배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내는 것들은 어떤 개인의 의견만을 반영해서 지적사항을 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변하는 것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들인 거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추진실적 중에 미비내용을 확인 요청한 바 지적사항 조치완료 내용으로 회신통보 받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 자체로만 봐서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조치완료되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개별 자료를 요청하거나 지금처럼 개인한테 그거를 설명하지 않는 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완료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여기다 자료로 주시든지 사전에 그러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는지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의 결과처리에 대한 답변이 완벽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배세식 위원이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인한테 가서 그 조치사항이 이렇게 왔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안전행정국장께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보건소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적사항을 고민 끝에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상당히 미온적인 답변들이 있습니다. 조치하였음, 조치완료, 해당 없음 등등 추진 중 이게 답변의 끝인 거죠. 물론 행정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한 답변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내용이 조치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완료되었는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자료도 요청하려고 했고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화재사건에 대해서 가장 우려되는 게 소방이지 않습니까? 보건소 관련해서는 의원, 병원, 요양병원 등등 있겠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도 소방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남부소방서하고는 어떤 유기적 관계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권한이나 책임 같은 것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처 간 협의를 아마 총리실에서 지정해서 각 부처 간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들을 총리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안행부에서부터 내려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요양병원 14곳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요청을 했고요. 소방서에서도 두 차례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는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자의 역할만이 아니라 정말 유기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부소방서하고 우리 보건소 측하고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같은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집중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부소방서가 합동소방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열네 군데의 요양병원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와 남부소방서가 좀 더 가깝게 이런 내용들을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다급하게 2월 2일날 총리실에서 영상회의가 있어서 자료를 만드느라고 다급하게 진행하긴 했는데요. 추후에 소장님 지시로 소방서하고 합동단속을 한번 나가는 쪽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셔서 그 부분 소방서하고 조율해서 입원실이 있는 병원 관련 점검할 때 소방서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익히 압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는 바인 거죠. 부처의 얘기가 내부에서 먼저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 중 4건은 조치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8쪽, 공통권고사항입니다. 공무원 출장 시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공통주의사항입니다. 용역 발주 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30쪽, 공통주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장이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31쪽, 공통권고사항입니다. 주요사업 수행 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을 적극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지적사항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인 학익 돌봄의 집이 경사가 심한 곳에 위치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입니다. 남구 학익 돌봄의 집 건물 준공이 1991년도에 지어졌고요. 2006년도에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비탈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르신 송영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과의 안전점검에서도 신축 사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서 안심센터 이전 시에 학익 돌봄의 집도 2019년도까지는 이전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치매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강증진과 2018년도 사업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세시대와 U-헬스케어 시대에 대비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살률을 30명 이내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원년의 해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정책에 맞춰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이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의 건강관리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한 단계 높은 건강관리를 선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과 38쪽, 현황과 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0개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 남구 조성 사업입니다. 남구의 흡연율이 2016년도 기준으로 28%로 전국 22%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금연 의료기관 58개소와 종합검진 병ㆍ의원들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핀셋금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4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2쪽, 백세시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체험관 운영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로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검사종류를 다양화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현장검사 결과를 개인별로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보건소 심뇌혈관 사업이라든지 만성질환 사업과 연계해서 사후관리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65세 노인 인구가 14%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남구도 얼마 전 13.8%에서 2017년 12월 말 현재 14.5%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매인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도에는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이전 설치에 따라서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 예방, 상담 그리고 진단, 교육 등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치매로부터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치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억 6,855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 행복한 삶!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TF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 이용 환자에 대한 관리를 확대해서 정신건강사업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335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기존 59개월까지 접종하던 어린이 독감예방접종이 6세에서 12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전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사건ㆍ사고 없이 접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억 7,5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확대 지원하고 고위험 임신질환 의료비 지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1,1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8쪽, 건강충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신규 장애인 발굴 등록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요구도 등 기초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5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주민맞춤형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학교에 건강운동 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5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0쪽, 건강남구를 위한 건강증진120센터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는 5개 120센터의 검사 이상 소견자를 보건소 심뇌혈관 사업이라든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연계해서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7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1쪽, 특수시책입니다. 5건이 되겠습니다. 53쪽, 한 걸음 더 찾아가는 방문간호서비스 사업입니다. 현재 5개동에 방문간호사가 파견 나가 있고 최근 채용된 기간제 5명을 동사무소와 협력관계가 마무리되면 3월경에 10개동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4개동에서 2개동으로 관리하게 되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에는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치매, 우울증 검사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문간호사에게 치매, 영양, 재활, 응급치료 등 역량교육,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전국에서 가장 서비스가 좋은 방문간호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8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4쪽, 자살률 내리고! 삶의 질 올리고! 사업입니다. 우리 남구의 2016년도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7.8명으로 전국 25명, 인천 26.5명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2018년도에는 30명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살자가 대부분인 40∼50대 중장년층과 자살시도가 높은 20∼30대에 대해서 자활센터와 병ㆍ의원, 약국 등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키퍼, 동 사회복지사, 경찰 등 민ㆍ관 협력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룸이라든지 여관 주변 캠페인 그리고 포스터 부착 등 경제적 어려움이 높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력으로 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임산부 건강 “행복 첫걸음”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출산용품 지원, 영양제 지원, 임산부 자동차 표시증을 제작 발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산후우울증 검사도 실시해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6쪽, 톡!톡!톡! 미디어를 활용한 청소년 금연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미디어 사업과 연계해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를 개설해서 추진한 사업을 더욱 업그레이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금연 뉴스레터 발행, 그리고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퀴즈 이벤트 실시, 플래시 몹 금연캠페인 진행 그리고 웹툰ㆍ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 사업이 청소년 금연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7쪽, 내 손안에 스마트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서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저희가 자체 체중계를 구입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검진결과 건강위험군과 보건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고요. 2017년 12월 선정돼서 디바이스, 손목밴드 등을 이용한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 사업은 약 2,000명이 되고요. 공모사업 대상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전담팀 5명이 체성분 분석기 및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운동, 비만, 혈압, 영양 등 단계별로 2개월씩 6개월 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사업을 모바일앱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 관리하고요. 이것을 상호 간 피드백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한 단계 높은 선도적 건강관리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모사업 예산 2,600만원을 포함해서 5,6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백세시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5건으로 공통사항 4건과 소관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적극 완료했다고 보고드리며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쪽,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현황에 행정지도로 처리된 경우가 많은데 추후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민원처리 중 냄새, 소음 등 생활민원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시설 기준 및 준수 사항에 별도의 기준 규제사항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영업주가 알지 못하여 발생된 민원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돼서 재적발 시에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으로 동일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사항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2018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제18회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10월 중 남구청 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식품위생단체 약 30개소가 음식문화개선 및 특색음식 발굴과 관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우수식품을 알리는 홍보체험관을 운영하여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문화 그림ㆍ글짓기 대회와 제조ㆍ가공업소의 전시관 및 요리경연대회를 통한 맛집 수상음식 품평회 및 짜장면 나눔 행사와 구정 홍보관으로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우수음식점 241개소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간소한 상차림 등 선진 음식문화 조성과 우수음식점의 지속관리 및 발굴과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및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계도 및 평가, 우수 공중위생업소 발굴ㆍ지정관리 및 법질서 문란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미용경연대회 및 미추헤어쇼 행사 추진입니다. 9월 중 옛 시민회관 쉼터 및 틈문화창작지대에서 남구가 주최하고 대한미용사회 남구지회가 주관하여 미용경연대회, 헤어쇼, 미용작품전시 및 다양한 체험ㆍ참여ㆍ공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용경연대회를 통한 우수한 미용인재 발굴과 미용 트렌드 공유로 미용업계 경영 활성화 유도와 중국 미용학과 등 참여기관 다양화로 미용특화타운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효 실천 위생업소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요금할인 제공으로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어르신의 부담감 경감과 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존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효 실천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유통식품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입니다. 식품 제조ㆍ판매업소의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기반 조성 및 계절ㆍ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 사전 예방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도ㆍ점검 강화로 유통식품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가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ㆍ판매업소 관리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책임제 운영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52개 학교, 39개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책임제 운영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보장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약 260개소에 대하여 위생ㆍ안전ㆍ영양 순회방문지도, 맞춤 식단, 표준레시피 개발 보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정별 급식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식중독 발생 ZERO를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뷔페ㆍ대형음식점 집중관리와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범시민 식중독 예방 분위기 조성으로 식중독 발생 ZERO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정착입니다. 취약지역(주안2030거리, 제운사거리, 인하대 주변 등) 지도, 단속 강화와 상습, 고질 문제 업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으로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식품 영업신고 민원에 대하여 영업신고 후 관계부서 구비서류에 관한 후속절차 안내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로 민원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2018년도 특수시책 3건입니다. 91쪽, B.F(배리어 프리) 음식점 선정 운영입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선정하고 홍보ㆍ지원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착한 남구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선정목표는 우수음식점 241개소 중 2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어린이 건강 u 식생활 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에 소규모(학급별)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에 대한 이해, 고열량ㆍ저영양ㆍ고카페인 식품 판별 방법과 올바른 식생활 인지ㆍ실천 방법에 대하여 동영상 삽입, 퀴즈 형식과 반복학습으로 참여 중심의 실습 위주 교육을 실시하여 성장기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어르신을 위한 건강먹을거리 위생교육입니다.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찾아가는 경로당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 내 냉장고와 식료품 저장소에 대한 식품보관 및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면역력과 장기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에 대한 식품위해사고 예방과 어르신 대상 식생활 안전 가이드 교육ㆍ홍보, 식료품 보관상태 확인과 함께 냉장고 안전관리 수칙과 잘못된 음식관리 사례 공유로 어르신의 식생활 관련 건의사항과 문제점을 수렴하고 개선하여 추후 미인가 시설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엄청 많은 일을 해내면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데 재난배상책임보험, 72쪽에 있습니다. 그게 신규로 시작된 지가 ’17년도 1월 8일자로 시행된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거의 관련 업종 민원인들이 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아직도 그것이 다 과태료 문제도 있고 이래서 올 8월 31일까지 유예돼서요.

6개월간 유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8월 31일까지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보험이지 않습니까?

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식품 면적의 100㎡ 이상인 건물과 아파트 단지는 15층 이하의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책임배상보험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 남구에는 여기 내용을 보면 ‘가입 독려’라고 되어 있고 ‘신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 255개소의 숙박업을 말씀하시는데 숙박업만 있나요? 아니면 음식점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단지 또한 뭐라고 그럴까. 재난배상책임에 들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아파트 단지는 저희는 해당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공중이용시설하고.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그렇다면 숙박업소 중에 몇 개나 우리가 보험가입...

249개 중에서요. 지금 247개소가 가입돼 가지고 99.2%가 가입된 상태이고요. 일반 휴게음식점은 467개 대상 중에서 450개가 가입해서 약 96%가 가입된 상태입니다.

보험가입에 대해서 업주들이 뭐라고 하지 않나요?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같은 건 없나요?

맨 처음에는 말씀들이 많았고 저희도 약간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되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되고.

정착돼 가는 입장인가요?

네, 많이 정착돼 가는 입장입니다.

영업배상책임하고 재난배상책임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쪽은 얘기를 안 할게요. 원래는 거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점에 영업배상책임하고 재난배상책임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영업배상은 식중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드는 게 영업배상이고요. 그다음에 재난보험에 대해서는 음식점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해가 발생됐을 때 하는 것인데 영업배상은 10억 미만이고요. 재난배상은 그보다 무한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영업배상에 무슨 식중독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워낙 업무보고하실 게 많다 보니까 추진방향에 대해서만 쭉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단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관련해서 처음에 어울림 한마당을 한 것보다 연차별로 점점 행사가 범위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가고 내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하게 했던 것 같은데 예결위 가서 1,000만원 정도 증액한 걸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살리셨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사업내용이요.

예년도에는 증액이 된 사업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전에는 사실은 예산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구청 대회의실에서 하던 사업을 바깥으로 끌어내다 보니까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도하던 사업이라서 주변 분들의 많은 도움을 예산 없이 도움을 주시기는 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사업이 조금씩 정착되면서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그냥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입장은 어려워져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또 올해에는 ‘나도 요리 9단’ 및 학생, 주민 요리대회도 더 확장해서 할 계획이고 음식문화에 대한 그림 및 글짓기 대회 이런 것도 다 확대해서 할 계획이라서요.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할 계획이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른 내용들을 분명히 담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2017년도에 어울림 한마당 했을 때에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다,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결론은 어쨌든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적인 것을 예의주시하겠고요. 아까 답변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움 된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업이 그렇죠. 처음에는 적은 예산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게 해를 거듭해 가면서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액이 어느 선까지 가야 될지라는 고민들이 항상 고민의 기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을 증액한 만큼 정말 이거에 대한 내실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71쪽 관련해서 공중위생업소 조성 부분인데 지금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관리를 하고 있죠?

네.

안전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서 자료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지금 올해에도 세웠고요. 지금 대형숙박업소 48개소하고 대형목욕장 11개소 해서 5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자율점검과 민ㆍ관 합동점검으로 구분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자율점검은 숙박 및 목욕장 시설 중 1,000㎡ 이상 대형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민ㆍ관 합동점검은 위험시설과 표본점검시설로 나눠서 할 계획인데 위험시설은 지금 저희가 약 30년 이상 되는 건물들이 있어서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이번에 화재사건 터지고 복지부와 같이 민간 소방과 건축 관련자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17년도에도 저희가 실시를 해서 무단증축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같이 해서 그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두 군데는 어디죠?

로즈모텔이라고 숭의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붐모텔이라고 그것도 숭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단증축된 부분하고 두 군데.

주차장 무단증축 1개소하고 옥상 2개소.

그거하고 2017년도, ’16년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5쪽이요.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취약지역 특별지도점검 부분이 있고요. 거기가 제운사거리하고 용현사거리 찻집 밀집 지역으로 되어져 있죠?

네.

여기는 어떤 형식으로 특별지도를 하고 있죠?

이거는 주 1회 이상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주 1회입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군데만 주 1회 나갈 수 없고요. 돌아가면서 연중해서 저희가 매주 1회씩 나가서 취약지역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주 1회 나가서 몇 군데, 몇 군데 이렇게 거점으로 해 가지고.

네.

자료에는 월 1회 이상으로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매주 나가는데 따지다 보면 월 1회 이상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취약지역 특별 지도요원들하고 같이 합니까?

저희가 지도팀에 직원이 4명 있고요. 지금 현재는 4명인데요. 그전까지는 팀장 포함해서 3명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사항이라서.

주로 여기 가서는 무엇을 지도점검하십니까?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가 호객행위라든가 불법행위.

그게 밝혀져요?

청소년 주류제공 이런 거는 경찰서에서 많이 넘어오는 편이고요. 저희가 나가서 하는 거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호객행위 이런 거는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저녁 영업시간에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들이 거의 낮에는 안 열고 야간에 여니까요. 저희가 따로 직원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일 할 수는 없고요. 주 1회 정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1회 영업시간 야간에 우리 지도팀 4명이 같이.

네, 가끔가다 소비자감시원하고 합동단속하고 아니면 저희도 나름대로 기획단속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저희 전 직원이 나가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일을 정해 놓고 나가세요?

정해 놓고 나가는 건 아닌데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정해 놓고 나가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수시로 어느 날짜 정해서 그냥 나가기도 합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정해 놓고 하는 거는 월 1회입니까? 아니면 주 1회도 정해 놓고 하고 또 수시로도 나가고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는 데는 저희 전 직원이 나가서 같이.

그게 가능하세요? 지도팀 4명이 계속 야간으로 해서 주 1회는 정해 놓고 정해진 날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수시는 자주는 못하고요. 수시라는 거는 1년 내내 어느 시간을 둬서 나가는 게 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저희가 주 1회 정도.

여기도 소비자식품위생과 관련해서도 저희 지도점검이 가능한 거죠?

합동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 건수는 어떻습니까?

적발 건수는 저희가 나갔을 적에 소비자감시원은 따로 나가서 적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직원들이 꼭 같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갔을 때는 적발을 하는데 호객행위라든가 그다음에 건강진단결과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정도를 적발하는 사항이고요.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상시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수는 잡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경찰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은 많이 넘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청소년 주류는 경찰에서 넘어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호객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건지.

호객행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일어나는 게 주안2030거리나 그런 쪽에서 많이 호객행위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체 정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맨 처음에 자체 정화가 있다가 조금 조금씩 한두 집에서 자기네들도 손님이 없다 보면,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다 보면 자꾸 또 늘어나긴 하는데 꼭 저희가 호객행위를 적발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직원이 나가서 호객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을 몇 건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 건 해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대한 호객행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행위로만, 행정으로만 하는 건지 실제로 그 안에서는 적발될 수 있는 건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검 결과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들어가야 되는지, 이들이 그런 부분을 이미 알고 인식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해 나가는 건지.

호객행위 단속할 때 저희가 미리 얘기하고 나가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용일사거리 같은 데 나가서 저희가 여러 번 잠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나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문을 다 닫잖아요. 한 집만 잡아도 문을 다 닫는 형편이어서 저희가 사실은 여러 번 그 뒤에가 주택가여 가지고요. 주택가에 숨어 있다가 직원들이 10명이면 10명 나가서 몇 집을 어느 집을 네가 나가고 이 집을 네가 나가고 그러니까 급습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 집만 적발하면 문을 확 닫으니까 그래서 각자 집을 맡아 가지고 주택가 쪽에서 했다가 동시에 들어가자 그래서 하는 호객행위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발하려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몇 건을 잡다가, 주기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내에 CCTV를 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의 행동반경을 다 파악하고 있던 경우도.

마찰은 안 생깁니까?

가끔가다 마찰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격무라고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마찰도 생기고 사실은 저희도 입에 담지 못할 욕도 먹기도 하고 이러긴 하는데요.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아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특별관리를 한다고 한들 뭐 제운사거리는 좀 더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청년창업으로도 대안을 가지고 가고 있으나 용현사거리 같은 경우는 점점 확대되고 또 나름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용일사거리.

용현사거리.

용현사거리는 거기가 유흥지역인데요. 확대되지는 않고요. 거기도 지금 축소돼 가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 업소들이 저희도 얼마 전에 나가봤어요. 그랬는데 영업들을 안 하는 집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보상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용현사거리면 지금 어디를 보시는 거죠?

용일사거리는 찻집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용일사거리고요. 용현동은 SK아파트 짓는 그쪽 앞쪽 물텀벙이 쪽, 용현동 쪽이.

그렇죠? 물텀벙이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쪽이 용현동이고요. 용일사거리는 찻집 쭉 있는 데 그쪽이 용일사거리고 그다음에 유흥 있는 쪽이 용현동 물텀벙이 쪽.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용현사거리 같은 경우 그 인근의 도시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도 이 지역은 계속 남아 있고 과장님은 여기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되어져 있어요.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반대 민원도 저희들한테 제기하고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음식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게 답인 거고.

아니, 그쪽은 유흥입니다.

일반음식점도 같이 들어가 있던데?

아니, 거기는 유흥만 있습니다.

완전히 유흥입니까?

네, 옛날에는 기찻길 있고 이런 데 일반음식점도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지금 남은 건 유흥만 남아 있습니다.

유흥은 여건을 갖추면 그냥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거기는 저희가 신규로 나가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다 나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열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청소년 주류, 호객행위 등등 하지만 거기 뭐죠?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먹은 술값 이런 거에 대한 부당함 이러한 민원도 제기돼요? 안 돼요? 오지도 않죠? 그런 거는.

옛날에는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크게.

바가지 요금이다 뭐 이런 거.

거기가 영업이 성행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민원 제기할 수도 없겠지, 그들은.

성행하거나 이럴 때는 좀 있었는데 지금 거기도 영업이 거의 안 되는 편이어서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영업이 안 된다고 보세요?

옛날에 비해서는 거의.

네,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 이게 저는 그렇게 단속한다는 자체가 지도팀이 얼마나 이 업무에 너무 많은 과중한 것을 갖고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옛날에는.

주 1회를 하고 수시로 한다는 게.

따로 담당 점검만 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활성화돼서 없어지고요. 지금 직원들만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속한다면 직원들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있었는데 없어졌던 것은 뭐죠?

옛날에 별정직이라고 해서 범죄와의 전쟁 있고 그럴 적에 심야단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그 직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직원으로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 건지 그것도 계속 야간근무인 건데, 저녁때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나 이 부분에 대한 특별지도는 지속적으로 더 강화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음식점들마다 잔반에 대해서 용기 제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저희는 예산을 다 삭감했었으나 다시 부활됐어요, 예결위 가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저희는 그런 거죠. 요즘은 어차피 음식문화 잔반에 대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음식점을 가나 반찬 남은 거에 대해서는 고객이 요청하면 그거는 다 그 업소에서 포장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용기를 제작해서 다 제공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우수음식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음식점만 하고 있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꼭 그 리턴용기에 대해서 그 사항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우수업소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쪽으로 드리는 건데요. 그분들이 지금 꼭 리턴용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걸 제작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해서 저희가 리턴용기를 제작한 사항이고요. 인센티브 사항에 대해서는 리턴용기로 안 하고 다른 부분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했을 적에 그분들이 리턴용기나 포장지 같은 거를 자기네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해서 저희가 제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한해서라고 말씀하셨죠?

우수음식점이요.

우수음식점?

네.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냥 해요.

나가면 안 들어와.

끝내, 그냥 해요.

이안호 위원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전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냥 하세요.

그냥 진행해요.

정회해 주십시오.

진행하라니까 뭘 정회를 해. 어차피 없는 사람들 정회하면 뭐 할 거야.

1시간 20분 됐으니까 정회하면 되지. 아까 안 했다고.

정회하면 우리는 안 온다니까요.

위원장님 오셨어요?

아, 그냥 진행해.

그냥?

그냥 하자고. 체육과 빨리 진행해서 끝내고 말자고.

소장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직원들 괜찮아요?

진행 빨리하면 좋지, 뭘 그래. 그냥 하자고.

회의를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좀 해 주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팀 김인수 팀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남구체육회 직원 해고와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해소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육회 규약을 검토한 바 절차적 하자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부터는 법규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도를 작성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149페이지, 남구체육회 상근부회장이 임원임에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인천시 체육회 인준을 받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항과 남구를 제외하고는 유급 상근부회장이 없으므로 필요성에 대해 다시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근부회장은 남구체육회 사무국의 수장으로서 명칭만 상근부회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으로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체육회 소관인데 체육회에서 1월 18일날 이사회를 열어서 규약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상근부회장 직제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현황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9명으로 총 11명이 구성돼 있고요. 올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전지훈련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지난 1월 26일날 시설관리공단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ㆍ수탁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우리는 곧바로 2월 중에 준비단을 구성하고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5월 말 준공할 예정이고요. 준공하면 6월에 시운전을 거쳐서 늦어도 7월 초까지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돼 있는 생활체육시설물들을 봄, 가을 그러니까 봄에 해빙기나 가을 초... 그러니까 우기 끝나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결과 어떤 보수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를 하겠고요. 올해 계획된 시설들이라든가 보수 계획이 있는 것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및 삶의 질 도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교실,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노인 건강교실 운영사업, 시민생활체육대회라든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로 모두 개최를 연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은 예정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올해로 19회째 맞는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는 전국사격연맹과 협의한 결과 3월 6일에서 3월 9일까지 4일간 개최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수구 옥련동 국제사격장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수봉산 벚꽃 주민한마음 걷기대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봉산 벚꽃 주민한마음 걷기대회는 작년에는 많은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벚꽃은 개화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고 또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하든가 이런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또 걷기대회라고 하는 생활체육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수봉산 벚꽃 주민한마음 걷기대회는 올해부터는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업무보고 받으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시고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 말고 문제가 되었던 생활체육과 통통통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고 짤막하게 중요한 요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임원사항에 대해서인 것 같은데요. 임OO, 그러니까 상근부회장이 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는 작년 12월 31일자로 사표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통통통 스포츠클럽에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회장은 1월 23일자로 사표가 수리됐고 지금 현재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장님이나 다른 분들 아니면 지금 대행체제를 누가 하는지 대략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석이 사무국장 자리거든요. 사무국장 자리인데 박OO 사무국장이 지금 노동부에 제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있는데 공석은 서OO 대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결재권에 대해서 문제가, 그럼 청장님도 회장직을 놓으신 상태고 상근부회장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거기 누가 결재를 하고 그런 내용을 브리핑 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이 회장 자리를 사직했기 때문에 그 회장 자리는 규약에 의해서 상임부회장이 지금 현재 회장의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사무국장도 공석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자리는 서OO 대리가 하고 있고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OO 대리분이 사무국장 일을 대행하고 계신데 사무국장 말고 사무국장 대리로 서OO 씨께서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민OO 부회장님이 대신 체제로 꾸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분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민OO 상임부회장님이 지금 회장님의 직무대리를 맡고 있고요. 서OO 대리는 국장의 직무대리이고 또 기안자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통통통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통통통 회장님은 그만두신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직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제가 있습니다. 회장, 사무국장 그러니까 매니저, 그다음에 실장, 과장, 직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장은 공석으로 돼 있고요. 회장은 다음에 대의원 총회에서 아마 선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은 그대로 존속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틀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고요. 그래서 사무국장님에 대해서도 밝힐 수는 없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항이라 밝힐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과 통통통이 이제는 나라에서도 나오는 지원금이 없고 한데 함께 법인단체로, 한 단체로 묶어놓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회하고 통통통하고 업무가 정확히, 명확히 나눠져 있지 않고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똑같은 내용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돈만 따로 따로 받아가고.

네, 겹치는 부분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게 과연 이원화 체제로 가면 이게 더 예산상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해서 잘 이끌어 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154쪽 첫 번째 공통지적사항,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2항에 근거하여 부서 직원에게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였고 내부공문을 공람하여 철저히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55쪽 공통지적사항, 향후 용역 사업 발주 시 과업지시서를 사업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지적사항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장은 개인 휴가 등을 사유로 행정감사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157쪽 공통지적사항 네 번째, 향후 주요사업이나 시책사업 시 공청회, 간담회 등을 적극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실시로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숭의보건지소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19쪽, 12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 주요현안사업 재활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뇌병변 질환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증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등록 관리 및 재활치료 레크리에이션, 뇌졸중 관리교육, 관절강화 운동교실 등 추진하며 소요예산은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쪽,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ㆍ산후 관리로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적시 정확한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 강화로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2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시켜 질병 예방 및 건강수명을 연장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실 운영과 찾아가는 건강검진 운영, 기초체력(심폐, 근력) 강화운동교실, 고강도복합운동 및 비만관리교실과 이유식교실, 튼튼 영양교실 등을 추진하며 소요예산은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과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중증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건강수명을 연장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 기수 12회기를 3월과 11월 말까지 운영하는 고혈압ㆍ당뇨교실과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운영합니다. 소요예산은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신규사업이며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초보가정을 위한 산후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중요한 태어난 아기와 모성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우울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건강한 가정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산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3월, 6월, 9월, 12월 매주 토요일 오전 주말을 이용해서 운영됩니다. 내용으로는 산욕기관리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영아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법을 교육합니다. 소요예산은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여성 건강강좌 운영입니다. 생애 주기에 의한 호르몬 변화로 올 수 있는 중ㆍ고령의 여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관리하여 노년기를 맞는 여성에게 신체적 활력과 자아효능감을 경험케 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은 남구 주민 4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갱년기 생리적 변화와 건강관리 교육과 요실금 예방 및 관리 교육, 우울척도, 스트레스 검사 등 여성 암 예방 관리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소요예산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아파트 협의체 운영입니다. 주민참여형 협의체를 운영하여 건강증진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건강동아리 회원 모집과 매주 2회 동아리 운영과 아파트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아파트 속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소통의 장을 운영하여 주민 운동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아파트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숭의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배세식 위원님께서 교통정책과장님 출석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안 끝났대요. 그래서 못 오시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님들께서 조율해 주시면 좋겠는데, 잠시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의 요청으로 지속가능도시국장과 교통정책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배세식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속가능도시국장과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