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순화 의원 발언
상길
나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류홍목 평생학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홍목입니다. 항상 구민의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나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평생학습과 세입 변동은 없으며 세출에서는 현 정부 100대 주요 국정과제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맞춰 인천시에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부득이하게 고등학교 20개교 1만 2719명 20억 9482만 2000원의 구비부담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류홍목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가 회기가 12월 17일에 끝났지요? 작년에.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제가 올해 1월 2일에 와갖고,
춘우
이춘우위원
자세히 모르시지요. 이게 시에서도 인건비를 잘라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비비에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정확히 내려온 저기는 모르지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국장님, 혹시 12월 17일에 의회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 며칟날 통보를 받았어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통보받은 것은 훨씬 더 이후에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거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예결위에서 무상급식예산안 통과가 끝난 12월 8일 정도에 실무적으로 전화를 받았고요 실무자끼리, 그리고 인천시의회 본회의가 12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그날 통과돼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작년 말이나 금년 초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기적으로 저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행히 예비비에서 썼는데 20개에 인원수가 1만 5313명,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번에 해당되는 인원이 1만 2719명이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고등학교 전체 다 하는 거지요? 부평구에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수가 부평구 관내에 20개 고등학교 학생 수가 1만 5313명인데 이중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은 2594명입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그 외에 1만 2719명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우리 부평구가 7 대 3의 비율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나가고 나면 올 같은 한파가 있고 올 1년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비비에 대해서는 별 저기 없는 거지요? 이것 뺀다 해도.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건데, 예비비가 비상시국에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 한 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게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큰 무리가 없을 시 항상 예비비가 보충되었으면 하는 것이었고 아이들 밥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여유있게 예비비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현 정부 100대 주요 국정과제인 단계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맞춰 인천시에서 2018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지원을 우리구 2018년도 본예산 의회 의결 후 결정함에 따라 구비부담금 30%를 반영한 201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나상길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평생학습과장 류홍목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