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과장으로서 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해하시어 이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공원녹지과 부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제열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동수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송현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85쪽입니다. 예산 편성 지적사항은 예산 편성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두 번째는 도시농업지원센터와 텃밭 분양사업이 2017년 처음 시행되면서 최초 분양을 받은 주민들이 땅 고르기 작업 등 많은 어려움 이 있어서 체험활동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에 대한 두 건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예산 편성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예산 편성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앞장서고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지적사항인 도시농업 텃밭 분양사업에 대해서는, 87쪽입니다. 향후 어울림텃밭을 상자텃밭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기존 88면을 176면으로 변경하였으며 최초 분양 시 30%는 기존 이용자에게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세 번째 2018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은 정원 19명에 현원이 14명으로 결원율 5명이 지금 현재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관청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고 이용객들을 위한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문학동 336-6번지이고, 면적은 1,48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놀이터 및 탄성포장, 블록포장 및 파고라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2번,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진빌라 일원 급경사지의 노후된 위험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 남구 수봉남로 23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64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사업이 시작해서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포함한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2월에 시장님 연두방문 시 시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2017년 12월 14일 정무경제부시장 동네방네 현장 소통에 따른 방문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19일날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97쪽, 주안7동 행복마을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한 주안7동 일원에 행복마을쉼터를 조성하여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이미지 향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 인하로 236번길 43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48㎡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4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19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1일 주안7동 행복마을쉼터 조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7월 19일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12월 4일에는 도시관리계획 공공공지를 결정하여 도면고시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4번, 학익2동 개나리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가 부족한 학익2동에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입니다. 학익2동 재넘이길19번길 20 일원입니다. 면적은 18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7년 12월 6일 지역현안 및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5번, 가로수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생장속도와 주변 여건을 고려한 수형관리, 보식, 수간주사, 보호틀 정비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목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가 있고 두 번째 결주지 보식공사, 세 번째 친환경방제 수간조사, 네 번째, 가로수 보호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6번, 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쉼터, 녹지대 및 생활권 및 산림 내 병해충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역시 사업개요는, 사업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사업 1건, 두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세 번째 돌발병해충 방제요원 운영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7번, 해피타운 맞은편 옹벽 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문학동에 위치한 해피타운 맞은편 옹벽 타일이 부식되어 떨어지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덩굴식물을 활용한 벽면녹화 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안동 1599번지 주안8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길이 62m이고요, 내용은 덩굴식물 식재와 일부 옹벽 녹화 사업을 통해 시설 보강을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8번, 쉼터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쉼터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휴게ㆍ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식재를 통해 쾌적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숭의동 248-92 주인공원쉼터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51㎡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파고라, 조경시설, 수목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9번,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이를 위한 교육기관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주안8동 산63-4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1만 366㎡입니다. 기간은 ’16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및 도시농업농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도시농업지원센터 건축 공사를 추진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센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92억원으로써 금년도 소요예산은 38억원입니다. 다음 104쪽 10번,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도시농부 어린이 학교 및 체계적인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주민 및 교육기관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11번, 도시농업 유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자투리 공간 및 옥상 등 유휴부지 텃밭 활용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체 정원을 포함한 도시농업농장 정비 및 유지 관리를 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텃밭을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추홀구 도시농업을 열다라는 주제로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제1회 미추홀구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농업으로 가꾸는 ‘건강한 미추, 건강한 삶’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의 의미와 중요성 홍보 및 도심 속의 녹색공간을 구현하여 다양한 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 중에 용현5동 627-509번지 용현녹지에서 공동체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회, 건강한 미추홀구를 만들고 도시농업이 걸어온 길과 미래를 홍보함으로써 저희 남구의 다양한 도시농업 관련 사업을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이발하셨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심 많아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관청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에 1억의 예산을 잡았는데요.

네.

그전에 본인이 얘기할 때는 관청공원하고 지석공원하고 해서 머리 교체 사업해서 5000만원, 5000만원 양쪽으로 하는 걸로 예산이 됐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 곳으로 1억원이 갔어요.

이거는 그전에 시장님 연두방문 때도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문학동에 7개 공원이 있는데 그중에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당초 삼호공원에 6억, 관청하고 그쪽 지석공원을 포함한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총 6억 5,000만원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삼호공원 5억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었고 또 관청어린이공원하고 지석공원이 당초 1억 5,000만원이었다가 관청어린이공원을 먼저 정비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1억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지석은 추후에 하실 예정입니까?

지석은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하든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익동 개나리 쉼터 조성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개나리 쉼터는 저희가 작년도에 교부세 5억은 확보를 했고요.

그렇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지금 협의를 금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지금 소유주가 한쪽은 미용실 하는 분이고 한쪽은 다이어트 대리점 하시는 그런 가게인데, 아무튼 이분들은 적정 보상비만 확보되면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어서 일단 저희가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서둘러서 차질 없게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를 승진해서 맡게 돼서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91쪽에 보시면 정원이 우리가 19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원이 5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나요? 결원 이유가 뭔가요, 이게?

결원이 지금 육아휴직자가 있고요, 저희가. 육아휴직 가고 나서 지금 인원이 보충 안 된 측면도 있고.

그러면 인원은 전체가 정원이 명칭적으로는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휴가 가고 그래서 그렇다는 건가요?

육아휴직자도 있고 저희가 2월에 공원녹지과 인원이 당초 16명에서 19명으로 3명이 증원됐었습니다, 1월 조직개편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 세 분에 대한 인원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지금 결원율이 이렇게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지금 현재 인원 배당을 받지 못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5명 중에서 1명만 신규자로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요.

4명은 배정을 못 받고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아직 4명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휴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기획조정실에는 금년에 39명의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데 거기에 그때 되면 배당 받을 수 있나, 거기도 포함되어 있나요? 거기는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거기는 지금 반영은 안 되어 있고요. 우선 저희는 신규 충원도 좋지만 외부에서 결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럼 계약직을 고용하겠다는 뜻인가요?

계약직은 좀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거는 자리 1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정규직으로 받는 게 저희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도 39명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데도 안 들어 있고 지금 배정받은 사람은 1명이고 4명이 결원인데 받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일단 신규 채용을 우선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사팀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결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신규 채용이 아니라 직급별로 돼야 되니까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둘, 9급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한 팀이 부족한 거예요, 한 팀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한 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결원을 계속 장기적으로 둔다는 것은 우리 녹지과가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같다니까요. 인원은 제때제때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최대한 인사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도시농업의 해도 정하고 할 일이 많은 과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철저하게 보충하시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96쪽에 세진빌라 조성 공사,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이 어떤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는 공원으로 우리가 수용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수봉공원이 이용하는 데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진빌라는 노후돼서 공가가 생겨서 도저히 도로 사정이 안 좋잖아요, 도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공가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수용은 하는데 공원 쪽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공원이 우리가 부족하고 그것도 아닌데 그걸 주차장으로 돌리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일단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공원으로 결정은 돼 있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공원이 아니고 공공공지입니다.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계속 수봉공원이 주변에 있는데 왜 굳이 이걸 추가로 편입하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공공지로 결정을 할 거고 그리고 현재 지금 세진빌라는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물론 도시계획 공원이든 공공공지든 일단은 재난위험시설이 세진빌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불안한 감도 있고요. 그거를 해소하는 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공공공지든 공원이든 일단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떤 재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상부에 공원시설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사업비가 또 쉽게 확보되지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공원보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우리가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주차장이 상당히, 주차장 쪽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난번에 시에서도 거기 타워를 세우자고 했던 거를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망대를 세우자는 거 밑에 그런 헌집들 때문에 부결을 시킨 건데, 전망대만 세워놓으면 뭐 하겠어 밑에가 엉망인데, 온 동네가. 거기 보면 구도심으로써 뭘 보여줄 게 있다고 전망대를 세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들을 공원 이용하는 객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 확보를 자꾸 해 나가는 게 그것도 바람직한 거거든요.

수봉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공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차장 확보도 하고 고도제한을 좀 우리가 완화해서 건축이 올라가도록 하고 그러면 그쪽은 충분히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으로 편입보다는 주차장 쪽으로 그렇게 우리 부서하고 의논을 하는 게, 이게 국비가 목을 정하고 나오면, 국비로 목을 정하고 우리가 교부를 받으면 공원으로 받는 데도 공공용지로 그대로 둘 수 있나요?

시설 변경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추진을 하면서도 미리 공공용지로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정도는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공원으로 편입시켜버리면 두 번 다시 주차장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용지를 공원으로 들어가면 못 하잖아요.

일단...

공공공지로 하면.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 주차장 넣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지금 거기가 수봉공원도 놀고 있는데 또 공원을 편입하는 것은 논리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으로 편입하지 않고요. 별도로 차후라도 용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로 가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수봉오름쉼터에도 지금 현재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목표는 공공공지를 확대 지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전략을 수립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차후에 공원이 되게 되면 주차장도 일부 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요구하는 또 시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은 신속하게 보상을 주고 위험시설물을 철거하는 거다,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가 공원 쪽으로 추진해서 나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전달하셨나요? 주안동 981-6번지 일원,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을 검토했으면 어떠냐 하는 거요.

네, 전달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도화6동 말씀하시는 거?

주안...

주안1동.

주안6동 되죠?

네.

주안6동 되는 거죠. 그 자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인이 누군가는 몰라요, 모르는데 상당히. 원래 주차장으로 한번 해 볼까 하다가 입구가 3m뿐이 안 돼요. 그래서 공원으로 하면 그 동네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확보를 좀 하기가 쉬울 거 같아서. 빙 둘러가면서 아파트, 빌라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업자가 아마 사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공원으로 이렇게 그쪽을 조성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우리 과장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땅은 놓치면 상당히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업무 파악은 계속 연장되는 거니까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고, 101쪽에 해피타운 맞은편 옹벽 녹화 있죠?

네.

거기 지금 계속 타일 붙인 게 떨어지고 있나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그렇게 트렐리스를 설치했는데 목재로 할 겁니까 아니면 철골로 할 겁니까?

이거는 실시설계하면서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저희도 전문 실무자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지만 현재 목재로 할 건지 철구조물로 할 건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직 설계도 안 나온 거예요?

이제 설계는 2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거는 나오는 거니까 그건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먼젓번에도 거기가 위험재난시설, 이렇게 옹벽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걸 하고 도시 미관으로 해서 타일로 이렇게 예쁘게 했는데, 타일을 붙이게 항상 오래 가지 못해요.

타일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아닌 게 다르게 그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거 한 지 몇 년 됐죠?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해제는 건설과 쪽에서 도로 옹벽 개선을 하면서 그때 한 거라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8, 9년 그 정도.

8, 9년은 안 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5, 6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녹지조경팀에서 그것을 할 적에 반영구적인, 영구적으로 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영구적으로 하고, 지금도 그 밑으로 떨어지면 지나가는 행인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 유의하시고, 하여튼 설계가 나오든지 도면이 나오면 저한테 한번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은 무엇으로 하려고 해요?

옹벽 타일을 먼저 보강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거 하고 나서 덩굴식물, 상록성 덩굴식물이 있거든요. 줄사철류나 인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담쟁이도 있는데, 담쟁이는 조금... 담쟁이만 심어놓으면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쪽 어디야, 광명 쪽으로 가다 보면 절벽에 저걸 심었어요, 등나무.

등나무요? 등나무도 한쪽으로 심으면 좋긴 한데 그것도 이제.

늘어지면서 봄에 꽃 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연구를 해서 저한테 한번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는 잘 하셨는데 지금 사항에서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현황.

네.

이게 정확히 팀이 하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팀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히 얘기하세요. 괜히 결원이 4명인데 충원이 됐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네.

지금 보면 6급이 하나, 7급이 하나, 8급이 둘, 9급이 하나면 이게 팀이 하나예요.

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팀이 하나가 없어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6급이 다른 데에 직함을 안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들을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지.

이거 일반현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6급, 7급, 8급, 9급이 다 결원이 발생한 이유는요. 지금 공원조성팀하고 도시농업 팀원이 대부분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당 팀들이.

그러면 이제 6급 사항들에 1명은 보직을 못 받는 직원으로도 가능하다?

네, 무보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아예 7급이나, 이거는 다 충당 사항들은 기획조정실도 안 하지만, 국장님도 책임이 있으시네, 이건. 결원이 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국 전체에 대해서 결원율을 조사해 봤더니요, 저희 전체 국에 9명의 결원이 발생됐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에서. 그리고 기획팀 쪽에서는 정원 늘리는 데만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고 인사팀에서는 발령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늘어난 목적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비하고 세진빌라가 이제 보상이 시작되면 보상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단지 늘린 정원에 대해서 금번 인사에서 기술직이다 보니까 별도로 뽑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행정직들은 못 하는 거예요?

행정직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 6급은 보상전문가, 무보직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업무에 있던 사람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최대한 사업이 시작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충분히 최대한 노력해서 충원하도록 하고요. 또 기술직 파트는 연간 1회 정도.

속기록에 남으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충원할 거죠?

네, 연간 1회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방에서 전입 받기도 하고, 현재 기술직 파트는 전입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도시농업의 해라고 선포해 놓고 인원은 충당이 안 되고. 이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인원이 진짜 필요 없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욕심으로 인해서 증원만 시킨 건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꼭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확보에 노력도 안 하시면서 업무보고하시면서 도시농업의 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인원도 확보하도록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공원 현황을 보면 미조성 공원 현황들이 상당히 재개발 정비도 있고 하지만 어린이공원 21개소의 미조성은 어떻게 미조성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사업 구간 내에 포함된 그런 공원들입니다.

다들?

네.

미조성들은?

네.

그러니까 그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이나 문화공원은 ? 그렇죠?

그 공원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건축이나...

그런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지구 지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성이 안 되는 데가 있나요?

그거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지금 여기 말하는 문화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대부분 지구 지정된 그 안에.

안에서 있는데 지금 재개발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미조성 관계로 되어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17년도에 88면으로 이용했던 부분을 176면으로 금년에 늘린 이유는 그만큼 혜택을 많이 주민들한테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고요. 일단 53면 30%를 배정한 이유는 그중에서도 현장에서 가장 좀 열악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정말 돌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는 양호했는데 30% 안 좋은 부지가 있어서 가능하면 그쪽에서 하시던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비율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100% 다 됐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88면에서 지금 배정된 것은 53면인데 이 30%는 88면에서 50%는 탈락을 한 거랍니다. 이게 이제 44면 정도가 50% 탈락을 해서 그중에 30%인 53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배정이 되는 그런.

네.

본인이 중간에 그냥 자진해서 탈락한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또 안 돼서 탈락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88면을 금년에 176면으로 늘린 이유는요, 작년에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7대1 정도 됐었거든요, 추첨률이.

너무 경쟁이 심하고 또 탈락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2배 정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면적은 조금 줄어들고요. 면수는 좀 늘어나고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네.

100%는 아니어도 거의 대부분 다 배정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자진해서 탈락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는 구제해 주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네.

과장님,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하는데, 이번에 도시농업센터가 계획에 보면 6월까지는 완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가 지금 그러면 6개월의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요. 6월까지는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도 있고 도시농업 유지관리 사업에도 있는데.

예산이.

활성화 추진하고 유지관리.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거에 운영비가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하고 도시농업 유지관리, 거기에 예산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얘기죠?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관내 주민 및 교육기관 이용자라고 그랬는데 관내 주민하고 교육기관 이용자가 대충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건지 범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라 하면 도시농업 관련 단체가 있고요. 또 그런 협회가 좀 있습니다.

남구에 있어요?

남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진 않고요. 부평구도 있고 다른 구에도 있는데 그런 교육기관이나 이런 분들을 또 강사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교육에 관심이 있는 또 주민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같이 세 가지,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도시농업 유지관리는 한 사업으로 봐도 되겠네요, 같이?

그렇기는 한데 이거를 조금 나누는 이유는 예산이 도시농업 유지관리는 대부분 그때그때 어떤 정비하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조금 예산을 나눈 거고요.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은 대부분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 내용으로 봐서.

하여튼 이거 담당자가 누군지 다음에 저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도시농업이나, 지금 위원님들 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데 96페이지,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 조성하는데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건지. 이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사항들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10월달에 할 때는 3,934㎡예요, 용현1ㆍ4동 면적이.

네.

지금은 2,640㎡로 줄었습니다.

네.

이런 거 왜 보고 안 하세요? 위원님들한테. 변경사항 아니에요,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변경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 공원으로 하는 건지 주차장으로 할 건지 그냥 공공공지로만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알아서 할 건지, 이게 답변이 정확치가 않아요. 정확히 여기 업무보고에 공원 조성으로 되어 있으면 공원 조성으로 밀고 가시든가 아니면 사항들에 대해서 공공공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나면. 왜냐하면 공원으로 할 때랑 주차장으로 할 때랑 예산이 달라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변경사항들이 항상 발생하는 건데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면적이 바뀌더라도 보고도 안 하시고 벌써 3,934㎡에서 2,640㎡ 하면 1,300 정도의 ㎡가 줄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줄은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사업비 관계도 있었고요, 작년에...

그런 걸 차근차근 보고를 해 주셔야지.

네,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줄은 이유랑 지금 이게 재난으로 인해서 대피용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재원 확보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게 미진해요, 미진해. 교구를 얼마나 할 건지 국비를 얼마로 할 건지 구비를 얼마로 할 건지도 명확히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그냥 경제정무부시장 왔으니까 툭 던져서 ‘여기 뭐 공원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들어오는 겁니다. 검토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세진빌라 일원은 분명한 것은 공공공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공공공지로 하는 이유는 쉼터도 좀 더 만들 수도 있고, 이거 공공공지로 하면,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구청장이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 소관이라서 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때문에 공공공지로 일단 해 놓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재원 확보 사항이라든가 면적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면적이 줄은 이유는 당초 세진빌라 사이에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가운데 쪽에 골목길이 있는데 그 사이에 설악빌라가 양쪽에 접해 있습니다.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한쪽 절반 정도가 이쪽 세진빌라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다른 쪽은 세진빌라 우리 사업구역 외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처음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구 단위상 안 된답니다. 수봉지구단위 재정비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수봉지구단위계획?

네, 수봉지구단위, 재정비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같은 주거지역은 가능하면 같이 묶어서 이렇게 주거 재개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악빌라가 저희 사업구역에 일부는 포함되어 있고 또 일부는 빠져 있고 그런 부분을 서로 같이 안고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3,800㎡ 정도 면적이 됐다가.

이거 맨 처음에 검토하실 때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셨어요?

처음 단계에서는 도로라든지 저희가 구획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창생과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전반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거는 같은 빌라는 같이 가야지 따로따로 갈 수가 없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면적이 줄어들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수봉지구단위계획 안에, 나는 내가 상식이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는 예를 들자면 한 아파트가 있다면, 10개동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은 당초에, 면적이 줄어든 사유는 5개동은 지금 공공용지로 편입해서 개발하려고 했고 나머지 5개동은 지구단위로 남으려고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는 10개동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도시계획 요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제척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네.

그다음에 사업비 관계도 있었고,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재난으로 인해서, 그게 재난사항들의 방지를 위한다고 그러면 거기가 빠지고 나서 재난에 대한 위험도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재난.

그런데 전에는 거기가 재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면적을?

재난이 포함된 세진빌라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한 면적이 2,640...

그런데 지금 수봉공원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거 빠진 사항들은 재난에 대해서 지금 D등급이에요? 무슨 등급이에요, E등급이야?

대부분 그런 건 C등급이나 B등급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빠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하단부는 전혀 재난하고 등급에는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

거기까지 해야 만이.

낙후됐다라고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해야 만이 좀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데도 낫겠다 해서 포함을 시켰던 부분들인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교부금, 국비, 구비인데. 이제 전에 사항들은 줄으니까 113억에서 74억으로 줄은 거죠, 이제. 보상 관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부금 사항들은 시에서 주는 거니까 시에서는, 여기 보면 조건부가 재원 확보 추진이에요.

네.

그러면 재원 확보가 안 되면 추진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조건부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보상비 57억에 대해서 전액 시비 보조를 받기로 현재 계속.

보상비.

보상비 57억에 대해서 전액 시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57억 5,000만원이지.

5,000만원은 실시설계할 때 용역비...

57억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용역비는 7,000만원이고 57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확실히 내시 받으셨어요?

문서화는 되지 않았지만 재정 담당, 일부 실무선까지 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시설은 우리 구비로 해라?

시설비도 부족할 경우에는 교부세도 좀 확보해 보고요.

특별교부세?

네, 그다음에 시설비 부족한 부분도 그때 가서 다시 교부금에 대해서 논의하자,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이게 원래 황해도민회인가 그거 만들려고 했던 자리 아니에요?

이부고도민.

이부고도민.

네, 그걸로 하려고 했던.

그 자리하려 했던 곳.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업무보고하실 때는 10월달에 업무보고했던 부분들이랑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그러면 이 변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들은 추진개요 도시계획 관리계획에서 공공공지로 1월에서 2월달 변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변동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더 할 게 있어서 50분 됐으니까 10분간 정회한 후 또 속개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감정평가로 합니다.

감정평가 나왔습니까, 이거?

평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평가를 하려면 시에서 교부금을 좀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교부금 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얼마 신청하셨어요?

41억 5,000만원이니까 42억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전체 다 교부금으로?

네.

구비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교부금으로 다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사항들에 대해서 보상협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도 동시에 좀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예요. 주차장이 됐건 행복마을을 만드는 것이 됐건 사항들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도 다른 과에서도 보상 관계 때문에 그때 신기시장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거의 지금 80몇 억을 다 반납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상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일단은 우리 구비로 어느 정도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사항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왔으니 당신들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할 겁니까? 이런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주차장 만들고 쉼터 만드는 데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그거는 저희도 사업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비용은 구비로 하는데 구비도 지금 확보된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 금액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감정평가를 먼저 해서 주민과 협상을 하고 이 사항들에서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의보상에 의한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강제수용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안 되면 반납이 아니고 강제수용입니다. 절차를 저희들은 사전에 보상가를 산정해서 합의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은 지금 주차장 조성 사업이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행정절차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개선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거는 수용절차도 민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수용절차를 밟는 부분들은 그렇지만 이게 보상이 안 되면 반납되는 부분들은 우리 사전에 구에서도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시를 하고 나서 실행을 해야 만이, 시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병해충 방제 사항들에서도 보면. 과장님,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보고하실 때 돌발병해충 방제요원 운영할 때 저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4명으로 운영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1월달 업무보고하실 때는 3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나요?

이거는 사업비가 3명이서 4명, 이렇게 쓰는 것은 사업비 내에서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변동이 일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업비 내에서 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0만원이면 3명 정도밖에 채용이 안 되는.

그런데 전에는 4,158만원 가지고 4명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3,392만 8,000원 가지고 3명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변동이 있는 건지, 아니면 4명을 확보해 놓고 우리가 3명 쓰고 싶으면 3명 쓰고 4명을 쓰고 싶으면 4명을 쓰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 의회에다 할 때는 4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1명분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으로 금년에 쓸 수밖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사업비도 전에 할 때는 10억 9,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2억 3,520만원으로 증액이 된 상태예요.

이거는 이제,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거의 한 2억 정도의 돈이 병해충 방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어느 게 증액이 된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이 좀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그때그때 국비 보조사업이라 좀 다릅니다, 국비 내려오는 게. 작년만 해도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처음에 내려주기로 했었는데 만약에 중간에 변동이 돼서 7,000만원 증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왜 해요? 국비 변동사항, 시비 변동사항, 구비 변동사항할 때 10월달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변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핵심적이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세요, 이런 거 보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의회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이건 제가 좀...

그러니까 국비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용현1ㆍ4동 세진빌라의 면적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억 사항들의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어느 것을 더 병충해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참나무 시들음병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두 가지가 현재 있고요. 세 번째는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국비가 어디서 증가가 됐어요? 참나무 시들음 방제, 산림병충해 방제, 거기에서 어느 게 증액이 돼서 어디에다 더 2억원을 투입하실 건지.

그래서 산림병해충 방제, 이 금액이 증액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선녀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피해 면적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이 부분을 조금 보강을 더 해 주기 위해서 금액을 증액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국 선녀벌레랑 꽃매미 사항들에 대한 확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국비가 더 내려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원들이 알아도 되겠어요? 이제 도시농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도시농업의 해인데 업무보고하시면 기존적인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추후에도 우리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장승덕 위원님이 하셔서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금 지원센터를 짓는다, 운영비를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제가 판단하기에 민간위탁 주실 거죠? 도시농업지원센터.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민간위탁을 주실 건가요? 그 개요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현재 개요가 다 나온 건 아니고요.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한 후에.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자격요건?

이거는 지금.

만약에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이 되려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냐고, 그거 나온 거.

아직 그것까지 정하진 않았습니다. 이 센터를 조성한 후에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

민간위탁 사항들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거는 6월까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건립 중이니까 6월 안으로 어느 정도의 의견을 들어서.

대충 안이 나와야 될 텐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도시농업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활성화 세대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남구에서 박람회도 하고 사항들로 주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업자들이 남동구나 부평이나 이런 데에서 그 사람들의 기술력이 더 있고 자격증이 더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준다는 그런 말들을 지금 공공연히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네.

왜, 자격요건 사항들을 그 사람들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폭들을 너무 높게 잡아버려서 우리 남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그런 위탁업체들 사항들이 지금 남구에서 하다 보면 남구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데 가야지. 왜 남동구, 부평구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희가 아무튼 준비기간 내에 충분히 준비를 잘해서 그런 우려는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또 상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부분은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농업지원센터 위탁비가 3,000만원이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1명이 1,700만원인데 도시농업지원센터 위탁비 사항들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어디 쪽을?

104페이지, 헷갈려요?

네, 헷갈립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위탁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별도로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어디예요?

운영하는 회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도시농업지원센터 위탁비 3,000만원 줄 때 위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은 여기도 선정은...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분야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센터 짓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남구 관내에 그런 단체가 있다면 피해 안 가도록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솔직한 말씀을 드리지만 남동구는 도농지역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남구 사람들도 거기 가서 교육을 좀 받고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우리가 위탁할 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탁업체에 있는 사람들도 위탁을 딸 수 있도록 자격증 따는 데 1년인가 6개월인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출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기술력은 별로 떨어지지 않는데 자격증을 먼저 습득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 하면 남동구나 부평밖에 이 위탁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팀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요?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남구 단체들이 별도의 그런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할까요? 하여튼 왜냐하면 과장님이 처음 되시고 하지만 우리가 지속가능도시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면서 모든 예산 다 확보해 놓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우리 국장님 사항들을 본받으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의회에 대한 보고는 주민과의 보고입니다, 주민과의 보고. 위원한테의 보고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표성을 가지신 분한테는 철저히 공부해서 오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하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별도로 도시농업의 해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2월달 하반기가 됐건 중반기가 됐건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셔서 복지건설위원회와 간담회를 제가 추진할 테니까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나리오가 나오면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얘기해, 다 선정해 놓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입니다. 1월 1일자로 시에서 남구로 전입 발령받아 보고 전 위원님께 간단히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미력하나마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하여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니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9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권고 3건이며 조치사항은 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92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월별,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환경저해시설 건축 허가 행위 제한을 위한 인천시의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인천시의 용현ㆍ학익 구역 내 도시개발 예정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리방안 검토를 요청하여 회신 받았습니다. 회신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에서는 어렵다는 내용이었으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위반은 구에 위임된 사무로 구에서도 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회신에 대하여 인천시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여 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인천시의 재검토 회신과 유사 사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향후 변동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주안2,4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의 미추C구역에 대하여 지구 해제 또는 조속한 사업 추진방안 사항은 조치 완료된 사항으로 지구 해제의 측면에서 보고드리면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제조건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써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권해제가 가능하나 미추C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 아닌 조합 방식으로 2010년에 고시되어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두 번째, 세 번째 요건인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있는 경우 2년 또는 3년이 되는 날까지 인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미추C구역은 추진위원회, 조합이 없는 경우로써 적용대상이 아니며 네 번째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지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미추C구역 주민의 해제요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해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은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주변 개발현황 및 부동산 경기 등 사업성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으로 행정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독려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할 경우 신속히 협조하여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1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일반현황과 117쪽 도시재생ㆍ도시개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용현5동ㆍ학익1동 일원이며 인구계획은 6만 8,000명이며 블록별 민간 자력개발 사업입니다. 구역별로 보면 완료 3구역, 추진 중 3구역, 미추진 4구역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용현ㆍ학익1블록은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구역지정, 개발계획변경 고시 등을 하고 2월 현재 지장물 철거 및 보상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블록은 2016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 주민 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에 지정요청을 하였고 시로부터 보완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안자의 구역계 변경요청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긍정적이라는 검토사항을 시에 제출하였으나 2008년 1월 반려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7블록은 솔베이실리카가 있던 지역으로 2018년 2월 현재 지장물 철거 완료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블록은 금년 상반기에 지장물 철거, 보상협의 진행 및 토양오염 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조성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2블록은 제안자에게 반려 통보를 할 예정이며 토지 소유자 간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협의 설득하겠습니다. 7블록은 2018년 기반시설 조성 공사 착공 및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도화동 43-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8만 1,954㎡이고 시행자는 인천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6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이후 실시계획인가, 개발계획 수립, 단지 조성, 공사 착공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월 현재 사전점검 진행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상반기에 준공검사 및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만 1,250㎡입니다. 시행자는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조합설립인가,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으며 2015년 기반시설 공사 착공하여 2월 현재 기반시설 조성 공사 중입니다. 추진계획은 개발계획 변경이 신청되어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126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구역은 17개소로써 주택재개발사업 9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5개소, 도시개발사업 1개소, 도시계획시설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하고 2010년 촉진계획 변경을 하였으며 2017년 5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경미한 변경이 필요하여 시에 계획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구역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상반기에 주안2,4동 일원에 대해 촉진지구 계획변경 고시를 하고 미추1구역 사업시행인가, 도시개발1구역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미추8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399만원으로 사업협의회 운영수당, 주민설명회, 정보제공 비용의 용도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제물포 북부역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상권 경쟁력 강화, 콘텐츠 중심 활성화, 공공 공간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8,300만원이며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설계용역 이후 두 차례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도로, 하수, 가로등, 비상벨 등 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중 북광장 개선사업과 상권 및 콘텐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새 정부의 도시정책인「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표적인 원도심인 우리 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용역수행을 통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개요로 용역기간은 7개월이며 사업예산은 1억원입니다. 뉴딜사업 개요로 기존 전면 철거, 대규모 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민 커뮤니티 주도의 주거지 정비 등을 통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뉴딜사업 유형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용역 추진방향으로 공간적 범위는 남구 전역으로 하고 내용적 범위는 뉴딜사업 공모 1차로써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당초 1월 중 발주 예정이었으나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3월경 발표 예정으로 국토부 공모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님, 힘차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업무로 보면 상당히 폭넓으면서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정체돼 있어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만 발생하는 과로 어떻게 보면 전락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학익지역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시에서는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맥락에서 구에서도 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권이 있으니까 구에서도 처리를 좀 해라, 이렇게 또 은근히 내포적인 것을 깔아서 또 답변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구에서도 건축법이나 국토법에서 공장 용도나 규모 용도를 따로 특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일정 용도의 공장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타 시ㆍ도 공업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공장 설립 규제가 있는지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게 뭐냐 하면 재산 변동 때문에 그래요, 재산 변동. 나중에 개발을 할 경우에 이게 거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재산가치가 높아지면 사항들에 대해서 그 보상 사항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최고 문제점인데 구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말씀하세요.

구에서 허가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입안을 해도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현ㆍ학익지구 전체에 대한 계획을 ’97년도부터 시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레미콘 들어오는 것 때문에 발생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구 입장은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1-3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 달라는 입장인데 시에서는 사실 그게 민간 주도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가타부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도.

그러면 허가권은 우리한테 있잖아, 레미콘 회사 같은 거는.

공장 허가권은 저희한테 있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을 하려면 특정용도에 대한 공장을 제한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제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허가가 들어오면 앞으로도 허가는 해 줘야지 될 수밖에 없다.

네, 아니면 이제 허가를 불허할 상황에는 소송도 좀 감당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시에서 구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개발사업이 보상 차원에서 대토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수용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토개념들은 합의를 많이 하는 결론이 있겠지만 수용방식에서는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만 되면 막말로 이제 공탁금이나 걸고 진행할 수도 있으면 반강제적으로 수용을 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수용방식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도 정해 놨는데 사실 수용 당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사업 추진이라든지 효율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 협의가 완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을 하고 또 보상가도 수용 당하는 분들이랑 한 번 더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올리는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용방식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어떤 지역이든 우리 남구가 앞으로 많은 개발이 도래할 텐데 그렇다면 수용방식으로 하는 지역은 조금 사전에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피해가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미추6구역은 지금 해제가 됐나요?

시로 올라가 있지.

미추6 해제, 지금 시에 신청한 상태고 아직 결정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신청은 한 상태입니까?

네.

그리고 학익시장 옆에 B-2지역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지구단위로 묶여서 주민들이 개발을 못 하다 보니까 해지를 좀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런 건의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보고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구가 지구단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여기서 즉각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검토해서라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에서 다른 데 사항들에 대해서도 여쭤는 봐야겠지만 우리가 미추진되고 있는 1-3블록, 1-4블록, 5블록, 6블록 사항들에 대한 미추진사항들은 아예 도시개발사업만 해 놓고 아무런 추진도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용현ㆍ학익지구 1-3블록, 1-4블록은 민간 자력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에서, 저희는 빨리 하고 싶은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업자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자 선정이 안 된다?

네. 거길 정리해서, 이걸 내가 개발해서 아파트 만들고 상가 만들고 해서 좀 이익이 되겠다 이러면 나설 텐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지역 입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서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블록이나 6블록도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5블록, 6블록은 한농 있는 데인데요. 한농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나 이런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지켜만 보고 그냥 아예 개발 사항들에 대해서 안 되면 또 도시개발사업 사항들로 묶어만 놓고 업체 선정이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공란으로만 남겨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6블록 같은 경우도 강원레미콘에서 작년 말에 그걸 하겠다고 한 번 왔었습니다. 와서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변 개발 상황되는 거 보고 추진할 생각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사항들은 민간이랑 좀 다르니까 관에서도 많은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됩니다. 행정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도.

네.

그리고 이제 2-2블록 주식회사 한양에서 구역 지정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반려된 게 있죠?

네.

제가 부구청장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제 전체로 해라.

그렇습니다.

쪼개지 말고, 하는데 지금 그게 가능해요?

지금 한양하고 원마운트하고의 이견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원마운트에서 요구하는 게 한양한테 전에 보면 50억을 해소해라, 이런 내용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처구니없이 원마운트에서는 한양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고, 제가 그분들 업무 파악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해결점은 관에서 중재를 서서 할 만한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말에 원마운트 대표가 왔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많이 이견이 좁혀졌다, 원마운트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양 측에서는 저희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물밑.

그러니까 물밑으로 지금 원마운트는 진짜 이게 언론에도 나온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알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고 법인 자체를 별도로 원마운트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의구심도 많이 제공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에 대한 재산가치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 과장님, 오셔서 이거 해결하실 수 있죠?

네, 저희가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시일이 길어지면 한양이든 원마운트든 서로 다 손해를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제가 지난주에도 원마운트 대표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윈윈해서 하자, 조금씩 손해보고 합의점을 찾아서.

이게 이제 SK랑 맞물리는 게 교통이랑도 맞물립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출입구 부분들을 지금도 보면 이쪽으로만 나오는 부분에서 SK들이 혼잡한데 거기가 대우일렉트로닉이랑 같이 맞물려서 그 도로가 확충됨으로써 출입구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도시정비 사항들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향초 위원입니다.

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호성하고 한양이잖아요. 대우일렉트로닉 부지가, 원마운트.

네.

거기 가운데 도로가 지금 설계 실시 중인가요?

가운데가 아니고요, 2-2 부지 가운데.

아니죠, 아니죠. 한양하고 원마운트하고 사이에.

거기 사도 개설 허가신청 협의 중입니다, 건축과하고.

협의 중이죠?

네.

설계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공사 차량들이 SK아파트 앞으로 다니니까 그 민원 때문에 건축과에서 2-2 한양블록 그 사이로 사도를 내려고.

사도를 내는데 그게 사도를 정식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한양 측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시도로가 아니고 앞으로 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지어졌을 경우에도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설계 중이라는데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SK아파트에서는 도로, SK 쪽으로 도로 무슨 차죠, 공사 차량이 많이 다녀서.

네, 덤프차량이요.

지반도 가라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선 그어놓은 데가 지금 이렇게 금이 가 있는 상태거든요. 큰 덤프트럭 같은 화물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로를 빨리 내줬으면 하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건축과하고 2월 중으로 협의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 부지가 확정돼 있는 걸로요?

네.

도로 부지는 확정돼 있는데 지금.

사도 개설 허가가요, 사도 개설 허가.

아, 사도 개설 허가. 그거 좀 빨리 추진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안2,4동도 해제구역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지금 이제 미추2구역, 미추6구역, 5구역, 7구역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해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 30%를 다 받으신 거죠?

네, 30% 이상 다 받았습니다.

이제 추진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과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반대를 하시는 민원인들과의 이게 상당히 갈등이 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만약에 해제동의서가 와서 시에서 구로 넘어오면 전수조사 없이 또 의견만 달아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가잖아요?

저희가 해제동의서가 진짜인지는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시로 넘기고 있습니다.

시로 넘기고 나서 다시 구로 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 주민들 의견수렴을 더 하시라고, 그냥 의견수렴만 하고 바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오게 하잖아요. 30%를 받으면.

네, 맞습니다.

15%를 받으면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의견을 듣는데. 그런데 이제 주안2,4동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도정법 받습니다.

아니, 큰 틀은 도시재생을 위한 특별법이에요. 도촉법, 도촉법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기반시설 부분들은 큰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시 관계자들과 저도 얘기를 해 봤더니 이거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빨리 해제를 해 달라는 쪽이 되신 분들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이런 의견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다 해지가 될 경우에는 전체에 대한 도시 기반시설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나 구에서 비용에 대한 도시 기반시설 비용들은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그건 이제 해제가 된 다음에 도시 기반시설.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으면 도로 뚫리고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구나 이런 데서 그거 수용을 해서 도로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 비용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해제만 해서 구청장이 시한테 부담만 줘서 넘겼다, 이런 평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 비용이 자그마치 천억 대가 넘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해지가 됐을 경우에 그런 재원 마련과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한 의아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해제가 되면 구역별로 관리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수립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더라고요. ‘시에서는 해제되고 봅시다, 구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처리하실지가 지금 의회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나서 또 이게 저도 위원 입장에서 그걸 해제하는 사람들은 괜히, 해제 반대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로 기반시설 비용은 어떻게 하고 구에서는 해서 그 비용들을 어떻게 해서 재원을 마련했을 때, 해제가 됐을 때의 대응방안이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걸 지금부터 만약에 해제를 생각하셨을 때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에 대한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시하고 협상을 하든지 싸우든지 해서 시에 예산을 들여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 제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저희도 심각히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나왔는데 무슨 방법을 찾아요,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건가 생각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계속 하는 거 같은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역 추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이거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는데.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부분들을 언제 공고하신다고 했죠?

3월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역을 언제부터 해요?

용역은 이제 3월 중 저희도 발주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내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저희가 구두 상으로 알아봤을 때 8월경,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토부 쪽에서.

그럼 그 안에는 용역이 끝나야 되겠는데요.

아니요, 용역은 8월 선정되고 나서 두 달 후까지.

아,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거구나.

네, 완료할 때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용역사항들에 대해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책정해 놓기 때문에 우리는 선정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플러스 정도에 대한 생각을 거기서, 국토해양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대충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나도 이걸 뭐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국토부에서 대충 나온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국토부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는데요. 뉴딜사업이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저희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전면 철거하고 다시 입안해서 아파트라든지 상가 등을 세웠는데 이런 틀 없이 해당 원도심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과 협력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만약에 복지센터라든지, 우리 지역 내에 수영장을 해 달라 그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그 안에 수영장, 체육관 이런 것을 넣어서 시에서 지원하고,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충적으로 국비는 사업비가 100억이 든다, 그러면 대충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가 되는지는 나온 게 있나요?

국비 50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건 50억 정도입니다.

50억, 최대한이?

네.

한 섹터에?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도시정비과가 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가 있어요.

네.

빈집 실태조사도 섹터 안에서 있으면 기반시설 좀 뚫어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뉴딜정책 사업이랑 비슷합니다.

네.

그 빈집 정책 도시정비과와의 연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

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네.

뉴딜정책 사업들이 우리가 선정이 돼서 용역이 되면 지금 도시정비과가 추진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빈집 실태조사도 거의 뉴딜정책마냥 하나의 섹터를 만들어요.

네.

만들어서 여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공원을 만들어줄 거냐, 도시 기반시설 해서 도로를 뚫어줄 거냐,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빈집이랑 같이 토지 소유자랑 뉴딜사업이랑 접목을 시켜주면 국비의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서 빈집 사항들에 대한 그 실태조사와 맞물려서 빈집 정비도 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공통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아까 녹지과에 있을 때는 막 설명하시더니 한 마디를 안 하시네.

빈집 조사를 토대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충분히 뉴딜사업하고 접목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오셨지만 제가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 파악 공부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1월 1일자 도시정비과장으로 발령받은 박국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과 소관사항 1건입니다. 페이지 100쪽입니다. 공통 권고사항으로 예산 편성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앞장서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수립하겠으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시 사업절차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부서 소관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숭의4,7구역 내 마을주택관리소가 운영 및 관리 미숙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실정 사항과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연계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봉영산마을주택관리소가 2017년 2월 3일 개소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무급 자원봉사자에 의한 운영에 한계가 있어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공공근로 인력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인력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봉영산마을주택관리소 및 마을 공급자 활성화를 위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혜로운시민실로 올 2월에 사무 이관 계획으로 업무 조정을 통한 관리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27개의 정비 예정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기본계획2구역은 18곳이 지정되어 총 45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33개소가 해제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43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거문화 향상을 통한 정주여건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으로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완료와 1블록 민간사업자 선정, 공사 착공을 하고 2, 3블록은 주택 공급에 따른 입주자 선정과 1블록의 학교 부지 용도를 공원 및 공공용지로 정비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1블록 공사 착공과 2, 3블록 공사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보고서 144쪽,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 원도심지역에 대한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및 정비기반 확충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새로운 주거문화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역 수행 시 뉴딜사업 공모를 지원하고 정비사업 해제지역 등의 기반시설과 공동시설 확충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정주환경을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5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올 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 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남구 전체 빈집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실태조사 완료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700만원입니다. 146쪽, 숭의4동 8-29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숭의4,7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숭의7구역 도시가스 매설통로공사 후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여 도로 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연장 30m에 폭 6m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하반기 토지보상 및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입니다. 147쪽, 수봉영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수봉영산 마을주택관리소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일환으로 2017년 2월 3일 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자원봉사자에 의한 상시 개방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8년도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공공근로 인력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인력을 관련 부서에 지원받아 내실 있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혜로운시민실로 업무 이관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에 기업형임대주택을 연계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대상구역으로 도화1구역과 전도관 구역입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으로 사업 향상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과 정비사업을 통한 조합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분양 리스크를 없애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매입한 일반분양분을 8년 의무임대 후 임대 유지 또는 분양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9쪽, 가로주택정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 및 낙후된 주거지역에 대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민과 LH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학골마을, 숭의동 177번지, 용현동 진달래아파트는 2018년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예정이며 석정마을은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151쪽,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 검증 및 매몰비 지원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중 직권해제구역이 추진위원회의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로 주민 경감을 부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숭의6구역 매몰비 사전검토 용역과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숭의1, 숭의8, 용현8구역을 사전검토 용역 및 검증위원회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 교통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허영욱입니다. 아직 미약하지만 교통정책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 1건과 개별지적사항 1건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 편성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지적사항은 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신속집행으로 연도 말 집중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교동 지역주차장 조성 사업에 있어 예산 확보 과정에서 업무편의 상 사업비를 책정하여 사업 추진 어려움이 발생하고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은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이 사업비 측정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교동 486-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금번 1월 8일 공사 착공하여 동절기 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현재 공사 중지에 있으며 날씨가 풀리면 공사를 재개하여 7월 중에 준공과 8월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유료화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정비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와 정비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추돌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면표시, 안전휀스, 무단횡단금지대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연간 단가계획을 체결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시선유도봉, 반사경, 규제봉 등 소규모 파손된 시설물 보수정비는 시설관리공단에 자제를 공급해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주차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4건 중 1번은 도화구역 숙골로 폐쇄에 따른 문화센터 건립과 공영주차장 조성이 주민 지원사업으로 당초부터 매각 반대로 대체 부지를 문화센터 건립에 인접한 곳으로 대책위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1번, 2번, 4번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3건 중 5번은 보상완료가 안 된 한 필지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7번은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10월 중 준공 예정이며 6번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신청 등 부족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시이월 4건 중 8번은 4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중에 준공하고 9번, 10번, 11번은 조속히 보상완료토록 하고 사고이월인 12번은 2월에 공사 착공하여 동절기 품질 저하 우려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 회전율을 제고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민사전설명회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숭의2동 1개소, 학익1동 2개소, 도화2ㆍ3동 1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해 유료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일반건축물,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장 보수정비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일반건축물은 최대 1,250만원, 학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설치하여 설치비 100%를 지원하며 개방 가능 건축물 참여유도와 대주민 홍보를 통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만들면 그 공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1면에 550만원부터 최대 10면에 1,550만원을 지원하며 금년에도 공사대상지 선정 및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여 본 사업이 소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이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주차장 설치 공사비 90% 범위 내, 주차 1면당 50만원,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년에도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여 지원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단속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불법 주ㆍ정차 민원 해소는 물론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단속에 따른 민원 해결에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정해진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주ㆍ정차 금지 노선표시와 노후된 표지판 보수 80개소, 신규 설치 60개소 그리고 고정형 CCTV 신규 설치 2개소와 단속실적이 저조한 1개소 이전 설치 등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시설물에 대한 수시정비는 물론 적정한 설치를 통해 민원 해소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75쪽,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 국비 증액으로 2017년보다 44명이 증가된 308명으로 1개동 2명씩 57개 지역 154개조로 활동하겠습니다.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등 57개의 지역 등 주ㆍ정차 위반 상습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계도 활동으로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불편 민원 해소는 물론 원활한 교통 소통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대식은 3월 21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보면 아파트 부설주차장.

네.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은 2,000만원만 잡았어요.

네.

그럼 최소한 한 군데라도 지원할 수 있게 3,000만원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라고.

이건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작년 시에서 시비 1,000만원을 넘겨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잘려서 지금 2,000만원 세웠습니다. 작년에 용현동 성광아파트 20면에 1,0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5대5로 원래 지원하게 되어 있는가 보죠?

네,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최고가 3,000만원이면 시에서 1,500만원 내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건 건의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건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5대5, 최소한 3,000만원이면 1개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잡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거는 시에다가 건의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저희가 지금 시설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네, 부지.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에는 SK에 고속도로 측도변에 삼각형 완충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SK아파트 있잖아요.

앞쪽에.

인하대 맞은편 쪽으로요.

그 삼각형 완충녹지지역, 큰 대로변 옆에.

네.

고가 옆으로요.

네, 거기하고 그다음에 OCRE.

거기 지금 둘 중에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

아니요, 이전도 확정 안 됐습니다. 일단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게 먼저 우선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 공원녹지과하고요, 현재 지금 과연 변경이 가능한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163쪽에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이라는 데 보시면 관제센터 구축, 거기 어디에 설치되는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163쪽,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여기는 저희가 지금 회원제 주차장 운영되는 15개소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거기 대상으로 해서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럼 15개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추진 중이십니까?

아직 추진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타 시ㆍ도의 벤치마킹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정확한 건 알 수 없는 거네요?

네, 나중에 추후에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된 직원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자동차관리과 운수행정팀장으로 발령받은 박성노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공통사항 1건, 소관사항 1건입니다.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예산 편성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연간 월별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등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화물차 차고지 확보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현재 인접한 시ㆍ도까지 차고지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그간 추진실적으로 인천시 택시화물과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 개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9일부터 금년 1월 10일까지 총 63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참고로 2017년도에 총 계도 1,410건, 단속 707건, 총 2,117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과 18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3쪽, 금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 등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ㆍ박차 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하여 태양광 조명 설치, 시설 보수 등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주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 연중 접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34만 2,000원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부과ㆍ고지 및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의무보험 과태료와 검사지연 과태료,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2017년도에 90억 3,700만원을 부과해서 26억 5,0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29.3%입니다. 2018년도에는 징수율을 29.7% 이상 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과태료 사전예방 홍보 강화와 사망자, 청산법인 등 오부과자료 정비를 통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월별 발송 및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자 예금압류예고문 발송 및 차량, 예금, 부동산 등 채권압류와 더불어 아울러 시효경과 및 징수 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촉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및 차령초과 말소차량은 즉시 대체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8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로 민원편의를 극대하고 업무 전문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차량등록 창구는 7개 창구로 작년도에 총 73만 6,640건을 처리하였으며 1일 평균 약 3,0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20만 1,105대로 2016년 12월 31일 19만 2,891대에 비해서 8,214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민원편의시설을 지속 정비하고 창구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자가에서 민원신청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대국민포털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73만 3,000원입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ㆍ매매업)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정비업은 249개 업체가 있고 매매업은 4개 단지에 97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과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정비조합 등 사업자 단체를 통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경쟁 유도를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도 지정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법사업자는 수시단속을 통해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만원입니다. 다음 189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로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보험운행한 차량과 자동차관리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무단방치한 차량에 대한 사건 수사 및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사건 송치는 약 1,150건을 하겠으며 범칙금 부과는 50건에 2,720만원 정도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193쪽,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ㆍ운영입니다. 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등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사업운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모범사업자 지정은 금년 12월까지 4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는 9월달에, 모범사업자 심사 선정은 10월달에 하겠으며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표지판 부착은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업체에 대하여는 정기지도점검 면제,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관용차량 정비 이용 협조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서울에서도 실시하고 남동구에 가니까 남동구에도 실시하더라고요. 버스정류장에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추우니까 옆에다가 텐트 식으로 해서 임시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텐트를 설치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다 하지는 못 하지만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타는 곳에 옆에다가 텐트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버스 탈 때 그 추위에 약간 들어가 있을 정도의 공간해서, 텐트예요. 그게 크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저한테 제의하시는 구민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남동구 같은 데 보면, 남동구 버스정류장에 보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텐트 식으로 해서 1평이나 2평 정도 크기로 해서 임시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버스 타실 때 들어가서, 난로는 없고 바람만 피하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추진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게 참 좋은 거 같아요. 주민들 편의사항으로. 그 내용 같은 거는 들어보신 게 있나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인천시로부터 설치대상지를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받아서 전체 14개소를 인천시에 신청을 했고 인천시에서는 일괄 텐트를 제작을 해서 신청한 수량을 밖으로 보내줬죠. 보내줬는데 저희들은 12월 말에 물품을 수령해서 1월 5일까지 14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14개소, 지금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보고를 드리는데요. 14개소를 설치했는데, 1월 5일까지 설치를 완료했는데 1월 8일날 강풍이 불었어요. 강풍이 불어서 8개소가 파손이 되었어요.

신동아4, 5차에도 있는 건가요?

파손이 9개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5개소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8개는 우리가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물론 시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배부해 줬는데 그 부분이 지지대가 약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제 서울 같은 데라든가 지방에 있는 지자체 그런 현황들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버스승강장 외에 별도로 천막을 텐트를 해서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안 그러면 승강장에 이렇게 둘러쳐서 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거를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하는 거 같은데.

이번에는 인천시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 줬었는데 저희들.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받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추후에 겨울은 다 지나가고 있지만 올해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종결을 지을 수밖에 없으면 지더라도 다음번에는 만약에, 많이 드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집중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버스정류장에 타시는 데 한해서 만이라도 그걸 구비를 책정해서라도 주민들 편의사항으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따스한, 우리가 조금만 배려하면, 행정 차원에서 배려하면 그 사람들이 따스하게 3, 4분 기다렸다가 또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처해 주는 그런 행정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장님한테 직접 누가 불러서 말씀드렸을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직접 말씀드려서 제안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