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김도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총 161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 관련해 가지고 앞보다 사업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161세대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공사비는 절감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사업주체에서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겁니다.

예.

강화시키고 전에 보다는 상당히 사업주체가 불리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예, 세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사업주체에서 제출한 겁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술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이희철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87호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택시감차보상사업 시행지침으로 택시과잉공급 구조개선을 위한 택시총량고시 대수보다 해당사업구역 내의 택시 수가 많은 사업구역은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을 금지하여 왔으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신규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규택시운송사업 면허조항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 제한으로 평생희망인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절박하게 염원하는 15년 이상 무사고 장기근로자들의 고질적 집단민원 해결의 단초를 마련코자 합니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3건이었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마산지부와 진해지부에서는 개인택시 신규발급 반대의견과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자 협의회에서는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의안번호 687호로 상정된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규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별로 감차의 감차보상을 하는 방법이 다소 상이합니다. 근본적인 법률적으로 감차를 했을 경우에 2년간 영업이익을 따지고 실질적인 현실가격을 쳐서 보상을 하는데 국비지원은 1대당 390만원이 한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방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방비를 가지고 법인택시일 경우에는 대다수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 감차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택시일 경우에 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개인택시는 감차보상이 1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요구는 1억 2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당 390만원 국비를 받고 나머지 돈은 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비로써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일부 지자체

예,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차보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일정부분을 회원들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출연을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개인택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택시당 45,000원 정도 개인택시 회원들이 각자 출연을 해서 택시 대당 한 5천만원 수준정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출연을 하면 효율적으로 감차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동의는 하지만 지부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회원들 간에 회의를 한 결과 그것이 부동의가 되고 아직까지 협의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개인출연금은 없고 국가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8억을 인센티브 받았고 2015년도에는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억의 범위 내에서 감차위원회가 해서 대당 약 800만원 정도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사업을 잘 아시다시피 평생을 개인택시 발급을 위해서 15년 이상 무사고로 가슴 졸이면서 개인택시발급을 대기하는 자가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적정대수를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신규면허를 일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도·양수의 조건으로 해서 사고팔고 했을 경우에 8천만원을, 우리 시와 경남은행과 경남신용보증기금에서 협의를 해서 8천만원을 융자를 해 주면서 1%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4.4%는 시가 이차보전을 이자만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 했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결국은 신규면허를 받으면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결국은 8천만원을 갚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자만 7년간 시가 대준다는 얘기지, 원금 8천만원은 자기가 갚아야 되니까 재정부담이 있어서 1년 해 보고는 그걸, 1회에 29명을 하고 나서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 문제는 근본적으로 거부를 하고 오로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감차달성이 초과되면 그 범위 내에서 신규면허를 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창원시도 신규면허를 내 달라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예, 못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1차 대기자들이 실제 신용불량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무사고로 20년 초과를 하고 있지만 자기의 재정여력이 담보물건이나 신용이 좀 떨어져서 안 되는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택시 종사자들 처우개선의 방향으로 지금 현재 개인택시 발급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장기 15년 이상 무사고 대기자들이 182명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여망을 조금 앞당겨 주기 위해서 매년 50대씩 하면 2034년까지 20년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년에 100대씩 하면 20년 걸릴 걸 10년 정도 앞당겨서 그 사람들의 희망을 조기에 풀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택시 개인면허발급 대기자들의 여망이 조금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50대 보다는 1년에 100대씩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시로는 50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50대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일정 부분을 신규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자 오늘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 법률에 의해서 위임이 되어서 조례는 제정했지만 시행한 곳은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법률에서 지금까지 신규면허는 잘 아시다시피 택시총량제에 의해서 택시총량구역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택시 수가 적정대수가 초과한 시에는 신규면허를 제한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면허발급 대상자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로 위임을 했습니다. 법률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위임이 되어있는 것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감차가 우리 창원시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택시 감차대수가 저희 창원시가 제일 많고 전국적으로도 기초 지자체에서는 최상위 수준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주는 단일도시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3개 도시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감차대수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1080대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기자들의 여망을 들어주려면 감차목표를 50대에서 100대 정도로 높여야만 여지가 마련될 듯싶고 또 저희들이 기준고시를 매년 50대로 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해서 업계와 협의를 해서 50대보다 초과해서 한 60대 한다면 10대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10대분의 범위 내에서 신규면허를 어느 정도 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일단은 개인택시들은 자기들이 파이가 줄어드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개인면허를 발급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적극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또 이번에 상정을 해 놓고 보니까 일부에서는 법인택시노조에서는 이번에 이것이 안 되면 스트라이킹을 칠 것이다, 이러한 겁박도 좀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행하는 데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업계의 협조를 받아서 감차목표를 무난히 달성한 이후에 시행하는 문제는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데, 법률에 위임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으로 신규면허를 내고자 하는 여지는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위원님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게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진주 같은 경우는 목표대수의 감차를 희망하고자 하는 업계의 협조가 없기 때문에 감차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하튼 국토부의 지침대로 하려면 감차도 해야 되고 또 대기하고 있는 많은 20년 이상 무사고로써 이걸 진짜 갈망하고 있는 민원들의 입장에서는 증차를 해야 되고, 행정의 입장에서는 감차도 해야 되고 증차도 해야 되는 이중적인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평생을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위해서 오로지 무사고를 가슴 졸이면서 했던 이 사람들의 여망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올해 목표 50대 달성하고 그걸 초과해서 단 한자리 수 이하라도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예정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일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