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익 의원 발언

네, 시작한 지는 10년 넘었습니다.

네.

네.

그때는 저희가 받는 재산보다, 저희가 주는 재산이 더 많았었……

네.

그래서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백호정사가 있던 부지 내에 일부 남아 있던 토지를, 마저 원주시로 귀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주는 재산과 받는 재산의 가격을 똑같이 맞혔습니다.

네.

토지와 건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겁니다. 16억 원, 이 금액이 감정평가해서 나온 겁니다.

네.

우리가 받는 재산의 범위에서 주는 재산에 맞춰서 지어줍니다.

네, 그 범위에서 하기로 협약서가 돼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호정사 이전사업이 2009년도에 최초 협약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죠?

지금까지 늦어지게 된 이유는 백호정사 이전부지를,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은 어쨌든 도로에 편입되니까 보상을 받고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원래 국방부에서는 처음에 36사단 안으로 이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땅한 자리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지어주는 게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군부대 쪽에서는 지휘관이 바뀌게 되면 방침도 여러 번 자꾸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지연이 많이 됐던 겁니다.

최초에는 지금 현재 자리 인근에 짓는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 36사단 안으로 간다고 했다가 지금 법웅사로 가는데, 우리 시가 어떤 변경을 해서 늦춰진 내용은 아니죠?

저희 시에서 변경해서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2014년도에 기부 대 양여사업 동의안 올렸을 때 부결된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부결됐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균형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받는 재산보다 주는 재산 쪽이 더 크게 돼서, 그 부분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토지까지 양여받는 것으로 해서 기부재산하고 양여재산하고 맞추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인들도 저희가 토지를 사줍니까, 보상해 줍니까?

다른 것도 공모사업에 편입되면 매입해주죠.

땅을요? 나머지 토지를?

잔여지 기준에 맞으면 사주는데, 잔여지 기준이라는 게 보상법에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맞으면 잔여지 매입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잔여지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사실 매입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올해까지 늦춰진 것은, 저희는 2014년도 최초에는 건물만 보상해주는 것으로 계획했던 거죠?

건물까지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 못 했는데요.

2014년도에……

아, 네. 건물만 해서 8억 5,700만 원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사업을 하다가 건물이 편입됐다. 그런데 잔여지 기준을 벗어났는데, 보상을 해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그렇게 보상해주는 예는 없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국가기관 간에 어떤 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2014년도에 군부대에서 “잔여지까지 보상해 달라.” 이렇게 갔다면 여태까지 늦어지지 않았고, 우리도 도로사업이 이렇게 늦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맞췄어요. 그런데 제가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다른 수목이나 이런 것은 평가금액이 다 조금씩 다른데, 백호정사 지금 법당이 철근콘크리트조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건축한 지 몇 년 됐죠? 몇 년도에 한 거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고시한 게 1993년도에 도로 고시했으니까 아마 그 전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저도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럼 20년이 훨씬 넘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감정평가가 지금 8억 6,900만 원, 8억 7,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단청 및 불단 포함된 거예요?

네, 다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부재산을 보면, 백호정사가 446㎡입니다, 토지는 빼고, 건물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 7,000만 원 감정평가를 했으면 평당 645만 원 정도 평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가 기부해주는, 법웅사 내에 짓는 것, 1,030㎡를 짓는데, 17억 원 들어가니까 이것은 평으로 계산하면 546만 원.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짓는 것보다 보상비가 더 비싸요. 20년이 훨씬 넘은 건물을. 똑같이 철근콘크리트조로 봤을 때 저희가 지어주는 것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어주는 거죠?

철근콘크리트조인데, 지금 현재 있는 백호정사는 사찰과 같은 그런 형태로 짓는 것이고, 아직까지 설계서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웅사 쪽에 지어주는 것은 사찰 개념보다는, 회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감정평가를 한 평가사하고 통화해 봤어요. 이 평가사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 20년 넘은 것은 이 가격이 안 나온다.” 다만, 단청하고 불단이 포함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과장님은 단청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네.

그런데 단청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찰은 외곽까지 다 단청이 있어요. 기와로 하고 이런 부분은. 목조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데 36사단 백호정사는 외곽에는 없죠? 단청이? 내부만 있죠?

외곽에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거의 내부만……. 그래서 감정평가가……. 저희가 2014년도에 동의안 올렸을 때 여기에는 불단은 있는데 단청이 없기는 하지만, 여기도 966㎡를 지어준다고 할 때 이것도 짓는 게 단청만 좀 빠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613만 원 정도 평당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맞지 않는가?

저희가 지어주는, 그러니까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여받는 범위에서 지어주는 거니까, 여기 지어주는 것은 약간 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양여한 재산만큼 기부해주는 게 맞지만, 양여한 재산이 제대로 평가됐는지 우리 과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양여받는 게 건물이잖아요. 법당. 그런데 똑같이 100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2개 감정평가사. 그래서 내가 감정평가사한테도 물어봤는데, 단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없어요. 그 얘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맞췄다.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단청이 입방미터(㎥)당 그리는데 얼마이고, 이것을 다시 평가하는데 얼마인지를 저한테 설명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 설명을 못 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평가를 이렇게……. 그리고 양쪽 평가사가 어떻게 100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금액을 평가했는지? 이 평가서 받으셨으면 확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권한이 없고,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게 돼 있어서, 거기 평가를 의뢰했으므로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저희가 얘기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감정평가사하고 통화했을 때 뉘앙스는 “우리는 해 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인데, 어쩌라는 것이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분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못하니까,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를 하면 “당신네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한 것이면, 단청이 몇 평방미터이고 얼마이고, 입방미터당…… 불단이 얼마이고, 이렇게 평가해 줘야지, 여기에 포함해서 전체 가격에 단청, 불상 포함. 이렇게 감정평가를 내는 게 어디 있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답변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권혁수 과장님이십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인사) 안전총괄과 정인숙 과장님이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인사) 신속허가과 임재영 과장님이십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인사) 도로관리과 김시건 과장님이십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인사) 도시재생과 노석천 과장님이십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인사) 도시디자인과 박순보 과장님이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인사) 건축과 남기은 과장님은 교육 중이므로, 대리하여 참석한 이종현 건축행정계장님이십니다. (건축행정계장 이종현 인사) 주택과 함영주 과장님이십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인사) 교통행정과 박상복 과장님이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인사) 대중교통과 최영창 과장님이십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인사) 차량등록사업소 정재철 소장님이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 인사) 도시정보센터 이혁제 센터장님이십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인사)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안전건설국에서는 도심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서부순환도로 개설에 29개소에 21.37㎞를 확장하고, 원주천댐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강원도 공공디자인 공모 “강원감영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 “2017년도 교통문화지수평가” 전국 최고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국고보조사업에도 선정 되는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며,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품격 있는 원주 건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은 향후 도심 도로망 확충,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재난 대비, 도로환경 개선, 경관 조성, 교통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국은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 원주 건설”을 행정목표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등 각 부서별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11쪽입니다. 지역 간 연결도로 확충 개설사업입니다. 무실동 시청사 옆∼호저면 만종리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80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체증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봉산 화실∼태장 국도42호선 간 도로 개설 등 26개 사업에, 총사업비 3,175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여 202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안전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군도 3개 노선, 농어촌도로 6개 노선에 총사업비 431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원주천댐과 연계한 원주 시가지 치수 안정성 확보로 홍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도심지 내 재해예방시설과 연계한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학성동 정지뜰 일원 400,000㎡에 저수용량 850,000㎥(180만 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하천정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봉산동 화천 교량 1개소, 신림면 주포천 2.2㎞ 구간에 사업비 102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천댐 건설사업입니다. 판부면 신촌리 지역에 총사업비 661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천 홍수조절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금년도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금년도에는 봉산동 모래기천 등 5개소에 사업비 34억 원을 투자하여 설계·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시민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사회 저변의 안전 불감증을 불식시키고자,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안전의 날을 기념하여 4월 14일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 공연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시민 안전의식 고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진, 폭염, 물놀이 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지역 축제 사전 안전관리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안전한 사회 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선제적 상황 관리를 하고 통합방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신속한 상황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통합방위 훈련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여 상시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대형 건축공사 지역 업체 참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공사현장에 총사업비 공사의 30% 이상을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게 유도하여,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29쪽 보행환경개선입니다.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안전 위협 해소를 위하여 인도를 설치하고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금년도에는 사업비 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문막읍 동화리 남산교 삼거리∼덕난이마을 구간 등 3개소에 인도를 신규 설치하고, 천사로 신진빌라 앞 등 2개소에 기존 인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노출된 보행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2017년도에는 AK백화점 앞 등 6개소에 시범 설치하여 시민으로부터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000만 원을 투자하여 5월 말까지 중앙시장 농협 앞 등 보행자의 통행이 잦고 대기시간이 긴 횡단보도 15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도로환경을 지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통행 차량 증가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트홀, 거북등 균열 등 노면상태가 불량한 도로를 정비하고자, 금년도에는 원일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4개 사업에 16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4쪽으로, 만종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역사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자, 용역비 3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3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주향교 주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진입로 개설, 보행환경 개선, 그린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도시활력화 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30억 원과 시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 협의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도까지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문화체육공원(캠프롱) 조성사업입니다. 캠프롱을 시민의 품으로 환원하기 위해 344,000㎡ 규모에 1,107억 원을 투자하여 복합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방부와의 협약에 따라 2016년도까지 협약대금 665억 원을 완납하였으며, 캠프롱 조기 반환을 위하여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8년도 상반기까지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여지 반환 이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추진과 함께 국방부의 토양 오염 정화사업을 착수하여 공원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40쪽 관문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부인에게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14억 원을 투자하여 신림IC·남원주IC 경관을 정비, 쾌적한 관문경관을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간현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정면 간현로 일원에 아름다운 간판과 특색 있는 벽화를 조성함으로써, 간현관광지 활성화와 지역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디자인원주 프로젝트사업입니다. 학교와 군부대 담장을 벽화로 디자인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개소를 추진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하겠으며, 시민 대상 디자인스쿨을 운영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 40동을 개량하고, 빈집으로 인한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 및 농촌 빈집 30동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원은 도비,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의 소득에 따라 월 5∼12만 원까지 3년간 연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취업연계형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공동주택 시공사는 우량 건설사로, 관내 소재 대학 및 원주 거주 타 지역 이공계 건축 졸업 예정자 및 재학생이 취업하거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의 개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청년 실업난 해소로 원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지속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 감소를 위하여 현재 19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귀래 사거리 외 9개소에 18억 원의 예산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문자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 사전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닌, 원활한 교통 흐름과 시민의 안전을 먼저 도모하는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승강장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9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버스·택시 승강장 및 이정표 신설 및 보수 400개소와 승강장 환경정비용역 80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의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관외 운행 전담 차량 3대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에 관한 각종 안내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자동차 관련 취·등록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 촉구 안내서를 발송하는 등 자동차 검사 및 보험기간 만료 안내 부착물을 제작·홍보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시정보센터 소관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365일 24시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는 CCTV 통합관제 운영으로 범죄 및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056대의 CCTV를 통합 관제하고 있으며, 36명의 관제요원이 9명씩 4개 조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범죄 및 각종 상황 발생 시 원주경찰서, 원주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운영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용CCTV를 설치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원주시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공사를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인도 정비(태학교∼평원 사거리)는 민원을 건의한 사항인데, 신흥공업사 앞이 맞습니다.

안 된 구간이 또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도 현재 중앙시장하고, 시내 구간에 일부 비닐천막시설을 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정류장, 평원로의 자유시장·중앙시장 그 부분을 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므로, 그 부분하고 몇 개소에 비닐천막을 쳐서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 18일 미군 측하고 또 협의해서 캠프롱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반환되는 것은 거의 십중팔구이므로 안에 들어가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중지돼 있어서요. 전략환경영향평가 할 때 일부 조사하러 들어갔었습니다, 인원을 최소한으로 해서. 평택에서 미군 주둔이 와서 감시하에. 그래서 측량은 못 하고, 샘플링 못 하고, 기존에 환경 조사한 것하고 육안 조사, 사진 찍고, 그런 조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하는데요. 좀 나아진 것은 여태 못 들어가게 했었는데,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이나 실시관리계획 할 수 있게끔 현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나아졌고, 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삼사월에 한 번 더 들어가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일절 못 들어가게 했었는데, 들어가서 용역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먼저 좀 더 줄인다 해도 용역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기회가 됐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38쪽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축구장이 준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단상 있잖아요. 1층을 관리동으로 쓰고 2층이 관람석 내지 단상인데, 본부석인데, 그게 그냥 평슬래브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처럼 단상이 단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개회식을 할 때 내빈이 앉아서 보일 텐데, 그냥 “一” 자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개회식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사업 하면서 그 부분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쪽 옆에 선수 대기석이나 관람석이 있는데, 지금 캐노피가 없다 보니까 뙤약볕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눈비 왔을 때 그냥 노출돼서 선수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캐노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의자를 등받이가 없는 낮은 의자로 했는데, 그 관람석 단이 30㎝가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앉으면 앉기가 너무 불편해요. 맨 밑의 단은 아예 20㎝도 안 돼 보이고, 그 위의 단이 30㎝도 안 돼서 앉기가, 그냥 “一”자 의자인데 앉으면 무릎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밑에 뭐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면서,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을 펼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는 용역 할 때 기준이 버스회사가 워낙 경영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자력으로 버스를 못 산다 그래서 ‘읍면지역에는 마을버스를 돌리면서 그 차를 빼서 시내에 갔다 넣겠다.’ 그런 큰 틀로 용역이 됐기 때문에요. 그 상황하고 지금과는 많이 다른 사항이라서 원주시 여건에 맞게, 여건에 안 맞는 용역을 그대로 고집해서 올 수 없는 사항이라서 원주시 특성에 맞게, 또 사람들이 승차하고 하차하는 자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카드를 85% 쓰고 있어서, 저희가 3월 1일부터는 카드를 많이 쓰시고, 내리실 때도 환승 안 하셔도 하차를, 하차태그를 꼭 해주시면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 85% 정도에 대해서 카드 쓰시는 분들은 다 나오니까요.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쓸데없는 노선은 쳐내고, 또 생겨야 할 것은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현실에 맞는 용역을 하려고 개편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못 써먹지는 않습니다.

못 써먹지는 않고, 여건이 많이 변해서……

아니, 농촌·도심 지역이라는 기본 틀이 좀 바뀐 사항이라서요. 그것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페이지,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체계 개선이라는 게 용어를 너무 광범위하게 쓴 사항으로 판단되는데요. 운행 체계 중에서 버스를 바꾼다거나 노선을 바꾼다는 이런 체계는 아니고, 그런 의미로 저희가 기술한 사항은 아니고요. 부대시설로서 편의시설로서 어떤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개선하겠다. 이런 의미로 광범위하게 써놓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시내버스 노선체계 변경용역을 하고도,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과에서 하실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먼저 여쭙고 싶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주시민이면서, 또 원주시민이 아니고 원주시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지금까지 사신 분들 모두가, 원주시 도로교통의 특성상 남북으로 이어지는 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요. 동서로 워낙 도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요. 원주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시내버스 노선을 크게라든지 작게라든지, 어느 양단 간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 생각일 수 있고, 부서에서 과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저희도 6월 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해서 버스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6월 말까지 (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신림면에서 시내버스를 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공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시내버스 노선체계만 변경해서 현재의 수요를, 대중교통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변동과 함께, 다른 대중교통을 만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노선 개편만 해서 원주시가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운수업체의 버스 증차가 수반돼야 노선 개편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가 버스 증차가 없는 노선 개편을 해봤는데, 그렇다 보니까 환승이라는 서클, 3개의 서클을 만들어서 돌리면 버스를 더 증차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원주시 입장에는 워낙 안 맞아서 증차랑 버스노선이 같이 돼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차는 현실적으로, 지금 시내버스 운송회사에서 증차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지난번에는 “용역에서 20대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 당시의 용역서에는. 용역대로, “버스노선 3개를 변동했을 때 20대 정도의 버스 증차가 필요하다.”라고 용역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노선체계는 분명히 바꿔야 한다고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노선체계 변경만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늘어난, 아니면 수요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느냐? 이것은 못 한다고 판단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대로, “노선체계를 통해서 일부는 충족시키고, 나머지는 마을버스로 대체하겠다.” 이런 확실한 뭔가 (안)이 있고, 이것을 실현하는 데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것 해보다가 저것 해보다가 이런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확실하게 과에서는 안 되면 다시라도 용역을 줘서 뭔가 정확한 답을 내서 실현 가능한 답을 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6월까지 어디서 많이 내리고 어디서 하는 것은 사실상 노선체계 변동을 위해서잖아요. 과장님이 파악하시려고 하는 것은?

네.

그런데 노선체계 이후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노선체계만으로 나머지를 다 충족할 수 없는데, 그 나머지 대안은 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명확히 안 하셔서…….

그래서 용역에서도 밝혔지만, 용역에서는 버스를 증차 못 하니까 그만큼 빼겠다고 해서 마을버스를 넣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시점상으로도 노선을 아무리 개편한다고 해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선이 워낙 많은 농촌 지역은 마을버스를 넣지 않고는 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가 없는 대신에 국·도비가 지원돼서, 올해는 5,000만 원 지원돼서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으로 희망택시로 운영하고 있지만, 국·도비가 빠진다면 그 사업을 시비로 다 충당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희망택시도 시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역차별에 관한 사항도 또 됩니다. 시내도 좀 떨어진 오지에 계신 분들도 거기도 1㎞ 되는데, 거기서 걸어 내려오셔서 버스 타고 오시는데, 농촌은 1㎞ 된다고 해서 같이…… 신림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희망택시가 예찬마을∼시내까지 나오는데 25,000원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과에서 판단하실 부분이고, 희망택시를 할지 안 할지는 과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이 과연 명확하게 목표가 있느냐 이거죠. 명확하게 지금 과장님이 희망택시도 어느 지역은 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한다면, 지금 기준에 의해서 지역별로 희망택시 요구하는 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도비나 국비가 안 오더라도 과에서 “우리가 우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로 안 되니까 희망택시를 우리 시비로라도 하겠다.” 이런 목표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식의 얘기가 되니까요.

아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근본 틀은, 증차는 버스노선 개편하고 증차하고 최소한도로 증차하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 지선이 많은 데에서는 마을버스를 넣는 것으로 해서, 틀을 잡아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서, 지금 버스노선을 바꾸기 위한 탑승 빈도,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6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 하셔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버스노선을 못 바꾸면 용역이라도 주셔서, 명확하게 지금 세 가지 (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마을버스를 마을기업이 만들어오든, 아까 신림면처럼 신림면에 거주하는 분들이 공모를 하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현 가능하게끔. 지금은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아직 실현 가능한 (안)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 실현 가능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업무는 59∼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