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17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입니다. 항상 우리 충주농업 발전과 또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종갑 의장님과 앉아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904년 권업모범장을 시작으로 해서 농사교도소와 또 농촌지도소라는 이름을 거쳐서 현재 1998년도 10월 1일부로 현재 농업기술센터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역사는 현재까지 한 1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녹색혁명과 또 백색혁명, 이로 인해서 식량자급을 달성했고 이제는 상업농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식 높은 농업기술 축적을 위해서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비전과 농가소득 100% 달성을 위해서 청사 이전과 함께 첨단 연구개발을 확충하고 연구와 지도를 겸비한 전국 최고의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77쪽과 380쪽은 자료로 그냥 갈음 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입니다. 첨단 농업연구시설과 도심속 농업 테마공원을 연계한 입체감 있는 청사 신축을 위해서 동량면 대전리 1367번지 일원에 2만 7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23억원을 투입해서 청사과 친환경 연구개발센터 등 6256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6월에 착공한 청사는 현재 2층 슬라브 작업을 마쳐서 40%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친환경 연구개발센터 등도 2층 슬라브 작업까지 진행 중이어서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끝나는 2월 중산에 재착공해서 오는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10월에는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사를 찾는 농업인들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해서 금가면 교차로 신호체계활용할 수 있도록 국도관리사무소 앞을 경유해서 뒤 편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고 시험연구 기반인 첨단농업시설 설치와 농업인 소득증대, 도시민 공원화 장소로 손색없는 기술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농가소득 100% 증진 농업기술교육입니다. 농업후계세대인 청년농업인 발굴양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차별화된 기술교육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교육 5개 분야, 농업인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이론 위주에서 가급적 실습과 우수농장 비교견학 등을 추진해서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농한기 실용교육을 1월 중에 계획보다 12% 증가한 26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고 농업인대학도 4개 학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 중 상설교육으로 18개 품목연구회와 농촌지도자 또 과제교육을 추진하고 특별히 신설된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청년농업인 한 2000여 명을 발굴해서 든든한 충주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지원사업입니다. 더 많은 귀농귀촌인이 충주로 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치 홍보와 이주한 귀농인들이 하루빨리 농업인으로 정착하도록 지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 1300만 원을 확보해서 귀농귀촌인 유입 또 교육, 조기정착을 위해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충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 급증해서 지난 해 말을 기준으로 총 8149명이 충주로 이주했습니다. 따라서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과 유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귀농인과 지역민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융합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고 정착지원금도 신축성 있고 지원하는 등 금년 말까지 귀농귀촌인 한 1만 여명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농업인 농기계 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농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품인 농기계는 임대사업과 수리사업 서비스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특별히 부녀자 또 70세 이상 고령자, 또 0.5헥타 미만의 영세농을 대상으로 취약농이 되겠습니다만, 농작업 대행서비스도 지난 해부터 추진했는 데 금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임대사업은 2150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순회수리 교육도 110회를 출동할 계획이며 취약농가 농작업 대행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우리 청사가 동량면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단월동, 살미면, 수안보면 등 일부 서남쪽 지역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에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3 임대사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쪽에 한 곳을 더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입니다. 토양 정밀분석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지의 비옥도 증진을 위한 토양 정밀분석 및 처방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을 위한 중금속과 잔류농약 분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토양분석과 지에이피농가 중금속 분석 또 퇴.액비 부숙도 분석, 쌀 소득보전직불제 분석 등 1만 여점을 분석할 계획이고 안전 농산물 생산에 단초가 되는 농약 잔류량과 중금속 분석을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구입해서 320여 종의 농약성분을 분석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최소화 하여 농가는 경영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 연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첨단 스마트농업 실용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국도비 등 사업비 2억원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이씨티 융합 스마트 관계시스템과 열회수형 환경제어장치 등 미래 성장기술을 보급하고 스마트 축사환경개선으로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며 첨단농업시설인 시설하우스 수경식 고설재배 기술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래농업 후계인력의 차별화된 영농을 위한 생력형 기술개발 보급에도 역점을 두고 시험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첨단 미래농업에 관한 연구개발 결과를 토대로 단지조성과 더불어 농가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농가소득 100% 증진 맞춤형 신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5억 5800만 원을 확보해서 20개소에 실증시험 보급하는 사업으로 오디, 양잠, 버섯 등 지역별 새소득 작목을 4개 지역에 보급하고 시설채소 단지에 맞춤형 기술보급사업 7개소와 친환경 안전재배 및 재해예방시설 사업으로 5개소,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사업으로 4개소에 보급하는 등 농업시설의 환경개선으로 우리 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안정축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과수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환경변화로 발생되는 과수농가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을 위해서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과, 배 화상병 방제에 1억 8800만 원을 투입하고 무분별환 개화시기와 촉매 부족에 따른 수정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꽃가루은행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과, 복숭아의 국내 육성품종을도입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지 적응시험을 한 후에 농가에 보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현재 사과품종인 썸머킹과 아리수는 일부 농가에 적응 시험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과수농업의 안전생산을 위한 과수관련 단체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협의와 교육을 추진해서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작목 시험연구포장 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개발과 소득작목 또 품종 선발 등 시험연구개발에 역점을 둬야 되므로 센터가 금년도 하반기에 동량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된다면 2헥타 규모의 유리온실을 비롯한 자동형 연동하우스 등 스마트팜 자동제어시스템인 미래 첨단시설을 갖추고 시험연수 수행과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또 시민들에게는 첨단농업의 체험, 공원화 장소로 개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달천동 시험장 부지 1헥타에 대해서는 첨단 딸기 하이베드 시설을 설치해서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한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고구마 6차 산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수확한 고구마의 가공품 생산시설을 건립해서 소비촉진과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국비 4억원을 확보하여 80제곱미터 규모의 고구마 퓨레 가공공장을 설치하고 햇섭 인증과 냉동보관실 등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11월에 완공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과수단지 경쟁력 확보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과와 복숭아는 단일품종 재배비중이 높고 또 특정 계절에 수확하는 계절 편중이 심해서 병해충과 기상재해 피해가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2억원을 확보해서 50여 헥타의 농가실증시험포를 조성하고 병해충 밀도를 예측할 수 있는 교미교란제와 유인트랩을 투입, 예찰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중된 과수품종은 7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다양한 품종으로 안배해서 재해에 안전성 도모는 물론, 수확시기 분산에 따른 가격보장이 유지되도록 품종안배 모델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활력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연계한 농촌체험 확대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생산, 가공, 체험, 맛집의 융복합 관광체험 농장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광산업과 연계한 농촌체험관광산업 전개를 위해서 도시 소비자라든가 또 청소년, 철도 체험객 등 4000명을 금년도에 유치하고 와유바유 반짝체험도 10회와 2000여 명의 어린이 농촌체험교실을 운영하며 관련단체 역량 강화교육도 700명을 대상으로 15회 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서적 안정과 불안정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농작물 체험 사업장 조성과 교육장 설치, 또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11개 사업을 착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 공급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농법은 비료와 농약 등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량면 배양센터에서 1일 최대 50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금년도에는 희망농가에 농업용과 축산용 미생물 등 1600톤을 공급할 계획이고 사용농가의 미생물 교육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강수계기금 9억원을 확보해서 박테리아 미생물과 미네랄이 혼합된 친환경 미생물 활성수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2000톤을 생산공급하는 등 미생물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9억 9700만 원을 확보하여 가공지원센터 건립과 가공시험 연구 또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가공센터는 동량면 구 미생물 배양관을 리모델링 하고 농산물 건조, 생즙 등 생산할 수 있는 가공기종 49종을 설치해서 희망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농업인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과 색생활 교육도 함께 추진하는 등 6차 농업 실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당뇨바이오 특화농산물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뇨 특화작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시험연구 수행과 또 외식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4억원을 확보하여 당뇨에 효능이 있는 보리싹과 분말, 엿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장을 조성하고 연구개발한 당뇨 효능제품에 대한 컨설팅과 마케팅 홍보도 함께 추진하며 500여 명의 당뇨바이오 활동조직도 금년도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뇨예방식 상품화 개발과 음식업소를 추가로 육성하는 등 당뇨작물이 소득화와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농촌여성 미래육성 역량강화입니다. 생활개선회와 우리음식사랑회 회원을 농촌 의식개선 선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7798만 2000원의 예산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792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농외소득 증진교육과 전문기술 과제분과 육성 및 리더로서의 역량교육을 추진하고 다문화회원 생활적응 지원 및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를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식문화 교육을 추진하는 등 농촌여성들의 리더십을 강력히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무균묘 생산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고구마와 딸기 바이러스를 비롯한 각종 병균 감염이 없는 무독묘를 생산 공급함으로서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한강수계기금 17억원을 확보하여 594제곱미터 규모의 조직배양실과 순화온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5억 8000만 원으로 무균묘 생산시설을 건축하고 내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생산장비를 구입하여 무균묘 생산을 본격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균묘를 공급함으로서 품질과 수량이 20%이상 증수될 수 있어 농가에 고민해결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수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리모델링 건과 청사 및 연구개발 신축건2건에 대해서 처리 지시를 받았습니다. 먼저 53쪽이 되겠습니다. 동량면 대전리 1665-2번지 구 친환경농업생명관 건물에 사업비 13억원으로 385제곱미터 규모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에 건물 내부 벽면의 노후화된 부분은 보강하고 지붕 및 비가림시설은 점검 후 누수가 되는 곳을 보강해서 공사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물 내부벽면의 노후화 부분은 벽면에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재도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붕 및 비가림시설 누수분은 접합부에 방수처리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수탱크 터파기부는 가설 흙막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54쪽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신축장 옆에 공사 중인 친환경연구개발센터에 기초 지중보의 철근 간격 등 일체를 점검한 후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재시공과 대규모 공사 시 전문직 배치 또는 티에프팀을 구성 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중보 철근 간격을 점검하고 벽면 철근 간격을 20센티미터 조정 후 타설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사 실시에 따른 전문직 배치를 건축, 소방, 전기, 통신, 토목 등 관계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우리는 농업기술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아주 기술보급을 하는 데 주력을 하셨는 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데, 보관, 저장, 이건 지금 농정국이나 기술센터나 봐도 찾고 볼 때가 없어요 지금, 전부 다 무슨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소득증대라든지 뭐 가공을 한다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지금 해왔지 애써 영농을 한 작물에 대해서는 보관하는 방법을 교육하거나 지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산척면 같은 데는 고구마가 온도, 저장온도라든지 호미로 캐다 보면 상처가 나가지고 들어간 것이 온도에 민감하고 바이러스에 민감해서 고구마 전체를 다 썩혀 버린다고, 저장을 잘못해 놓으면, 사과 역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밤은 썩은 걸 주어 담아가지고 속에서 잘 눈에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벌레가 있는 걸, 그래가지고 농협에서는 밤을 전량 폐기처분 했어요, 직원을 징계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 데, 그래서 14억도 우리 예산 준것도 반납이 들어오고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는 데 이걸 교육을 해야 되겠다, 지금 영농한 사람들이 그들만의 기술을 가지고, 농가가 그들만의 기술을 가지고 그냥 우리 시가 지어놓은 저온저장고에 대충 0도, 마이너스 5도 이하 이렇게 맞춰놓고 지금까지 해왔는 데 그게 전부 다 기술이 좀 미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가 이걸 좀 해서 농한기 때라도 저온저장고를 우리가 그렇게 무수히 지어 주는 데도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건 교육이나 지도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해서 소장님 견해가 어떤지?

맞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작목에 따라서 다양한 저장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초 저장능력에 의존해 있다고 보는 게 사실입니다. 작목에 따라서는 영하권에 저장되는 작목이 있고 또 영상권에 저장되는 작목이 있는 데 온도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내부에 여러 가지 환경여건에 따라 나타나는 곰팡이균이라든가 바이러스 또 아니면 세균에 의한 피해를 지금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여태가지 나가있는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피해양상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금년도부터는 저장능력의 질적향상이죠, 그걸 위해서 현재 사과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후레쉬를 많이 이용해서 그나마 저장기간을 늘려주고 사과품질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온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숨을 못쉬게 해서 품질을 유지하는 그런 원리가 되는 데 곰팡이균이라든가 각종 세균에 의해서는 무방비 상태라는 얘깁니다. 금년도에 플라즈마케어라는 제품이 지금 일부 농가들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공부를 해 봤는 데 어떻게 본다면 온도 이외에 환경제어시스템, 그 안에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자외선이 되는 데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후레쉬를 처리상태에서 이 기계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 내부에서 발생되는 모든 곰팡이균이라든가 세균과 바이러스균이 다 박멸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2차적인 피해가 반드시 줄어들 것이다 예측해서 금년도에 시험 연구과제로 체택해서 수행결과 좋게 나온다면 우리 농정국과 협의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사과같은 건 스마트 처리를 하면 그나마도 유지를 하는 데 그 외에 스마트가 안 되는 품목이 많거든요. 사과 외에 거의 스마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꾸 번지면 아주 다 썩어 버려요, 특히 호박, 늙은 호박을 보관해야 되는 데 그건 한 번 하면 전체가 다 썩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죽도록 농사를 지어가지고 보관 잘못해가지고 하는 거, 이걸 좀 기술적으로 꼭 할 필요성이 있다.

금년도에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 이 보고책자에도 좀 넣고 특히, 제가 소장님한테 지금 저온에서 저장이 안 되는 게 복숭아인데 복숭아만 우리 사과같이 스마트를 해가지고 저장을 한다고 그러면 무수하게 돈을 벌텐데, 기술센터가 어떻게 그거 좀 한 번 연구해 주시죠.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복숭아 저장은 지금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 특성에 따라서 아마 어려운 줄 알고 있는 데 그건 좀 더 저희들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쪽에 고구마 6차 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요즘 전체적인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6차 산업에 대한 것을 많은 시군이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에도 6차 산업을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계신가요, 몇 군데 정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6차 산업관계는 1차 산물이, 원래 지도는 1차 산물로 모든 작물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생산돼서 유통체계는 도매시장이라든가 뭐 직거래 쪽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자재값, 인건비는 다 올라 갔어도 농산물 가격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같은 고구마 한 개라도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소비자들한테 인기있는 가공품이 개발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6차 산업을 그동안 1차 산업은 생산이고 2차 산업은 가공이잖아요, 그리고 3차 산업이 유통하고 관광이 3차 산업인데 이 단계를 그동안에는 1차 생산해서 유통으로 바로 간다거나 또 가공까지 가서 그냥 일반시장에 내보내는 산업이 우리가 주로 왔던 산업인데 6차 산업이라는 것은 이 단계를 모두 한 자리로 엮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뭐냐하면 절차상에 그건 맞습니다. 1,2,3차를 지나서.

그래서 고구마 6차 산업을 통한 농가증대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생산하고 가공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3차 산업이 융합될려면 유통하고 관광이 접목이 돼야 되는 데 그거에 대한 로드맵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4억의 예산을 들여서 퓨레 가공품을 만들었어요, 산척에서 만든 걸 가지고 가공을 하셨는 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유통시키고 관광까지 연결시킬 것이냐에 대한 지금 여기 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 답변을.

그건 저희들이 생산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유통팀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각 지역에 조공법인이 출하하기 때문에 지역농업 농엽하고도 출하관계를 같이 협의 하면서 달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6차 산업이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데에서 진행하는 걸 보면 생산과 가공과 유통을 한 곳에서 처리할 때 어떤 6차 산업 예산지원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본다면 그냥 1차 산업, 2차 산업만이 연계되어 있고 3차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6차 산업을 뒷받침할만한 그게 없어서 어떤 걸 가지고 계신가 하고.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모든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체계가 말이죠, 상당히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금 제시 못했습니다마는 그건 좀 더 구체화 시켜서 나중에 생산물에 대한 어떤 판매대책까지 문제가 안 되도록 준비를.

하여 튼 일단 우리 고구마 주산지인 산척에서 또 고구마를 활용한 가공까지 갔고 그것이 3차 산업으로 연결돼서 같이,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걸 판매하고 또 관광사업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사업만 지금 공장설립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공장설립만 해놓고 그 뒤에 받침이 되지 않는 다면, 판매하고 관광까지 연계할 수 있는 걸 한 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83쪽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귀농귀촌인에 통계를 잡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귀농귀촌이라고 하면 읍면동에서 전입 전출관계 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읍면동에, 동은 빼고 면 지역에 이사를 하면 그게 귀촌에 들어 갑니까?

예를 들어서 면에서 면은 안됩니다. 서울에 성남시 무슨 동에 살다가 충주로 와서 주덕읍이나 신니면이나 수안보면이나 그런 면 단위로 가서 농지를 300평 이상 취득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귀농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여 튼 수고하셔가지고 179%나 연간 증가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축하드리고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신도시에 이주한 사람도 귀농귀촌에 포함돼 있다, 그런 보도를 보면서 기준이 그렇다 그러면 그건 옳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언론을 보고 나서 느낀게 뭐냐하면 진정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한다면 귀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농에 관련된 농지를 소유한 그런 사람들은 귀농으로 인정해서 관리하고 나머지 귀촌인들은 우리 인구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는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는 어떤 방식으로, 그냥 거기에 온 사람들도 포함된 숫잡니까?

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건 좀 세밀하게 잡는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뇨바이오 특화 농산물 상품화 하는 데 395쪽, 우리 센터에서 보리라면을 개발한 게 있죠?

예, 개발했습니다.

지금 그게 상품성이 어떻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난관도 있어요, 뭐냐하면 저희들이 그걸 개발하면서 일반 라면 칼로리보다 절반으로 줄였거든요. 일반 라면이 500칼로리인데 비해서 보리라면은 288칼로리인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 소비자들이 먹어보고 나서 참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산체계가 충주시에 그런 라면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더라면 지역에 어떤 상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마는 무안 쪽에, 전라도죠, 공장이 거기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위탁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어떤 상표등록이라든가 판매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뭐냐하면 시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쪽에서 지금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자체가 1만 봉지, 2만 봉지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데 그 사람들은 또 1만 봉 생산해가지고는 남는 게 없다는 얘깁니다. 없기 때문에 10만 봉지 이상을 부탁을 해야지만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거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라면 자체가 모든 시민들, 지금 건강을 많이 찾는 이미지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다가 간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경영 마진관계 우리도 생각해 볼 일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저도 좀 안타까운데, 저도 먹어보고 했는 데,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데, 그런데 이걸 보급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전혀, 물론 첫 번 출시하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허약한 업체가 맡고 하여 튼 이런 부분에서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한 번 딱 내놓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센터 아니면 범 시민적으로 라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보급하는 문제를 한 번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데 어떻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생산, 경영 관계인데 지금 이 라면 관계가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는다면 지금 담당팀하고 얘기하기를 음성 쪽에도 컵라면 쪽으로 또 말씀하신 보리국수 쪽으로도 생산라인이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공장에서 정히 어려운 관계라면 회사를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영업권을 다른데 넘겨주면서 개발비용은 건졌습니까?

사실 이것은 뭐냐하면 지난 번에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충주에 당뇨특화작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제품으로 저희들이 준비했던 건데 그걸 지금 우리 지역에 소득화, 지금 말씀하신 생산적인 측면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소득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리가 그렇게 재배면적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 지역에?

최근에 보리연구회도 우리가 조직이 됐구요, 지금 여러 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보리는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소비될 양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어떻게 그걸 시민운동으로 한 번 하는 걸, 하여 튼 적극적으로 한 번 보급에 대해서 그냥 만들고, 물론, 업체에 넘겨 줬지만 정 거기에서 적자고 안 한다고 하면 다시 환원을 받아서라도 한 번 시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시민운동으로 판매운동을 좀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하여 튼 방법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 손창남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본부에 큰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심은 물론, 질높은 의정활동에 앞장서는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본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소중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 하수처리를 기해서 청정 건강 삶의 터전 충주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그럼 환경수자원본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부터 4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411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입니다. 쾌적한 환경 및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실천 방안을 바탕으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지속가능발전 동력확보를 위해서 5개의 환경협의체를 운영하여 시민중심의 열린 행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충주시 건설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시민 홍보와 교육 사업 추진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충주 연수자연마당 및 기상과학관 조성입니다. 충주 연수자연마당은 총면적 3만 1670평방미터 내 숲 체험 놀이터, 곤충원, 습지, 탐방로, 생태숲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공원 내 국립 충주 기상과학관을 연계하여 지상 2층 연면적 2926평방미터에 기상과학관과 기상체험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협의와 착공을 완료하였으며 문화재 시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계획기간 내 완벽한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대기질 환경개선 및 산업단지 오염원 관리입니다. 대기 질이 시민의 삶에 많은 악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올 해 20억 여원을 투자해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지원,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실시간 대기정보출력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여서 교통안내 전광판과 연계하여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장의 시설 개선 및 공공 폐수처리장 위탁운영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감각공해 대응입니다. 우리 시의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가축 분뇨 등 총 6776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행위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활형 감각공해 민원 증가에 따른 전담반을 운영하고 악취 민원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원인규명과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철저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사전 대비하여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할당 부하량 초과 시에는 기업체 유치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청 내 각 부서 간 협업과 정확한 오염원 조사, 개발사업 및 삭감시설 계획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 실시를 통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 시에 유리한 목표수질이 설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 충청북도 등과 긴밀한 업무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공중화장실 및 지하수·약수터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공중화장실 108개소, 지하수시설 2만 3290개소, 약수터 11개소가 습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보조 관측망 설치와 유지 보수, 방치공 원상복구를 통해 지하수위 변동과 수질오염을 예방 하도록 하겠으며 약수터 11개소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시설 점검을, 공중화장실 11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자원순환과 소관,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불법투기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고 블랙박스형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겠으며, 시 전역에 일반쓰레기를 3개 대행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위탁처리 업체의 관리감독을 절저히 하겠으며 청소장비를 현대화하고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설치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청결운동을 추진하여 금년 5월 전국소년체전, 8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9월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하는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충주이미지를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재활용 자원 수거체계 확립입니다. 금년부터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시내 중심 동지역과 대학가 원룸촌 주변에 대하여는 격일제에서 매일 수거로 개선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에 만전을 기하며 업체별로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의류수거함을 일제 정비하겠으며 농촌폐비닐과 폐농약병은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여 수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은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다량으로 배출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1144개소의 사업장이 있으며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배출자 신고수리 및 금년도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로 폐기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70여 개소 폐기물 관련 영업장의 환경기술인들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음식물 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환경부에서 추진한 R&D 공모사업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 외 2개사가 공동 참여하여 우리시와 MOU체결 한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년 10월 준공 후 17년도에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1일 평균 50톤 정도 처리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시에 기부채납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2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와 위생매립장은 2017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사용종료 된 비위생 매립장 8개소와 주민지원사업 및 기금은 시에서 직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 시설관리공단, 주민협의체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살미 무릉매립장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살미 무릉매립장은 96년부터 99년까지 매립 한 후에 사용종료 되어 사후관리 중에 있는 매립장이며 복원을 위하여 총 사업비 66억 6400만원을 확보해서 2017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는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의뢰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복원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 상수도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태면과 동량면, 신니면 일부지역에 2011년부터 21년까지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소태면 일부지역과 동량면 지역에 92억 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63.2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를 시설하였고 신니면은 2017년도부터 6억 1000만원을 투자, 현재 수자원공사와 협약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소태, 동량 지역에 16억 8000만원을 투자, 급배수관로 9.7킬로미터를 설치하고 신니면 지역은 9억 5000만원을 투입, 급배수관로 3킬로미터와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탑면 봉황리, 가흥리, 장천리 일원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39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1개소, 송배수관로 15.5킬로미터 개설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올 해에 총 28억 원을 투입하여 계획일정별로 설계 착공하여서 급배수관로 15.6킬로미터와 가압장 1개소를 12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상수도 급배수관 시설공사입니다. 지하수 수질불량 및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급배수관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 해는 총 31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덕읍 대곡리 원대곡마을 등 11개소에 대하여 급배수관로 17킬로미터를 추진할 계획이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182개로 1만 1928여 명의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36건의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태면 주치리 외촌마을 등 22개소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상단에 있는 상수도 공급망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동지역 내 상수관망을 22개 블록으로 구축, 상수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는 6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지현동 등 8개 동지역에 9에서 12블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밑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는 금년도에는 12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안림동 기상청일원 등 4개 지역 3.85킬로미터에 대하여 관로를 교체할 계획으로 2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하수과 소관 하수 미처리 구역 조기보급 추진입니다. 읍면지역 중 하수 미처리 구역에 대해 2031년까지 시비 426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도 조기 보급을 통해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선 대소원 매현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6건에 2022년까지 시비 106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20톤 증설, 하수관로 8.2킬로미터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시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를 실시하고 8월에 기본계획 부분변경 완료 후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1쪽 불명수 유입차단 및 침수대비 맨홀정비입니다. 17년 6월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침수 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준설과 보수를 추진하였고 노후맨홀 및 오접합에 따른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50억 원 국비확보를 추진하겠으며 계획된 관모보수, 준설, 맨홀정비, 긴급보수 등으로 도심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불명수 유입차단 및 침수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432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우리 시는 충주처리장 등 5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각 공정별 BOD 외 5개 항목 등 수질분석을 매일 실시하며 24시간 수질감시를 위한 시스템운영과 70톤의 하수슬러지, 148톤의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처리장의 경우 작년 말에 7년간의 시설개량사업을 완료, 안정적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홍보책자 제작과 안내판을 설치 등 하수처리장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운영체제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여름 장마철 침수로 인한 농작물 및 주택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봉방펌프장 외 5개소의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비상시 배수펌프장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 실시 및 재해대책반을 편성하여 상황발생 시 대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연수천, 충주천, 교현천 일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비와 지방비 각각 82억 3600만원씩 총 164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서 노후 하수관로 10.2킬로미터를 교체, 보수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2월 완료 예정이며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협의 추진 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9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435쪽 동지역 하수관로 확장 2단계입니다. 이 사업은 동지역 일원에 직동 등을 포함합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66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9.36킬로미터와 배수설비 65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관련부서와 기관 및 건설기술자문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가 금년 1월에 확정되어 4월에 공사를 착공, 19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해 행정사무 조사 시 지적하신 3건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량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차분입니다. 조동리 공사구간 중 공사종점 부분의 지수전 및 표시핀이 설치된 일부구역의 노면이 고르지 않아 차량통행 시 불편이 초래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도 11월 침하부분을 굴착 후 다짐하고 재포장을 실시하여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량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차분에서 지적된 상수도 공사 후 도로포장 시 반대편 차로의 파손된 부분도 같이 포장하여 사고위험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도사업은 도로굴착허가 규정에 따라 2차로의 이상의 도로는 굴착한 1개 차로만 절삭 후 재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구간의 도로를 확인결과 다행히 반대편 차로의 파손구간은 없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사업에서 지적된 배수지 사면처리 철저입니다.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사업의 시공 중 배수지와 인근도로, 즉 군도11호선과의 사이의 사면은 2017년 11월에 1차 사면처리 하였고 금년도 3월에 씨드스프레이와 거적덮기 공법으로 최종 사면처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17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불명수 유입차단 및 침수대비 맨홀정비 페이지인데요. 비티엘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죠, 저희가?

네.

그래서 이게 비티엘 하고 오폐수가 비티엘 관으로 연결이 안 된 곳에 민원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아직도?

일부 연결된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 관계자나 행정조직에서 내용을 빼고는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비티엘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농도라고 할까요, 그러면 완료되고 나면서 변화는 어때요, 농도변화, 그러니까 혐오물질이나 이런 농도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래도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는 높아지 건 당연하구요,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높아졌는지 또 어떤 식으로 추세인지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보고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게 작년도 말에 본 처리장에 시설개량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데이터를 확인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체를 더 해 나가고 지금까지 기대효과는 어떤지는 관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티엘 사업 관이 연결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좀 교육이 덜 되신 분들이겠죠, 제대로 관을 그 쪽으로 안 연결하고 하수관 하고 연결하고 이런 민원들이 동네별로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한 자료조사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비티엘 사업을 하는 목적에 맞도록, 조금 더 진보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그렇게 개량을 해 나가려고 하는 데 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법원로타리부터 법원까지에 상가지역하고 개인주택에서 민원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왔었는 데 그런 부분 등 좀 파악하셔서 민원지도라고 그럴까 처리상황, 또 민원내용 이런 거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국장님 421쪽에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곳에서 그 처리를 1일 50톤 하면 가스가 발생하는 데 그 가스를 처음에 저희 의회에는 택시나 시내버스에 공급할 계획도 있다고 했는 데 여기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업무를 확인해 봤더니 일단 처리시설을 만들 때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로관계에 참빛도시가스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가스가 과연 그렇게 자동차나 기타로 할만큼 생산량이, 칼로리가 높을 지에 대한 것들은 연구 초기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활용방안을 더 고민해야 될 거로 이렇게 예.

그래서 거기 자체적으로도 가스 충전기를 거기에 한 대를 설치한다고 그랬었는 데 그거 확인 못하셨나요?

아직은 진행 중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되고 협의를 하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신경을 쓰세요, 왜냐하면 50톤이면 앞으로 외지에서 더 들어올, 처리량이 늘어나면 가스발생량이 더 높아지는 데 그걸 그냥 버리지 말고 이런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상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음식물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요, 우리 여기서 사실은 이 처리장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바이오메탄 가스죠, 그 가스를 정말 활용하자라는 취지, 물론 처리하는 데 중점도 있지만 또 거기에 더불어 바이오메탄가스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수익까지도 내다봤던 부분인데, 그러면 그동안 지금 만 1년이 지났죠?

네.

2016년 10월에 준공하고 만 1년 운영했는 데 운영해 본 결과 지금 생각보다는 질이 떨어져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데 일단 421쪽 박스 아래를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을 때에는 용량도 80톤 정도의 용량을 저희들이 처리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 50톤 정도뿐이 처리도 안 되고 또 하면서 그런 내용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거에 1차 적인 안정화가 더 우선 급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가스라든지 부산물을 이용해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접근이 안된거지 효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 진도를 못 나가고.

그러면 그동안 생산했던 것들을 어떻게 비축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재활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그러면 공중에 그냥 시키는 건가요, 그냥 내보내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설 자체를 1년 정도만 운영한 사항이면서 용량을 50톤 정도 뿐이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배출, 지금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자료를 다음에 생산량과.

그 부분은 제가 감깐만, 저희들이 활용계획은 1일 6000입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가스하고 인입관을 설치해가지고 나름대로 인입관로나 열조설비 관계 등을 설치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은 완료가 됐고 지금 1월 말 예정으로 통신망도 연결해서 3개월 정도 시험운전을 한 다음에 판매할 예정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1년 동안 생산된 가스를 어떻게 지금 보관하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공중에 그걸 바깥으로 배출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지금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참빛도시가스로 배관을 해서 수송하는 걸로 계획을 했던 건데 아직은 그게 안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매일 50톤 가량을 처리하면서 발생했던 가스를 그러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스를 어떻게 보관하신 건지 아니면 그걸 그냥 대기 중에 배출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됐는 데 1년 동안 가스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했는 지에 대한 그걸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