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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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국 간부 소개 및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구민이 행복하고 발전하는 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과 24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45억 4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23억 9,100만원 대비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18개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전년도 조합설립 인가된 한강맨션과 산호아파트 등 지역 내 모든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주민의견을 다수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과 관리지원 사업도 다수의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및 재난위험건축물 등의 안전점검, 위법 건축물은 수시로 단속과 정비를 통해 근절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사람 중심의 주거환경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소비형태 변화로 침체된 전자상가 일대를 IT융합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대학,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을 지속하여 용산만의 특화된 재생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 중인 용산역전면구역 지하공간개발 사업도 수행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앞으로 용산공원 조성과 더불어 관광용산의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한남 및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도시환경 변화와 주민욕구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지역맞춤형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장기간 개발보류로 기반시설 등 환경이 열악했던 한남동 지역이 3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을 시작으로 추진에 속도를 더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기반 마련을 돕겠으며, 효창4구역도 2018년과 2019년에 정상적인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민 착공을 준비 중인 효창6구역도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특별계획구역지정, 도시재생 등 지역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 중인 서계동 일대도 최적의 방법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이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공개공지와 미술장식품 등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여행을 올해도 지속하여 학생들이 건축문화에 대한 인문적 소양과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안전사각지대인 소규모 굴토공사장 착공 시 전문가 사전 안전점검, SNS를 활용한 공사장 내 소통네트워크 구축 등 예측 가능한 사고발생 방지와, 벽화사업 등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으로 도시미관이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동네 공사현장 재능기부 사업과 가설울타리 디자인 개선사업 등도 신규로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도 안전이 우선되는 미래의 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원환경을 위해 관내 공원들의 수목 수형조절과 노후시설을 보수·정비하고 새롭게 단장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하겠으며,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벽면녹화사업과 에코스쿨사업 등을 실시하여 생활권 공원녹지 공간 확충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여름 혹서기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전년도와 같이 간이물놀이장을 운영하여 도심 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비 11억 8,000만원을 투입한 원효대교 북단 녹지대 친수공간 재조성 사업, 천주교 순례길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녹색의 힐링공간으로 공원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관련 교육과 주택 내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비산먼지와 건설 소음발생 공사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우직함과 총명의 상징인 황금개띠 해를 맞아 보다 성실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를 듣겠으니 주택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용식입니다. 주택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입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있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원기준이 “자립기반이 취약한 소형단지에 우선 지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사업비의 50~70% 지원”하니까 이게 자부담도 있는 거고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작년에 신청건수가 어느 정도였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작년에 총 지원한 건수가 17개 단지 25개 사업에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한 단지는 거의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17개 단지에서 25개 사업으로 진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지금 지원대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 용산구에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돼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총 112개 단지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12개에서 17군데.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자립기반이 취약한 소형단지에서는 지원을 잘 안 하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대체적으로 300세대 이상 대규모단지에서 신청을 많이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마 소규모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게 적립된 금액이 없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자부담도 있기도 하지만 어떤 소규모단지들은 관리업체를 상주시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시기를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에는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찾아가서 더 안내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저희가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고요, 앞으로 계획수립 끝나고 공문 발송할 때는 직접 소규모단지는 가급적 방문해서 사업도 설명하고 참여토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꼭 노력하셔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어려운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실태 점검’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현재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기시설점검이나 안전점검, 안전교육 이런 사항들이 이행되고 있나?’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과태료 부과되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정기시설검사’ 하면 “설치검사 후 2년에 1회”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은 2년에 1회라는 것도 좀 맹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이 잘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잘 망가지다 보면 어떤 게 느슨하게 빠져있기도 하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책자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안전교육’도 “2년에 1회 이상”이고, ‘안전점검’도 “월1회, 대장 비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본인들이 가서 보고 “이상 없다”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거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화재가 많이 난 곳에 보면 자체적으로 그냥 직원이 이렇게 해서 “이상 없음” 이렇게 한 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형으로 커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놓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이 규정은?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안전시설 관리기준’에 이렇게 점검토록 점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기간을 좀 더 짧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 건의를 드려봅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수시로 저희가 아파트를 방문할 때 저희도 한 번씩 더 추가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요새 아이들이 되게 귀중한 그런 시대잖아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마지막으로 28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어요. ‘주택 민원 안내문 제작’인데요,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주택과에서는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 않게 홍보물만 만들어서 제작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임대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택과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는데, 그 나머지 혜택에 대해서는 주로 세무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이다 보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혼선을 많이 일으키고, 저희가 세금 감면사항들이라든가 그것 설명을 못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각각의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명을 못해 줬을 경우에 저희한테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홍보물로 제작해서 그 분들한테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으셨네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만들어서 어디에다 배포하는 거예요? 주민센터하고,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 사무실에도 배치하고, 동사무소에도 배치하고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부동산?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게 있다는 것도 궁금하시면 가서 알려줘야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소식지에도 홍보는 하고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어떤 걸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에서 보면 신규 아파트인 경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하는 것도 저희가 권고하고 있지 않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몇 세대 이상일 경우는 강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하는 권고가 되고 이런 사항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 의무기준이 우리가 의무관리 대상은 총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요, 또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저희가 의무단지로 해서 규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무사항인데,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건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일단 제재는 과태료 부과사항이거든요.

김경실위원

그런데 그 이하일 경우, 예를 들어서 150세대 이하일 경우 다른 건 다 있지만, 승강기 다 있는데 149세대라고 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었을 경우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특별한 조항이 없습니다.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임의관리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안 해도 저희가 특별한 제재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조합원하고 입주자들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입주 시기에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요. 입주 시기에 있어서는 아마 입주민들이 입주 안 한 상황에서 사업자 측에서 선정한, 입주자 관리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입주자들하고 약간의 분쟁은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본위원도 왕왕 있어서, 아시다시피 우리 용산역 주변에 신규아파트들이 있어서 입주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75% 이상 입주를 할 경우는 우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된다, 이러면서 조합원하고 지금 입주자들하고의 분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우리가 개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런 경우 입주민들 간에 약간의 분쟁이 있고 한 경우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주택관리사라든가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상담하고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도 하고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래미안 용산’ 쪽에서 그런 입주민들하고 조합원들하고의 그런 분쟁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의무사항이 아닐 경우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분쟁의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한테 분쟁조정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김경실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저희 주택과에 조정 좀 해 달라고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주택과에서 연계를 해서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는 거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 것도 좀, 주민들이 많이 머리 아파해요. 그래서 우리도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17페이지하고 20페이지를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보면 ‘재건축 사업추진’에 지금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혹시 중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상태까지 와 있습니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어디요?

고진숙위원

중산아파트, 이촌2동.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중산아파트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조합원들이 토지가 시유지이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조합과는 별도로 주민들이 시유지를 매입하고자 신청서를 받고 신청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와 주민들 간의 중간역할 부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어차피 시유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전달하고, 시에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주민들 의견은 시유지를 어떤 가격에 매입하고 싶어 하고, 시에서는 어떤 가격에 매각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역할,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 주시는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일은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20페이지 연결되어서 보면, 지금 중산아파트가 D급으로 ‘재난위험건축물 안전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곳은 갈월동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중산아파트 부분만 하겠습니다. 이게 재난위험시설로 등록된 게 벌서 ’96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되었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벌써 22년, 23년째 되어 가는데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그것에 대한 관리를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재해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재난과에서 온 공문대로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등과 협조를 구해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거나, 없어서 만들고 있으면 그것을 취하셔서 주민들께 구체적인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서 알려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군데에서 정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화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이곳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질적으로 벽면도색도 하고 방수처리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또 쓰레기 같은 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 있고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정화조 같은 게 상당히 위험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어서 실제로 어떤 주민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빠지는 사고도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하고도 한번 협업하셔서 정화조 부분에 대한 정리라든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아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위험단지 가셔서 계도, 홍보,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저희가 홍보하고 신청 들어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재건축사업 추진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다 설명하시려면 그러시니까 한강맨션, 삼익아파트, 왕궁아파트, 이촌1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현황 자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 관련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 이촌2동에서는 중산아파트, 그리고 후암동에서는 후암동 제1구역 추진현황 및 앞으로 남은 절차 관련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가 여러 가지 있어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차질 없이 2018년도 사업 잘 해주시고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 관리 대표자들로 인해서 잡음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분쟁이 심한 데가 현재도 있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렇게 크게 대두되는 건 없고 사소한 것은 어느 단지에나 계속 있어서요, 그런 단지에서 저희가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들로 상담을 해서 화해도 시키고 이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걸로 인해서 서로 감정들이 자꾸 사고 또 사니까, 물리고 또 물리는 이런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잘 해서 유도리 있게, 왜 그러냐 하면 날마다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골이 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잘 좀 풀어서 운영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0쪽에 ‘재난위험건축물 안전관리’에서 “갈월동 5-17”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옛날에 무슨 산부인과 있었던 그 앞자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목영자산부인과’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지금 모델하우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얼마 전에 우리 그때 서울시 예산 받아서 다 공사했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시설 일부 보강해 줬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D급으로 계속 관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래서 그전에는 E급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D급으로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상향조정이 된 거예요? 그때 공사를 해서?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후암동 재건축단지 안에 ‘서부제일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현재 등급이 D등급인가 E등급인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무허가건물 중에만 있기 때문에요, 공동주택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등급에 대해서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부분은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나 보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아마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후암동 제1구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 우리 주택과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앞으로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뭐가 있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일단 구역지정을 다시, 구역변경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역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더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축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아마 기존에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그러니까 기존 옛날에 특별계획구역이 설정되기 전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 1구역을 할 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아마 그 지역 범위를 기준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구역지정을 다시 지금 해야 된다는 상황이네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05년도에 처음에 주택재건축을 발표했었고, 그다음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금까지 관리하다가 작년도에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주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거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금 특별계획구역에서 4개 구역을 합쳐가지고 지금 한 구역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구역 자체가 다 변경이 된다는 얘기네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특별계획구역 자체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획지로 또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을 지금 11개 구역으로 나눠놨다가 거기가 지금 4개 구역인가로 묶여 있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넓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금년도에 주택과에서는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 중에 지금 13년 가까이 사업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재건축 안에 있던 소유주들의 사적재산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지 보상을 해줘야 될 만큼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준 거거든요. 우리가 피해를 준 게 아니라 서울시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우리 주택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업무를 해야 될 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아마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하고도 유기적 관계를, 자주 뵙고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그 상황 상황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택법이라든지, 공동주택법이라든지 이 법에 의해서 딱 할 사람이 없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또 연도가 기존에 했기 때문에 안 되고 하는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전체적 회장도 대표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검토를 해 보셔서 한번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이 좀 융통이 되어야지, 너무 딱 제한을 해 버리니까 오히려 피해는 누가 입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말로만 하는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능동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관련해서 저희가 11개월을 잡아놨어요, 예산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구체적인 역할은 뭐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각 아파트에 공동체 활성화가 가능해지도록 그 분들한테 프로그램도 설명하고,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 지원하는 사항이 적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여기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전문가 배치를 신청한 단지를 순환근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단지에 한해서만 순환근무를 시키는 건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 활성화 그런 사업들 할 때는 홍보도 하고, 타 단지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신청하지 않은 단지도 계속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11개월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왜 11개월을 잡으셨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이게 정규직이 아니거든요.

고진숙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1월에서 11월까지인가요, 아니면 2월에서 12월까지인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2월부터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2월부터 12월? 네, 한 분이 계속 하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한 분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 한 분씩 시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을 구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구청하고 각 아파트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같이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든가 홍보 같은 거나 이런 것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비교적 열악한 단지 위주로 그런 걸 말씀해 주셔서, 현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에 대한 홍보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대단지보다는 소규모단지 위주로 먼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도 한 번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다시 피드백 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추가 질의, 아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전문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실시하고 있나요, 혹시?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입주자?

김경실위원

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으로 저희가 혹시 교육 같은 것 하고 있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구성원 대상으로는 별도 교육을 실시한 건 없고요, 입주자대표들이라든가 관리자들 상대로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만 하신다는 소리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신규단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은 저희가 아직까지 실시 안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 생각인데 그럴 경우에 입주자,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갔을 때는 그 분들을 대상자들로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면 어떤가 싶어서요.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웃들 간에 사실은 불신이 너무 많잖아요. 조합원이나 입주자들 간에 불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이제 앞으로 될 그런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신규가 있을 경우는 아직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입주자대표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 교육하는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좀 제안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웃들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이런 것도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착한 이웃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 사항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41쪽 봐주시겠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있어요. 2016년 6월 27일에 서울형 캠퍼스타운 계획 발표가 있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까지 진행사항과 성과, 이런 걸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2017년 5월에 캠퍼스타운 사업 업무협약을 우리 구하고 서울시, 그다음에 숙명여대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비를 시에서 받아가지고 숙명여대에 이첩을 해서 작년도에 1차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사업비를 4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추진한 것은 용문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그리고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용산문화벨트 조성 사업, 캠퍼스타운 거점센터 구축사업, 이렇게 4개의 분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용문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은 주로 시장 의견을 반영해서 학생, 교수, 상인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여러 가지 4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은 “학생창업 공모전 기획 및 운영” 이런 사업하고, 2개 정도의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용산문화벨트’도 2개 정도 사업이 진행됐고요. ‘캠퍼스타운 거점센터’는 전자상가 내 나진상가에 거점센터를, 사업을 해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거점센터에 누가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대학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용문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이렇게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된 게 뭐가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3년간, 3년간 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근현대사 역사체험모델 및 안내앱 개발”이 있어요. 이런 것이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체험 및 문화거리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나갈 계획이신 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용문시장은 굉장히 다양하고, 본위원도 그 지역구는 아닌데 그 시장을 가게 되더라고요.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다양하고 이래서. 물론 지역구에 있는 시장들도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용문시장이 제대로 좀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 좀 많이 신경 써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궁금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39페이지 보시면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지금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라고 ‘활성화계획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시에서 용역을 발주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어떤 것으로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여기에?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면서 그럴 때 전자상가 상인회라든가 같이 이렇게 서로 의견수렴 같은 것도 꼭 하셔서 상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우리 구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용산역 전면 관련해서 48페이지 보면 지금 국제빌딩주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금 2, 3구역은 사업이 완료됐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청산은 했습니까, 청산은 아직 못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청산이요?

고진숙위원

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청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청산은 어떻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청산은 시일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주변에 있는 구역과의 그런 게 아직 해결이 안 됐나 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1구역에 지금 사업 착수도 안 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이 분들은 또 청산을 해야 빨리 손해를 덜 보지 않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좀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1-1구역 ‘용사의 집’ 추진은 현재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현재 변화된 사항은 없고요.

고진숙위원

변화는 없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 보완작업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고진숙위원

이게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고 있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코레일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고진숙위원

네, 매입해야 되는 부분?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이 소송이 우리하고 또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 있어서,

고진숙위원

우리하고 소송이 되고 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리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도로 부분에 코레일 소유 토지가 있는데 그게 1-2구역에 들어 있거든요. 들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코레일에서 그것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우리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로 포장을 임의로 했고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사용승인을 해 줬다고 우리한테 온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그것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했고,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드래곤힐스파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도로를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고 지금, 자기네 땅을,

고진숙위원

소송을 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땅을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부당이득금을 내라고.

고진숙위원

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게 코레일로 넘어간 경위가 법적으로 유예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래 국토부, 국유지였습니다. 국유지였는데 그게 코레일로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서, 그것은 법 상에 코레일로 소유권이전이라든지 양여를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그런데,

고진숙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저한테 정리된 걸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또 설명하시려면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1심에서는 일단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지금 사업시행이 보류되고 있다, 1-1구역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저한테 서류로 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1-2구역은 현재 추진하는 게 그동안 변화가 없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변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사업계획서도 아직 제출 안 했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빨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야 나머지 구역들이 청산이 다 되는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역할을 좀 해주셔서 빨리 사업시행이 되도록 역할 좀 해 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어차피 2018년도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역전면구역 지하공간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황도면을 보니까 조금 저희가 보기가 불편해요. 이런 것에 대한 현황도면을 따로 크게 A4용지라든가 좀 큰 걸로 제출해 주시고. 또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이것은 업자들,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계획 그럴 때 사업설명회를 하신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1월 5일자로 사업자 공모를 했고요, 1월 17일 날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사업설명회를 했던 그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거버넌스’ 그것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보고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실위원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거버넌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공모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 공모전이 저희가 기업, 그리고 사진공모전 이런 거랑 연계를 시켜서 재생사업 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생각이 있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건 낙후되었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결국은 원주민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게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홍대 주변이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원주민들이 임대료가 너무 상승을 하니까 다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과연 도시재생에서 좋은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의 거버넌스 구성·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나오니까 사실 본위원이 좀 걱정이 되어서 이것을 질의하게 됐는데,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계획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서로 상생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설주와 상인과 서울시, 우리 구, 이렇게 기관 간의 협약을 체결을 해서 관계 관청에서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은 임대료 상승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방지할 그런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게 단순히 한 번에 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임대차가 잘 적용이 되어서 임대료가 생각지도 않게 많이 올라서, 원래 지금 현재 여기에서 상인들의 어떤 상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 분들이 다른 쪽으로 가는,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상인들이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비즈니스가 되면서 여기에서 꾸준히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또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런지 작년에 저희가 ‘드래곤 페스티벌’을 했을 때 조금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대학생들이 공모를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서 그게 조금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서울시에서 재생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드래곤 페스티벌’을 할 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공모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상인들하고의 많이 상생도 하게끔 지금 저희가 하려고 신규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사업에 좀 더 많은 발전과, 그리고 참신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접목을 해서 저희가 바라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 써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젠트리피케이션에서의 어떤 모순점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어떤 게 굉장히 큰 모순점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상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남영동 일대 도시환경정비 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도 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이게 가칭 조합하고는 어떻게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정도에, 금년 내에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주민이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관련 절차를 이행을 해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여기도 용적률 때문에 또 이게 좀 말이 많더라고요. 거기 미군부대, 미군 저기 대사관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일단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제한으로 딱 묶이니까. 18층 이하로 해서 딱 묶이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향후에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신속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무슨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계획되어 있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특별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서울시에서 골목길재생사업 기본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을 지정을 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하고의 어떤 업무협의가 있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사실 서울시에서 우리하고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내부적으로 용역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작년 말에 갑자기 문서가 우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에 지금 두 군데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 군데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는 한 군데이고, 후암동 한 군데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후암동 한 군데, 서울시하고 두 군데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성북구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용산하고 두 군데를,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두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지로 지정이 됐다고 문서가 시달이 되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서울시에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상의 없이 했기 때문에, 협의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고 처음에 했다가, 골목길 단위로 소단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 상당히, 서울시에서 전체 예산을 다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이후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이기적인 생각이지요. 이것을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특히나 골목길, 아주 서울에서 두 군데, 성북하고 용산하고 두 군데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지역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 국·과장님들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갑자기 동네에서 서울시 정책과장이나 팀장이 와가지고 동네에서 설명한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아니, 구청도 모르고, 구의원님도 모르는 무슨 사업들을 하냐?” 아니, 모른다고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안다고 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좀, 당연히 의견을 우리가 전달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 줬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지역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의 소리들을 그냥 생생하게 듣잖아요. 그런데 구청은 우리를 통해서 아니면 주민을 통해서, 그런데 시는 그 사람들을 다 통해서 듣기 때문에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생사업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이유가, 시 주도 하에서 도시재생을 하다보니까 사업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번에 또 2월 8일 날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보고한 것도 아니고, 2월 8일 날 그냥 현수막만 딱 붙였어요. “어디 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강력하게 항의를 좀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다 설치해 주고 공사해 주고, 이것 참 좋아요. 고맙지요. 그런데 절차라는 게 있지요. 서울시가 하는 관리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게 있고,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사업을 하겠다.”, “2월 8일 날 하겠다.”, “몇 시에 하겠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하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자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또 토목과라든지 이런 데 계단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부터도 그 지역은 ‘건물 자체는 서울시에다 얘기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으면 데이케어센터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꿈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도 시유지가 많고 또 거기가 구릉지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사업으로 봤을 때는 고마운 사업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핀트가 안 맞으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게 결정이 이루어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셨고 나중에 내용을 받으셨으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지역에다가 얘기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하여튼 참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의원활동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나? 나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도 현수막까지 다 붙여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도면이라든지 계획을 다 받으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설명회를 이번 2월 8일 날 한다니까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이 부분 부분적으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계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핸드레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어떤 녹지대가 필요하다. 아니면 어떻게 해 달라.” 이런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거란 말이에요.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청취, 그다음에 아까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중간에 의견청취 해서 결론적인 것을 만들어낼 것 아니에요. 시행이 완성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에 시 재생정책과하고도 좀 유감의 뜻을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또 재생사업 중에서 용산2가동의 신흥시장이 지금 시장 안에 아케이드 공사한다고 다 철거 해 놓고 다 비어있는 것 아시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엊그제 눈 많이 와가지고 그냥 도로에 눈이 많이 쌓인 것도 아시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용역설계가 다 끝났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지금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설계 지금, 설계자 선정만 하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선정이 돼가지고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8년도 상반기에 신흥시장 공사완료로 나와 있어요. 시 주관으로. 상반기면 우리 6월 달까지가 상반기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8월 정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는 따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설계업체에서, 지금 설계단계이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설계단계가 제일 중요하지요, 사실 보면. 기초니까. 기초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착수를 한 상태거든요. 착수를 했기 때문에 안이 나오면 같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기본 안이 나오기 전에 주민의 입장과 주민의 상황들을,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기초조사는 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의 입장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서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에 수동적으로 우리가 늘 추후에 보고를 받아야 되고, 추후에 “사후약방문”처럼 받아야 되는 이 부분이 되게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사업하는 데에서 더 효과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많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때 늘 그런 불만이 밑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되게 많아요. 내용만 봐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런 부분들, 차근차근 또 꼼꼼하게 잘 챙겨서 도시계획과 업무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도심권 생활권계획 업무추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도심권에 해당되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놨는데 보니까 종로, 중구, 용산구가 들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생활권별 미래상 및 공감발전 구상”을 하는 거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니까 산업이나 주거, 교통, 생활기반, 지역특화 관련해서 도심권 생활권계획안을 수립하고, 이것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시에서 또 공청회를 했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18년 상반기에 생활권계획이 확정 공고될 예정이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마도 이렇게 하면 우리 용산구의 미래의 발전상, 미래에 대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주민들 손으로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아주 좋은 생활권계획을 이번에 마무리 차원에서 하신 거지요? 마무리 하시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것을 보니까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본위원이 보고 본위원도 직접 참여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직접 적어드리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책상에서의 행정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나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런 것들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 더,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저희가 2017년 12월 13일 구에서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방문을 하셨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방문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의 답변은 어떤 걸 들으셨는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의 의견은 충분히 요청을 했고, 그런데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 그 쪽에서는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이라든지 여건상 국책사업으로 현재는 반영되기는 어렵겠다.”

고진숙위원

현재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될 가능성은,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시간상의 문제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답변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2018년도에도 꾸준히 저희 구의 입장을 전달하셔서 그 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김경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재정비사업과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재정비사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용산구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빈집(공가)관리’ 있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현재 152동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작년에 점검해서 문제 발생한 것 있었나,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요새는 더구나 화재가 많이 나서 최근에 2회, 3회 이렇게 여러 번 해서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다 일단 출입문은 폐쇄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차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일단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완전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게 딱 차단을 했다는 얘기네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담당자가 따로 딱 정해져 있나요? 동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저희 구역별 담당자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빈집(공가)에 번호판이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에 일반 주민들이 보면 신고할 수 있는 번호 이런 게 쓰여 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번호판에는,

금선

황금선위원

그냥 이렇게 빈집 호수별로 우리가 관리하기 편하게 그렇게 라벨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구청에 그 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밑에 신고할 수 있는 번호 이런 게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한번 건의 드릴게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추진’이 있어요, 73페이지에.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서계동 쪽은 작년까지 서울시하고 많이 협의를 통해서 지금 앞쪽은 특별계획구역으로 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 구릉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7017 서울역고가 사업’ 되면서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용산 서계동이 봉제공장들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교통문제 때문에 이사들도 많이 가셨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사시면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방문하셔서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좀 파악해 주시고, 주민들께 도움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는 보니까 여러 가지 주택재정비 관련해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조합들과의 주민들과 의견차이라든가 이런 갈등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한남 5구역이 제일 먼저 일을 잘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뭔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도 제대로 잘 정상적으로 이게 빨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앞으로 일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일전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티타임을 한 번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 분들한테 따뜻하게 대해 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재생, 서계동하면 진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재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너무 심한 건 알고 계시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 지금 재생센터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분들을, 저번에 주민들도 와서 얘기하지만, 진짜 지역주민이 아닌 분들도 참여를 하고, 그게 조금 잘못 됐어요. 보면, 어떻게 직장인들을 또 거기에다 협의체에다 넣고 운영을 하고, 사는 주민이 주가 아닌 객이 주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데 협의를 하고, 주민대표들은 아예 제쳐 놓고 일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것 진짜 재생사업을 그냥 무슨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려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알아보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서계동 쪽은 저도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방문해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쪽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향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하고 해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야 할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특계지구라고 지금 묶어놓고 특계지구도, 아니, 그것 17층 이하로 지으라고 하면 어떤 거기에, 서부역에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다 17층 이하로 지으라고 하면 어느 기업 하나 들어 와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사업성도 맞지도 않고, 솔직히. 그런데다가 그게 지금 특계지구로 일부만 묶어놓으면 존치 빼놓고 공원 빼놓으면 전혀 사업의 타당성도 안 맞아요. 사업성도 안 맞는데다가, 또 구릉지 하면 서울역고가를 보기 위해서 재생으로 묶어놓은 데에다가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범해 가지고 그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가서, 말 그대로 재생은 고쳐서 쓰라는 사업이거든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서 고쳐서 쓰라는 사업인데, 거기에다 집을 지으면 3m씩 후퇴해서 양쪽에 집을 짓고, 그 땅은 보상도 안 해주고, 후퇴한 선에서 도로를 만든다? 이것은 남의 재산을 갖다가 강탈하는 거나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요. 그러면 그 분들이 개발을 하겠냐고요. 그렇게 되면? 전혀 이득이 없는 개발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주민이 재생으로 묶인 구릉지분들은 아마 98%, 99% 다 반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주민들 또 와서 말씀하시지요, 과장님?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해야지, 그냥 밀어붙이기 해서 인도·보도 새로 깔아주고, 계단, 몇 년 전에 예산 갖다가 공사한 데 또 거기에 계단 만들어서 그림 그려주면 그게, 그 돈을 몇 억씩이나 갖다가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해 놓고선 그 재생사업 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사업도 아니거든요. 이 재생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서울시 사업을 우리 구에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 있는 그 과만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솔직히. 주민들은 우리 용산한테 요구하지, “미쳤다고 그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하여튼 서울시 정책결정을 하는데 저희 과는 주민 편에 서서 서울시에 의견을 잘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입안할 때 우리 구에서도 입안을 그렇게 안 했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책임은 있어요, 일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래요.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재생사업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재생센터에서 그 지역에다 집 사놓고 무엇을 전시한다고 그래놓고 주민들을 불러서 국수 삶아서 주고, “이것 좀 호응해 줘라.” 이런, 그게 사업이냐고요, 그게? 그리고 주차장 부지로 묶어놓고, 남의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몇 사람들 얘기 해 놓고, 그 분들은 주차장을 하면 옛날에 그 전 같으면 지정 우리 사업지구로 묶으면 주택을 수용하면 아파트 입주권이라도 줬는데 지금 그 정책이 없어져 가지고 그냥 보상만 받으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을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우리 구에서도 면밀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이 반토막 났어요, 솔직히. 그 지역을 다닐 수가 없어요, 진짜. 욕만 하다시피 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주민이 이득이 있는 개발로 가야지, 이렇게 마냥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무슨 사업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과장님이, 먼저 안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거기 공연장 있는 데 담장 헐어놔서 지금 담을 못 쌓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반발해서 그 담장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것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건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난리가 났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서. 그래서 그 담장을 공사하려다가 그 공사를 안 하고 지금 펜스만 쳐놓은 거예요. 그런 실정이에요, 주민들이. 그림 그린다고 해서 재생이 되는 사업도 아니고, 돈은 거기에다 잡아서 1년에 몇 십억씩 갖다가 채웠는데, 표도 안 납니다, 표도.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하여튼 서계동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주민들 많이 만나보고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주민들도 만나시고, 거기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서울시에도 좀 해 주고. 재생센터도 그래요. 몇 사람들만 불러서, 왜 그 지역 주민은 안 부르고 몇 분들 사업성 있는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일을 합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하고, 우리 과에서도 나가 있지요, 하나? 직원이 한 분 나가 있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저희 직원은 시에 나가 있고요, 그쪽에는 시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파견 나와 있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 재생센터에서 사업하는 것을 그냥 동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협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지, 그런 것을 잘, 그것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거기도 찾아가서,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리고 차후에 뭔 일이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을 우리 재정비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사업이 이게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나요,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저희 재정비사업과는 재개발하고 재정비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을 하는데, 이번 서계동 같은 경우는 지금 구릉지 쪽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참 업무가, 참 업무가 지금.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은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에서 다 업무추진 하고 있는데 재정비사업과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니까,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요, 업무분장이 될 때 서계동 일대가 당초에 뉴타운지역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 상태에서 추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정비사업과에서 서계동 일대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이 되다가 재생으로 가면서 그 사업을 그냥 계속,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 부분은 도시계획과로 넘겨줘서 업무를,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래서 그것은 그냥 지역적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재정비사업과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해방촌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 할 때 민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 주도로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고 또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재정비사업은 거기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그 업무의 문제점들을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서계동 부분을 다시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적 부분들이 서로가 좀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사업 하나로 봤을 때에는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해방촌이든 서계동이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됐잖아요? 재정비사업과는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여기 범죄예방디자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범죄예방디자인이 지금 해방촌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 했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보고를 못 받으셨지요? 내용을 지금 모르시지요, 잘?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해방촌의 문제점은 아직,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이게 서울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대부분 다 각 범죄예방디자인을 만들어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해놓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또 서계동에서 이것을 추진을 한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것도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재정비사업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까 말한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데 그 연관성이 다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재정비사업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다. 국장님,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같이 업무적 연계를 해서 같이 해야 되든지.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은 한번 숙고를 해서 필요하면 좀 일원화를 시킨 다든지, 재생 쪽에, 그런 조치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재정비사업과에서 하니까, 재정비사업과의 업무가 고유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미 ing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용산의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건축디자인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주택건설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민영사업 현황’하고 ‘리모델링사업 현황’이 있는데, “한남동 외국인아파트”,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이 민영사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곳은 리모델링 사업이 되어 있어요. 이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해서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서 공사 착수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착수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언제까지 입주가 가능하지요? 준공이 언제인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2019년 말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2019년? 그러면 이것 입주자 공고라든가 이런 게 날 텐데 이게 현재 어느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공사시행은 호반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라고 우리 한강로동 동 업무보고 때도 받았거든요. 이게 청년들에게 어떻게 공급되는 건지, 그런 것 자세한 사항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자료를 확보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서울시 자료이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청년들에게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건 대략적으로는 대학생들 위주로, 또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공급을 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대상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알아서 홍보도 미리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서울시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도 “골든맨션”하고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추진현황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김정재 위원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신축하려고 건축 들어온 건수가 올 초에도 좀 많은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한 3년, 2016년, ’17년, ’18년은 이제 초기니까 그렇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다가구나 다세대들 많이 분양했던 것이 지금 안 되니까 좀 주춤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리 구는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경기도 안 좋은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 용산은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허가건수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다보니까 지역에 일조권 문제라든지, 도로에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디 지역에 그렇게 있는데 ····”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도시형 생활주택 경우는 후암동이나 청파동, 또 용문동 주택가 쪽으로 해서 많이 나가는데요. 보통 우리 주택가 하면 4m 도로, 6m 도로 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 용산은 6m 도로에 접한 경우에 도시형주택 층수완화를 1개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6m 도로에 접한다 하더라도 거기를 진입하려면 4m 도로를 통과해서 지나다녀야 되는 것은 현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1개층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주차대수는 필연적으로 한두 대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차문제, 그런 것들이 국토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완화를 했을 경우에 문제점을 다 검토는 했겠습니다만, 주택 공급적인 측면에서 더 우선순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청파동 지역에도 그런 게 많다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갑자기 4층, 5층 올라가던 게 6층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일조권이니 전망이 다 죽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소지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또 큰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민원만 제기했지 큰 보상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건축법에서 일조권은 그나마 규제를 좀 해 왔습니다만, 조망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은 우리 법 테두리 내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말이에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집 앞에 갑자기 2층짜리가 5, 6층 올라가면 답답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법률적으로 구제해 줄 방법은 마땅치 않고, 현재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다보니까 건축심의 할 때도 그런 걸 한번은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런 것에 있어서 소지가 있을 수 있는가 한번 보고, 그 건축주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지진대비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나 우리 정부차원에서 다시 지진에 대해서 설계 같은 것 할 때 어떻게 보강하라는 것은 내려온 건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우리가 대형공사장 같은 데는 어느 정도의 지진 대비를 하겠지만, 소형 같은 것도 앞으로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필로티 같은 것도 그렇고 문제가, 하면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하는 것이 철근 같은 것도 제대로 넣어야 한다고 그래요, 기둥 같은 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물론 내진설계를 하면 일반설계보다 철근양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서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지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많아서 내진설계 기준 자체가 일본이나 그런 데보다 조금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계속 보면, SNS나 뉴스 보면 어디에 지진, 2.2는 기본이 지금 계속 하루가 멀다 하게 지진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그런 게 빨리 시행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빨리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85쪽 봐주시겠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건축여행’이 있어요. 이것 좀 간단히 설명 해주시겠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유명한 건축물이나 또 공사현장 그런 데를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지고, 또 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작년까지 쭉 같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왔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그동안 쭉 해 왔던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학생들이 가서 강의를 듣고 실제 구경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서 직접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과정, 또는 건축설계에 따라 모형을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모형제작 등 그런 것을 직접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캐드(CAD)를 직접 해보고, 그다음에 모형도 직접 만들고,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생각을 좀 많이 하셨네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시기 위해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많이 참고를 해 봤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올해 몇 번 하실 거예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올해도 6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주로 예산이 전문가 수당인가요? 아니면?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주로 수당이고, 학생들 운영하는데 간식 정도.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학생들이, 요새 특히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뭘 할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꿈이 많이 바뀌잖아요, 여러 번. 그런데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아, 내가 이런 데에 소질도 있고 관심도 있구나.’ 이런 것을 한번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잡으셔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우리동네 공사현장 재능기부로 안전한 마을건설’이거든요. 이것 어디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지금 특별한 지역을 선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마철이나 해빙기 되면 축대가 붕괴된다거나 그런 사고가 좀 많이 나는데요. 그런 게 났을 때 저희들이 가서 보면 실제 건물 소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공시설물은 저희들이 하지만 민간사유건물은 이것 예산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급할 때는 우리 공사현장에서 재능기부를 좀 받아가지고 급한 대로 우선 임시처방적으로라도 그것을 막아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본위원 지역구에 6구역에 효창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 담벼락이 일부 무너졌는데, 그때 막 감정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은 관에서 해주길 엄청 바라세요. 일단 또 예산이 본인들이 안 쓰고 관에서 해주면 좋게 생각하시잖아요, 보통? 공동주택 특히 그런 곳에서는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저희 청파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되게 지역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소방 들어갈 수 있는 길도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지역에, 본위원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어떤 곳이라도 그런 곳이 있으면 선별적으로 감별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동주택 중에서 시설물 안전등급이 D등급 나와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등급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D등급 정도.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 87쪽에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에 재난위험시설에서 D등급 받은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제 지역구에 보면 서부제일아파트가 그런 케이스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또 지역재난시설에서 현장도 나와서 주민들 의견도 청취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금 문제가 됐었던 게 거기 살고 있는 소유자들의 행방들이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통보할 수 있는 방법, 루트가 없었단 말이에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그 부분은 어디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때 작년 9월 달에 청장님하고 같이 의원님이랑 현장에 나간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다음에 와서 저희들이 그 소유자들을 추적해 봤더니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대표도 구성이 조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유자는 35명 정도 되지만 세대수는 지금 한 28세대, 그 중에 20세대가 ‘스스로 보수를 하겠다.’ 라고 동의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들 스스로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대금 계약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도급금액 같은 것? 그런 것 했을 때 그게 적정한 금액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가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금전적 지원보다는 기능적 지원을 하겠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금전적 지원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도지요. 작년도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가옥주들, 세대주들, 그리고 건물주들이 작년부터 계속 저를 면담요청이 계속 있어서 “내가 약 30여 명 되는 세대주에서 한두 사람을 위해서 계속 만날 수는 없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동사무소로 오라고 그래서 한 10여 명 가까이 모여서 “우리가 추진위원회, 가칭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했다. 그래서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일부 만나고, 필요한 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슨 옥상에 금이 가고 물이 새고, 외부 새시 있는 데에서 갈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별로 없다. 그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만 우리가 한다.”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과장님이 설명할 것 내가 대신 다 설명을 해 줬어요. 그런데도 이 분들이 어떤,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원받고, 우리 구에서 또 공동주택에 재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주택과하고도 협의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한번 강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공동체 구실점들이 없었던 것을 구실점들을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건축추진위원회하고도 며칠 이따가 조인을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재건축대로 그 분들의 행방을 몰랐고, 또 아파트의 입장에서는 보통 여기 세주고 그냥 외부에서 살다보니까 자기 건물일 뿐이지 여기에서 어떤 건물주로서 행위를 한 번도 안 해 봤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재건축조합하고도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 역할은 제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해 주는데, 과장님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아까 견적 받아서 공사의 타당성이든 또 금액적인 이런 기능적인 것 말고, 우리가 이런 위험시설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옛날에 과거에는 계속 서울시에서도 그런 D등급을 받을 때는 일부 지원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거의 매년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우리 서부제일아파트를 지원을 해 달라.” 해서 비용을 1억, 제 기억으로는 1억 1천 얼마인가 그런 정도로 해서 서울시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 놓고 그 쪽 담당들하고 알아봤더니 사유건물이라서, 공공건축물을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은 사유건축물을 신청을 했더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렵지 않겠냐?” 라는 실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웬만하면 해줄 수 있으면 해 달라.”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노력을, 안 되더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모습들도 우리가 행정에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한테는. 그리고 또 건축과하고는 별개라고 하지만 주택과에서도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또 시설보수를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여기는 조금 규모가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규모에 미달이 되다보니까 청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서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도시관리국 소관이고, 주택과도 도시관리국이고 우리 건축과도 도시관리국 소관이니까 그 업무를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한 2억 정도가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의 관리는 또 건축과에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주택과가 관리했으면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업무적인 부분들이 지금 계속 본위원이 얘기를 해요. “재정비사업과라든지 도시계획과의 업무가 계속 중첩된다. 잘못됐다.” 계속 얘기하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우리 범죄예방디자인도 업무가 건축디자인과에서 가지고 있지요? 건축관리팀에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왜 도시계획과에 가지고 있는 업무, 재정비사업과에 있는 업무가 또 여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업무가 각 업무로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업무는 어떤 업무를 갖고 있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CPTED라고 하는 범죄예방 설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CCTV하고 반사경 설치하고 그런 것들 등등 해서 그런 사업을 후암동의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해방촌, 해방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마중물사업이 제가 알기로 13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 해당 부서로 유사한 부서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잘 들으셨지요? 재정비사업과에서는, 지금 서계동의 범죄예방디자인 사업도 재정비사업과에다 맡겨놨고, 실행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사업에서, 우리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일들을 업무가 과중하니까 또 건축디자인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잖아요, 여기 저기에. 국장님,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챙겨보세요. 지금 여기에 건축관리에서 이런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공사부분을 여기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재정비사업과에서는 거기에서 계획을 하고 신규사업이라고 거기에서 아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산재되어 있는 동일업무를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같은 맥락에서 건축과하고 또 주택과하고 업무부분에서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건축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15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은 어떻게든 다 지원은 해주는데, 또 소규모 공동주택 부분은 전혀 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업무를 도시관리국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규사업 중에서 가설울타리 디자인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가설울타리라든지 가림막 자체가 그냥 부직포라든지 이런 걸로 대충 씌워 놔가지고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보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직포는 공사가 지상층으로 올라갔을 때 이 부위는 소규모에서는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한 4~5m 정도 높이로 보통 가설울타리 지상에 설치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그것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런 뭐라 그럴까? 디자인을 해서 한다면 아무래도 건축현장 자체가 조금 더 보기에도 낫지 않겠냐 싶어서 그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무허가 형식으로 막 이렇게 했던 가림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치를 다른 부분에서 하다보면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주택의 건축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권고사항 형식으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림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도 우리가 앱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도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이 사업 하면서 시공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직포 같은 것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가지고 좀 깨끗한 걸로 변경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디자인 테마를 지금 여기 5개 행정 분야로 나눴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내지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르신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르신의 날’ 행사에 또 인물이 들어가 있는 배경이 들어가는 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하고, ‘이태원지구촌축제’야 어차피 행사하는 부분들이니까 얼마든지 그건 그림으로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또 ‘베트남 퀴논길 테마거리’라든지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배경으로는 적합하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혹시 디자인 시안 보셨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못 봤는데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시안을 본위원한테도 한번, 신규사업이니까 관심을 갖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고, 여기에다 하나를 더 넣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주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도 하나를 거기에다 넣어서 제주도의 입지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거기의 전경이라든지 이 부분을 하나를 더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었는데요, 자치행정과하고 구청에서 협의를 해본 결과 “이건 선거법에 약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런 결론이 되어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주유스호스텔은 행정에서 당연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그림으로 그려서 알린다고 하는 이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는 없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정호

장정호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일단 내용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확인해 보시고, 일단 제일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이 부분들이나 시각적으로 와 닿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들이거든요. ‘이태원지구촌축제’는 여러 가지 그림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이 “아, 이게 이태원지구촌축제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주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우리 건축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도 이렇게 다 협의는 하셨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너무 과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존재되어 있는 우리의 건물, 우리 유스호스텔을 당연히 이용하자. 그것도 포피아라는 그런 그림을 선거법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경직되게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 일도 못한다는 얘기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공사장 가설울타리 그 가림막에 그림을 넣는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동네 공사현장 재능기부’ 이 부분들이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제대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또 ‘무슨 표시 내려고만 했던 건가?’ 하고 보니까, 내용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은, 실속이 있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실현 가능한 것만 여기에 해 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케이! 쭉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아, 잘 계획 잡았다.’ 또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능동적인 사업들을 한 두 가지 하는 이 부분들이 ‘잘 컨택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가림막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85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여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실제 설계하는 부분이라든가 모형 제작하는 과정을 체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럴 때, 저희 의원들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고베에서 지진 방재하는 그런 걸 보고 왔거든요. 그때 설계부분부터 모형 제작할 때 내진설계 하는 그런 것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체험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학생들에게 체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주문을 하셔서 학생들이 내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미 학교 다니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 한 번 추가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또 존경하는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설울타리 디자인 추진’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거기에 보니까 5개 행정 분야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이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저희 용산구에 있는 관광자원을 좀 추가해서 알리는 건 어떨까? 지금 ‘이태원지구촌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용산구에서 알릴 수 있는 관광자원, 국립중앙박물관도 있고, 전쟁기념관도 있고, 그런 것들도 예쁘게 디자인해서 알리면 외국인들도 많이 더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건축 관련해서 건축허가와 준공을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실제 건축공사를 시행할 때 주변에 건축자재를 많이 쌓아놔서 주변에 민원이 많이 생기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을 지금 방지하고자 ‘SNS(밴드)를 활용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이 부분을 넣으신 거 아니에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신청 시 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실제 시행 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부분에서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작은 부분에도 요즘 많은 사고가 대형사고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워크레인이 건물 외부에서 나와서 자재를 싣고 올라가거나 막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불안 불안하고, 그 적치물들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생기는 그런 일도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신경 많이 쓰셔서 일이 많지만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현재 용산구에서 발주해서 짓고 있는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가 용도는 뭐로 적으셨지요, 거기에?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체육시설로 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설건축물인데요, 배드민턴장 전용입니다, 그게.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나요, 그 용도가?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운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운동시설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운동시설로 하얀 종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지요? 만약에, 가설건축물을 운동시설로 할 수 있나요? 그런 게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가능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위해 나가는 것은요.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저촉되는지 한번,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늘상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운동시설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게 하얗게 종이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종이로 덮여져 있다고요?

고진숙위원

네. 운동시설로 덮여져 있고, 한번,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 허가표지판에요?

고진숙위원

네, 표지판에. 그것 한번 현장 확인해 보세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것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진숙위원

확인해 보시고,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제가 지난번에 나갔을 때는 명확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그런 것은 공사 관련해서는 좀 앞에다가 보기 편한 장소에 해 주시고. 최근 용산구에서 준공된 건축물이 많이 있지요, 작년에도?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최근 3년간 용산구에서 완공된, 준공된 건축물 관련해서 그 자료도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잠깐,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신규사업에 ‘우리동네 공사현장 재능기부로 안전한 마을건설’하는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사유건물에 대해서 구 예산으로 할 수 없어 재능기부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반 벽화사업의 재능기부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좀 더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관내의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재능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선발과정에서 당연히 양해를 구하고 “오케이” 한 사람들한테만 합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현재 지금 여기에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건설업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요, 2월 달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계획만 세우고 가지고 계신다는 소리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올해 2018년도 업무이기 때문에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처음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것 알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서 사업기간도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연중사업이라는 소리 같고요, 계속적인 사업을 하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해빙기 때 그 건축물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사유재산으로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재능기부를 해서 이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안전을 조기에 발견해서 안전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마을을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답답한 게 지금 그런데 우리가 관내 건설업체에서 재능기부 의사를 밝힌 데도 없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플랜은 아마 작년에 이미, 10월 달 정도 돼서 이미 다 플랜은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금 답답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업무보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어떤 업체에서 지금 이미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와 줘야지 정상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또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재능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셔서, 많이 광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떤 업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되든지, 아니면 건축과나 해당 동 주민센터에 의해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를 저희가 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과정도 필요하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사고가 발생이 되면 구청으로 신고가 일단은 들어옵니다.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가면.

김경실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것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보고가 들어온다는 것을 하기 이전에 사전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사고가 발생된 후에, 지금 사전 예방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상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사고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취약시설에 대한 것, 그리고 신속하게 자기 건물인데도 못하는 경우를 동이나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절차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해빙기 전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대안제시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고가 발생된 후에 하는 사업이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1년에 18번 정도 매번 나가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하고요, 지금 이 사업은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예기치 못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고현장,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저희도 이 신규사업 여기를 보고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본위원도 그것 충분히, 과장님 말씀 충분히 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하실 때 포괄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 보면 사고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사전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이왕이면 한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를 통해서 재난사고라든가 어떤 예방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한 번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우리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오늘 첫 업무보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7년간 일선 자치구에서 공원녹지 업무를 전담하였고, 최근 4년 동안은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 부서에서 팀장으로, 또 국 산하 서울시 푸른도시국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공원운영과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용산구로 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그간의 다양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부서 전 직원과 일치단결하여 우리 용산구 공원녹지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경실위원장대리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용산구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요. 앞으로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105쪽 봐주시겠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윗부분에 보면 ‘시공원(효창, 응봉) 노후시설 보수 정비’ 있어요. 지금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가셨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아직. 설계준비 중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준비 중이시지요? 보면 우리 산책로 같은 곳에 야자매트라고 깔려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게 상당히 잘못 저기 되면 미끄럽고 그렇거든요. 꼭 눈뿐이 아니라 비가 왔을 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안전사고 안 나게끔 해 주시길 당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효창공원 한 번 가보셨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야자매트 움직이지 못하게 뭐 박는 것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정핀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물론 공원녹지과는 그런 것 올라와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민원 이렇게 해 드리면 바로바로 또 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공사하시기 전에 한 번 나가면 아무래도, 그 인근에 또 마포가 있어요. 그래도 용산 주민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가시는 분들보다는. 그런 걸 의견수렴 좀 하셔서 잘 공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다음은 108쪽, ‘간이물놀이장 설치 운영’이 있어요. 이게 2017년에 처음으로 제 지역에 있는 효창공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2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어디 계획하고 계신 데 있으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전년에 같은 경우는 약 5,0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올해는 약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서부권, 효창을 서부권으로 보고 동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오기는 좀 거리가 있어서 동부권에다 장소를 한번 추가로 확보해서 2개소를 운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장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학교를 비롯해서 한번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여기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운동하다도 가고 궁금해서도 가고 이랬었는데, 우리가 기간을 20일 잡다보니까 계약할 때 업체에 돈 다 주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비가 와서 못해서 허탕 치는 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계약할 때 그런 걸 어떤 단서조항 같은 걸 넣을 수는 없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입찰을 제한입찰을 통해서 시행자를 선정할 텐데 법률적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입찰참가조건에 그것도 추가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기간은 예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늘리는 건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이때 이것 끝나고 나서도 무더위가 한참 동안 계속 됐었거든요.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 지금 겨울에 춥잖아요? 올 여름도 덥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좀 아쉽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수영장을 가려면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그런 수영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또 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일반수영장 있는 데는 시간이 딱 있을 거예요, 아마. 50분 수영하고 또 쉬고, 또 일반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을 내는데 딱 정해진 시간 외에는 못 가요. 12시부터 1시간 자유시간을 할 때 이렇게밖에 못 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무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또 어릴 때 추억을 만들어주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간도 조금 협의해서 과에서 배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에 하루 평균 230명 정도 연 4,500명이 이용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 ‘너무 짧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6월만 되면 상당히 무덥잖아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20일밖에 안 했는데 좀 더 기간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상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 부분 명심해서 시행사 선정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왔다가 수영인원이 너무 넘쳐서 못하고 가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또 자원봉사자를 해서 이렇게 안전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온다고 해 놓고서는 안 오는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되게 애로사항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올해 잡을 때는 좀 넉넉하게 잡아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펑크 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물을 언제 가느냐? 몇 번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그때 과에 여쭤본 다음에 매일 가는 거라고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다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샤워장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수영하기 전에 샤워를 깔끔하게 하고 가는 이런 것도 잘 지킬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게끔 업체하고 얘기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하여튼 작년에 안전사고 하나도 없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올해도 설치·운영하면서 사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기대됩니다. 서울시에서 오셨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서울시 25개구를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 좋은 것은 받아들이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할 것 있으면 과감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보면 ‘근린·역사공원 노후시설 정비’ 부분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정비하는 것인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용산 관내에는 근린공원과 역사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은 우선 기와터, 서빙고, 이태원부군당, 그다음에 신계역사공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 공원에 대해서 조성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기존에 대형수목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수목에 대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또 기존에 테니스장 데크라든가 등의자, 운동시설, 파고라 이런 것들이 노후 되어서 부분적으로, 전체 교환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괄 싹 전수조사를 해서 소규모 보수정비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시공원도 있고, 효창, 응봉공원도 있고, 대부분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가 많이 있습니다. 보수도 해야 되고, 산책로라든가 노후 데크, 목계단, 편의시설, 노후 된 펜스 같은 것, 안전시설물 같은 것 정비를 하시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자재 같은 것을 사용하실 때도 조금 더 좋은, 편리한 그런 것들, 편의성이라든가 아니면 몸에 친환경적인 그러한 소재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동네 자투리쉼터’도 조성하신다고 1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있는 동네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건데, 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촌동 중산아파트 사이에 자투리땅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사진을 가져올까 하다가 못 가져 왔는데, 그 사이에 한 150㎡ 정도 됩니다만,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지역민방위대에서 쓰는 컨테이너사무소 앞에 하나 있고, 그 뒤에 돌아가니까 완전히 폐기물집하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과거에 어르신 분들이 “정자나 아니면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작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경로당은 좀 어렵고, 정자나 녹음소를 설치해서, 또 일부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다, 라고 작년에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서울시비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을 대신할 수 있는 휴게 정자, 그다음에 그늘이 있어야 되니까 그늘막, 또 잠시 허리도 풀어야 되니까 운동기구도 좀 놓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다양한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1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정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곳, 특히 중산아파트는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실만한 곳이 마땅치 않고, 대림아파트나 그 주변에 있는 곳에 노인정을 이용하시고 싶어도 또 서로 불편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실만한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잘해 주시고, 주변 환경정리도 깨끗하게 하셔서 어르신들이 좀더 위생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주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위험수목 제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나뭇가지가 뻗어나기 전에 많이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잘라내서, 너무 뭉텅뭉텅 잘라내서 어떤 때는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우거진 숲에서 많은 분들이 그늘 밑에서 쉬기도 하고 좀 푸르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잘라내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아, 저게 빨리 자라날까?’ 라는 걱정도 되지만, 어떤 부분은 또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음이 많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경하시는 분들에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 담당하시는 분들께 좀 교육 같은 것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이 하실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수목 관련해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이 있고요, 또 수형조절 사업이 있고, 녹지대 주택가 공공시설에 있는 위험수목 제거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험수목 가지치기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말 그대로 위험수목이라는 것은 오래되었거나 또는 죽었거나, 살아있지만 기울어져서 또는 태풍 시 넘어졌을 때 인도나 차도를 덮쳐서, 또는 주택가를 덮쳐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수목을 대상으로 가지치기가 아니고 아예 밑둥 자체를 다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거를 해야 맞고요. 나머지 수형조절의 가지치기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녹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나무들도 다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최대한 다음어서 우리 사람들이 이발하는 식으로 그렇게 예쁘게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다소 걱정은 됩니다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너무 심하게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약 조절하시면서 기존에 우리 직원들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실 것도 당부 드리면서 꼭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려고 아주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그 전에 우리 계장님으로 근무하실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용산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잖아요, 근무를 또 오래하셨고 그러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앞으로도 많이 더 살피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109쪽에 보면 ‘천주교 순례길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청파로에서부터 할 예정 아닙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청파로에서 이촌동까지 그 구간에 저희가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도 있고요. 그런데 편도인데, 청파로에서 이촌동 사이 편도에 우리 순례 오시는 분들이 가는 길 코스를 따라서 가로수가 전부 다 식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가로수 밑에 보면 가로수를 사람들이 밟지 못하게 보호판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주물로 돼 가지고. 그게 수분 침투를 위해서 덮어놓은 건데 그런 부분이 다 훼손이 되고 망실되고 해서 되게 미관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재정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가로수가 고사되어서 공분으로 된 부분들은 새로 보식을 하고요. 또 기존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쫙 이렇게 수벽처럼 띠녹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래되어서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완하고,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청파로에 일부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게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쭉 있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이 사업은 수종갱신사업은 아니고요,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정재

김정재위원

환경개선으로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걷기 위한 보행환경, 그것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수가 이것 상당한 ㎞수인데요? 청파로에서 이촌동까지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설계 같은 것 나온 게 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물량조사를 다 마쳤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장조사가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우리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 설계까지는 안 나왔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예산이 이렇게 시비로 잡혀 있는데 철저히 준비를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고, 걷고 싶은 도로가 되게끔 잘 마무리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공원 내에 체육시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후 된 것도 있을 거예요, 많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되면 좀 쓰다가 고장이 나서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교체를 하기는 뭐하고, 고쳐서 수리하는 기간이 또 오래 걸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업체 불러서 하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많이들 안 썼어요, 추워서. 그러니까 날이 풀리면 설 명절 쇠고 나면 공원으로 많이들 운동하러 나오실 거예요. 그럴 때 사전에 점검을 한번 다 하셔서 손볼 것 있으면 미리 좀 손보셔서 우리 용산 구민들이 체육시설 잘 활용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밑에 또 비가 오면 흙이 튀어서 베어링이 망가진다든가 녹이 슨다든가 그러는데, 전체 교환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보통 한 300에서 400만원 들어갑니다, 1조에. 그래서 보수를 하게 되는데, 보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계 자체를 뜯어서 제조공장으로 보내가지고 보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좌우간 전수조사를 해서 봄 되기 전에 한번 다 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같이 업무를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여튼 그때도 열정적으로 잘해주셨으니까 지금도 잘 하실 걸로 믿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106쪽에 보면 삼광초등학교 ‘에코스쿨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비로 우리가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았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에코스쿨의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금액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공사의 범위까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범위는 제한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도 아직 안 나왔어요? 1억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 타당성조사를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다 상정한 상태고요. 이 설계가 타당하다고 시에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공문이 오면 그때 바로 설계용역사 선정해서 현장 답사해서 학교장 이하 교장단,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그다음에 학부모대표, 그다음에 학생대표 모아서 일단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떤 형태로 조성을 원하느냐?”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아마 이게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계획은 되어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에코스쿨을 학교에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학교의 기본적인 안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그 안을 우리 과장님이 받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위임사무로 해 주잖아요, 서울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삼광초등학교에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중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작년도에 가시적으로 설계를 했던 부분들을 좀 받아보셔서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마 계수조정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이 이 사업하고 연결이 되었던 게 ‘삼광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8,600만원을 따로 예산을 편성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게 서울시 교육청예산으로 넘어갔든,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한테 다시 내려오든 아마 그럴 건데, 이 에코스쿨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왜냐하면, 이 학교개선사업이 학교를 바라보는 우측, 그러니까 서쪽에 주차장을 개설을 하고, 뒤에 있는 후문에 있는 주차장을 옮겨서 그쪽에다 약 27면의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그 주차장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학교운동장이 좁아졌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에코스쿨 그 숲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 부분에 운동장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 공사비용이 이 8,6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계획을 잡았던 부분들이 조금 변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넓어졌던 부분들이 한 4, 5m가 줄어들잖아요, 이제? 학교 운동장 쪽으로 나가다보니까. 그다음에 그 운동장 쪽으로 나가는 그 비용이 8,600만원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그 공간에 에코스쿨 숲 공원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적어졌잖아요, 한 6m 정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검토해 보고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설계, 그다음에 금년도에 해야 될 그 설계들을 미리 가지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가 예산의 집행이 참 묘해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또 서울시라든지 또 교육청에서 받는 예산도 있고, 자기네들이 받는 예산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지원화 사업으로 또 도와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학교지원화 사업 도와주고 또 이렇게 시비 받아가지고 해주는 공원사업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을 그 사업이 똑같은 장소에 그 연결된 공간이기 때문에 미리 과장님이 알고 직원들이 알아야 그 설계를 하든 공사하든 그 부분들을 참고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에코스쿨에 학교 측에서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하고,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 설계를 할 때 본위원한테 그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 그 자리가 10년 전에 12, 3년 전에 학교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본위원이 예산을 편성했고, 본위원이 만들었던 그 자리에다 에코스쿨 숲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돌멩이가 내 이름은 안 쓰여 있지만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보고를 해주시면 참고해서 좋은 에코스쿨, 또 학교 숲을 만드는 데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원효대교북단에 친수공간 조성사업에서 7억씩이나 이렇게 들어갑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단순히 거기가, 바닥분수인데요, 그게 2006년도에 한 건데 바닥분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비해서 지금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분수가. 우리 삼각지에 보면 바닥분수 그런 형태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삼각지에 침전수를 이용한 분수라든지 지금 성촌공원 옆에 분수라든지 그것은 본위원이 있을 때 그걸 했고, 침전수를 이용한 분수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우리 공원녹지과고 또 그 부분을 심의했던 게 본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설을 재정비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또 들여서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계획은 재정비가 아니고 기계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까지 다 뜯어내고 새롭게 신규조성 하듯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재조성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존 것 다 뜯어내고 그 자리에다 친수공간을 다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바닥분수를 다시 만들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때 친수공간을 이용해서 분수를 만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었느냐?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느냐? 침수물에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또 한때 “분수에 나오는 물들이 대장균에 오염이 되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는 그게 몇 년 전에 언론에 한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우리 여기 친수공간을 이용한 분수도 거의 가동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게 재조성을 해갖고 한 이 부분이 조금 염려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과거에 10년 전에 만들었던, 그리고 옛날 구청사 자리에도 옛날에 침수물 이용해서 분수 만들었다가 지금 없어졌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과거에 만들어놓고 없어졌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왜 없어졌고, 그 침전수에 어떤 대장균이라든지 위생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의 계획을 더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차피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또 우리 용산에 침전수를 이용한 분수를 다시 한 번 조성한다는 이 부분에서야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설적인 부분에서야 반갑게 맞아들이지만, 해놓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폐허처럼, 또 활용하지 않았던 이 부분에서 지탄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전의 과장님도 정말 잘 용산을 위해서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 잘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 못지않게 직원들과 함께 다 고민해서, 과장님들이 고민하고 열심히 해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 용산의 환경이 달라지거든요. 녹화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 명심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가을 되면 은행나무가 너무 많아서 은행나무 열매가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촌1동은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상당히 안 좋게 주민들이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목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식재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진숙위원

네, 식재계획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저번에 모과나무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특히 은행나무는 냄새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매봉산에 가면 은행나무를 수거해서 중금속 여부를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매봉산에서 그걸 섞어서 은행으로 하는 것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미리 다 수거를 10월 초순쯤 해왔고, 과거에도 지금도 해왔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일부 다 털지 못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선별로 수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옛날에 암나무를 많이 심은 이유는 암나무가 수형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원뿔모양이라서. 그런데 수나무는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암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금 열매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이런 나무들은 중장기적으로 수종갱신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 암나무 위주로 먼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수종갱신계획이 있을 때에는 암나무 위주로, 은행나무 위주로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이촌동 같은 경우는 풍경은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은행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다 밟고 다니니까 더 냄새가 심하게 나고, 또 보도블록도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하는 것도 또 필요하니까 하니까 그 식재 나중에 바꾸실 때 유념하셔서 해주시고, 또 우리가 식재할 때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들 보면 대부분 굉장히 수목이 좋은 곳에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우리 구에 나무 심을 때도 유념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그냥. 저희가 ‘간이물놀이장 설치 운영’을 2017년도에도 했고 2018년도에도 할 예정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시기가 도래되면 저희가 물놀이장에 사용내용 및 사용규칙 같은 안내표지판을 걸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용설명까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궁금한 사항이 많을 거예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이 언제 교체되는지? 이런 시간 같은 것도 거기에다 같이 표지를 해놓으면 매번 묻는 것보다는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제과점에서 빵을 살 때도 보면 보통 빵이 나오는 시간을 거기에다 다 안내해 놓잖아요? 그러면 저희 소비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안내판에 여기 물놀이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어떤 건지를 해서 같이 거기에다 안내표지판에 표기를 해놓으면 아마 우리 담당도 조금 더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물놀이안전수칙이라든가 운영시간 이것만 대개 표시하는데, 우리 위원님 의견, ‘우리 물은 하루에 몇 번 물수거, 또 하루에 몇 번 교체하는지? 또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설명서를 옆에 붙여놓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고 제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장진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맑은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면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시설에 대한 부분인가요?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고진숙위원

공급시설 47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을 점검하시는 건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공급시설이 47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안전시설점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안전시설에 대해서 공급시설이 있고 가스시설이 1,00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전담 다 하고요, 저희들은 거기에서 소방서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씩이요.

고진숙위원

네, 일단 공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대형사고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정기점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이기 때문에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124페이지 보시면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대상 중에서 의료기관이 340곳으로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의료기관에서 사용된 주사기라든가 의약품 이런 것들은 현재 어디로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는지?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배출되는 장소는 의료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지정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그 처리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다 통보를 받나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받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통보받은 자료 있으면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5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있어서 이것 어떻게 측정하시나요? “자가측정 및 공기정화시설 적정관리 여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연 1회 이상, 지하철역사나 대규모점포 등을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거기 다중이용시설 저희들이 관리대상은 130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오염측정기관이 있는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서 기준초과 업체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본위원이 시정조치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하게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인데요, 122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설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10만원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크기는 아주 작은 건가 봐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는 신재생에너지가 한 5개, 6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최고 적당한 게 태양에너지 그걸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집집마다 설치하는 비용이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60만원이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60만원. 한 64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크기는 얼마 안 되는데 전기발전량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양문, 거기 한 달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정도예요? 냉장고 하나?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한 60만원 정도 들어가고, 40만원 정도는 시에서 보조해 주고요, 저희들이 10만원 보조해 주고, 개인은 10만원 정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그러면 신청은 우리 과에다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우리 과나 아니면, 아닙니다. 업체에다 직접 신청하든가 아니면 업체에 신청하게 되면 업체에서 그걸 대상가옥에 가서 신청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그건 나중에 업체에서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우리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홍보를 각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예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는 매일 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부터 계속 홍보를 해서 금년 사업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지금 접수단계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접수 받았어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지금 접수 조금 받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받고 있어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을 연락처도 모르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업체도 그렇고. 한번 저한테도 그것 있으면 연락처하고 샘플 좀 하나,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업체 연락처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샘플을 한번 줘보시고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우리는 한 200가구 예상하고 있네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금년도 200가구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2,000만원을 신설 자원배정 받았습니다. 그게 모자랄 것 같아서 가을에 추경을 좀 받아서 더 보조하려고 그럽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본에는 가보니까 미니로 작은 걸 많이 해 놨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해 놨어요. 우리도 이게 신재생 해가지고 공해도 없고 이런 것이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전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누진세로 인해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걸 보급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하네요. 신규사업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 그것은 LPG가스 호스를 사용한 그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가스관 LPG관이 와서 집에 들어올 때는 고무호스나 아니면 천이 씌어져 있는 걸 하잖아요. 그러다보니 오래되고 굴절이 되고 하다보면 거기에서도 혹시 가스가 누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다 바꿔주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서민층 가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세대는 어느 정도 계획을 했나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계획은 작년에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선정을 해 놨습니다. 각 동에 연락취해가지고 선정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한 가구 17가구 신청했습니다. 금년도에 그 가구를 대상 하고요. 여태까지 한 게 한 88가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 데는 거의 다 했다고 판단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네요?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해 오는 사업이네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작년에는 못했고요, 2016년도에는 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거의 해온 사업이고, 지금 17개 금년에 하고 나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했다는 얘기네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마지막 단계라고 판단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80몇 군데 정도 했다고 하면 한 4~5년 동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또 4~5년이 지나고 나면 금속이지만 또 시설의 이동·변화 이런 걸로 인한 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2020년까지 지속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10?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2020년까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2020년까지?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20년까지 그러면 국비 50%, 구비 50%인데, 그러면 그 대상지는 있으면 계속 발굴해도 되겠네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계속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울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왜 못했을까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2017년도에는 각 동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한 가구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 조사할 당시에. 그런데 작년 연말에 조사하니까 17가구 나왔고, 예산 확보를 하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세요. 제일 위험하잖아요, 가스시설 자체가. 본위원도 화재가 났을 때 그 가스시설 주변에 불이 났을 때 놀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PVC라든지 다른 거였다면 아마 더 큰 대형사고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정말 발굴해서 고쳐줄 수 있으면 더 많이 고쳐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20년도까지라면 금년하고 내년, 내후년까지니까 꼭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가정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 대상지가 있는지 좀 더 발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용산이 이런 부분에서 가스나 이런 시설이 안전하다면 그건 우리 용산에 아주 좋은 일이니까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수질오염이라든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이렇게 할 때 이게 지도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우리가 663개소가 용산에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100여 개소 이렇게 하는데, 지도점검을 해서, 물론 계도도 할 것이고 단속을 할 것이고 또 벌금도 내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할 건데, 전년도, 그 전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지속적인 관리를 계속 해 오고 있나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그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는 79개소를 점검했고요, 금년도는 1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관리만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 계획수립 해가지고 하는 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지도점검하고, 금년도에 지도점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게 정말 많은 대상지가 있다 보니까 해가 지나면 보통 4~5년, 3~4년 이렇게 지나서 다시 되돌이로 오잖아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간과정에서 본인들에 대한 양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고 또 지도에 문제점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 꼭 4~5년의 턴을 주지 말고 불시에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때는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지정폐기물을 잘 못 이렇게 배출을 하고, 또 자동차정비 같은 경우는 토양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2월 달에 토양오염 시켜놓고 한 7~8월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도점검 하는 데도 있지만 또 나머지 부분들도 점검을 요한 그런 업소들은 1년이 지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해주셔야 용산이 말 그대로 맑은환경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