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광주도시철도공론화요구시민모임에서 이십여 분이 함께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옥자·주경님·김동찬 의원)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제3선거구 수완·신가·하남·임곡 출신 국민의당 김옥자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한 2018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할 시기이지만 17년만에 찾아온 최강 한파로 인해서 칼바람 속에 더욱 어려운 형편에 놓인 저소득층은 하루하루 겨울나기가 버거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저소득층은 겨울철 안전에도 취약해 항상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완지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지어진 이 국민임대아파트는 갓복도식, 일명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임대아파트 중 복도형 아파트들은 아파트복도에 섀시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광주지역 내 오래된 국민임대아파트들 중 일부 복도형 아파트의 경우 복도구간 외부 창호가 없어 장마 때는 빗물이 유입되고 겨울철에는 결로현상과 바닥 결빙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해 미끄럼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입주민들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16층 이상의 복도형 아파트에는 복도창호를 설치할 경우 실내공간으로 간주되어 소방 관련법에 의해 제연설비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건축법」상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섀시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복도식 아파트에 창호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겪는 동파, 낙상사고를 막는 것은 물론 외기차단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요인 제거를 위해서라도 섀시 설치를 포함한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거 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의 개념이었다 한다면 이제는 안전한 생활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주시는 LH공사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2호선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미래로 나아가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황금 개띠 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건강하시고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은방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5선거구 운암1·2·3동, 동림동 출신 김동찬 의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의견이 너무 분분하고 아직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매우 염려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02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노선위치, 건설방식, 사업추진 여부 검토 등 무려 15년 동안 다양한 계층의 여론수렴을 거쳐 지난해 2호선 총사업비 2조 579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총연장 길이는 41.9km로 3단계로 착공을 계획 세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1단계 17.06km 중 일부구간인 운천저수지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2.89km를 우선착공 계획을 세우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1단계 자체가 선형 4km 이상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는 것이며 임기 내 착공을 위해 꼼수행정, 편법행정이며 안전성, 효율성, 공정성 중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많은 의문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엄동설한의 추운날씨에 일부 시민들께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제부터는 찬성 쪽 시민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올해 예산반영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구분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인 경우 우선착공 후 잔여구간 국토교통부 사업승인 전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주시의 준비가 늦었고 의회와 시민들에게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진행계획을 세워 분란의 원인제공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신고리 5·6기처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토론으로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탈원전은 공약사업이고 국내외적으로 후쿠시마원전사고 경주·포항 지진 등으로 원전 건설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동안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고 심지어 윤장현 시장님의 취임 후 2년이란 기간 동안 숙의과정을 거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건설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최소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재검토나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론할 때는 광주의 상태, 모라토리엄(moratorium), 재정위기, 채무불이행 또는 국가의 위기상황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중단 등 도저히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성 BC, 재정문제, 교통망 구축 등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항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BC측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정책성,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성만 따지면 호남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측면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철도 2호선은 원안대로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의 주장과 당위성은 방송 토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한 정권교체로 말미암아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소외받고 홀대 받았던 호남의 인재들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 등용되고 있으며 호남의 SOC사업들도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청 앞에서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찬바람을 맞으며 찬반양론으로 나누어져 대립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의 행정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고 광주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희망찬 광주의 미래를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교육감)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의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그 아름다운 변혁의 중심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촛불의 거리에서 우리 학생들은 정의로운 민주 시민의식을 보여줬습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광주교육은 지난 1년 행복한 배움을 꿈꾸는 학생중심 교육에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길에 믿음으로 동행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실이 변하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변하면 세상이 함께 바뀝니다. 차별과 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고받는 질문의 깊이만큼 아이들의 꿈과 행복이 커지는 질문이 있는 교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8년 광주교육은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 민주주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기 위해 학교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학교구성원들의 다양한 학교 참여와 존중과 배려의 학교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을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 과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 주요 시책입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입니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ᆞ18민주화운동 정신을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가며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제에 대항해 분연히 일어났던 광주학생독립운동, 군부독재에 맞섰던 5·ᆞ18민주화운동 모두가 광주가 중심이었습니다. 전국으로 5ᆞ·18 전문 강사단을 파견하고 전국 각 지역의 교원 및 학생을 광주로 초청해 민주·ᆞ인권ᆞ·평화·정의·ᆞ통일의 5·ᆞ18정신을 함께 느끼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둘째,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교육 강화입니다. 교육은 배움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협력과 나눔이 있는 교육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가치와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 교과지식을 암기해 획일적인 평가로 무한 경쟁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2018년에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광주형 자유학년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학생의 참여와 배움에 중심을 두고 수업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진로진학 교육혁신을 올해도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해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학생 선택에 의한 주제중심 방과후학교와 야간 자율학습 완전선택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진로진학체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공공기관, 문화예술사회단체와도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 추진입니다. 미래사회는 서로 협력하고 다양하게 사고하며 지식을 폭넓게 활용할 줄 아는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진로교육과 독서교육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에 진로교육부를 신설합니다. 넷째,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교육정의실현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더불어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두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무상급식 확대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주신 시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단가가 인상되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건강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청렴행정 구현입니다. 현장중심의 청렴행정은 교육주체들로부터의 신뢰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우리시 교육청이 지난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청렴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고 그렇게 해서 촌지가 사라지고 청렴해졌다고 자부했으나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의 청렴 정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광주청렴정책을 마련하여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대 역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 과제 첫째, 학교문화혁신입니다. 학교문화혁신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존중과 배려,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수업혁신, 생활교육혁신, 교직문화혁신, 업무혁신 4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빛고을혁신학교를 62개로 확대·운영하겠으며 교육청, 지자체, 학교,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교육협력체인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을 통해 앎과 삶이 일치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과제 둘째, 안전한 학교 실현입니다. 학교는 각종 안전사고와 유해환경, 긴급 재난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해환경과 학교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재난안전예방교육 등 학교구성원들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점 과제,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실현입니다. 2017 촛불시민혁명을 경험하면서 참여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두 함께 느꼈습니다. 학교는 우리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교육자치란 교육공동체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교육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학교의 고유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평가하는 과정까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육자치는 학교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학교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해 학생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학교가 학생에게 민주주의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공동체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으며 꾸준하고 상시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모두가 주인이 되는 광주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시교육청의 시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광주 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광주교육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 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