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흥식 의원입니다. 제124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4호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안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룡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개발 및 청년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정기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일부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어 시 자치법규 내 인용된 부처 명칭 개정이 필요하여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레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행정용어의 바람직한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행하기 쉽도록 개정코자 하는 개정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9호 계룡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위험 요인까지 등장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등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김혜정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1호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회기에 상정한 것으로 보류하여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의안번호 제1368호 계룡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국방수도 계룡시 위상에 걸맞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기여하고자 함은 물론 특히,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적극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허남영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2호 계룡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7호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미경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3호 계룡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절차 등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4호 계룡시 음식물폐수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음식물폐수 처리 민간위탁 업체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결한 도시환경 구축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0호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행정 환경 변화와 계룡시의회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으로 본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