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원 의원 발언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해서 올해 41명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우리 시에 보면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 기관이 도우미하고 환경미화원이죠?

그중에 환경미화원은 한 분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올해 용역 좀 할 겁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들도 들어갑니까? 도우미나.

거기 보니까 환경미화원 아웃소싱 예산이 연간 8억 원 정도, 7억 8000얼마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죠? 그다음에 도우미가 2억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이제까지 아웃소싱을 줬죠? 시에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실태조사를 하셔서 환경미화원하고 도우미하고 정규직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해서 보면 다 되어 있는데 일자리는 사실 우리 생계하고 같이 직결되잖아요. 요사이는 일자리가 곧 행복입니다. 또 중요하고 그런데 다 참 열심히 하셨는데 일자리에 가장 취약한 대상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정책이 보니까 전혀 없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일자리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누구나 다 일자리를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꾸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노인들이 가장 일자리가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느 한쪽에 기울여서는 안 되고 골고루 시민이 어떤 행정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이것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화천 산천어축제를 가 봤습니다. 그리고 화개장터도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 화개장터 같은 데는 사람이 얼마, 그쪽 하동군은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화개장터가 전국의 유명세를 타고 몰려들거든요. 그다음에 산천어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야시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결국은 얼마나 관광객들이 메리트를 가지고 찾아오느냐 이렇게 되어야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울산 다녀보면, 이미 여러 군데 전통시장해서 야시장 이런 부분에 1년이 안 되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새로 또 모집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취지와 목적 만큼 수입이 안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직이 생긴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통시장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찾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필요하다. 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산천어축제를 가니까 숙박을 하면 축제장 1만 2000원이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어름 조각공원 최대공원인데 본 위원이 해 보니까 5000원 입장인데 3000원을 환불해 줍니다. 그다음에 축제장이 그냥 숙박 안 하고 가면 1만 2000원인데 상품권을 5000원을 줍니다. 유통기간이 몇 년이냐면 5년입니다. 5년,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찾아오게끔, 다시 오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청하고 재단하고 관계자들 다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축제가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라는 재단에서 하는데 15년 되었더라고요. 재단에서 하는데 축제기간은 공무원 3명이 파견해서 어시스트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거기에 소득유발효과가 일어나는데 문제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뭐냐 하면 숙박이 문제이고 그다음에 한 달이니까 4계절 축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파급효과가 춘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춘천을 가 봤습니다. 막국수, 닭갈비 등 이 비용이 만만찮은데도 엄청나게 몰려들더라고요. 이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이 울산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쪽에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중앙시장이나 신정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확대, 수출은 결국 바이어와 셀러의 관계인데 어떤 이해타산이 맞으면 수출이 성립이 되겠죠. 그죠?

성립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해 나가서 바이어가 우리 제품을 메리트를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해 오던 것 업무보고를 보면 거기에서 거기에요. 크게 변화된 게 없거든요. 약간 업 시키고 조금 된 건데 특별한 것 어떤 계획을, 과장님 다른 것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국제적으로 우리가 상품이 있어도 셀러가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상품일 때 거래가 이뤄지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LC로 하는지 TT로 하는지 FOB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들이 어떻게 셀러와 바이어 관계가 이뤄져서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무역에도 접근하는 부분도 좀 새로운 변화와 혁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딥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역에서 살아나갈 수 없다는, 축산업 분야에서 과장님 횡성에 보면 한우가 브랜드화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상품이 되어서 육가공부터 아주 세분화 되어서 맞춤형 비슷하게 아주 활성화가 되었는데 물론 우리도 언양의 가천이나 햇토우랑이나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횡성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축산부분에 제대로 장려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기업화, 브랜드화, 마케팅화 홍보가 되어야 만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앞으로 좀 갖고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울산만의 라이센스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이제 지원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효율성도 봐야 되거든요. 효율성에 신경을 좀 쓰셔서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항 개발사업에서 오일허브가 중국 때문에, 중국이 투자철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원래 중국기업이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이 말이죠? 그것 철회를 했잖아요?

물론 그렇죠? 항만에 대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네요. 그죠?

그 부분이 하여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만물류담당이새로 신설이 되었죠?

되었는데 사실 물류라면 주로 울산에 보면 컨테이너하고 액화물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컨테이너에도 보면 20피트나 40피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 울산의 항만이 컨테이너가 부산이나 인천 이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렇잖습니까? 또 지원을 해 줘도 잘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간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론 항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하고 컨트롤하겠지만 그래도 항만시설이나 부대시설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주위에 우리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울산의 소득이 높아지잖아요. 이 부분에 물류산업이 앞으로 유통·물류가 주력산업으로 갑니다. 서비스하고 그렇죠? IT하고 환경하고 이렇게 간다고 보면 소홀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울산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 미팅을 하셔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시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쪽에서 또 같이 연구나 이런 부분 라이센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이런 부분도 울산에 많이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