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2018년 새해 들어서 일자리경제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1월 1일부로 승진하고 자리 부임한 김영기 농축산과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경험도 많으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또 통상교류과장님 중책업무를 맡으셨는데 잘 처리해 주시고요. 우리 울산시 120만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요즘 가장 화두가 아닙니까? 일자리창출, 정치계에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가장 수장으로 계신 박 국장께서 중책이 막중한데 우리 과장님들 역시 마찬가지이고, 다른 업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했고 아까 우리 김일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다 나름대로 집행 다 되어 있고 또 올해 첫 업무보고이고 우리가 예산 집행된 만큼 또 편성해 준만큼 2018년도에 제대로 또 가야 되고 그리고 6대 시의원으로서 업무보고는 또 마지막입니다. 재선해서 다 들어오겠지만, 여러분들 함께 예산 준만큼 제대로 좀 가야 된다. 특히 울산에는 조선업과 자동차 그다음 화학 3개 분야로 나눠지는데 지금 조선업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자동차 역시도 멀지 않았거든요. 본 위원도 자동차 소속으로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 자동차업계나 또 기업육성과장님 마찬가지 일자리총괄과장님이나 함께 해서 특히 경제진흥원과 함께 업무교류를 하고 테크노파크와 역시 기술협력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고요. 특히 농축산과장님, 요즘 AI 때문에 경기도 화성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죽 있는데 지금 날씨까지 이렇게 추워서 공무원들 정말 방역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울산에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AI 방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는 지금 16곳이 발생되어서 300만 수 정도 살처분을 했고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경상남북도 영남지방에는 아직 발생이 없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1월 27일부터인가 거점초소 서울산IC와 북구 중산동에 거점소독초소를 2개소를 설치했고 또 1월 초에 울주군 내 닭사육농가 진입로 주변에 이동통제초소 2개를 더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가금농가주변에 생석회를 항상 살포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주 수요일 공동방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화강 철새도래지 이런 데에도 주 1, 2회 이렇게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AI 방역을 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쪽에는 발생이 없어서 천만다행이고, 이번 주 또 평창올림픽이 시작되니까 AI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하는 말이지만 방역자체가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실제 조류독감은 날아다니고 해서 차단자체가 힘든데 날씨까지 추워서 그런데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공무원들 건강을 지키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늘 고생 많고요. 우리 6대 의회 마지막에라도 다목적어업지도선 한번 탈 수 있는지? 희망사항입니다. 그 역시 고생 많은데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진행과정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업무를 맡고요. 앞에 평산조선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작년 12월 18일 EK조선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에는 책임감리용역사 온누리선박기술협회하고 1월 26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EK조선소에서 기본 업체 간에 이관관계 업무하고 여러 가지 챙기고 있는데 조만간에 저희들이 건조가 들어가면 예상 외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4월에서 5월 정도 되면 건조가 완공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6월 준공 및 취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이번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또 어업인들의 희망사항이고 여러분들 업무 보는데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현장도 직접 가시고 부산까지 가고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올해 다 힘들지만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해서 올해 41명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시에 보면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 기관이 도우미하고 환경미화원이죠?

예.

그중에 환경미화원은 한 분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용역은 저희들 41명 작년에 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이고 올해 저희들 시작하려는 것은 용역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올해 아마…….

올해 용역 좀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도 하실 겁니까?

저희들 한번 추산을 해 보니까 130명이 대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들도 들어갑니까? 도우미나.

저희 용역에는 청소원이 45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리원하고 경비원들 이런 분들이…….

거기 보니까 환경미화원 아웃소싱 예산이 연간 8억 원 정도, 7억 8000얼마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죠? 그다음에 도우미가 2억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이제까지 아웃소싱을 줬죠? 시에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 과정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셔서 환경미화원하고 도우미하고 정규직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저희들 정부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해서 보면 다 되어 있는데 일자리는 사실 우리 생계하고 같이 직결되잖아요. 요사이는 일자리가 곧 행복입니다. 또 중요하고 그런데 다 참 열심히 하셨는데 일자리에 가장 취약한 대상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정책이 보니까 전혀 없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저희들은 일자리총괄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총괄하는 역할이고 장애인은 복지여성국에 보면 장애인과가 있으니까.

일자리니까.

그래서 저희들 장애인 업무는 거기서 주로 하고 저희는 실적만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누구나 다 일자리를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꾸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노인들이 가장 일자리가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느 한쪽에 기울여서는 안 되고 골고루 시민이 어떤 행정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이것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화천 산천어축제를 가 봤습니다. 그리고 화개장터도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 화개장터 같은 데는 사람이 얼마, 그쪽 하동군은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화개장터가 전국의 유명세를 타고 몰려들거든요. 그다음에 산천어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야시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결국은 얼마나 관광객들이 메리트를 가지고 찾아오느냐 이렇게 되어야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울산 다녀보면, 이미 여러 군데 전통시장해서 야시장 이런 부분에 1년이 안 되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새로 또 모집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취지와 목적 만큼 수입이 안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직이 생긴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통시장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찾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필요하다. 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산천어축제를 가니까 숙박을 하면 축제장 1만 2000원이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어름 조각공원 최대공원인데 본 위원이 해 보니까 5000원 입장인데 3000원을 환불해 줍니다. 그다음에 축제장이 그냥 숙박 안 하고 가면 1만 2000원인데 상품권을 5000원을 줍니다. 유통기간이 몇 년이냐면 5년입니다. 5년,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찾아오게끔, 다시 오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청하고 재단하고 관계자들 다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축제가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라는 재단에서 하는데 15년 되었더라고요. 재단에서 하는데 축제기간은 공무원 3명이 파견해서 어시스트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거기에 소득유발효과가 일어나는데 문제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뭐냐 하면 숙박이 문제이고 그다음에 한 달이니까 4계절 축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파급효과가 춘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춘천을 가 봤습니다. 막국수, 닭갈비 등 이 비용이 만만찮은데도 엄청나게 몰려들더라고요. 이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이 울산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쪽에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중앙시장이나 신정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확대, 수출은 결국 바이어와 셀러의 관계인데 어떤 이해타산이 맞으면 수출이 성립이 되겠죠. 그죠?

예.

성립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해 나가서 바이어가 우리 제품을 메리트를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해 오던 것 업무보고를 보면 거기에서 거기에요. 크게 변화된 게 없거든요. 약간 업 시키고 조금 된 건데 특별한 것 어떤 계획을, 과장님 다른 것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EXPORT PLAZA에서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이 업무계획이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지금 더 추가된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국제적으로 우리가 상품이 있어도 셀러가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상품일 때 거래가 이뤄지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LC로 하는지 TT로 하는지 FOB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들이 어떻게 셀러와 바이어 관계가 이뤄져서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무역에도 접근하는 부분도 좀 새로운 변화와 혁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딥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역에서 살아나갈 수 없다는, 축산업 분야에서 과장님 횡성에 보면 한우가 브랜드화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상품이 되어서 육가공부터 아주 세분화 되어서 맞춤형 비슷하게 아주 활성화가 되었는데 물론 우리도 언양의 가천이나 햇토우랑이나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횡성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축산부분에 제대로 장려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기업화, 브랜드화, 마케팅화 홍보가 되어야 만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앞으로 좀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횡성한우에 대해서 많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요. 저는 횡성한우가 지금까지 유명해진 이유를 제 개인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많은 홍보와, 사실 지자체에서 투자도 했지만 많은 홍보를 한 효과가 아니겠느냐 싶고요. 그다음에 홍보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맛이라든가 서비스적인 면에서 같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횡성한우가 그렇게 유명해 졌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울산에 대표적인 게 햇토우랑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 행정 쪽에서도 판매장도 지원해서 많이 늘렸고요. 아마 축협하고도 그런 부분을 우리 울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하면 영남지역에서는 지금 많이 알려졌고 앞으로 전국적으로는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울산의 브랜드도 많이 알려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울산만의 라이센스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이제 지원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효율성도 봐야 되거든요. 효율성에 신경을 좀 쓰셔서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울산항 개발사업에서 오일허브가 중국 때문에, 중국이 투자철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울산항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 현재까지는 특별히 진척이 된 그런 사항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LNG벙커링 구축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지방청하고 업무연락을 교류를 하고 있고 계속 벙커링 구축 로드맵이라든가 그다음 제반사항, 제도적으로도 받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원래 중국기업이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예.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이 말이죠? 그것 철회를 했잖아요?

위원님 오일허브사업은 창조경제본부 에너지산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죠? 항만에 대한 거니까.

제가 아는 한해서는 중국측 투자 철회에 따라서 지금 지분구성, SPC 완성을 위한 지분구성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석유공사가 지분을 좀 다른 기관에 넘기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네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항만공사의 역할을 좀 강화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항만공사의 입장에서는 하부시설이 조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상부시설을 좀 빨리하고자 하는 입장이고 석유공사는 아직 의사결정권자가 공백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이 더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여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물류담당이새로 신설이 되었죠?

예.

되었는데 사실 물류라면 주로 울산에 보면 컨테이너하고 액화물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컨테이너에도 보면 20피트나 40피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결국 울산의 항만이 컨테이너가 부산이나 인천 이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렇잖습니까? 또 지원을 해 줘도 잘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울산은 액체화물 위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는 부산이라든가 광양이 지금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울산 컨테이너 활성화를 위해서 항만공사하고 울산항발전협의회와 계속 지속적으로 연대를 강화해서 물동량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간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론 항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하고 컨트롤하겠지만 그래도 항만시설이나 부대시설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주위에 우리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울산의 소득이 높아지잖아요. 이 부분에 물류산업이 앞으로 유통·물류가 주력산업으로 갑니다. 서비스하고 그렇죠? IT하고 환경하고 이렇게 간다고 보면 소홀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울산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 미팅을 하셔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시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쪽에서 또 같이 연구나 이런 부분 라이센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이런 부분도 울산에 많이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또 승진해서 각 과에 오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요. 업무보고가 작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뤄진 업무보고인데 그래도 편성이 되었지만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각 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에 일자리 the 1st자리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공공기관의 일자리창출보다는 민간기업의 일자리창출이 더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가 확대되고 청년실업도 감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저는 보면 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 여러 가지 방안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 민간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관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좋은 일자리는 저도 기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투자유치과에서 작년에 보니까 4조 원 정도의 투자유치를 받아서 1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요. 또 하나 저희들 청년들 인턴부분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울산형 청년지원 공제사업도 하고 있고요. 청년인턴사업도 저쪽에 보면 다 있습니다만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그리고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있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꼭 기업 한 군데에다가 투자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민간인들이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민간기업들이 요즘 정권이 바뀌다보니까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어떤 일을 크게 확대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관에서, 시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분들한테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가에 대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일자리관련된 접근은 창업 쪽에 대한 지원 또 취업, 취업 중에서도 신규취업이 있을 수 있고 재취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 쪽은 창업에 따른 실패 거기에 따른 부담 이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투자자금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해 나가고 그리고 초기창업자가 이게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R&D부터 공간지원 이런 쪽으로 집중해 나가고 있고 취업 쪽은 그렇습니다. 신규취업자에 대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신규로 많이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역기업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또 기업들이 청년이든 누구를 채용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펼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들이 그런 부분이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관에서 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돈만 지원을 해서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게 청년실업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에서 그분들이 부담 안 가지고 또 청년들을 기업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안도감을 줄 수 있는 행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다 올 한해는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육성과에 아까 동료위원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 전통시장 활성화로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되겠지만 저는 문화관광형이나 야시장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추진하는 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취약점이 주차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 주차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면, 제가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두라하니까 땅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땅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더라고요. 물론 주변에 땅이 없죠. 전통시장의 특성상 주변이 정비가 안 된 상태로 전통시장이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흠이 주차장이라는 부분 이 부분만 해결되면 전통시장도 어느 마트나 대형마트, 백화점 못지않게 주차장만 완비된다면 그것이 활성화 되는 데는 시간문제라고 봐져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문화관광형이나 여러 가지가 제가 보기에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1년 동안 연구보다는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기업육성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주차환경개선을 통해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주차장을 활용할 경우에 이용료를 보조한다든지 또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했던 부분도 지금 현재 개선을 통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수암시장 주변에 애경사택이 지금 쇼핑몰센터로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그러면 관에서 그런 사택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지나간 부분이고 또 전통시장의 취약점이 대형마트보다는 정비된 상황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쇼핑센터가 들어선다면 전통시장의 법에 의해서 규모가 제한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또 시장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에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하고 계시고 또 로컬푸드 및 원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늘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귀농·귀촌분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 활성화된 부분이 로컬푸드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귀농·귀촌을 연결해서 로컬푸드 및 원예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농·귀촌하고 로컬푸드사업 추진체계를 연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귀농·귀촌자들이 다들 농업을 해도 소규모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귀농·귀촌인들도 로컬푸드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하우스 50평, 50평이면 작거든요.

최소 평수가 50평?

예, 50평 규모로만 지원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50평 이상은 안 해 주고요?

예.

50평 이하만?

그렇죠. 그 정도로 규모를 해서 하우스설치 비용을 일부지원하면 귀농·귀촌 농가들도 당연히 로컬푸드 쪽으로 연계시켜서 교육을 이수하고 그렇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이 정착이 되어서 울산도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도시화가 더 앞서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농 복합도시에서의 귀농·귀촌이 정착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해서 많은 베이버부머 세대들이 퇴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셔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친수공간 조성 및 연안 정비부분이 있죠?

예.

친수공간 확대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죠?

예.

그 친수공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친수공간 정비를 위해서 국가항이나 연안정비사업, 어항관리 개발 여러 가지 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연계가 되어서 어업인들이 혜택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친수공간사업에 주 대표적인 것이 해양수산복합공간 수산물직판장이라 하면 쉽게 느껴지는데 우리 어업인들이 고기를 잡아와서 외부에 파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직판장에 팔고 그것이회센터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판매가 될 경우에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어진국가항이라든가 정자국가항은 같은 국가어항인데 시설이 정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정비를 해서 어업인과 도시민이 같이 어우릴 수 있도록 배치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을 개선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업인들이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양 친수공간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벌써 이 회의장에서 뵌 지가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업무보고 시간에는 당부 위주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서에 대한, 전체 5개과에 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 또 신규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올 연말이 딱 되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러한 사업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으로, 또 기업육성과에도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많은 공을 세웠다’는 이러한 자신감 있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2018년도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총괄 지휘하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모든 게 업무보고서에 책대로 하자면 다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일자리창출이면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것은 기업에 대한, 대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한해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님, 아마 이 업무는 사실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우리 최저임금하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업자들께서 사실은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알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각종 언론지상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국에서 최저임금 인상관련해서 간단하게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이런 파악을 빨리 좀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펼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3만 원씩 지원이 되고 또 30인 이하까지 지원하는 이런 항목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은 일시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 한해입니다.

한해인데 이게 과연, 1인당 13만 원씩 일시적으로 지원해 줬을 때 이게 과연 기업에 무슨 도움이 될지 또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1000얼마 올랐죠. 1040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얼마 나 큰 득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최저임금 1000원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 복합적으로 따라가는 인상분이 생활필수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식음료까지 전부다 다 인상의 요지가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음식값 또 식료품값 거의 조금씩 인상 다 되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에 이상 가는 인상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이 1000원 인상 받아서 본인주머니 털어서, 인상은 되었지만 본인주머니 털어서 인상시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업은 정말 저소득근로자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면 덕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죽을 맛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 물가에 대한 압박 또 고용관계의 왜곡 이렇게 나오는 사례가 있는지 사실 저희도 1월에 5개 업종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간이점검은 했고 주로 소매점 위주로 점검했고, 기업들한테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써 1월 중순부터 좀 발빠르게 용역을 발주해서 기업 규모별로 또 업종별로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심층면접도 하고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따로 준비하고 있고 소매점에 대한 실태는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료라 해서 참 표현은 좋죠. 그런데 1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소상공인이나 또 영세기업들에 대해서는 1년 후부터는 이 많은 인건비를 어떻게 부담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인력을 감축을 시키든지 오히려 본 위원은 이게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빨리 내보십시오. 내서 고용노동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은 근로자나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심층분석을 해서 다음 회의 때는 그것 한번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노동완 과장님, 중소기업 성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 전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죠? 93억 원 정도 증액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우리 기업육성과에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돼줘야 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대표적인 야시장이 두 군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시장하고 수암상가시장 하고 대표적인 야시장이 두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야시장이 처음에는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문광형시장과 관련해서 시설현대화를 거친 시장을 대상으로 문광형시장으로 특성화시장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를 채워나가고 그리고 관광과 접목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준비가 사실은 안 되어 있거든요. 야시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가서 막걸리도 한잔 해 보시고 그 상황이 어떤지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입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울산큰애기시장이죠. 또 수암에는 한우야시장 이렇게 명칭을 두고 있는데 중앙시장에는 잘되어 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수암상가한우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야시장은 야시장이 열리는 날 같으면 손님 없어요. 다 실패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즉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구청이나 행정에서는 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노동완 과장님도 그럭저럭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왕에 사업 펼친 것 같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성황 이루고 잠재워버리면 다시 일으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암한우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빛을 못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을 과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2018년도에 이런 사업도 야시장이 참 잘 된다, 아주 성공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호준 통상교류과장님 또 김영기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질의 안 하겠습니다. 업무파악 잘하셔가지고 울산시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기여하는 한해가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기상이변관계로 전국적으로 다 요율이 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울산은 특히 전에는 삼호교 쪽에 거기서 측정을 하다가 지금은 울주군 생태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위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향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걸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연어회귀량 측정할 때 다시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산자원관리공단 연어전문가들 하고 그걸 상세히 저희들이 연구해서 다시 한 번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훈련을 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아까 용역 준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되면서 가장 벌어지고 있는 게 중소기업이라든지 특히 단순경비직, 미화, 경비, 아파트연합회 죽 가보면 최저임금 어쩔 수 없이 인상시키다 보니까 근무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식시간을 많이 줘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급여가 100만 원 세팅되어 있다면 그 100만 원에서 인상해 올라가야 되는데 그대로 두고 휴식시간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각 공단 협의회에 가서 얘기들어보면 최저인상되는 월급 역시도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합해서 209시간 기준으로 해서 130얼마에서 지금 150얼마 되니까 20만 원에서 30만 원, 많게는 연장근로도 하면 1인당 50만 원씩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상여금을 축소해 버립니다. 그런 말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줬을 때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저 역시 근로자인데 임금 올라가면 좋죠.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1년에 보통 7, 8% 올라가던 게 16.4% 올라간 자체가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정말 근로자들 주변에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 이 부분을 용역할 때 제대로 나오면 보고를 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것, 실제 근로자들이 임금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을 만나면 경비직이나 미화원아줌마들 면담하면 울면서 하소연 합니다. 지금 아파트연합회 고문으로 있고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보면 ‘제발 임금 안 올려줘도 좋으니까 일자리만 지켜달라’ 하소연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현실을 제대로 중앙정부에 전달되고 어떤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아쉽고요. 그리고 인원 고용하기 위해서 13만 원 지원하는데 근로시간 초과되면 또 지원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참 아쉽다는 것, 미화원은 되는데 경비직은 야간근로 연장되기 때문에 혜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 제대로 파악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