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성형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하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울산시의 환경이라든가 복지 중심선상에 서신 분이 바로 오늘 여기 계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살림을 올해 구상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같이 올해 살림을 잘살기 위한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7쪽에 보면 악취 배출원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악취자동측정망 확대 구축 9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되었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데가 어디 어디죠?

뒤에 담당공무원이 대신 자료를 주세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원 1일 당직근무에 양정·염포주민들, 특히 염포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어요. 올해 구청장 순회방문 시에 따라가 보니까 이게 가장,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양정·염포 이 지역 그러니까 동대산 쪽,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내가 심야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여름에, 굉장히 낮하고 밤하고 틀려요. 겨울은 좀 덜한데 여름에는 특히 바람 풍향에 따라서 대단히 악취가 심하던데 밤에는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것을 양정·염포 그 인접에서 나는 그런 공해도 일부 있겠지만 특히 공단에서, 그래서 그때 1일 근무 때 사무관 한 분이 참석을 했죠?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분석이 되고 악취현황을 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달랬습니다만 그렇게 일회성으로 달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되는 자동측정망을 할 때는 그쪽으로 염포 쪽에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측정전광판을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동네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외부 다른 동네에서 ‘느그 염포에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전광판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봐라, 느그 동네하고 똑같다.’는 식으로 보여주자는 쪽이라. 그래서 밤 되면 특히 여름에는 가보니까 목이 아플 정도로 악취가 12시 이상 1시 쯤 되어서 가보니까 그냥 주민들 항의가 아니고 실제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좀 신경 쓰시고 국장님도 그쪽에 신경을 써주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정식도 그쪽에 하나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특별히 구매해 가지고 이동차에 신경을 쓰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걸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가지고 오라 하면 잠깐 왔다 가는 거지 이렇게 고정으로 하나 설치해 달라는 그런 쪽인데 그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빗물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빗물사업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이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세요.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내본 적이 있는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연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빗물사용기준, 그러니까 이게 용도를 어디다 쓰는 건지, 그래서 지금 빗물사용이 용이하게 된다면 수도를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생활시설로 예를 들면 세수하고 이렇게 허드렛물,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이 물을 써도 오히려 수도보다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채소 같은 데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어느 정도 내가지고 어느 정도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를 내가지고 이정도하니까 효과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2000만 원 효과를 내야 실적이거든요. 과장님 실적이고 국장님 실적이고 공무원들 실적 아닙니까? 막연히 돈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게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기준으로 가야 되거든요. 물 저장량을 옥상에다가 저장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면 많이 저장해서 생활용수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생활수, 생활할 수 있는 수와 음용할 수 있는 고급수돗물과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 이게 굉장히 지금은 돈이 많이 들겠지만 정말 물을 바로, 화장실 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은 좀 고급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이중적으로 물론 우선 단계적으로 보면 많은 돈이 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물 해결이 된다, 올해 같은 경우 이게 한 단면인데 이게 올해로서 끝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원수가 얼마나 부족해질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빗물 같은 이런 것은 정말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막연하게 빗물사용 이렇게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사용을 어느 정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수도세가 10만 원 이상 나오던 게 5만 원 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5만 원 세입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계속 데이터를 내가지고 위로 홍보를 해서 이것을 확대화 시켜야 된다, 기본 틀 안에서 이렇게 살림 사는 것하고 이것은 점수를 크게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표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 세입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더라 하는 쪽으로 데이터를 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오잖아요. 국비를 받아오면 국비와 우리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해 보니까 이렇게 효과가 크더라.’ 위로 직언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정말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해야 주지 그냥 국비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 쪼매 줘가지고 ‘한번 해 봐라’ 효과를 선전을 제대로 안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 보면 지역마다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가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물이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물에 대한 엄청난 수난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겠지만 제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완충녹지 쪽에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북구 쪽에 보면 효문동 한일이화 앞에 그쪽에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진척사항이…….

철도이설이 되고 난후에, 완충녹지사업은 하고 난후에 하면 멋질 것 같던데.

그게 올해 내로 완료가 됩니까? 한일이화 앞에 주차장까지.

진척사항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완충녹지 겸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공원도 울산에서 명품으로 지금 발돋움 했잖아요?

그래서 완충녹지도 좀, 물론 완충의 역할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면 공원화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시민의 쾌적한 주거나 또는 복지에 대해서는 중심선상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적은 금액이라도 잘 활용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