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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희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2-06

이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광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시민행복교육국, 청소년지원재단,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됐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시민행복교육국 업무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이 개정되면서 대구광역시 문해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문해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성인 비문해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해교육 수혜자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문해교육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문해교육센터 지정 신청서류, 대구광역시교육감과의 지정 협의 등 절차와 조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날로 커지는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모든 시민들이 더 많은 평생학습을 향유할 수 있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서오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의거 대구광역시문해교육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인 문해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시민의 학습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대구광역시문해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전에도 8개 구·군과 대구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등에서 성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문해교육센터 지정 신청서류, 대구광역시교육감과의 지정 협의 등 절차와 조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은 문자를 이해하고 풀이할 줄 아는 능력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2014년 국가문해교육센터의 성인 문해능력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글자를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성인이 26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2015년 현재 초등교육 수준 이하의 문해교육대상자가 6만 8,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문해교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학령기 동안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삶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예. 국장님!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지금 방금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대구에 6만 8,000명 정도가 비문해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을 해오셨잖아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을 전부 다 감안을 하고 현재 지금 남아 있는 비문해자가 이 정도로 많단 말입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주로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연령대는 50대 후반부터 해서 약 한 70대 후반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저는 이 교육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과연 이걸 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있는 학교를 이용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각 지역마다 어르신들이라든가 문해교육자가 있으면 그 학교의 일부를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교육프로그램하고 강사만 있으면 가능한 것인데 이걸 문해센터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저는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교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교육, 교수하고 있고요.

김혜정위원

예.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법상에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문해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기존 다른 유사한 기구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의 그런 우려하는 바를 불식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 평생진흥학습센터가 지어져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거기를 같이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거기에서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저는 평생교육은, 사실 지금 우리가 이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고가 되든 이직을 하든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이 저는 평생교육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또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든 아니면 지금 같이 4차 산업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 중심으로 해서 저는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 지정을 해가지고 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운영비는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김혜정위원

없습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평생교육학습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만 조금 들어갑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도 활성화가, 차라리 따로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구청년이나 아니면 경력단절여성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금 직장을 또 이렇게 옮겨야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너무 우리 대구시가 조금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교육학교라고는 있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또 그 조건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구시민 전체 중심으로 봤을 때 평생교육은 조금 더 활성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유사한 기구가 부산에서는 인재연구개발재단인가 이렇게 별도 재단이 설치돼서 평생학습, 그다음에 또 문해교육, 그다음에 또 일부 청년업무까지 같이 통틀어서 하는 걸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께 일단 초동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시기를 두고 한번 고민해볼 만하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고용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사실 질 높은 어떤 고용이라든가 양질의 고용을 위해서는 저는 그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해당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책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시민행복교육국장 최희송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민행복교육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교육청소년정책관입니다. 다음은 장태옥 시민소통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요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윤금동 행복민원과장입니다. 이번에 1월 1일자로 새로 오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예. 국장님, 36쪽에 보시면 자발적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인데 그 부분에 공유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읍·면·동 지역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공유공간 리모델링이라 하면 어떤,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다시 해가지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 그다음에 또 사회적경제센터라는 게 공동공간으로 우리 시내에 민들레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김혜정위원

예.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여기에 우리 새 정부가 들어와서 사회혁신 분야에 새로운 업무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의 17개 시·도를 상대로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공간을 마련한 뒤에 국비를 신청해야, 국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이 3개 센터가 있는 공간의 일부 여유공간을 우리가 조금 리모델링해서 사회혁신업무를 추진할 공간으로 마련하고 그렇게 국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거기에 그렇게 할 공간이 있습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그 위에 3층에 지금 도서관하고 회의실로 쓰는 장소 일부하고요. 만약에 사업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사무실공간을 거기에 일단 마련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단 사회혁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험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공간을 또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민단체와 여러 가지 좀 협력을 해서 시내에 지금 남아도는 빌딩들을 우리가 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군데를 물색하고 예비후보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 공간은 사실 저희들이 매입해서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용 부분이, 최근에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상황에 맞게 리모델링을 한 것 아닙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또다시 한다면,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다른 공간들이 없는 건지, 그쪽 그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좁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좁은데, 지금 저희들이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혁신업무를 수주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사업 시행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별도로 공간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50~60평짜리 한 2~3개 층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물색하는 중에 저희들 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 시행초기에는 일단 사무실은 우리 민들레빌딩에 두기로 하고 나머지 작업공간만 별도로 한번 구해 보자고 지금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 공간은 공간이 전혀 없습니까? 옛날에 시민회관 그 지하공간 거기도 지금 임대가 안 나가고 있는 공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거기도 우리가 실태점검을 통해서 조사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면적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크게 나오질 않고요.

김혜정위원

예.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않고, 공간 부족이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을 해서 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민들레영토 그 건물에는 주차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접근성도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있고, 또 최근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던 곳을 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공간을 한번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왕이면 조금,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작은 공간이라 하지만 이게 하다 보면 또 더 큰 공간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해서 처음에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적절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일부 사무실공간만 조금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옮기는 측면이지 완전히 다시 공사는 안 할 겁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우리 대구가 도서관시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다른 광역시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중간쯤 됩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1관당 약 한 6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도서관의 접근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도서관을 주민들이 늘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적정한 위치에 작은도서관을 좀 많이 운영을 해서, 도서는 어차피 전체 도서관의 도서를 서로 호환성 있게, 또 필요한 도서는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든지 해서 도서관 정책을, 시민들이 아주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들을 많이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우리 시에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이 38개가 있고요. 그다음 작은도서관이 지금 한 230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아파트를 지을 때는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도 되어 있고 해서 작은도서관은 점점 점증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작은도서관은 마을의 도서관 역할뿐만 아니고 어떤 데는 그 지역주민들의 토론장소,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간단하게 연주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이렇게 이용되고 있고, 말하자면 마을공동체 시설로서 굉장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역할 부분을, 우리 주민자치센터 내에도 좀 공간이 있는 부분들은 작은도서관으로 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 한번 그런 차원에서 고민들을 해봐 주시지요. 가장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데가 주민센터고, 또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그 안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를 보면 아주 일부 계층만이 이용하고, 또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 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 부분의 한 부분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같이 해서 활용하고 이렇게 한다면 다양한 계층의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주민센터라든지 복지센터 이런 공공기관들의 일부 공간을 잘 활용해서 작은도서관, 또 우리 공공, 주민들이 이용하는 카페형식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데.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국장님이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지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저희들은 미처 생각도 못 했는데 의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전체 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래교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공간이 있는지 파악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앞에 로비도 충분히 있고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생각해도 좀 나오지 싶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제가 이렇게 죽 다녀보면 이런 공간들은 좀 잘 활용해서 조금 구성만 하면 충분히, 거기 소파, 의자 이렇게 좀 몇 개 갖고 구성을 하면, 그게 대표적으로 범물1동주민센터에 가보시면 안에 일부 조그마한 공간인데도 책을 여러 개 비치하고 도서도 비치하고 이렇게 꾸몄어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거기 커피머신도 하나 갖다놓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볼일 보러 오면서, 또 서류를 떼러 오면서도 잠시 들러서 또 여유도 즐기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기다릴 때도 그렇고.
동희

이동희위원

벤치마킹을 한번 하셔서 대구 전체에 그런 시설들을 확장을 해보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고요. 요새 주민센터가 거의 다 신축하면서 전부 다 2층 내지 3층으로 다 지었기 때문에 그 정도 공간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보니까 다 나옵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한번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최광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과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취임하신 지가 지금 올해 4년째네. 그지요?
여기는 정년 없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65세까지입니까?
정년 얼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까지 계약입니까?
올해 언제까지입니까?
9월달까지입니까?
저보다 조금 더 오래 하네요. 한번 획기적으로, 9월달까지 획기적으로 뭐 한번 해봅시다.

웃음소리

획기적이란 뜻은 우리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이 어떻게 보면 대구의 미래 인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인재가 평범한 사람이나 또한 아니면 좌절을 겪어서 사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그런 사명을 가진다면 우리 청소년지원재단의 역할이 정말 지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적인 생각의 변화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청소년지원재단이나 청소년에 대한 제도들을 보면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하는 그런 기능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 계발, 자기 역량 또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마음껏 자기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관리, 청소년 성교육, 뭐 청소년. 실제로 보면 요즘 인터넷매체로 청소년들이 각종 엄청난 비행과 성문제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식적이고 우리가 아주 늘 해오던 그런 정도의 성교육이나 그런 정도의 청소년 지도로는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그 상태를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기의 기량과 끼를 발휘하고 또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우리 지원재단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각 센터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관리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었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썽 안 생기고, 관리자들은 고분고분하게 내 말 따라 주고 그냥 말썽만 안 부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주기를 바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예. 제가 말씀하는 뜻을 조금 달리 생각을 해줘야 돼요, 개념을.
끼를 발산한다는 개념은 그냥 뭐 놀이, 춤, 노래, 이런 예능 쪽의 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쪽에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청소년이 자기 장래를 그쪽으로만 전부 다 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청소년들이 자기의 진로를,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진로를 결정하는 멘토의 역할을 하되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 기술자, 문학가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구에서도. 우리 대구에서도 노벨문학상, 노벨화학상 이런 최고의, 빌게이츠 같은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그 학교 이외에, 학교선생님들도 요새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역할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할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 재단이라도 그런 부분에 특성화를 좀 해서 흔들리는 청소년들이 자기의 미래나 장래를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쪽의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전문적이고 특화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그런 걸 원하는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멘토를 해서 끝까지 걔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지켜봐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아주 전문가들을 1대 1로 붙여서 그런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은 끝까지 한번 뒤를 봐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
예.
예.
자,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대한민국의 석학들 또 유명한 교수들 그리고 기업의 성공한 CEO나 아주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한번 컨택을 해보십시오. 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우리 대구청소년들에 대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거든요. 기회라는 부분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좌우, 내 인생을 크게 바꿀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재단에서 한번 이렇게 컨택을 해서 우리 지역의 그런 쪽에 원하는 청소년들과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우리 재단에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만들 필요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만약에 이어령 박사를 한번 모시겠다, 그다음에 만일 김동일 박사를 모시겠다, 뭐 아니면 삼성의 어떤 CEO를 한번 모시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대구청소년들한테 충분한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1대 1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는 그런 청소년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단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기 중에 한번 만들어 보이소. 예?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대구가, 우리 대구의 청소년들 단 몇 사람이라도 인재를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예. 학교가 바뀌면 우리 청소년재단이 할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참 힘듭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고 또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학교라면 이 아이들이 체력도 단련하고 또 적성을 찾아서 자기의 어떤 진로도 결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교육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24쪽에 보면 가출청소년 단기보호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 가출청소년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가출청소년의 비행 및 가출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가출예방은 사실은 학교하고 연계가 돼야지 가장 효과성을 좀 띌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학교를 다니다가 이 아이들이 가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이 되는 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쉼터에 온 애들은 가출을 하고 학교 밖의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면 학교하고 연계성이 굉장히 좀 많아져야 된다. 그런 프로그램도 학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중퇴하기 전에 교육이 돼서 학교에 남아 있도록 하고,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교육청하고의 어떤 연관관계를 더 가져보셔가지고 이왕이면 가출이나 학교 밖 아이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작년도에 학교 밖 아이들은 대구에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전체 2,200명?
갈수록 조금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와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하고의 그런 관계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미 나와버리면 이게 사회에 문제성을 안고 있는 아이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나온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나오기 전에 아이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대구시와 교육청이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예. 대표님!
가출청소년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지원재단이 하는 일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데 그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1,000명보다도 많겠지요? 그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혜정 위원의 이야기처럼 교육청과의 연계, 학교와의 연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68명 정도가 청소년지원재단을 거쳐 갔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지원재단이 있는 걸 알고 있을까요? 대구에서 몇 명이 알고 있을까?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 정도가 아니고 그런 것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육청과의 연계에 의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곳이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찾아오너라.’라든가 이런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청소년지원재단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도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또 일반청소년들도 맨 교육을 하고 있다. 그지요? 그렇지요? 일반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거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도 청소년지원재단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까?
아, 어떤 문제가 있는 학생,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만 지원하는 재단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게 볼 때는 대부분 통상적인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은 학교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감안해 보시고요. 좀 더 획기적이고 좋은 방안으로, 우리가 기 청소년지원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 때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파악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대표님, 우리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쉼 없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 덕분에 2017년도 현안업무를 잘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소통과 협치로 자치역량 강화, 스마트광통신센터 개소, 그리고 2017년 인사제도혁신 분야 국무총리 기관표창, 그리고 자금의 신속한 집행과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자치행정국은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깊은 혜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민 중심,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균 총무과장입니다. 김진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태성 인사과장입니다. 양병춘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부분의 주요 업무실적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18년도 업무계획과 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34쪽에 보시면 읍·면·동을 실질적 주민참여의 장으로 마을자치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나 우리 시의 행사나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모성 행사이고 또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주민자치를 위한 논의하는 행사로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그 구·군마다 또는 마을마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행사를 이런 방향으로 좀 바꿔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다 참여해서 논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고 정책으로 연결이 되고 이러할 수 있는 행사로 조금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존립기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모든 행사를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그 읍·면·동이나 자체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구·군 단위라든지 아니면 시 단위의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더라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영역상.

김혜정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존립기반에 가장 기반근거를 두고 있는 행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자기들이 거기서 디스커션을 하고 토의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래서 행사에 대한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달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좀 가능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의 어떤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의 문화 자체가 조금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욱더 좀 개방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보통 나라장터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나라장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자 1개에 3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한 500개를 바꾼다. 그러면 30만원 곱하기 500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하는데 시민들의 생각은 그걸 단체로 사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나라장터에는 1개당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왜 이렇게 하면서 예산 낭비를 하느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마지막으로 제시하셨던 그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렇게 했을 때 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특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관계공무원이 직접 구입을 하면 당연히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지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정업체의 물건을 사게 됨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 때문에 그 부분은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정위원

경쟁입찰을 하면 안 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경쟁입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나라장터에 올려놨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물품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1개를 사도 30만원인데 100개를 사도 똑같이 30만원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같이 하시는 업체분들의 생각도 그러시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1개를 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1개를 사면서 입찰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10개를 사면 300만원.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로 몇백 개씩을 바꾸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컴퓨터든 의자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김혜정위원

집기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김혜정위원

많은 것들이.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 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단가가 비싸게 적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똑같은 질 좋은 제품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꼭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진흥 차원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특별히 계약을 하는 경우 적은 금액은 사실은 입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의자 같은 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일괄로 계약을 합니다, 일괄로.

김혜정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죽 수요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것도 당연히 소요연수가 지난 컴퓨터 숫자에 따라서 연초면 연초, 연말이면 연말 잘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생겨나는 하나하나까지 다, 10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10개를 갑자기 사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것은.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량으로 구입을 할 때, 대량으로. 우리 의자도 보통 바꾸면 300개씩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굳이 여기에 의자 하나에 30만원이라고 해서 30만원을 300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러면 경쟁을 붙이면 조금 더 낮춰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입찰과 나라장터의 관계를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주요 업무보고대로만 되면 대구가 최고의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한 4~5년 전 자료 좀 한번 보자고 해놨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 내가 내용을 보니까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똑같이 내가 보고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올해 보고에서 내용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내년 업무에. 지난 몇 년간 수년간 해오던 보고부터 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다선 의원님의 예리한 지적에 먼저 굉장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게 지원부서라는 걸 의장님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원부서라는 게,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이 아시다시피 사업이 늘 달라집니다. 이 사업 하고 저 사업,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템 자체가 늘 변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지원부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공무원 하면서 지원부서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변화가 있을 수가 없음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동희

이동희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지요, 내용이.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기 그냥 문구만 한두 개 바꾸고 쪽수만 바꾸고 위치만 바꾼 것 같아, 크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달관적으로 보시면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생각나는 하나를 말씀 올리면 우리가 승진자한테 역량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5급으로 승진하면서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4년 전에는 없었다면 그 안에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핵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한 몇 줄, 그러니까 반 줄도 안 되는데 얹혀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그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못 읽으시는 부분을 의장님이 좀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부서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음을 제가 설명을 올립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부서일수록 해야 될 일들이 더 많다. 특히,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직사회가 정말 대시민들을 위한 봉사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부서인 행정자치국의 역할이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직사회를 한번 흔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획기적으로 한번 대구 공직사회가 바뀌고 있다, 또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사실은 모든 시정이 인력이 바뀌는, 사람의 사고가 바뀜으로써 변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직사회라는 게 아시다시피 너무, 아직까지 그래도 보수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꼭, 의장님하고 제가 생각이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꼭 공직사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력 조정, 그다음에 인력 채용할 때의 어떤 검증방법,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험 중심의 인력을 뽑았다면 요즘은 면접 중심의 인력을 뽑는, 그러니까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됐는가를 보고 뽑는, 점수보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이번에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력채용 보도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어제 저녁에 냈는 보도, 아마 오늘쯤, 내일쯤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인력들을 뽑을 때 인성검사 중심으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전향적인, 타 시·도에서는 사실 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부분, 이렇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음을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해는 됩니다마는 최근 한 3~4년 동안 보고의 순서, 내용, 문구까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공직사회가 획기적인 뭐를 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대구 공직사회가 좀 더 활력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고 또 항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타 시·도의 공직사회에 비해서도 우리 대구 공직사회가 보수적이고 또 진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가 일부 있음은 또 사실입니다. 이걸 벗어나지 않고는 대구의 미래가 저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한번, 국장님이 계실 때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방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방안을 찾기가 실제로 쉬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거대한 조직이 한 번에 어떻게 바뀔 수는 없지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십 년 내려오던 관행이나 조직의 문화, 풍토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시도는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대구가 한번 선도해서 나갈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못 했음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갖고 있는 주관을 몇 가지만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청렴이나 아니면 민원인을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지원부서가 사업부서의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머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실무국장인 제 주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신규반 교육을, 강의를 가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만 가장 먼저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은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개개인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머리로 할 게 아니고.’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소양교육을 통한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하다가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해당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진취적인 성향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한국의 미래포럼 회장이신 박영숙 씨 그분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공무원이 앞으로 멀리 내다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가슴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일가견을 가지신 분이라서 사실 그분을 금요일날 초청해서 우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것은 순전히 진짜 총무과하고 인사과하고 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도록, 그리고 또 인사상담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말씀을 꼭 좀 드리면 직원들이 과거에, 지원부서는 좀 권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늘 우리 인사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상담을 오면 정말로 늘 가볍게 해서, 충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라고 해서 아마 나중에 3층에 오시면 인사상담실을 아주 좋게 꾸며 놨습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가슴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저는 한 2년 정도 해오긴 해왔습니다마는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공무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안 벌이려고 해요. 그게 지금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벌이면 골치 아프니까. 특히,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벌이면 골치 아프거든요. BTL 같은 거. 그지요? 실례로 하나를 들면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올해 지나면 조 단위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대구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몇십억원, 몇백억원 투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큰 틀에서 대구가 뭔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방안들을 좀 찾아보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타 시·도의 눈치 보고, 타 시·도가 어떻게 하는가, 타 시·도의 벤치마킹, 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취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3등, 4등밖에 못 해요. 2등도 못 해요.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선례가 있습니까? 관례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합니까?’ 늘 이것만 보다 보니까 타 부서에 뭐, ‘이게 전차용역을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늘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의 공직사회가 좀 달라지는, 특히 그 부분이. 어떤 제안을 할 때 ‘실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납품을 한 그게 있습니까?’ 항상 공무원들이 모든 일에 다 그것부터 먼저 묻는 겁니다. ‘전자에 했는 게 어떤 게 있는가?’ 그것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겁니다. 선도적으로 대구공무원이 뭘 한번 내서 공직사회에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가 있습니까?’ 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특별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도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항상 먼저 묻는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좋은 아이템, 좋은 방안을 제시해도 우리 공직사회가 일단 다른 데 해본 실적이 없으면 아예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 처음 하는 거는 아예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 일을 벌이지를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시도 자체를 안 해요. 우리 공직사회가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대구 공직사회가 특히 저는 그 부분이 다른 시·도보다도 오히려 더 심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방향을 좀 바꿔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내부적인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좀 그런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공공 부분에서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하는 기업체의 선도적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으면 결재라인을 없애고 바로 결정권자한테 인터넷, 내부전산망으로 보고를 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선도적인 어떤 개혁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 그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직원들 교육 부분에 좀 과감하게, 어떤 보수적인 조직에서 좀 떠나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서 가능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공무원조직이 항상 뒤에 따라가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나갔을 때 그게 대구의 미래를 먹여 살릴 그런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나올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조직이 되어야 되지, 이 공무원조직은 튀는 놈은 그냥,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위에 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튀려고 그래요. 늘 하던 대로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추진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과감하게 그 부분을 실패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고, 또 그리고 성공을 했을 때는 2계급, 3계급 특진을 시키더라도 뭔가 대구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한번 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늘 그만한 모양으로 키우지 마시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승급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제도 자체가 완비되어 있음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도를 지금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단, 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데서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사실 승급대상을 우리가 받아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받아보면 그렇게 진취적이고 선도적인 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게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그 점을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승급대상에 올라왔는 사람 심사를 해보면 승급해 줄 만큼의 큰일을 하지 않은, 했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니까 할 기회를 안 준 거예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할 기회도 안 주고 그렇게 할 풍토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이 대구공무원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지금 최고의 수준들입니다. 지금 공직에 들어오려고 몇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다 들어온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올 때는 우수한 분들이 들어와가지고는 들어와서는 다 평범하게 만드는 게 조직이라는 말이라. 그러니 이 조직의 문화를 안 바꾸고는 답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본적으로. 대단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공직사회에 뛰어들어와서 막상 해보니까,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 다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실 거예요. 좌절을 느끼고, 내가 해봤자 별 그것 없고, 뭐 아이고 튀는 놈은 정 맞고, 이것 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의원 중에서도, 저도 의원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느낀 게 그런 게 있어요. 튀니까 괜히 정 맞는 거야. ‘저것 별난 놈이다.’ 이런 소리 듣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뭔가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공직사회에 그걸 원합니다. 그렇게 해줄 사람을 색안경을 안 끼고 보는 풍토를 좀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건 국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 점은 뭐 변명이 아니라 의장님이 보시는 것보다는 더 많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앞으로 그 부분들이 눈에 좀 더 띄도록, 그렇게 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지적하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업무 추진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최광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난안전실, 소방안전본부, 감사관, 대구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