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오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녹색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녹색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점문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이번 1월 1일자로 녹색환경국장으로 보임 받은 강점문입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국은 숨·물·숲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맑고 건강한 생태도시, 깨끗한 물자원이 순환하는 친환경도시, 글로벌 물산업 중심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조성에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들은 소상히 지적해 주시면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녹색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조동두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근희 물관리과장입니다. 박기환 물산업과장은 오늘 국회 출석으로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남정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기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박찬보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장정걸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성웅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장길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진우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강점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국장님, 녹색환경국장 부임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는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맹꽁이 산란지를 모래언덕으로 조성을 해서, 모래로 덮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도 않고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이게 환경청하고 환경단체에서 달서경찰서로 지금 고소한 상태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정확한 경위하고 사실관계를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달성습지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한 두 가지 요점으로 보도가 났었습니다. 하나는 맹꽁이 산란·서식처를 모래로 덮은 것 하나, 두 번째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수로 변경을 한 것 하나,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산란·서식처를 덮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덮은 부분이 과거에 폐쇄형 습지로 조성했던 부분입니다. 조성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낙동강수위가 낮아짐으로 해서 그 서식처 부분이 사실은 크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사를 하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실수로 한 2m 정도를 덮었습니다. 덮었다가 제보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걷어내고 원상복귀를 한 그런 상태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제방 쪽으로 길게 습지가 수로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민단체와 또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뒤로 길게 수로를 내면 사면이 붕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물을 끌어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하류로 내려서 수로를 짧게 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면 붕괴도 방지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사전 계획된 부분입니다. 계획된 부분인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간과했던, 오히려 잘 되고자 한 건데, 그러니까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다시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았던 그런 건데 그 이후에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됐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수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 소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저번에 새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보 개방으로 해가지고 달성습지탐방나루를 조성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든다,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때 처음에 보 개방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당분간 공사를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중지했던 부분은 보 개방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그걸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보 개방이 거의 일단락된 것이 아니냐, 일단락되었다는 이유는 지금에서 더, 13m 정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농업용수 취수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과 환경부의 생각은 지금 이 수준에서 멈춘다 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달성습지탐방나루 그 뒤쪽인데 유수지 쪽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유수지 끝 쪽에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사업이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관찰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현재 유수지 그게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2만 5,000평 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유수지 면적, 제가 잠시.
조홍철위원
예.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한 7만 평쯤 됩니다.
조홍철위원
7만 평 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조홍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사업한다는 부분이 한 몇 평 정도를 사업하는 겁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것은 데크만 일부 설치하기 때문에 크게 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홍철위원
아니, 거기에 데크가 필요합니까? 국장님.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러니까 서식처를 관찰하는 것과 또 탐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보면 경관이라는 측면도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래요? 예. 좋습니다. 옆에 과장님, 무슨 설명할 게 있습니까? 좀 전에 데크 쪽으로.
오철환위원장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진삼
강진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명유수지 부분에 저희들이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10만 평 되는 부지 중에 일부를 관찰데크라든지 학생들이 거기에 맹꽁이 서식하는 지역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그런 보조시설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달성습지 탐방나루는 정확하게 언제 쯤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정책과장
내년 3월달에.
조홍철위원
내년 2019년 3월달에?
진삼
강진삼환경정책과장
예. 내년 3월달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탐방나루 조성하는 게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전체면적은 25만 8,000㎡ 정도 되는데 관찰데크가 설치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한 5% 미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취수원 위원장을 맡다가 보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그때 총리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물론 제가 압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아쉽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은 작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이 부분도 이제 곧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는 위험부담을 가지면서 어느 후보가 자기 공약이나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구시에서도 역할을 해주시고, 이게 답보상태가 되다보니까 인근 댐물을 끌어들여서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인근이라고 그러면 어느 쪽을 말하는 겁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영천댐과 성주댐을 이야기합니다.
조홍철위원
성주댐, 영천댐. 우리 시에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한 바로는 실현 가능성도 문제일뿐더러 두 번째로는 경비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천댐에서 물을 끌어온다면 문제는 뭔가 하면 금호강이 마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 맹점이 있고 또 성주댐은 주로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때문인데 전체적인 총량을 차치하고라도 거기서 농업용수를 빼온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런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들 두 가지 다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추진할 경우 광역수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대구시가 다 부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용이 거의 한 6,000억원 정도 되는데.
조홍철위원
그러니까 인근 댐물이라고 하면 영천, 성주 중에 택일하는 것이 아니고 둘 다를 가져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이게 둘 다 하는 데 한 6,000억원 정도?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조홍철위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추진을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 하게 된다면 구미 쪽으로 떠나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영천·성주댐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대구시 측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령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구분에 어린이집,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PC방인데 기타에 1,761개소가 되어 있는데 기타는 세부적으로 어떠한 건축물입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기타는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 여객터미널, 노인요양시설, 대규모 장례식장 이런 등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대형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대형 건물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대규모 점포가 다 포함됩니다.
신원섭위원
몇 헤베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건물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은 연면적 1,000㎡ 이상, 학원도 역시 1,000㎡ 이상, 전시시설 2,000㎡ 이상.
신원섭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령관계, 해당업소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알기 쉽게 자료를 지금 제출 부탁드리고요. 왜 제가 이걸 질문드리느냐 하면 요새 겨울철 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신원섭위원
세브란스병원에 음식하는 주방에서 불꽃이 많이 확산되어가지고 닥트통에서 화재가 전염되어서 위층까지 쭉 타고 들어가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감식결과가 발표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화재를 입고 난 후부터라도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해나가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대구시내의 공기질 관리를 할 대상 수가 한 2,450여 개쯤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PC방 등 이런 공기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점검 후에 여러 가지 위반이 되면 행정처분하는 규정이 있잖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신원섭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위반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1년에, 2017년 경우는 좀 적습니다만 매년 한 10건 내외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그 자료도 좀 주시면 좋겠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게 되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을 먼저 축하드리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69쪽을 보시면 서재문화체육관센터 운영을 보시면 센터 개요가 있고 센터 운영이 있는데 센터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이 탁구, 헬스, 배드민턴, 요가, 댄스 등 다양하게 있는데 실적을 보면 2017년도 이용객이 25만 1,000명이 이용을 했고 2018년도에는 37만 명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용이 이만큼 많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렇게 많아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최인철위원
이용객들은 그러면 서재주민들입니까? 아니면.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주로 서재주민들입니다.
최인철위원
예?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주로 서재주민들입니다.
최인철위원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인철위원
대부분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리고 여기 서재주민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최인철위원
지금 30%를 감면해 주고 있어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서재주민이 아닌 경우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대구시민으로서 대구에 살면서 서재시민은 한 90%,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 서재주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래서 누구는 30% 혜택을 받고 누구는 30%라는 혜택을 못 받고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작년에 악취영향권조사를 해서 악취영향권지역이, 어느 수치가 나와야 악취영향권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것은 법으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2㎞ 반경 내에 있을 경우에 악취영향권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악취영향권지역에 들어가는데 이게 작년에도 용역을 줘서 악취영향권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악취영향권지역을 선정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물론 협의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만, 전방 1㎞ 안에 모든 아파트가 들어가고 단독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땅값이 떨어져서 선정을 안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해달라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수동 모 아파트가 행정소송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일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이 악취영향권지역이라는 것은 2년을, 또 밑에 보면 3년마다 한 번 실시하기 때문에 2018년도 11월부터 2019년도 또 악취영향권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국가 환경부 정책으로 인해서 매 3년마다 되풀이를 하는데 악취가 아주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아직 우리나라가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영향권조사를 해도 대부분 0.3이라는 악취 수준이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에만 15%가 나왔고 15% 같으면 그 주택지에서 이사를 가야 된다는 이런 것이고, 1.0%가 나왔을 때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취의 기준이 어디까지 있는지 명백한 것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악취가 여름에는 더 많이 나고 또 겨울에 측정했을 때는 조금 적게 나는 부분이 있는데 악취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실질적으로 보면 악취라는 개념 자체가 참 모호하기는 합니다. 악취에 대해서 민감성이 있는 분들은 조금만 나도 악취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크게 못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악취가 우리가 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점까지 간다면 그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매립장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악취 법적허용기준을 아주 밑돌고 있습니다. 아주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악취영향지역으로 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부분들에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매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악취가 덜 나는 기술을 물론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악취가 해가 가면 갈수록 여름 되면 악취가 더 심각하고, 또 GS건설에서도 악취가 안 난다고는 보장을 못 합니다. GS건설에서도 악취가 많이, SRF입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최인철위원
SRF에서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물론 이렇게 폐기물을 태우고 분리를 하더라도 악취가 더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관리·감독을 분기별로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여기는 나열이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SRF에 감시역할을 한다면 옳게 감시가 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감시역할을 분기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지만 정말 관리·감독을 옳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누구인가가 정말 매일 같이 감시역할을 해야만이 그런 악취가 덜 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여러 번 질문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시행되지 않아서 물론 감시를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그래도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SRF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수치는 기준수치의 10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떤 부분은 10분의 1 미만이 되는 것도 있고 많이 나오는 것은 기준치의 한 3분의 1 정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치만 놓고 본다면 냄새를 거의 감지하지 못해야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서도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 수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가서 감시를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가장 데이터로 확실한 것은, 데이터거든요. 데이터가 지금 TMS가 설치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수치가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를 속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한 수치입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책임을 다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여하튼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은, 기준이 없다. 악취 기준이 사실 0.3 같으면 서재에 지금 매립장의 혜택을 보고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도 0.3이고, 대부분 다 1㎞ 반경에는 0.3으로 나왔습니다. 0.3으로 나오고 최고 많이 나는 데는 1.0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재체육관 문제만 하더라도 혜택을 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서재주민은 악취를 덜 맡을 수도 있습니다. 산에 가려서 덜 맡을 수도 있고 이러한데, 이런 혜택들을 31억원 정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서 서재체육관 운영에 운동시설 여가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 맞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주면서 서재주민만 이렇게 혜택을 많이 누릴 것은 아니다, 악취가 영향권, 센터 반경에 들어가는 주민은 어떻게 하든 그래도 체육관만이라도 이용하는데 사실 싸우고 안 싸우고, 법적으로 악취지정영향권지역을 해도 안 해도 이거를 싸우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정말 똑같은 영향권지역은 이러한 혜택을 똑같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많은 혜택을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금호·사수지역하고 영향권지역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혜택을 주면 영향권지역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예측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혜택을 주면 똑같이 영향권지역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씀이네, 그지요? 앞으로 그런 면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2018년도 1월 15일자로 영남일보에 ‘대구 신천 물고기 약품냄새 후 떼죽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조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물론 수질이 그 사이에 흘러내려가서 희석되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최인철위원
신천에는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CCTV나 설치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확인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누가 약물을 거기에 투입했다든가 악취가, 어떤 약물냄새가 많이 난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치만 되어 있었더라면 어떤 분이 거기에 화학약품을 넣었다든가 뭐를 넣었다든가 이런 것이 빨리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현황을 보면 대학교가 199개소가 되고 공공건축물 601개, 다중이용시설이 187개소, 기타 건물이 4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도 학교마다 석면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학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더블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대학교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기보다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최인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매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저조하지요? 신청률이 좀 저조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살던 습성이랄까, ‘크게 불편한 것이 없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올해 2018년도도 계획을 잡고 이렇게 140가구에다가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140가구에 석면을 철거하기 위해서 홍보도 중요하고 조금 강제성도 있어야만이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그냥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몇 년 거쳐서 다 끝이 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참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석면 개체해야 될 숫자는 거의 1만 세대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1만 세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농림수산부하고 국토부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최인철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석면에 대한 총 합계가 1,027개소가 되고 사실 실적은 슬레이트 처리실적을 보면 1,349개소가 됩니다.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현황과 실적과 수치가 이렇게 안 맞는지,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 맞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 돌, 그러니까 내장재에도 포함되어 있는 수도 있고 또 석면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슬레이트입니다.
최인철위원
슬레이트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슬레이트인데 그것은 농촌가구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에 의한 석면이고 저희들이 여기 표시해놓은 것은 석면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인철위원
이러한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서, 전기트럭구매자 특별보조금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2005년 이전 경유차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2005년도 경유차량 이것은 환경부에서 못을 박아놨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못을 박아놨어요? 전체 특별보조금 지급 시비 100%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5년 이전이 안 되면 트럭을 만약에 폐차를 시키더라도 배출가스가 너무 심해서 수치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심한 차에는 보조를 못 해줍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것은 안 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연저감장치 그 부분을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하여튼 그러면 2005년도 이후 차 같으면 13년 이상을 트럭을 타야 되는데.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사실 트럭이 장거리를 많이 다닌 차들은 사실 10년 이상 타면 차를 거의 못 씁니다. 거의 못 쓰는데 이렇게 13년 이상까지 타고 계시는 분들이, 작년보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인철위원
이것은 지금 폐차를 해서 트럭을 구매하겠다고 하는 구매자들이…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구매를 하겠다는 분도 있고 그냥 폐차만 하겠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폐차만 하면 지원을 해줍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폐차만 하면 165만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보험사감정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장상수위원
정말 대구가 시민들의 삶을 충족해주는 그런 공간들이, 주변에 앞산이나 팔공산이나 이런 큰 허브역할을 하는 그런 산림들이, 명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대구시가 녹색푸른도시 만드는 데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대구 팔공산이 사실 큰 명산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면 외지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오는데 대구시민들은 특히나 다른 산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팔공산이나 앞산에 오시는 관광객에게 물어보면 거의 외지사람들이 많이 차지해요. 그래도 그런 힐링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반면에 사실 팔공산 쪽 둘레길이나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길이 완성되면 정말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운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나 팔공산 부분은 제가 많이 주장하고 하는데 수태골이나 이렇게 보면 사실 도로도 좁을뿐더러 관광철이 되면 무질서한 주차 때문에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전자에 제가 수태골에 주차장을 하려고 많은 확보 노력도 했는데 잠시 좀 하다가 또 주춤해버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크게 보면 그런 교통 주차장 인프라 이런 것이 깔려있어야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안점을 갖고 많은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물산업 클러스터 기업 유치가 보니까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대기업 롯데케미칼이 입주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소기업 이런 쪽인데 어떤 다른 큰 기업들의 유치 작전은 좀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한 60~80개 정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가 일반공단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물산업 클러스터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물 관련 강소기업이 들어와서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클러스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고자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들이 선정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느냐, 또 우리나라 물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정도 되는 기업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과도 접촉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소기업이라도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물산업 클러스터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올해 한 10개 이상 접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사실 우선 부지분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맹이가 중요하다. 우리가 알짜배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할 때 부지가 없으면 사실 유치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보다는 사실 우리가 시너지, 일자리 창출,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에 맞게 일자리창출, 모든 면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대구가 중국 황사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미세먼지 농도가, 이동경로가 사실 많이 들쭉날쭉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공기질 이런 부분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참 미세먼지라는 게 논란이 많은 물질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국내요인이냐 국외요인이냐, 안 그러면 대구시 요인이냐 외부요인이냐 하는 논란이 많은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람의 속도가 정상적인 기준이라면, 정체되지 않고 정상적인 기준이라면 국외요인이 6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정체될 경우에는 국내요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대구시의 입장에서도 국외요인으로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중국과 협상을 하든지 해서 할 일입니다마는 그런데 국내요인에 대해서는 대구시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3공단이라든지 서대구공단 아니면 공단지역, 또 공사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부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게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제일 말썽꾸러기, 우리 상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었는데 이게 보니까 어차피 시운전이 곧 끝나네요. 시운전이 4월말 되면 시운전이 끝나는 입장인데.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이 시운전하고 어차피 의무운전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다면 이걸 정말 세심한 그런 기술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안 되어버리면 또 그다음 해에 후속타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제에 아주 세밀한 기술진단을 하고 진단결과가 있어야 다음에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영향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뭐 어떤, 진단기관에 의뢰만 합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사실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보고 느끼는 바를 최대한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정말 세심한 진단을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대우건설도 이 처리가 제대로 돼야 대우도 글로벌 시대에 외국에 나가서 당당하게 큰소리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대구시도 이런 분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어떤 방법이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떠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지금 환경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리 음폐장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 많은 고통을 주는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발생할 대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상당히 곤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우에서 자기들 책임을 인정하고 150여억원을 들여서 많은 손을 보았습니다. 손을 보고 또 80톤 정도의 신규 소화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바람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그분들이 장담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바람도 이게 정상대로 가동이 돼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희망사항인데. 지금 발효조에 미생물을 배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날씨가 워낙 춥다보니 미생물 배양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 3∼4월까지는 100%의 실적에 도달하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 온도가 낮은 만큼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4-5월경에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거기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성능 검증을 하기 전이라도 보완사항이 있으면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철저한 대비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팔아서 204억원이라는 큰돈을 아꼈는데 공무원들 그 분야에는 수고했다고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장상수위원
앞으로도, 사실 배출가스가 전에는 많이 집적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당해 당해 해서는 한 2~3억원 정도 됩니까? 얼마나.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시설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스가 올라오는 소각시설을 해서 태워서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계속 찾아내야 될 입장입니다.
장상수위원
그것도 그렇게 전문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배출가스도 사고 팔고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이용을 적절하게 잘하면 어차피 세수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에도 전문가집단을 꾸린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그런 세수가 증가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지역에 나가보니까 지금 생태계 교란 여기에 블루길, 배스 이런 거 잡는 단체가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단체라기보다도 개인이 낚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장상수위원
본 위원은 낚시로 그렇게 해서는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걸 잡는 단체라도 구성을 해서 어차피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별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야생동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지역 단체들이 그런 건전성 있는 단체도 하나 구성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블루길, 배스 이거는 “보통 낚시를 해서 잡아도 맛이 없으니까 버린다.” 이러더라고. 어떤 식당의 사장님이 “요새 어려운데 이런 걸 집중적으로 잡으면 양념을 잘해서 밑반찬 서비스로라도 내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합디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1석2조의 역할이잖아요. 많이 잡아서 그런 것도 하면 그만큼 생태계 교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한번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떤 이런 걸 잘 생각하면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다. 국제협력관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웅 도시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이세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시며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합리적 정책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전 직원들은 오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교식 도시브랜드혁신팀장입니다. 박동헌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이세웅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철 국제협력관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 배영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항상 국제협력관실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제협력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모 국제협력팀장입니다. 김동환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최정환 마이스산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일반현황 및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배영철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솜결 농업기술센터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농업·농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데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농업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석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권기정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준비된 자료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이솜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연구를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고.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까?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전년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많은 안이 개발된 상태에서 많이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우리 자료를 보더라도 대구시를 상징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우리 위원들도 머리에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언제쯤 되면 완료가 됩니까?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지금 슬로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윤곽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슬로건은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잘 표현하느냐에 있어서 상반기에 손질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게 최종안입니다.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시민 여러분들께 시민행사나 축제 이런 데 자연스럽게 노출하면서 반응들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식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진행될 것이고 위원님들께는 그전에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시의 심벌,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이라든지 이게 바뀌는 겁니까?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컬러풀대구’라고 얘기되어지는 브랜드 슬로건 이런 것들의 교체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신규 안을 많이 개발해서 최종안을 좀 압축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상황에서는 컬러풀대구의 리뉴얼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안의 시민들의 반응을 봐서 더 경쟁력 있는 그러한 안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아니, 심벌 이게 바뀌는 겁니까?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조홍철위원
심벌.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이 팔공산 심벌은 아니고요.
조홍철위원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고.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컬러풀대구의 도시브랜드, 그건 도시브랜드, 브랜드 슬로건이라고도 칭하는데요. 그 부분이.
조홍철위원
캐릭터 ‘패셔니’ 라는 이것은 그대로 두고?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캐릭터는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브랜드 슬로건 이거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바뀔 수도 있고 컬러풀대구가 만약에 리뉴얼을 통해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된다면 지속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은 시민 의견에 따라서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제협력관님, 하나만. 20페이지에 보면 자매·우호도시 확대 그래가지고 5개국, 6개 도시로 지금 6개 도시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도시가 자매이고 어느 도시를 우호로 확대할 것인지 아직까지 그것은 된 것이 없습니까? 협상해 보면서 자매로 할지 우호로 할지?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예. 아직은 우호도시로 할 건지 자매도시로 할 건지 확정된 것은 없고 서로 협의과정에서 대부분 상대방은 저희하고 자매도시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접촉을 좀 했습니까?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지금 우치, 릴, 첼랴빈스크, 요코하마 이 4개 도시는 이미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한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안과 하얼빈 쪽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기존에 저희가 이미 8개 교류도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등은 내부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홍철위원
이런 도시가 인구라든지 모든 면에서 대구시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이렇지는 안 하지요?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프랑스 릴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대부분 인구가 동양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릴 도시 자체는 인구가 23만 명이지만, 자기들은 광역권이라고 하는데 릴 광역권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고 프랑스에서 네 번째 광역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릴과의 교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좀 힘들겠지만 자매·우호도시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사 농업·농촌이해 직무연수과정, 이거 직무연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초등교사들이 나이가 어린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 분야에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그런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농업 분야의 과정을 방학 동안에 일주일간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40명은 1년에 40명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여름방학 동안에 1주일간 교사연수과정을 인증을 받아서 교육시간 인증도 되고, 방학 동안에 40명 하는데 저희가 과정을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많은 과정을 할 수가 없어서 4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젊은 교사들이 농업이라든가 농촌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책에서나 보고 TV 정도 보고. 그런데 이걸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기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여름방학 말고 겨울방학에도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가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에는 작물들이, 현장실습도 해야 되고 해서 겨울에는 조금 어렵고 여름에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이것은 확대하는 걸 시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많이 주장을 하는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 때문에 올해 2018년 정도에는 어떤 계획이라도 그림이 담기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실로 봐서는 부지 좀 매입하고 이렇게 하면 팔공산 자락이나 이런 데 30만 평쯤 해서 체험도 하고 문화탐방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다 접목시켜서 명실공히 기술센터 같은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12월 15일 시장님 업무보고회 때 시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2수목원과 또 국립청소년수련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함께 주변으로 이전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공원녹지과에 제2수목원 조성하는 데 농업기술센터 이전의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넣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방문을 해서 업무 협의를 한 결과 제2수목원에서는 그린벨트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수련원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농업기술센터는 관공서는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법에. 그래서 수목원은 어렵고 그 주변이나 여러 분야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봐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니까 내년도에나 용역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상수위원
도시브랜드.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장상수위원
지금 컬러풀대구가 이거를 본 위원도 개인적인 소통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컬러풀대구라는 명칭들이 많이 홍보는 안 되고 있지요?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다고 해서 중점적으로 막 집중 홍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없어지거나 이런 것도 아닌…
장상수위원
몇 년 사이에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상당히 그냥 이것 2년 동안 컬러풀대구라고 뚜렷한 홍보물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고 본 위원도 많이 했는데 컬러풀대구에 우리가 ‘핫’, ‘뜨겁다’, ‘맵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을 가미만 하면, 실제로 컬러풀대구도 지금 성공적으로 컬러풀대구축제 할 때 많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장상수위원
어떤 그런 도시브랜드보다도 상당히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 예상치를 보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컬러풀대구가 더 낫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서 새 도시브랜드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시목, 시화, 시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알게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장소요?
신원섭위원
시설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송구스럽습니다만 가령 나무가 어디에 곳곳에 심어져 있는지 꽃이 어디에 심어져 있는지 사실은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홍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시청 별관에 보면 시목이 무엇이고 시화가 무엇이고 시조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표지판 같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걸 담당하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까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신원섭위원
여기에 브랜드 슬로건 관계든지 여기만 집중을 하다보니까 놓치는 것 같은데 이 좋은 상징성 있는 시목, 시화, 시조 이 관계는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동대구역이 새로 조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시조단지를 만든다든가 시화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제가 잠깐만 부연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도 현재 의도적으로 딱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성된 그런 장소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까 할 때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정한 거리나 공간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맥락과 동일한 의견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한 의견이 언제부터 대두됐어요?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그 조사를 했었던 것은 작년도 여름이었습니다. 6월에서 8월 정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좀 늦었지만 이런 것은 빨리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브랜드운영위원회 구성관계에 새로 이분들이 구성되는데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저희가 크게 위원 구성을 확정을 했고요. 크게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다시 모시게 되었는데 일단은 조금 젊은 그런 쪽을 강화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브랜드를 좀 더 알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홍보나 뭔가 이런 쪽의 실무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을 좀 더 모셨고요. 그다음에 늘 강조되고 있는 여성의 참여 이런 부분들에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써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인데 이론이 강한 것보다도 현장감각이 뛰어나신 그런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아주 크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하는 것이 맞겠고, 그리고 운영위원들 한번 위촉하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2년인가 있는데.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예. 2년입니다.
신원섭위원
이것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2년이라는 게.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게.
신원섭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물론 선별을 아주 알뜰하게 해서 위원을 선임하더라도 또 그저 형식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1년씩 해서 다시 정비해 나가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면에서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1년에 많으면 두 차례, 아니면 어떤 때는 한 차례 정도 모시는 그런 회의가 되어서 1년에 한번 가령 바뀌게 되면 연속성이랄까 이런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이세웅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대구환경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환경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형신 대구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강형신입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해 저희 공단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혜안으로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신다면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수 전무이사입니다. 김학인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민경섭 운영지원처장입니다. 이상대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장성태 청렴감사실장입니다. 하종인 신천사업소장입니다. 정흥규 서부사업소장입니다. 박대규 달서천사업소장입니다. 이태호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류종길 달성사업소장입니다. 최정훈 성서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강형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이사장님, 26페이지에 있는 성서소각시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성서소각장에 총 3호기가 있습니다만 1호기는 2016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여기 2·3호기만 운영되고 있고 2·3호기도 조만간 내구연한이 다 되기 때문에 현재 1호기를 완전히 드러내고 그 자리에 규모가 지금 2·3호기와 필적할만한 시설을 짓기 위해서 현재 대구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저도 이 부분이 제 지역이고 해서 이 지역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민투로 사업방식을, 이제 거의 결정이 됐는 거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기본계획은 민투를 전제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이게 예산이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현재 1,1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국고 지원도 이 부분에 확정이 됐는 겁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국고는 약 40%이기 때문에 400억원가량 정도.
조홍철위원
이것도 확보가 됐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1,10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스토카식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식이라는 말입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보통 일반적으로 소각장에서 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저도 기술적으로는 잘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 혹시.
조홍철위원
방식이 몇 방식인데 스토카식은 어떤 방식인지?
흥수
박흥수전무이사
보통 보면 저희들 생활쓰레기…
오철환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흥수
박흥수전무이사
대구환경공단의 박흥수 전무입니다. 저희들 소각장에 보통 쓰레기 소각하는 방식은 열용융방식하고 그다음에 스토카식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몇 가지로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스토카식입니다. 스토카식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여기서 쭉쭉쭉 가면서 밑으로 한 단계 더 있고 세 단계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내려가면서 소각을 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SRF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흥수
박흥수전무이사
SRF에서는 거기에서…
조홍철위원
거기도 소각하는 것 같던데요?
흥수
박흥수전무이사
그것은 선별해서 가져와서 완전히 타는 것만, 그러니까 불연성 말고 가연성만을 갖다가 거기서는 소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불연성하고 가연성하고 같이 들어와서.
조홍철위원
한목 들어와서.
흥수
박흥수전무이사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보면 소각재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좀 전에 우리 전무님 스토카식 말고 또?
흥수
박흥수전무이사
열용융방식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전무이사
열용융방식은 열을 1,500도 이상으로 해서 쓰레기를 완전히 태워서 재가 아니고 거의 돌덩이처럼 이렇게 녹아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닌데도 얼른 듣기에도 그 방식이 나은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전무이사
지금 사실상 그것은 향후에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걸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시설비도 많이 들지만 운영비도 많이 듭니다.
조홍철위원
스토카식 대비해서 그 식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 규모로 해가지고 그대로 설치한다면.
흥수
박흥수전무이사
약 한 2,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2,000억원 정도.
흥수
박흥수전무이사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운영하는 데 운영비도 거의 배 이상으로 들어가는.
조홍철위원
운영비는 왜 배 이상이 들지요?
흥수
박흥수전무이사
거기에 열을 그만큼 가온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사업장 폐기물을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생활쓰레기로 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운영비가 모자랍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우리 17개 광역시·도 중에 그 방식으로 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전무이사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스토카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열용융식으로 했는 것은 문경하고 청송 쪽에서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톱하고 있고.
조홍철위원
아니, 그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흥수
박흥수전무이사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조홍철위원
운영비 때문에.
흥수
박흥수전무이사
예. 처음에 짓기는 지었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20톤이나 이런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약 한 100톤 이상 정도 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톤 이상 해가지고 성공한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전무님,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전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입니까? 매일신문에 환경공단에서 15곳 더 추가로 설치했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조홍철위원
15곳에 충전기가 몇 대입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17기를 더 했습니다.
조홍철위원
17기. 그러면 이번에 15곳에, 지금 대구시내 모든 충전소하고 충전기를 우리 공단에서 하는 거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대구시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운영까지는 다 합니다만 환경부라든가 포스코, 한전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저희들 시스템에는 들어와 있습니다만 운영·관리는 각 기관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포스코라든지 한전이라든지 환경부 이런 데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기관이 있습니다.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포스코라든지 한전은 저희들보다는 못한 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대구시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은 저희들이 위탁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대구시가 관리하는 게 다르고 환경부는 따로 하고 그리고 한전하고 포스코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충전기하고 충전소는 같은 데서 운영한다고 당연히 생각할 건데.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이런 부분이 관리상 차이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고스란히 시민들 불편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단에서 전부다 취합해서 일괄 관리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자기들이 지불하면 되지 않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그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런 게 왕왕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이 부분에 각별하게 이사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제가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노사 간의 협의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대표적인 예로 매년 갱신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분규 사업장으로 노사 간 같이 공동으로, 작년에 14년째 무분규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4년째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14년.
최인철위원
14년째. 14년째 이렇게 이어오는 것은 참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드리고 본 위원이 앞에 현원과 정원을 보니까 정원은 454명이고 현원이 44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과부족이 9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협의가 잘 되고 계십니까? 과부족에 대해서는 불평불만들이 없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지금 보시면 과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최인철위원
예. 부족하면 불평들이 없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당연히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있어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저희들 인력수급을 매년 신규직원을 뽑아서 충원을 하는데 신규충원을 매번 할 수가 없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나면 또 그다음에 할 때까지는 좀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들 충분히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과부족 인원이 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걸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계속.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업무보고를 토대로 계획에 맞춰서 1년을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려면 첫째는 노사 간의 합의가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14년째 이렇게 잘 되고 있지만 이렇게 올해도 역시 노사 간의 협의가 잘 되어야만 이 계획들을 잘 수립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적극.
최인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특화행사 지속적 추진이라고 지금 시민들의 여가·휴식장소로 체육시설 등을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축구장이나 하키장 등 3개소,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거 축구장에는 인조잔디가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지금 인조잔디뿐만 아니라 천연잔디가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천연잔디도 있고 인조잔디도 있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최인철위원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몇 년마다 유해물질검사를 한 번씩 합니다마는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한번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심처리장에 아이스하키선수들을 위해서 마련한 모양인데 아직 유해물질 쪽에 했다는 보고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설치한 지가 얼마 됐어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2002년도에.
최인철위원
2006년도? 2002년도 같으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것도 유해물질검사를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것이 맞다. 보통 우리 학교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인조잔디를 깔아놓은 데는 보통 5년이 넘으면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서 다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환경공단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하는 이 있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유해물질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신원섭위원
업무보고서 32페이지 중국환경사업 다양한 추진 관계에 대해서 활발하게 진출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지금 한 3년 지났고 올해가 4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합자회사 2개 설립하고 수출계약을 8건 성사시켜서 76억원 정도의 수출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도 2건을 완료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 계획되어 있는 사업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현재 여러 가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알다시피 자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현실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지원하고 해야만 앞으로의 대구시의 먹거리사업이 좀 활발히 될 수 있다는 것.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아까 최인철 위원님께서 노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성서소각장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들어가고 또 하수슬러지 쪽에도 민간사업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구시 공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 지금 현재의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분보장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이루어져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총체적 계획이 수립돼야만 직원들도 안심하고 근무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대구환경공단 직원들이 앞으로 고용불안 문제를 느끼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민영화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성서소각장의 경우에는 민투사업 추진을 이미 시작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도 시장님과의 약속은 민투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고용불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운영 문제에서도 대구환경공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고. 두 번째,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문제는 사실 그동안 슬러지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계속 작년까지 GS 쪽에 위탁관리하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 직원들의 증감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해서 그 시설물을 인수하게 되면 직원을 추가적으로 더 뽑을 수 있는 그런 점은 있겠지만 현재 있는 직원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민영화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려면 필요한 것은 대구환경공단이 보다 전문 공기업이 돼서, 지금은 운영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설치까지도 전문적으로 대구시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저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저희 대구환경공단이 운영뿐만 아니라 설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종합적인 전문기관으로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시설 설치까지 할 수 있는 직원들 역량이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현재는 충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직원을 채용도 하고 또 교육 등을 통해서 양성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노사문화 쪽에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서 표기함으로써 직원들이 안심하고 믿고 충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이사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데 2018년 1월 2일날 미션비전선포식을 가졌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거기 보니까 4대 전략방향하고 24개 주요 전략과제,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관계되는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대구환경공단이 지금 2000년에서 18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 굉장히 조직이 커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수처리 위주의 기관으로만, 특히 수처리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 쪽만 하는, 환경 분야에서 아주 좁은 분야만 저희들이 담당해 왔지 않나 하는 그런 쪽에 문제의식을 갖고 앞으로 향후 5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 가지 민영화 문제도 있고 하면 저희들이 보다 대구환경공단을 말 그대로 환경전문기관으로 하려면 수처리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거기서 문제의식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면 무릇 대기, 수질, 폐기물, 그다음에 자연환경이라든지 기후변화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구환경공단은 수처리 위주의 기관이었다. 특히, 수처리 중에서도 굉장히 좁은 범위만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은 저희들이 이걸 좀 탈피해서 좀 더 환경전문기관이 돼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에 저희들이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의 범위를 좀 더 넓히자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24개 기업이 대부분 보면 지금까지 안 했던 여러 가지, 하수관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수처리장만 운영하고 있지 실제로 관로는, 차집관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안 됩니다. 진짜 관로는 대부분 대구시에서 아직 구청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도 통합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매립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장은 운영하지만 매립장은 달리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발생부터 완전히 재활용 처리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이런 기후변화센터라든지 전기차 분야도 저희들이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전기차를 많이 하게 되면 대기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 수질, 폐기물, 하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로드맵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해야 될 사업, 또 인력을 양성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중장기 경영전략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좀 고쳤습니다마는 미션을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녹색도시 구현’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전략과제로 4대 분야, 4대 분야란 물 재이용, 자원순환, 기후변화, 내부 운영혁신 등하고 23개 전략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분야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사장님,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주십시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환경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