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부, 서부, 남부, 달성교육지원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8년도 교육의 방향과 중점사항을 제시하는 이번 주요 업무계획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구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부의 고뇌와 열정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구가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들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한 다음 일괄 질의, 답변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부, 남부, 달성교육지원청의 경우 주요 업무계획은 역점추진과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나.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라. 달성교육지원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장 최방미입니다. 존경하는 배재훈 부위원장님, 최길영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2018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대구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동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동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성곤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도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연옥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서정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미영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7 주요 업무 추진성과, 대구동부교육의 방향, 2018 주요 업무 추진계획,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방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근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근입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재훈 부위원장님과 윤석준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2018학년도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황진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안국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오식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기호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병원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권석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경환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순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순입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교육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시는 존경하는 배재훈 부위원장님과 최길영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면 남부교육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남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주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영호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경숙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순정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서장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정임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8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맹환 달성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맹환입니다. 대구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배재훈 부위원장님, 최길영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창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석원 재정평생교육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2017년 주요 성과, 2018년 달성교육의 방향 및 전반적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일반현황, 우리 지원청 현안 중심의 주요 업무와 역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맹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네 분 교육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되는 교육장님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입니다. 네 분 교육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작년 한 해도 애쓰셨고 올 한 해도 우리 대구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십시오. 그리고 또 두 분 교육장님이 다른 자리로 이동하시는 것 같던데 가셔서도 열심히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 소신과 또 그리고 네 분 교육장님 또 우리 기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각자 또 질문을 좀 던져보는 겁니다만 대표로 우리 최방미 교육장님께 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특히 초등학교에 학구문제가 굉장히 이게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30여 년 전에 아마 학구가 개편되었다고 저는 그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초·중·고 동이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부득이 학교 통폐합까지도 이루어지고 대구에서도 지금 계속 학교 통폐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불합리한 학구로 인해서 특히 달서구 같은 경우도 월서초등학교 저도 몇 년 전부터 7년 전에도 그쪽에 가봤고 했었는데 그게 교육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말하자면 경제적 가치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도 있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한번 손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도 학구의 문제는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고 한데 특히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저희는 수성구와 그다음에 동구나 중구하고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나 검토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의 지역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몰리는 곳은 많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곳도 많기 때문에 편차도 심하고 한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와 같이 학교 편제나 앞으로의 학생 추이 변화 그런 부분을 지속해서 계속 분석·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장님 맞습니다. 지금 신도시나 이렇게 개발된 데는 새로운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생기고 이런 데는 학교가, 애들이 많이 이사도 오게 되고 또 그래서 몰리게 되고 그게 말하자면 그 지역이 있는 학교에 어쩌면 수성구는 빼고라도, 다른 구에서도 그게 아파트가 일대를 이루고 있는 데가 선호학교라 가지고 그 지역에는 좀 더 엄격히 말씀드리자면 신흥 명문 같이, 또 구도심에 있거나 조금 우리가 말하는 흔히 임대주택이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선호하지 않는 학교로 형성이 되고 어릴 때부터 이게 정말 이런 것을 가지고 벽이 지금 너무 쌓아져 있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네 분 교육장님과 우리 간부공무원한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우동기 교육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 손을 대더라도 손을 대야 되는데 이번에 최적의 기회다. 새로운 민선 교육감이 또 들어서게 되면 손을 못 댑니다.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네 분 교육장님 뭐 두 분도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신임 교육장님이 또 오시고 이것은 좀 공론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교육감이 물러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게 지금 발표를 좀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를 많이 해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아마 분양광고 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하시는 분들은 이 학교 간다라고 분양해 놓고 입주한 사람들은 그 학교 들어온 줄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가 더러더러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학교만 선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수성구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쨌거나 자꾸 쏠림 현상이 생기고 이런 학급에는 과밀 학급이 되어야 되고 예산도 더 투입되어야 되고 공간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도 자꾸 민원도 생기고, 그런 문제는 차치해 두더라도 정말 학구는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교육감하고 상의를 좀 하십시오. 저는 사적인 경우나 이런 데서 교육감하고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까지는 불출마 선언을 안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용기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본인이 불출마 선언도 하셨고 대구교육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도 하셨는데 이게 마지막에 화룡점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쯤 건의도 해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용의도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도 그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건의와 말씀을 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정말 대구시민 또 우리 학부형, 또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빈부격차로 인해서 학교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데도 멀리가야 되고 멀리 있는,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초등학교 가는 것도 위장전입을 해야 되고 이런 병폐는 정말 우리 대구에서 만큼은 없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자꾸 우동기 교육감 이야기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업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선 학교에 가보면 우리 교육감 핫라인에 대해서 제가 거의 8년 동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8년을 되돌아보면 명확하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교육감으로서 학부형, 시민들과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그 취지와 목적은 일정 부분 이해는 하는데 나름대로의 단점, 병폐에 대한 것은 이제는 고쳐야 될 때가 왔다. 본인 있을 때는 못 고쳤으니까 일선 학교에도 학교장님 지금 예를 들어 핫라인 같이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까? 일선 학교 학교장님이 학부형이나 학생들.

예. 지금 홈페이지에 핫라인 방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의견이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저도.

예.

그런 먼저 학교에서 문제를,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나 교육청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검증된 이야기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청 내지는 일선 학교에 이런 사실이 있느냐,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민원을 가지고 피해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방해되거나 담임선생님이 거기에 신경써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또 비일비재하고 현장에 그런 목소리도 많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학교장님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떻게 무슨 핫라인을 하든지 또 신학기가 되면 학부형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직접 소통이 되도록 학교에서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좀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시고 또 우리 이맹환 교육장님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로 올해 3월 1일부터는 그 학교는 그렇게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 교육에 불신도 없고 업무능력도 높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최방미 교육장님한테, 제 지역이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동부지원청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올해는 우리 동부지원청에서 특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했던 게 동행·창의·융합 아카데미 사업 이런 것을 해왔잖아요. 올해는 어떤 사업을 또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또 이렇게 해보실 요량이며 또 우리 동부지원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보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동행 아카데미에 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동행 아카데미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수성구는 배제를 하고 중구·동구 학생 560명을 대상으로 지금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교육위원회에서 5,000만원 예산을 더 지원을 해주셔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드론학습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학생 대상자도 높이고 그랬었는데 동행 아카데미 성과보고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결과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소감 발표를 하는데도 보면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처음에는 이 과정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나오는데 대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그동안에는 굉장히 의미 있었고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소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구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6학년부터 1, 2학년 과정까지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역할을 하는데 대해서 중·동구 학생들에 어떤 격차 해소라든가 주도적인 학습 역량이 많이 길러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번 모시고 참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현장을 보시고 좀 현장감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우리 최방미 교육장님 워낙 알뜰살뜰 세심하게 잘 챙겨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동부교육청 산하에 중·동구, 수성구 하고 문제점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격차 어쩌면 경제적 격차까지 다 포함되어서 하여튼 두루두루 원만하게 좀 잘 살펴주시고 우리 특히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아직 완벽한 인격이 형성되기 이전에 경제적 격차라든지 그런 격차로 인해서 상처 받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교육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이때까지 잘 해오셨다시피 올해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