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환경도시국장 기봉호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의되는 제239회 임시회를 맞아 환경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구정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 업무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 주거환경관리, 도시환경정비,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경관 등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환경, 청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많아 사업추진 과정상 주민갈등과 각종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저희 국에서는 주거생활 안정과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을 통한 쾌적한 서대문 구현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저희 국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 계획을 각 부서별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고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돌립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정비과 업무는 북아현,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개발 사업과 이들 사업의 진도 관리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 여부 확인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소요되고 개인 재산권 및 세입자의 문제 사업의 찬반 등 상호간의 이해가 복잡하고 첨예한 만큼 해당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도시재정비과에서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재정비과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도시재정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 고) O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던 뉴타운 폐기물 자동 집하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리결과 답변내용에 보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상반되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말씀한 대로 다른 구역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색한다고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담당 다른 부서로 가셨지요, 주택과로 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담당은 민간시설로도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 투입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못 한다, 그 다음 음식폐기물을 별도로 해야 된다, 이런 맹점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갔을 때 들었지만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고 가재울3구역 측에서는 그거 안 해도 3구역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관에서는 그것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못하게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폐기물 시설이 아니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 때 얘기했지만 그걸 주민들이 원해서 그 시설을 2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은 것도 아니고 뭔가 획기적으로 개발사업에서 한 번 변화를 주고 싶어서 권장을 해가지고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 준 거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공허가를 내줄 때 거기에 대한 사용도가 부적절하면 준공허가가 나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준공은 아직...

안 나갔어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엔백에서 시공사 측에서 준공 허가를 왜 안 내주느냐 소송이 들어와서 이제 자료제출을 막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이제 걸었어요?

네.

이것은 내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소송을 걸어가지고 패소를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피동적인 행정을 한다는 거죠. 원인 제공은 우리 구에서 한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주민들 재산을 볼모로 해 가지고 편의를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볼모로 해서 우리 편의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준공허가도 안 내주고 하니까 그 분들이 행정소송을 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행정소송에 지게 되면 마지못해 해주는 이런 피동적인 행정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서대문 관내 모든 부서의 그겁니다. 그래서 원래 조건은 다른 구역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추진했던 거잖아요. 부담도 같이 하기로 했고 다만 3구역이 먼저 착공을 해서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우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돈을 투입을 먼저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른 구역들도 거기를 사용하기로 해서 조건부로 허가 난 건 아닙니까?

지금현재 1∼4구역은 이미 잔금만 남고 공사비는 다 투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6구역은 안 하겠다고 해서 제외되었고 1구역에서 4구역인데...

애시당초 그거를 기획하고 시설을 할 때 어느어느 구역까지만 한다는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1에서 6구역까지 하기로 했는데 5구역 6구역이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해서 했고 앞으로 할 때는 1에서 4구역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1에서 4구역 물어보니까 3구역을 빼고는 2구역 4구역은 운영을 안 하겠다 해서 3구역에서 제가 보고 드렸던 건 전체적인 의견은 아무래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의견이라 전체의견 한 번 물어봐야겠다는 판단이 서서 조만간 전체를 물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의견에 따라서 하려고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일단은 자기네가 뉴타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동조를 했다가 빠지는 그런데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제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그것을 같이 해서 조건부로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불필요해서 경비 부담이 된다 해서 안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먼저 하신 분들은 피해를 본다? 그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행정지도를 해야 되죠. 뭔가 페널티를 줘야지요. 5구역, 6구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3구역 자체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겠다 하는데도 왜 그걸 안 해주냐 이거죠. 준공 안 해주냐 이거죠.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자기네 경비 어쨌든간에 3구 자체 내에서 그거 사용하겠다,

조건이 뭐였었냐면요, 전체 금액 중에서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3년간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 3년 후에 주민의견을 조사해서 그때도 운영을 계속 하겠다 하면 그때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일단 3년간 시범운영을 하는데 일부를 구에서 비용을 대 달라는 조건입니다 엔백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잔금이 40억 정도 있습니다. 일단 준공이 되어야지 잔금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저런 문제 해서 3년간인데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지금현재 와서 정책이 바뀌다보니까 그렇지만 편리성이 있고 이용에 효율적이라면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점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에 들어간 197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3구역은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3구역에 대해서 주민의견 조사를 한 번 해봐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의원님 말씀대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안에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3구역이라도 설문조사 해보시고 4구역도 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회사측 말로 인하면 이와 똑같은 시설이 다른 데 있는데도 타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는 인허가가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서대문만 안 되느냐 이런 논리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은평뉴타운 같은 데는 택지를 미리 개발해 놓고 처음부터 세팅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돈을 댄 게 아니고 아예 들어올 때부터 세팅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건데 사실상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전부 지방도 그렇고 택지 개발로 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낼 일이 없고요, 그런 시에나 구에서 보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우리 구만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게 공원 밑에 있기 때문에, 공원 밑에 있다는 거는 공원을 기부체납 받은 거기 때문에 허가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하여간 6월 안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홍제3구역 교회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일부는 철거하고 있고 이주는 거의 70%, 80%, 90% 되었다고

이주는 거의 98%이상 됐고요, 앞에 상가 쪽만 남고 철거도 30%이상 했습니다. 그러면 6월 안에 철거 다 끝나고 7월 안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홍제교회입니다. 홍제교회 조합에서도 양보를 해서 적정금액 갔는데 얘기하면 자꾸 거기서 올리고 올리고 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올려주고 이렇게 하자, 제가 안까지 만들어줘서 고민을 해봐라 해서 목사님께 드렸고요,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소용여부를 저희한테 통보해주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협의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하면 강제대집행도 곤란하고, 그 분들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은 해결할 때까지 막대한 피해를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문청장이 뒤에서 자꾸 옹호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주민들은 얘기했어요. 왜?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교회 장로기 때문에 교회 편만 들어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자꾸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를 해소를 해야 되겠고 또한 만의 하나 그쪽에서 계속 응하지 않고 아까 말했지만 다가가면 도망가고 다가가면 도망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러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마지막 보루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종교시설은?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교회가 가면 우리 소위 얘기하는 선수들이 붙어가지고 옆에서 자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일례를 들면 가재울5구역에 모래내교회하고 향상교회인데. 특히 향상교회는 어디까지 갔었냐면 다른 데 다 철거하고 마지막까지 가서 수용 재개를 거쳐서 그때 손 들고 합의를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홍제3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걱정을 하냐면 거기가 주택단지 굉장히 복잡하고 차 이동통로 등 여러 가지 불편해서 조기에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철거를 하고 지금 공사차량 진출입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더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거기까지 가야 해결이 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구역 지금현재 금년에 관리처분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거기 부분 비대위가 엄청 많잖아요. 그것이 원만하게 지금현재 들어온 절차상으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법상으로는 들어오게 되면 30일 이내에 가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다만 여기가 약 한 40%가까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60%는 그 중에 2∼30%정도는 외지인입니다.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40%가 반대한다는 것은 사업이 간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가하기 전에 설득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용되기까지, 체념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더 설득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원만하게 못 갈 것 같은 예견을 하고 계시는 거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14구역 거기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보완을 했지만 지금 차가 계속 스쿨존으로 다닙니다. 스쿨존으로 다녀요. 뭐라고 합니까, 교통안전수라고 그래요?

안전요원요.

그 분이 성당 앞에서 계십니다, 왜 서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추운데 나와 계세요. 왜 서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오거리 아닌 오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교통 순시원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오면 애들 쪽으로 다가가서 보내주고. 아니면 위에서 차가 내려오면 이쪽 차를 정지를 시켜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근시간에 나와 있어요, 출근시간에. 추운데. 나와서 그냥 마냥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세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저를 많이 알더라고요. 인사도 하고 그러더라고. 누가 얘기했는지... 그랬는데 원래 애시당초는 거기 아래 벽산아파트 있는데 거기에도 한 분이 있었어요, 며칠간은. 그러더니 싹 뺏더라고. 거기 계신 분들이 계셔야지 차를 우회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당 앞에 계시는 분이 역할을 제대로 한다 해도 그 분은 그 아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역할을 못하고, 차를 직진해서 가지 마세요, 다리로 넘어가서 큰 길로 가세요, 얘기를 아무리 해도 덤프업자들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계도를 하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벽산아파트 다리 있는 데도 그 사람이 있어야 유도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는 등하교 시간에 신호등이 작동을 하지만 그래도 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안 하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 받았는지 몰라도 14구역 호박골 가림막 쪽에 가림막만 하얗게 페인트칠 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구정 홍보물이나 시정 홍보물 부착을 해 달라고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강제 조항입니까? 권장 조항입니까?

권장입니다.

그쪽 업체에다 권장을 해서 그쪽에서 말 안 들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관에서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 주고 있습니다. 조만간 조치하겠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왜 우리 북한산 자락길도 있고 좋은 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안 오셨죠? 아무도.

팀장님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안산만 하느냐 북한산도 우리 지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북한산 자락길도 찍어서 해야지. 그래서 필름이 있어야지 되는데 푸른도시과에 필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주민들의 하나의 민원인데, 그건 내가 봐도 사실상 필요성은 없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하는 거죠. 사실 돈 낭비예요. 그쪽에 사람도 별로 안 사는 골목으로 다 철거했는데 거기다 해놓는다 해서 재개발이 더 빨리 되고 더 늦게 되고 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 생각은 의무적으로 저걸 하게 돼 있는데. 본인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의무적인지 아닌지를.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안 했다, 구청에서 봐준다. 이런 생각이에요, 마인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쪽에 노후시설물이 14개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일반 건축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상태이고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저희가 대형공사장하고 노후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형공사장은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굴토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걸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건축물은 주로 북아현3구역하고 영천이 있는데 전부 D급 이상 됩니다. D급, E급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한 번씩 순찰을 하고 있고 월 2회 정도 순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기철하고 조금 있으면 4월 되면 동절기가 풀리면서 날이, 거기 세입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E급이 지정되면 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해서 많이 나가셨는데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집주인들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또 빈 공가도 있고 그래서 북아현3구역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얘기를 해서 먼저 철거를 할 텐데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요새 화재도 많이 나고 하니 안전사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확인만 할게요. 11쪽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5구역 내 옛날 금고 자리에 교회 2개하고 복지시설 들어오잖아요. 복지시설에 대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나요.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 세 번째 7구역 지난달에 총회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다시 했나요?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

조합설립인가에 대해서 접수를 어느 부서에 하는 거예요?

저희 도시재정비에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했다고 그러던데.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마 그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움터로 들어올 수가 있고 하나는 직접 접수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접수가 안 돼 있습니다. 아마 접수는 한다라고 해서 세움터를 열어달라고 연락은 받았는데.

아,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일단 했다 그 얘기네요. 그거 왜 조합설립 인가가 안 난 부분인지 짧게 설명 해 줄 수 있나요?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아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창립총회를 하려면 동의율 75%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75%가 안 돼서 창립총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거는 들어오면 동의율을 저희들이 카운트를 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총회할 때 최초에는 75%가 됐었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75%가 됐다라고 판단되면 창립총회는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 75%가 안 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 당시에 들어왔던 자료에는 75%가 안 됐다?

아직 자료도 저희들한테 접수된 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75%가 넘었다고 판단해서 아마 창립총회를 한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박스 맨 아래 부분 가재울2블럭 시장 재개발하고 관련해서 작년 12월 28일에 관리처분인가가 났잖아요. 그리고 이주,

거기가 금호다 보니까 보증이 쉽지가 않아서 제2금융권을 찾고 있는데 보증만 되고나면 바로 2주 후에 금융비용, 돈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의 이번 달 안에는 될 거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주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를 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게 돈 아니에요, 이주비.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다 됐는데 보통 보면 소위 손에 꼽는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증이 되는데 금호다 보니까 금호가 요즘 신용도가 어려워서 제2금융권을 찾아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이주가 시작될 거 같습니다.

지금 박스 우측에는 2월부터 이주를 한다 해서 내용이 상이한데. 이주 개시가 아직 안 됐죠?

네.

그리고 가재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진위원장 포함해서 추진위원장의 변화 내용 포함하는.

어디 말씀, 가재울7 얘기하시는 거죠.

네, 모두 다. 간단하죠?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 다 포함해서 주시고. 아까 모두에 설명하실 때 가재울5구역에 병목현상 적극적으로.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절기고 춥고. 원래는 올해 2월이었고 그 전에는 작년이었잖아요. 계속 늦어지는데 일정 부분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더 좀. 현장 소장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부분, 현장 소장이 바뀌면서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없죠?

그쪽 병목 구간은 별도로 조합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5구역 현장 소장하고는.

무관하게.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하고 이거 전체 자료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서로가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협력하도록. 네, 추가질문 홍길식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 진짜로 짚어보는 것입니다. 특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 같은데 백서문제 말입니다. 전번에 지역 언론에 보니까 초안을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진행사항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저희는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백서 초안이기 때문에 가재울4구역의 조합장이나 기타 이사 명단이 안 돼 있어서 자료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서 더 보완해서 내년 하반기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언론에 유출되다 보니까 왜 공개를 안 하냐고 비판이 있어서 그때 보고한 대로 있는 그대로라도 보고를 하라 해서 공개를 했고요. 또 보도자료도 냈고요. 요구한 데는 다 주고 있습니다. 파일이면 파일로 다 주고 있고. 다만 저번에 보고한 대로 이걸 더 보완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정식으로 책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특위와 관련해서는 말씀 있으시면 충실히 자료를 작성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하는 데는 다 초안을 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짚어보고 저번에 머니투데이죠. 언론사. 거기에 대해서 반박 자료나 언론중재위에 고발한 거는 어떻게 됐어요?

언론중재위는 저희가 하기에는, 왜냐 하면 저희가 한 일도 아닌데 우리가 한 것은 언론사하고 그야말로 바위 치기하는 거 같아서 조합측에서 직접, 그렇지 않아도 조합에서 정정보도를 요청해서 반론보도를 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재건축 인허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일반 건축물 행정처분 등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주택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주택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 설명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그러면 주택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주택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36페이지에요, 불법건축물은 압류도 못 하잖아요.

압류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압류해서 나중에 세무과로 체납관리는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안 내고 있으면 공매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간 사례는 없고요, 대부분 압류를 하면 내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압류를 못 하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현안을 한 번 물어볼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미착공 구역이 있어요. 2-2지구.

지금 C블럭하고요, B블럭에 한 두 개 정도, 4개는 했고 4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원인은 그쪽에 한 분이 협의를 아직 안 하고 있어서 그 분 독려 중에 있고요, 다른 사항도 최대한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거는 즉시즉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서희가 손 떼었다 소리 있는데 서희가 손 떼었어요?

완전히 떼지는 않았고요, 현장소장은 겸직 발령 낸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장비하고 인력을 투입을 해 놓고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소장은 겸직 발령 낸 상태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도움 줄 거는 도움 준다 그렇게 해놓아서 최대한 만류를 하고 있어서,

서희가 안 하려고 해요? 다시 발을 뺄라고 그래요?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한 분이 미동의자가 있습니다.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그 분을 빨리좀 해 주라 올 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지연되다가,

한 집이 안 된 데가 C블럭이죠?

아들이 B블럭에 있고 C블럭은 본인. 한 사람이 하는데 아들은 거의 아버지가 위임해서 하다시피 하니까 한 사람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가 기반조성을 착공이 났으면 거기를 제척을 하고 일단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하다보면 그것은 협의가 되다보면 같이 하면 되고, 그 집 때문에 아직까지 골조가 못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고 토목공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전혀 어떨 때는 하다가 어떨 때는 안 하다가 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서희가 손을 떼었다 하는 소리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들어보고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일단 거기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민들이 동조를 안 하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구역만큼은. 강제이주라든가 이런 것도 못 하고. 이런 맹점이 있어서 그런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협의가 잘 돼가지고 있는 구역은 서희가 공사라도 해야 되지요. 저는 서희 안 좋은 이미지를 서대문구에 심어놓았다고. 그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홍은6주택재건축 사업을 지연을 시킨 것이 서희고 도시환경사업 홍은1구역 해제되도록 원인 제공한 서희고, 모래내 서중시장 사업이 지연되도록 만든 것이 서희 회사입니다. 그 분들은 전형적인 말씀 그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전형적인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체가 처음에 들어왔다 했을 때도 의아하게 생각했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기네가 분양을 다 했잖아요. 자기네가 착공하는 조건은 50% 분양하면 하겠다 주민들한테는. 좀 이따가 60%만 하겠다 해가지고 분양이 다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분양을 했을 때는 입주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입주 시기까지 그 분들이 자신 있으니까 딜레이 하겠지만 입주 시기가 맞춰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관청에서는. 수수방관 합니까?

저희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착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일단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만 묻는 거예요. 지금현재. 그래야 답변을 내가 하니까. 만의 하나 입주날짜가 금년 말이다, 금년 말까지 안 되고 내년 말까지 질질 끌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사기 분양이 되는 거지요. 법적인 거는 분양자들이 민사 대응을 할 문제고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어떤 패널티를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보시라는 거죠.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 최대한 봄철에 공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미동의자라든지 서희, 아니면 주민대표, 계속해서 회의를 갖고 독려하고 최대한 해서 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네. 이게 분양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관에서 회사의 시공업체한테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사업 진척 하고 안 하고는 추후의 문제고 지금 봐서는 그 분들이 그 두 집 때문에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면. 해결 빨리 해주어야 착공한다, 그럼 자기네가 서희 이름으로 해서 분양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기 분양이 되는 거죠. 제대로 입주가 안 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분양자들은 민사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런 개별 건축하는 거랑 똑같은 일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들 당에다 자기들이 분양한 그런 경우라서 행정적으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사를 빨리 착공해야 되는 입장이고 소지등소유자 120여명과 일반분양자 180여명이 있기 때문에 선의를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독려하고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 추상적인 생각이지만 두 세대가 남았지만 한 집안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몰라도 사업을 딜레이 시키는 거 보다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원칙, 다 했잖아요 이제는. 문제의 소지가 생길 게 없어요. 시행사가 감수를 하든지 시공사가 감수를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유도를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사 사장도 내가 말씀 했잖아요, 과장님 시행사 사장한테 말로 하면 져요. 시행사가 왜 필요합니까? 시공사도 자기네가 사기분양 안 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네도 내놓아야 되는 거죠. 안 내놓는다는 거죠. 그게 전형적인 서희의 전술전략입니다. 제가 서희 너무 잘 알아요. 제가 홍은1구역하고 홍은6주택조합 할 때 불러가지고 내가 관여할 부분 아니야, 안 하면 손 떼라 다른 데 하겠다, ‘하겠습니다’ 홍은6주택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들어온다 해도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혼다발을 냈어요. 당신들 들어와가지고 여기 한 게 뭐 있는데, 주민들 힘만 들게 했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일단은 착공계를 냈으면 일을 해야지요. 조금씩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집 때문에 전체를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C블럭까지 있는데 일단 되는 블록이라도 계속 하면 남들이 아, 공사를 하는구나, 이런 안도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무슨 이유인지 서희가 나간다 소리가 나올 때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과연 분양을, 하나 물어봅시다, 분양을 다 하고 빠질 수 있어요? 업체가? 자기네 명의로?

분양 그 분들은 동의를 다 받는 조건에 의해서 도급계약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자기네 힐스테이트 아파트 명의로 분양을 했잖아요. 주민들은 거기에 현혹돼서 들어온 거고.

서희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압박이 아니라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금 이거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추진한 지가 한참 되는데 그때 당시에 홍은 중앙로 올라가는 길 꺾어지는 골목에 그거를 매입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하라고 적극적으로 주민들 공청회에서도 나왔고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지만 주문을 했어요. 속기록을 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 한 것을 서울시로 올렸다는 거죠. 확정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추후에 보고도 없었고 주민들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를 말씀해보세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구의회 보고 드리고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는 마을공동체 공동이용시설하고 일반 도로 기반시설 확충 관계하고 같이 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완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은 우선적으로 안전방범 CCTV라든지 주 진입로 보수 하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관계는 거기 있는 분들이 협의에 응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꺼번에 추진되기 어렵다, 추진 업무에 그런 곤란한 점이 있어서 그럼 우선적으로 도로라도 보완하고 안전관련 CCTV라든지 이런 것 좀 정비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걸로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들은 동의를 할 때 달란트를 뭘로 준지 아세요? 주민공동이용 시설, 도로 편입하도록 하고 주차장 이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분들의. 그래서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지가 주민공동시설로 그걸 가지고 주차장으로 하라니까 주차장으로는 인허가를 서울시에서 안 해 줄 거 같으니까 주민공동시설로 쓰고 거기에서 나머지 땅은 가각정리를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이 들어가고 문제가 있을 거는 안 하고 지금 말하는 CCTV, 2년 전에 안전치수과에서 약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 했어요. 또 거기다가 CCTV을 달고 놀이터를. 다 했다니까요. 심지어는 길거리에다 막대한 돈 들여서 탁자 갖다놓고 이렇게 앉아 쉬는 거, 그 돈도 수천만원 들어갔더라고요. 용역사 돈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런 거까지 다 해놨어요. 안전망을 해서. 거기다가 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해서 또 하겠다? 그건 아니죠. 여기 원래 애시당초 말하는 대로 도로라든지 주차장, 주민공동 시설을 확보하기로 했으면 그런 걸 해야 되죠. 매수라는 것은 시도도 안 해봤잖아요. 그분들은 매수 응한답니다.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아직. 도시계획결정으로 하든지 아니면 협의 매수를 하든지 응해봐야죠.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할 말이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피부로 접촉을 해서 안 되는 거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한 대로 거기가 10세대가 있는지 8세대가 있는지 다섯 집은 협의에 응하고 세 집은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못합니다. 할 말이 있는 거야. 안 해봤잖아요, 그거를. 한번도. 주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그걸 빨리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구정질문에. 구청장 지금 거짓말 한 거예요, 저한테, 내가 그걸 또 한번 짚어요. 속기에 보면 나와 있지만. 그거 안 하시느냐. 연속사업으로 해야지. 도시계획 결정이 돼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거기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한쪽이 하든 간에 내가 그때 당시는 이 사업 때문에 구청장이 답변했을 확률이 많아요. 서울시에서 이거를 시범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기억을 잘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 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공동체 마을대표까지 구성을 해놓고 그분들이 뭘 하는지 유명무실하고 무슨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주민들도 모른다는 거죠. 필요로 할 때, 동의 받을 때는 공청회를 하고. 진행과정 같은 것도 담당팀장이라도 수시로 와서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마을 이거 한번 다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여기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은 나와 있지만 이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업니다. 도대체 문화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라는 것이 주된 목적지 뭔지, 용역은 어떤 걸 할 계획인지를 소상하게 말해 보세요. 이것도 주민들은 물어요. 이것도 설문조사 어떻게 했는지 가까스로 50점 몇 %. 51%도 안 받았다며. 소문에는. 모르고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해놨는데 뭘 하는 게 없다는 거죠. 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인데요.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다르지.

지역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이 다르고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돼 있네.

이쪽은 개미마을 바로 밑에 낡고 저층 주거지를 마을길 개선이라든지 마을공방, 카페 이런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어떻게 주민의견이 반영돼서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용역에 담아서 그거를 서울시에 올려서.

주민 의견청취를 합니까?

의견청취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우스 엔지니어링.

대학생들한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대학생들 위주로.

아닙니다. 여기는 정식 용역업체를 작년 12월에 선정했습니다.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약 3억 여원 정도 내려주셔서 그걸로 입찰해서 지금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앞의 말 하고 중복되는 말인데 공청회에서 만의 하나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는 도로 기반시설을 원한다. 거기는 차가 한 대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골목입니다.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는 도로가 최소한 6m 이상 확보가 돼야 되겠고 또 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거를 이 사업에는 원래 그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만의 하나 대두가 된다면 우선사업으로 그런 것을 추진해야지 바람직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이란 걸 할 때는. 용역 결과보고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용역 할 때 공청회 한다면 공청회에서 주된 것이 예견돼 있어요. 답이 나오는 것이. 그런데 거기다가 CCTV. CCTV는 다 달려 있다니까요. 우리 구에서도 많이 달아나서. 지금 스마트가로등까지 해놔서 이제는 웬만한 지역에는 CCTV 다 달려 있어요. 그거 다 중복을 해서 구간도 없이 여기 달았으니까 할 수 없이 사업비 나오니까 옆에다 또 달아놓고. 지금 홍은8주택 재개발 지역이 그렇게 해놨어요. 도시관리과에서 무슨 사업인지 몰라도 그걸 작년에 완료서 계단을 대리석으로 깔아놨어요. 참 멋지게 해놨지. 사람 살지도 않는 데다. CCTV 엄청 많이 달았어요. 좋더라고요. 많이 달아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은 사업이다 이거죠. 일단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용역을 할 때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용역 할 때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혹시 공동주택에 보면 어린이집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몇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150세대 이상은 노인정이 들어가야 되고 어린이놀이터가 돼야 되고 500세대 이상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들어가고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의무 설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려면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의무 설치 규정 중에 노인정이나 공동여가활동 공간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설치 규정이 있는데 그거의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 경로당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지만 경로당을 설치해야 되는 규정 중에 그 안에 어떠어떠한 것들은 아파트에서 비용을 부담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나요?

기본적으로 단지 관리 주체 그쪽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공동관리주택 주무부서에서는 의무 설치 규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내에서.

그거는 아파트 내에서 국·공유 어린이집으로 하든지 민간어린이집으로 임대를 해서 하든지 그거는 그쪽 공동주택 동대표 회의에서 결정해서 운영해야 될 사안입니다.

운영을 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민간어린이집에 있어서 아파트와 민간어린이집이 매년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하는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금, 이런 것들 혹시 서울시에서나 운영규정 지침이라는 건 없나요?

그거면 제가 찾아보고 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자료주시고요. 혹시 이와 관련된 민원으로 찾아오신 경우는 없나요? 공동주택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의 민원 사항.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서대문에 공동주택에 관한 국·공립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민간 어린이집 그대로 남아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는지.

그것도.

그것도 확인하셔서 그쪽에 애로사항, 문제되는 사항.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 사안을 접수하셔서 한번 저랑 미팅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만 할게요. 25쪽에 공동주택 관리비하고 관련해서 거버넌스 구축하신다고 했죠. 찾아가는 컨설팅. 이 부분하고 그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 지도점검. 지난해에도 한 데이터 가지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28페이지. 참, 아까 재건축 6구역에 대해서 감사실에 제가 지적도 하고 이야기했었는데 효율적으로 잘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8페이지.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부분에 그 현황 박스 있죠. 12구역 96평 7,835세대 이것 좀 설명해 보실래요.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된 곳이 북가좌6구역이고 조합설립 인가된 홍은2구역, 홍은5구역, 홍제3구역 이렇게 3개 구역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8곳 중에서 착공된 곳이 남가좌1 명지대 옆에 있는 재건축 현장 또 연희1 재건축. 홍연, 홍남교인가. 가재울 사이에 있는 맞은편 그리고 홍은지역주택조합 그리고 홍은6재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북가좌2 GS건설에서 하는 민영주택, 이 6개 구역이 착공됐고 사업시행 인가된 곳 중에서 미착공된 데. 홍제1재건축, 홍은1재건축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방점을 달리해서 설명하시는데 박스 좌측에 보면 조합설립 인가가 3곳이 있잖아요. 사업시행인가가 여섯 곳이 돼 있고. 아니 착공. 조합설립이 나지 아니하고 착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고 착공.

조합설립인가 난 곳이 세 곳이잖아요. 다른 내용인가요?

아, 이거는 단계별로 적어놓은 건데요. 총 12개 구역 중에서 추진위 단계까지 간 조합이 한 군데 있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간 곳이 세 군데가 있고 사업시행 인가된 곳이 여덟 군데가 있다 그런 표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 12개고요.

사업시행인가 난 곳보다 조합설립인가 난 곳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계산을 안 했고요. 단계별로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그 단계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가 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는 당연히 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서로 이야기하면 조합설립인가 된 곳이 사업시행인가 나는 곳보다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누적으로 계산, 위원장님께서는 생각하신 거고 저희가 여기 기재한 거는 단계별로 추진되는 현재의 상황을 표로 만든 상태인데 이거를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요추진 계획 내용 중에 재건축 6구역은 안 들어가 있어요.

북가좌.

네.

여기서는 주요 추진계획에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라서 했고 표로서는 전체적인 걸 했지만 주요 추진계획에는 몇 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빠진 곳 중에 6구역은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장 관리하고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재정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니까 남가좌1 주택재건축에 보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맨 아래 6번에 보면 사업계획승인 착공 그죠? 사업시행인가와 사업계획승인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거 같은데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는 보통 진행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으로 하는 거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거는 조합설립인가, 추진위 이런 게 없는 거죠. 없고 바로 사업계획 추진이 되는 경우입니다. 민영주택건설은 좀.

민영은 그런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재개발 백서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용어들을 혼동해서 쓰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추진위 총회 하다가 무산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실래요? 간략하게 하셔도 됩니다.

총회 관련은 재건축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총회를 날짜를 잡아서 12월 22월 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기로 했었어요. 교회 목사님 찾아가셔가지고 왜 여기를 빌려주느냐,

아니, 장소 그런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장소를 못 구했어요. 장소를 또 새마을금고로 옮겼어요.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 진이사장님이 또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위원장님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총회를 개최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장소도 아니고, 긴급 우편도 보내고 했어요. 두 차례나 걸쳐서 장소가 변경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최모 반대자 대표님께서 이런 데서는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총회를 하는 건 반대를 안 하는데 관공서 같은 데서 장소를 잡아서 총회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거기서 구두합의를 하셨어요. 서면도 쓰시고. 그래서 추후에 추진위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어요. 3월이나 4월 중에 다시 주민총회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총회가 무산된 사유가 장소.

네, 장소에요 장소.

네,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2018년도 제2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의를 맞이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도시관리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 말씀하시기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홍제지구단위 계획에서 홍은1구역은 편입을 해서 다시 구역확대 한다고요?

홍은1이 아니고 홍제1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제지구단위계획 좌우지간 하는 것이 책자 44쪽에 홍은1구역을 확대해서 하겠다 해 놓았잖아요, 같이 홍제1구역하고 홍은1구역 합쳐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고요, 앞전에 인왕시장 주변에 홍제지구단위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홍은1구역은 작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연속해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은1구역은 12구역 재개발지역 옆에 있는 그쪽 부분이 되겠고 인왕시장주변 홍제지구단위구역은 홍제1도시환경정비구역 작년 3월 30일날 해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지역을 따로 따로, 왜냐면 해제 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홍제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대한다고 혼돈이 올 수 있잖아요.

일부분이 지구단위가 2002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었는데 도시환경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사업을 갖고 지구단위계획은 없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해제가 되면 전에 있던 계획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2002년도에 되어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반 정도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이 지구단위구역으로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구역 확대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면 계획이면 거기에 건축 제안은 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축법에 의한 건축도 하지만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용도로 가고 왜냐면 이 지역이 당초에 3종에서 준주거 상향을 해 주었기 때문에, 왜 상향을 시켰냐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계획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 인센티브로 준 것이 용도를 상향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어떤 용도, 업무 판매시설이나 이런 용도가 들어오도록 하고, 위락시설이나 이런 사항은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을 권장 지역과 불허 용도를 정해서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은1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이 다 완료되었어요?

네, 홍은1구역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연희동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희동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바뀌는 사안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정을 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 그거 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있잖아요. 주민들 재산을 손실을 주는 거지, 수년간 저렇게 금방 된다고 금방 된다고 하면서 확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할까요?

처음에 발주를 했다가 그 구역을 확대하면서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분들이 지으려고 준비를 해 놓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니까 맞게 합시다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응했잖아요. 응해가지고 있는 것도 유분수지, 건물을 갖다가 주상복합으로 지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저렇게 제재를 하면 안 맞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 언제쯤 끝나는지를 아직도 모르잖아요.

지구단위는 금년 내 다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부다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고요, 협의 결과에 따라서 시구 합동 회의를 한번 정도 더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공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건축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건축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우리 계획하고 부합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

건축과에 물어 볼일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건축심의 넣는데 각서를 쓰라고 하고 이런 소리가 나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자에도 말 했지만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가,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소를 해야 되고 있더라도 어떻게 다가가서 해결할까 고민해야지,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는 행정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행정 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지요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계속 쉽게 말하는, 요새 규제를 완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구에서 행정에 맞춰서 해라 맞춰서 해라, 아니, 그 시점에서 그게 아닐 때는 수립이 아직 안 되었을 때는 안 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구단위 수립하기 때문에 당신들 그 계획에 맞춰서 하세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소송하면 바로 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건축하다가 응해주는 거예요. 응해주는 것도 한 두달이지. 1∼2년간 응해가지고 재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것을 어차피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주무과에서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거기 갔잖아요, 해가지고 이것은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걸리니까 들어오는 대로 현행법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갑자기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것도 옆에 건물 이 건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건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면피를 할까 싶어서 한다는 거죠. 그런 행정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좀 해 주시고.

네.

대답만 아니라 이것은 진짜로 행정을 개선해야 됩니다. 모든 행정 전반을. 아까도 전자에 말 했지만 본 위원이 과장님 오기 전에 홍은2동 논골 올라가는데 힐튼호텔 옆에 부지. 영화촬영소를 하고 싶다고, 일부 불하까지 받고 다 했는데 그 앞에 도로부지 조금 있는 거 안 풀어줘가지고 그 분들 결국은 손 털고 갔어요. 그러고나서 무슨 신촌활성화네 뭐네, 그런 거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지역경제 하지 말래도 하고 외부에서 우리 서대문을 많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규제하는 구청이 어디 있어요. 막대한 손실인 거지요. 돈을 주고도 그런 걸 유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돈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규제 규제 규제 해 가지고 법적으로 되는 것도 서울시는 다 된다는데 우리 구에서 저거 안 해줘가지고 그런 거예요. 형질 변경 안 해 줘가지고. 거기 연희동 사례가 또 그런 것 아닙니까? 연희동 졌지요? 우리가 이겼나?

거기는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심도있게 보셔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장벽을 쳐놓고 이건 안 된다고 가림막을 쳐놓고 하는 행정은 아무리 주민들이 노력해도 못하는 거예요. 행정이 막아놓는데. 그런 시스템은 지양을 해야 되고 개선을 꼭 해야 됩니다. 특히 도시관리과에서 하시는 일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에 따라서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선 하나 긋고 안 긋고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심도있게. 조 과장님은 도시계획 전문이시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주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홍제3구역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우리 구청장 주력사업으로 공약사업인데 그거를 불이행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지금은 못하죠. 다 완공하려는데. 그러다보니까 TF팀 구성을, 우리 공직자들이 했잖아요. 개발사업에. 개발사업에 공직자가 투입돼서 TF팀 구성해서 추진한 데는 우리 서대문구밖에 없어요. 자력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도 못한 겁니다. 본 위원은 못한다고 계속 전부터 했는데 그때 전자에 계신 과장님이.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1년 안에 끝납니다. 주민들이 안 하는데 그게 되나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하려다 보니까 개발업자 영감님한테 우리 구가 놀아난 거죠. 지금 형편은. 그 사람이 땅 장사 해먹고 이제는 돈 벌고 나가려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이제 다 해놨으니까 너희 이거 사라, 구청에서 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땅값보다 터무니없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생겼다 가고 생겼다 가고 그런 거예요. 곧 된다고 과장님 아까 보고했지만 그런 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실책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청장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TF팀 구성해서 가만히 나두고 안 했더라면 그 영감 그렇게 장난 못해요. 그 영감한테 완전히 우리 구청이 놀아난 거예요. 그런 거를 행정을 심도있게 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가 매수되면 바로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협상이 금방.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왔다가 붙으면 애먼소리 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흥주택 조0후 사장님이 저거 하시면서 금액을 많이 불렀지만 그 금액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도 공동개발로 하는 거까지 하다보니까 협상도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도중에 건축허가 나가도 무방한 거죠?

지구단위 구역 내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새로 계획하는 방향하고 맞아야 되겠죠. 어차피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일반주택? 생활주택.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홍제동 지역에는 전에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2002년도에. 그 당시 계획하고 이제 시작되지만 그 계획하고 부합이 된다면 건축하가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이 우선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590페이지에 옥외조명 빛공해 실태 전수조사 했는데요. 실태조사 용역이 끝나면 조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것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사항인데요. 보통 공간조명이라는 것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공공시설의 조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광고조명이나 장식조명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이것을 활용하고 이런 것을 서울시 차원,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거에 대해서 빛공해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조사하고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을 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 건축물에도 광고조명이나 장식조명 빛공해 유발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해줘요?

현재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1년에 17, 18건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개 대형 간판이나 교회 십자가나 이런 게 들어오는데 가서 저희들이 민원 받은, 정비해야 할 대상한테 얘기를 합니다. 켜고 끄는 시간을 빨리 끌 수 있는 그런 것을 계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정확하게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는 사항이고요. 25개 구청이 거의 다 하고 있는데 16개, 17개 구청이 끝났고요. 금년에 저희 구청하고 노원구청하고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해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팀장 1, 2팀, 건축민원관리팀 소개를 하셨는데요, 각 동에 책임 동이 어디인지 소개좀 해 주세요. (팀장 담당 동 소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혼돈이 가잖아요. 기술직에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요, 연희 지구에 대해서. 밖에서 들으셨지요? 도시관리과 말씀 하는 거. 지금 여기 건축민원을 그 동안에 도시계획 결정을 한다 해가지고 계속 보류를 시키다가 이제는 기다리는 것도 한 두 개라고 해가지고 쉽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저 위에 있는 건축물 건축심의할 때 심의를 나갔죠? 건축심의가. 여기 옆에. 번지는 모르지만. 그때 갈 때 각서를 받았어요. 무슨 각서를 받았어요?

각서를 받았다기 보다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면세점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를 해드렸고 본인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을 하신 입장에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신 겁니다.

그걸 요구하셨잖아, 건축심의 조건으로.

심의조건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요구 받았다는데 왜 그래요. 지금도 요구하고 있잖아.

심의는 다 했습니다.

양쪽 다, 이 앞에도 했어요?

했습니다. 심의를 조건으로 해서 심의를 안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85번지 일대는 연희초등학교 주변에서부터 2015년도부터 면세점이 형성이 되어서 물론 그 위에도 있습니다만 그 위의 소유주하고 같습니다. 그 분들이 주유소 자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놓았다가 앞에 면세점 때문에 민원이 상당기간 1년 반정도, 그 분들도 사실상 못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그 전에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받으셨고 그것도 그 용도에 맞게끔 면세점에 준하는 용도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규로 들어왔길래 변경되었습니다. 사정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무리하게 각서를 요구했다 그러면 심의를 안 했겠지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내용들도 그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면세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해주신 것도 있고 또 민원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분들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같이 협조해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얘기는 오고 간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이지 그것을 조건을 심의를 안 하거나 처리하지 않거나 이런 행위는 한 적이 없습니다.

왜곡되게 소문이 난지 몰라도 일단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민원 때문에 민원을 회피하기 위해서 적법적으로 건축 심의를 받는데 주상복합을 지을 때는 용도가 다 나와있잖아요, 세세하게. 그죠? 1층에 뭐 하고, 2층에 뭐 하고, 3층에는 업무시설 이런 식으로 다 국한되어서 그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를 해라 말아라 어떻게 그런, 이거는 김일성이 같은 그런 행정을 하십니까? 그건 안 맞지요. 물론 민원 해소차원에서 협조는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정 업체는 안 한다는 각서를 써라, 하셨다고 해서 민원이 대두되었잖아요. 그 민원이 왜 나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연희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늘 이기수 위원님이 안 와가지고 나한테 왔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것을 알아 본 결과 먼저 나갔던 그 인접에 있는 그 지분에는 각서를 썼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런 업종을 안 한다고 각서를 써라 해가지고 시시비비가 붙었죠, 지난주에. 과장님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소명하셨다는데.

그 분을 제가 직접 만나뵙지 못했습니다. 담당직원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물의 용도라는 것은 사실상 허가를 받기 위한 용도고요, 그리고 면세점은 준공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니까 건축행위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도 구청에서 관여한 내용도 아닙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도 아니고. 근생만 있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면세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제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전에 2015년도부터 민원이 야기가 되었고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면세점을 하게 되면 사전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그런데 법령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건축허가나 심의하는데 불이익은 없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한다?

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아까 보고 하셨는데요, 지금현재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아직까지도 과태료 부과를 안 했잖아요, 그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건축 그때 당시에 불법건축물이지만 그때 당시에 설계보다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법이 시행되기 3개월전에 이게 발취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참 기막힌 기간인거야. 3개월만 지나면 강제이행금을 내야 하고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서. 하여튼 그때는 과장님도 멀리 계시고 나도 구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문제가 대두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돼요. 똑같은 답변 하지 마시고, 그 때 당시는 과태료 대상인데 전자는 전자대로 후자는 후자대로 만의 하나 세종병원 불 난 것만양 제천 참사 불 난 것만양 불 안 나라는 법 없습니다. 그 책임 소재 누구냐 묻잖아요. 누가 책임 소재 물을 겁니까? 구청에서 가정을 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불이 났어, 불이 났으면 구청에서 그 건물 관리 우리가 안 했습니다, 건물 건축물대장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해보세요.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관리대책이. 오늘같은 날 엄연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세세하게 본 위원이 세세하게 적었잖아요. 그럼 세세하게 적은 데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리둥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추후에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강제의무 부과해야지요. 과태료를 작년에 부과했으니까. 말 그대로 그때는 과태료 대상 건물이었으니까. 과태료도 그때 당시에 부과를 했어야지,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야기되니까 3년만에... 3년을 끌었잖아요. 3년만에 과태료 부과를 했다, 그래서 그런 건축행정은 개선좀 되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현재 우리 홍제3동에 KT전화국 자리에 건축 허가 난 연립 10동인가 짓는 거 허가 나갔지요? 그 민원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솔직히. 왜 구청에서 간호대학교 앞에 주민편의시설 들어오게 했는데 못 하게 하고 거기도 똑같은 시설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시장의 몇몇 상인들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보는 이런 행정이 적절하냐, 당신이 구의원이면 지적을 하고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인접한 지역에는 다 5층인데 거기만 6층이 허가 났느냐, 그거 이해 가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허가 낸 대로 허가 내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왜 그걸 못하게 하냐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힘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서도 그 상인들이 항의한다면 전수 주민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판매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몇몇 상인들이 얘기한다 해서 모든 주민들이 피해보는 막대한 그런 행정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과거에 KT 할 때는 통로를 놔두다가 이제는 대문을 막았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거기 KT 후문에 있는 다리도 그 사람들이 전유물로 쓰는데 절대 못 쓰게 하세요. 내가 그거는. 그거 자기네 건물 아니에요. 자기네 주 출입구는 저쪽이에요. 거기에 공사차량이 진출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께 가사 얘기했어요. 차 여기 세우지 마세요. 왜 주민들 불편하게 차 못 다니고 걸어다니게 하냐고. 낙후된 마을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왜 그런 걸 제재를 해서. 그런 행정 하지 마세요. 아무리 위에서 시켜도 그런 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인들만 주민입니까? 지금 거기 재개발 다 하고 있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그런 게 있어야지 밖으로 안 나가고 지역경제가가 살아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다 차 타고 이마트나 홈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게 1개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걸 막아서 인센티브로 한 층 넣어준다, 특혜죠. 적법으로 하려면 바로 옆에 짓는 집도 6층을 줬어야지. 왜 5층만 줬을까? 바로 옆에 짓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겠지. 그분들이 5층 허가를 가져와서 5층을 했습니다. 계도를 해야죠. 여기는 2종지니까 6층까지 가져오면 6층 해드리겠습니다. 6층 해 오세요. 대신 엘리베이터 다세요. 그런 거 한번 계도한 거 없잖아요. 행정을 항상,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주민 편의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시고 개선해 주세요. 특히 기술직 파트에서 별의 별 소리 다 들리잖아요. 작년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고. 그것이 전 공무원들 다 그런 모양으로 오인하고 있고. 내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모 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제보가 들어 왔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 증거가 있다 하더라고요. 증거는 준다 그래도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있네. 확실한 녹취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이 자리에서 밝힐 문제도 아니지만 그런 불상사의 행정이 수반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광교회 건은 확실하게 해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위법사항 어떤 거고 개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세세하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그러면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 중점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환경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92페이지에 홍제천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계속 측정해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봐야만 알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지 않고 외출하시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제천을 많이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미리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해 드리려고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만일에 초과가 됐을 경우 대피요령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나쁜 단계에 있으면 노약자께서는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의료 취약계층이 있거든요. 임산부, 어린이, 노인들, 폐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어쩔 수 없이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방지마스크 착용하시는 것이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나쁨 주의보가 발령됐다 하면 차량도 자가용 차량 사용을 억제하시고 대중교통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를 그렇게 자세히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문자로는 다 알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일단 현재 지역신문에 이런 사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도보자료를 제출하였고요. 지금부터는 각 지역별로 행동요령과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환경교육을 찾아가서 할 예정입니다.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숙이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과장님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보통 환경과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업무보고를 함께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과장님께서 오셔서 전체 업무파악을 익히실려고 하셨을텐데 환경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환경과에서 관여하고 계시는...

저희 과가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구민의,

보통은 환경관리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많이 거론되어지고 있는 에너지와 공기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서 환경의 다변화로 인해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가 고로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기 때문에 녹색성장과 함께 친환경 위주로 같이 가야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의 일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에 있어서는 예전에 비해서 발전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는 못 했어요. 시에서 부여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외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3년전부터 조금 늘어난 게 에너지 쪽이 조금 늘어났던 것뿐이고 그 외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성장하는 배움에 있는 사람들은 욕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기관의 시설점검이라든지 대기오염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기 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것에 집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83페이지 들어가시면 그런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대상별 맞춤 체험프로그램을 쭉 하고 있는데 맥락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식에 대한 변화 정도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오셔서 예산에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일어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 강사료가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되어있는지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작년 예산과 비교까지 해 봤는데 작년이랑 같은 강사료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올해도.

좋은 강사에게 좋은 비용을 주어야만 좋은 효과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과 관련된 텃밭 강사라든지 농업, 지금 보시면 바른먹거리 교육이나 생태텃밭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좀더 발전하는 바람으로 지난번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비용에 대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산정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팀장님에게 질문을 던지겠는데 다른 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인근주변자치구하고 확인해 봤고요, 3만원인데 작년부터 올려달라고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들 그분들이 3만원이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고, 강사 분들 증진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시간 강의 할 것을 2시간 강의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강사료를 올려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은 3만원이고요, 초등학교 기간제교사들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저희 쪽에서 보내어지는 강사가 보내지지 않나요? 학교 자체내 있는 기간제 교사에게 비용이 지급이 되나요?

아니고요, 환경강사가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팀장님 말씀하신 거는 학교 기간제 교사에 준해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강사가 우리 텃밭교육 강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학교에 준해서 할 필요보다는, 그러면 한 번 강의를 들어갈 때 1시간 들어가나요, 2시간 들어가나요? 시간 배정은 한시간밖에 되어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팀장님 논리에 원래 2시간이면 6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시간에 5만원정도로 해서 한 번 교통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급해줄 수 있는 곳으로 추정하면 좋겠는데 현시점에서는 하루에 한 시간이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 고려좀 해주시고,

좀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계획표를 짜실 때 현실을 좀 반영하셔서 지금 시간이 지난 번 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원이기도 하고 그러다보면 지금 새로운 환경 강사라든지 텃밭교육 강사라든지 바른먹거리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구하기가, 양성하는 곳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성을 못할 바에야, 혹시 양성과정이라도 밟으실 계획이신 건지, 그런 거라도 없으면 이 분들이 지역에 남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주시는 방안을 찾으시던지, 또는 강사 양성 과정들을 별도로 지금은 아니지만 과장님 계시면서 계획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하나는 EM교실을 시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 EM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업무가 중첩되거나 이 부분에서 협업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협업 해야죠. 하겠습니다.

협업을 해야 되는 사안인거죠. 14개 동과 함께 보급소 해서 15개에서 EM을 보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반짝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보급 해 드리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보급만 해드리고 그 이후 다시 홍보하거나 교육하는 걸 못 봤어요.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EM과 관련된 교육, 이게 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나 또는 주무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시면 EM이라고 하시던지 친환경으로 만든 비누라든지 EM을 통해서 해충을 잡는 것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태양광미니발전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되어 있어서 홍보용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잡혀있고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나와 있지는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홍보하실 용품을 사용하실 건지, 전에는 멀티탭을 제공을 해 드렸던 거거든요.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참여하셨고 활동하셨던 분들은 지속을 해서 그 보급품을 계속 받아가시거든요. 아마 3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새로운 것을 이용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용과 관련된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주셔서. 예산은 멀티탭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더 고민을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에너지자립마을 축제지원을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신다는 거지요?

자립마을 축제에 강사들도 같이 참여하여 시현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료도 지원하고요, 그 다음 행사장을 꾸미는데 필요한 임차료나 그런 것들에 사용됩니다. 행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을 구매하고 임차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자립마을을 확대해서 주민 분들이 얻어지는 이익이 있어야 에너지자립마을에 더 많이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에너지만 절약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우리 주민 분들이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이런 에너지자립마을을 하므로 해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우리 개인들도 생산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시고 그 인식을 주민들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에는 탐방 같은 것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에너지를 아끼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에너지를 잘 활용하므로 할 수 있는 탐방계획 같은 건 없는 거 같은데.

현재 여기에는 없고요, 환경교육 중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교육에. 그러면 에너지자립마을에 활동하신 분들은 환경교육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그렇지 않고요, 대상이 달랐거든요. 대상이 달랐는데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과가 다른 부서보다 이제는 환경에 대한 오염성이라든지 문제의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주춤한 단계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깨 피시고 걸으셔서 크게 무대를 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영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도 우리 청소행정과 모든 직원들은 맑고 깨끗한 서대문구의 환경 조성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질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라며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의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2018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업무도 과중할 텐데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입니다. EM확대하시는 거 4톤씩 하셨는데 6톤으로 확대하신다면서요?

네, 이미 발효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반응이 좋아요?

네.

요새는 얼으니까 안 되죠?

아니요,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요새도요?

네, 그렇습니다.

얼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동마다 다 있나요?

동마다 공급기라고 해서 주민센타에 400리터짜리 14대가 동마다 한 대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추가로 설치할 생각도 있으세요?

가재울지역 쪽에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셔가지고 그쪽 지역하고 홍제천 쪽에 해서 공급기 두 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신성정화조가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정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5월 31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올 거 아니에요?

공개경쟁 입찰을 내면

또 될 수도 있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전부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하시던 분이라서 그래요. 아무튼 청소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드신데 너무너무 잘 해주시고, 그때그때 대응도 잘 해주시고 하여튼 감사드리고 모든 직원 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물차 지원을 클린데이 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그쪽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상가 또는 시장 이쪽은 우리가 별도로 음식물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일반 음식물을 버리는 통이 영천시장 근처에는 없어요. 있나요?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게 일반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에 싸서 배출을 하고요, 음식점 같은 데는 2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인 경우에는 납부필증이라고 해 가지고 필증을 사서 음식물 배출하는 조그만한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다가 배출하면 저희들이 수거해가고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RFID 방식으로 하는데 영천시장 쪽에는 납부필증 방식으로 조그만한 통이 음식물을 배출하는 데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주변을 가다보면 인도 도로변 옆으로 그게 나와있는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매번 나와있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중간집하장이 되어있는 곳은 모든 분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다보니까 그곳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또 고질적으로 그게 누적이 된다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천연동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물청소를 한 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닥청소를.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면 인도쪽에 음식물쓰레기를 고정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정해져 있어서 특히 공원 앞에 아시죠?

네.

거기는 너무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사람이 지나가면 더러워서 안 지나가려고 할 정도로 너무 지분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물차를 지원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곳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이번에 청소와 관련되어서 의회에서 스페인연수를 다녀왔는데 제가 미국도 갔을 때 느꼈던 건데 아직 서울에서는 도입이 안 됐는데 과장님도 청소와 관련되어서 보신 적 있는지. 현재는 별도로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집 앞에 월수금으로 배출하는 방법뿐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을 다녀왔더니 그런 큰 통 자체가 도로에 주차시설이 되어있는 이런 곳에 큰 통이 세 네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일 상관없이 그냥 거기다가 넣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외국 사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독일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격리를 시켜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주택과에 거점 공간을 지어서 큰 박스 같은 것들을 3∼4개정도 놔두어서 그냥 넣더라고요. 그러면 새벽에 차량들이 와서 그것을 한 번 뒤집어서 가지고 가겠지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나라 또는 서대문구가 상징적으로 그걸 고민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게 봉투에다가 갖다가 놓으니까 문제점을 보니까 그런 큰 박스를 둘만한 장소에 대한 고민일 것이고 두 번째는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곳에 둘지 장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될 거 같은데 이게 인식이 되어지면 큰 도로변이나 상가나 이런 곳에 한번 시범적으로 놓으셔서 큰 박스를 거기에 놓으면 주변이 지저분해질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박스 설치해 놓으면 좋은데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쓰레기는 마포자원회수 시설에서 소각을 해야 되고요, 음식물은 탈수 건조해가지고 재활용을 해야 되고, 재활용품은 따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통이 3개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소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포자원화 회수시설은 밤0시부터 8시까지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낮에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대행업체에서 싣고 가면 적환장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적환장에 오랫동안 보관을 못 합니다. 주변에 아파트 있고 주민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저희들이 대낮에 수거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마포소각장이 0시에 문을 열거든요.

과장님 기술적인 것은 저하고 논의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제안을 해드리고 이거는 나중에 풀어갈 문제인 것 같은데, 선진국에서도 이미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다양한 여러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걸 도입을 하지 않은 게 있어서 한번은 정책적으로 그것을 진행을 시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서브로 움직이는 거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술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뒷길에 쓰레기봉투, 항상 민원 발생하는 거, 지저분하다, 늘 쌓여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꽃밭을 설치하고 플래카드 걸고 그런데 안 없어지거든요. 아예 쓰레기 버리는 통 자체를 갖다놓으면 그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정책제안을 해드리는 거고, 이게 당장은 실행이 되지 않더라도 과장님도 선진국 탐방도 가실 거고 기관에서도 회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드시 이행되어 질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EM과 관련된 부분, 언제까지 퍼주기만 하실 거예요? 퍼주기만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통이 늘어나야 되고요, 차량이 계속 늘어나야 되고 현재는 각 동별로 사회복지시설에 배급이 되다보면 각 아파트 단지별로 다 통을 배치해줘야 되는 사안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지금현재 각 동에 400리터짜리가 가 있는데 400리터가 부족한 지역도 있고요, 400리터가 남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6톤이니까 이게 14개 동에 400리터 하면 거의 4x4=16. 5.6톤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주지역에서는 저희들이 400리터까지 가득 채워주고요, 그렇게 많이 활용 안 하는 데는 적게 채워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게 EM이 청소행정과에서 맡아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청소를 하기 때문에?

EM효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냄새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나 음식물을 조리하고 나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정화조나 이런 데 가정에서 한 2리터정도 가지고 가시면 뿌리면 냄새도 제거하고 이게 유용미생물이다 보니까 환경에 좋은 거거든요. 원래는 환경과에서 해도 되고 우리 과에서 해도 되는데 저희가 우선 음식물쓰레기 냄새 우선 추진하게 된...

첫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약재가 상당히 많아요. 그걸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인해서 이걸 많이 보급하고 있는 거고, 살아있는 균으로 몸에 이롭지 않은 균을 잡기 위해서 미생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EM과 관련된 사업은 청소과에 적합하기 보다는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 그리고 또하나는 언제까지 퍼주기식은 안 된다, 왜냐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 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켜주라고 그런 것처럼 이것을 정책을 만드실 때 EM을 만들기 쉽잖아요. 쌀뜨물에다가 발효액 넣어가지고 실온에 며칠 두면 발효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쉬운 건데 굳이 쉬운 것을 만들어서 보급하면 주민 분들이 이걸 못 만들고 받아만 써야 되구나, 이게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한 번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은 적응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EM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보급하는 곳도 있으니까 대형으로 필요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법도 알려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풀어보심이 계속 확대하는 것보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을 환경과에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청소과랑 업무협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차후에 논의가 된다면 부서를 이관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08페이지, 녹색장터 몇 번 하시지요?

월 2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1년 열두 달은 못하고요, 5월부터 10월이나 11월까지 하는데

어디서 하죠?

문화촌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왕시장 안에 있습니다.

인왕시장 안에 있어요?

인왕시장 안에 있고요,

그러면 구청 앞에서 하는 녹색장터는 뭐죠?

그건 소규모 장터라고 해 가지고 10개 단체 또는 개인들이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큰 데는 월 한 50만원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운영비 지급하는 내역좀 말씀해주시고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보실래요? 운영비.

문화촌 녹색장터 같은 경우는 월 한 50만원 정도 나가고요, 소규모장터는 20만원 정도...

소규모장터는 어디죠?

부녀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법인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부녀회는 몇 군데죠?

각 동에서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 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개...

과장님, 그러면 이 녹색장터와 관련되어서 예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녹색장터를 해서 재활용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가서 보면 정말 죄송한데 구매할 게 있으시던가요?

아니오,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구에도 집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을 받아서 해요.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일명 주민들한테 다구리를 당할지 모르겠으나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집단 항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3년 이상동안 지켜본 결과 가서 사용할만한 게 없고요, 그냥 가서 1,000원 2,000원짜리를 구매 하는데 좀더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녹색장터로 해서 운영비 얼마 씩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루 장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받아서 이것을 NGO나 기관 단체랑 협업을 하셔서 그쪽 기관에 제공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같은 곳으로도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이 연계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그런 거 찾기만 하면 많아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 보시는 게 어떨지, 또는 지금 매월 운영비 50만원 받아가면,

월 아니고 연 50만원정도. 1년. 1년에 50만원.

지금 큰 하신 거예요, 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50만원이니까요.

그거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월이면 그거에 의존을 하는데 매월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109페이지에 서대문 재활용센터운영,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서대문 재활용센터는 각 가정에서 중고가전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을 재활용센터에서 신고를 하면 수거를 해서,

쓸만한 것 있으면 쓰고, 버릴 거 있으면 폐기하나요?

대형가전은 무상수거입니다.

수거해서 폐기하시나요?

무상 수거해서 폐기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활용센터에서는 가구나 이런 것들을 낼 때도 저희가 돈을 내잖아요, 배출할 때 돈을 내고 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가구를 수거해 와서 수리해서 다시 예쁘게 만들어서 재판매,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나요?

그거는 아니고 대형생활폐기물로 신고하는 거 가구 같은 거는,

그러면 서대문구재활용센터는 어디에 있지요?

병원4거리 건너편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물건 사는 거는 별도로 본인들이 물건을 구매해 와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가구를 받아다가 이 분들이 뚝딱뚝딱 수리를 해가지고 매장에 놓고 다시 판매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지금 재판매하시는 건가요?

재활용팀장입니다. 대형폐가전은 전자제품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이런 대형 폐가전은 무상수거 콜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고요, 그 다음 소형폐가전, 선풍기, 라디오, 컴퓨터, 모니터 이런 소형 폐가전은 AS센터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그것은 저희 구청 직원들이 수거를 해 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을 내고 대형폐기물, 봉투에 안 들어가는 큰 쓰레기들은 대형폐기물로 해서 돈을 받고 수거를 해가거든요. 그런데 재활용센타에서는 각 가정에서 나 이거 가구 책상 쓸만한데 내가 이거 돈 주고 버리기는 아깝다 그런 게 재활용센터로 전화가 오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쓸만하다 그러면 제가 이걸 얼마를 주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쓸만하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저희가 고쳐도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형폐기물로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쓸만한 건 사고 그렇지 않은 건 폐기하는 걸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와서 고친 다음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에 이런 재활용센터가 또 있나요?

거기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죠. 혹시 서대문재활용센터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공의 것을 끌어와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위탁한 곳이잖아요. 그죠? 이곳에서는 우리 지역에 기부, 지역 나눔에 대한 것, 기여하는 것은 얼마정도 하나요?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100가정보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직접 연결시키지 않아서 금액은 모르겠는데 월 30∼40만원 이상 100가정보듬기 행사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나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활용센터 전체적인 운영, 수입과 관련된 거를 보아도 크게 드러난 건 없겠네요.

네, 그렇죠.

지역에 기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드리는 건가요?

저도 경영상태 파악은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3년 계약을 하면 건물, 토지 자체가 서울시 소유거든요. 그러면 대부료도 내야 되고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라고 다들 그러시니까 저도 어렵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건물 전체 면적에 대비해서 그렇게 썩 뛰어난 경영, 그러니까 흑자까지는 아닌 거 같습니다.

지역에 유일하게 재활용센터가 한 군데가 있는데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지역에도 자꾸 나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약간 독점 개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운영이 그렇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여기도 계약기간은 3년이니까 끝나면 다른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서대문구 재활용센터는 우리가 7대 아닌가요? 현장 방문 했었는데. 7대 때 현장방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현장방문 가서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대표가 브리핑 할 때는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두루뭉술하게 인건비 나가고 임대로 나가니까 경영을, 겨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저는 어떤 느낌이 또 있었냐 하면 아까 재활용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가구를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2만원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 금액이 금액이에요. 그래서 2만원에 그냥 사옵니다. 그리고 팔 때는 부르는 금액이 매도금액이에요. 5만원입니다, 6만원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그게 매도금액인데 저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인건비, 임대로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30% 수익이 나와야지 정확하게 여기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 30% 이상을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 재활용을 활용해서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2만원에 사 가지고 와서 4만원에 팔면 50%잖아요. 그런 것들이 왕왕 보여요. 가전제품 같은 것도, 전자렌지 같은 거 2만원에 사 가지고 와서 7, 8만원에 파는 거 지금 가서 보시면 아, 중고가 오래 된 게 5년짜리가 이렇게 비싸. 이런 느낌이 드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의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차제에 아직 2019년도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매입을 얼마에 했고 그 물건의 품목이 매출이 얼마가 됐다라는 것을 잘 정리해서 나중에 감사 자료로 쓰거나 할 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서 그 부분에 상당한 부분은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인식하셔서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