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50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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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8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8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국 업무에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강용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일자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간부진에. 그래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관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창열 축산과장입니다. 한재철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유태희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조선기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 34건 중 현재 29건이 완료되었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문위원께서 너무 간단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파에 고생들 많으셨죠?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지난 한파가 농촌에 굉장히 큰 괴로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축산 쪽은 물이 얼어붙어 가지고 고생이 많으셨고 밭작물 중에 특히 겨울밭작물 같은 경우도 다 얼어붙어서 고사된 게 많아서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저는 익산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여산 쪽에 양파를 대량으로 해요. 한 167㏊ 정도 한다고 하시는데 어제 거기 총회가 있어서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산 같은 경우 양파가 굉장히 질이 좋고 무안양파 못지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산에서 양파가 있는지를 장사하는 사람들 외에는 잘 모르고 지역주민들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에다가 양파를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도 만들어낸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밭작물 육성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구체적인 역할들이 여태까지 도에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양파가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최저가격 그 부분에도 올려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런 밭작물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특화된 지역을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여산에서 양파를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는데 아직 품질에 대비해서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고맙습니다. 항상 현장을 방문해 주시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더 의견을 드리자면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체험마을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사실은 도태돼 가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곳들을 하나하나, 2016년도에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은 지역주민들이 욕심껏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추스러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점검을 해서 실제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저희 익산지역도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담당관님한테 어제 연락을 드렸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에 축산공공처리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이 벌써 15년, 18년째인데도 굉장히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의 공공처리시설만 갖고는 앞으로 축산에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긴, 특히 분뇨나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현장을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개인농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비를 들여서 실지로 이 축사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바라지 않고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우리 돈을 들여서 선도적으로 이걸 했는데 그것들을 이후에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로 나갈 때 실제로 지원사업이 아무리 많이 나가도 그 사업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업주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분뇨처리 방안 자체를 다각화해야 된다. 다양하게 고민을 좀 하고, 기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술은 공식적으로 검증된 바가 아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찾아보면서 어떤 것들이 좋고 나쁘고를 따져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분뇨처리를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점검하는 그런 계기들이 행정에서도 조금 앞서 나가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특히 익산지역을 방문했었는데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냄새와 분뇨가 거의 안 나오게 약 3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저희 지원 안 받고 그런 농가도 있는 반면 저희가 지원해 준 것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유명무실 그냥 방치돼 있고 분뇨와 냄새가 많이 나는 농장이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벤치마칭을 제안을 드릴 테니까 현장에 함께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17페이지, 비안도 도선운항이 15년째 중단되어 섬 주민과 어민들의 의료, 교육 등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며 애로를 겪고 있죠? 지역민들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선운항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수차례 주문했거든요. 그때마다 ‘협의 중이다. 곧 된다.’ 그랬는데 대체 협의를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이게 마무리가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진행사항을 잘 아시니까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부안 측의 입장인데요, 저희들이 가력항 확장도 예타를 받고 있고 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부안 측에 양보할 건 양보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앞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는 얼마 정도 있으면 이게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방선거 끝나고 그때 제가…….

재만

박재만위원

1년 안에는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방선거가 끝나고 단체장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라도 중재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게 10대 의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한 부분인데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이다.’ 계속 협의 중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서 상당히 터덕거리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방선거 끝나면 해당 단체장을 직접 방문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얘기한 수산분야 예산 0.8%예요. 그때 우리 국장님이 직접 어떻게든 1%까지는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신 적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먼저 당장에 내년도 예산부터, 우선 첫째는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대부분 국가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내년도 국가예산을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도 지특이 있고 도 일반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수산분야에, 또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 그 전제조건은 시·군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현재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제가 받는 민원 중에 어민들 민원이 많아요. 수산업법이 일제시대에 거의 만들어진 거잖아요. 제가 어민들한테 직접 들어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 수산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면 거의 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법인데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서 어민들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수산업법에 위반되고 해서 전과자로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형망협회에서 왔는데 해수부에서 하란 대로 하니까 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거기다가 더 잘 잡히게 하려고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또 단속에 걸리고,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수산업법에 관해서 일제시대 때면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현실에 맞게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국에서라도 해양수산부로 자꾸 수산업법 현실에 맞게 바꾸자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어민들이 자기네들 생존권을 위해서 잘못된 법을 가지고 해수부를 왔다갔다 하고 해수부 가서 거기 담당실무자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번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민들의 수산업법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쭉 조사를 해서 도하고 시 같이 해수부를 상대로 잘못된 수산업법들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강성봉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 강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비례로 승계 받은 강성봉 위원입니다. 이번에 친환경농가와 또 여러 가지 유통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우리 관계자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신 과장님도 옆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강 국장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강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그동안 우리가 남해 다랭이마을, 청산도 그런 데 부러워만 했는데 국가중요유산이 없었습니다. 이건 배경이 있으니까 좀 길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사님 취임 이후에. 그래서 강력하게 지사님께서 저에게 주문도 하셨고 해가지고 3년 전부터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전에 부안에 전통양잠, 말하자면 누에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뽕나무는 중국산 누에 때문에 누에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개 누에 나오기 전에 그걸 한약재로 쓴다든가 해서 거의 뽕나무 양잠산업이 거의 고사됐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부안에 유유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뽕나무를 많이 키웠고 현재도 약 60㏊ 그러니까 18만평 정도의 뽕나무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면 단위에서는 제일 뽕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고 있어서 이걸 3년 전부터 농림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가지고 삼수했습니다. 한번 재수하고 또 가서 보완하고 해서 삼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2개를 올렸습니다. 하나는 부안 유유마을에 뽕나무하고 또 잘 아시지만 완주가, 강 위원님 용진이 고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진하고 봉동 쪽에 생강을 많이 하잖아요. 토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사람도 질식사도 한 경우도 있지만 토굴이 현재 봉동 쪽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봉동 생강토굴하고 유유마을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실무진이 3년 동안 쫓아다녀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유유마을이 지리적 여건도 좋고 부안군과 우리 도의 의지를 높이 사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부안 유유마을이 지정됐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9개 지역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전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행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청산도 구들장 논하고요, 제주도 돌담, 구례 산수유, 담양 대나무, 아쉬운 부분인데요, 금산의 인삼. 우리 진안에 인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산의 인삼농업, 하동의 녹차를 비롯한 전통차, 그다음에 울진의 금강송까지 있었고 작년에 우리 부안의 전통양잠과 울릉도에 밭농업 시스템 해서 전국의 9개소가 작년까지 지정이 돼있고 앞으로도 우리 봉동토굴을 계속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려면 시·군의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시·군과 협의해 나가서 더 많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도 받고 또 나아가서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세계농업유산도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중요농업유산에는 우리나라는 3개가 있습니다. 청산도 구들장 논하고 제주도 돌담, 하동의 전통차인데요, 세계농업유산도 한번 도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성봉

강성봉위원

아무튼 우리 강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예컨대 생각하신 뜻을 현장경험을 통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님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고, 아까 제가 농업정책과장님 신평우 과장님 이름을 불렀어야 되는데 우리 신달호 과장님도 같은 신 씨다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신 과장님이라 해서. 아무튼 우리 같이 좋은 협치를 해주시고 또한 우리 14개 시·군에 좋은 친환경 식자재도 많이 있고 하니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나 친환경 축산 관련해서 요새 보면 주위에 500m 이상 축산농가가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규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그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냄새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지금은 많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 도에서, 또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더욱 각별하게 도민과 여러 가지 협치를 많이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좀더 잘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만하고, 아무튼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강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에 고등학교 올해부터 전면 무상급식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에 도에서 발표를 한 뒤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비비율을 높여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었죠? 도민들도 ‘도비가 너무 낮게 책정된 게 아니냐’ 했었는데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2월 중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한다고 돼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중보다 급식비율이 고등학교가 조금 낮은데요. 도에서는 사실 단일사업에 도비가, 학교무상급식에 도비만 233억이 들어갑니다. 233억이면 우리 박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 이 급식비 하나만 가지고라도 도비 233억이면 1%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고충도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군은 14개 시·군이 전부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학교무상급식이 처음부터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도 초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왜 중앙정부에 무상급식비 지원을 요청을 안 하고 이 모든 걸 지방정부가 떠안고, 제가 좀 답변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으니까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실 학부모님들은요 이거 다 교육청에서 주는 줄 알아요. 거의 학교에서 주니까 우리 도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이 무상급식비에서 최소한 50%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애들 밥 먹이는 데까지 열악한 지방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건 진짜,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고충을 말씀을 드리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학교급식 단가가 똑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은 한참 많이 클 때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특히 고등학생들은 밥도 자주 먹는데 우리가 그에 균형 잡힌 식단을 공급해야 되는데 저도 안타까운 게 보통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급식비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급식비를 부담을 하면 만약에 좀 완화가 된다면 우선 비율을 차치해서 시·군비가 몇 %, 고등학교 몇 %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들 단가를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교육부에다가 그러한 요청을 해 본 그런 게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수차례 도지사협의회 때도 과거에 요청을 했었는데…….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다가왔으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로서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답변이…….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해 가면서 국비 확보를 같이 요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우리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도에서 먼저 나서서 건의해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지금 233억이면 중기재정계획까지 다 반영이 돼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거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몇 억씩 플러스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우리 도비가 몇 % 정도 차지하고 시·군비, 자부담이 50% 정도 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초·중학교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아니요, 우리 고등학교 무상급식만 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등학교는 교육청이 50%고요,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첫 번째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 도비도 높여나갈 수, 이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우리 도의 방안은 그냥 그대로 15%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연 우리가 233억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더 높여나갈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다른 게 아니고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식에 관련된 얘기인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친환경 급식자재가 지원이 늘었어요. 쌀 외에 5가지 정도가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친환경 재료들이 늘어나는 거는 참 환영할 일이에요. 환영할 일이고 또 점점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거 늘리는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게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예산이 좀 남으면 더 넣어주고 안 남으면 안 넣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비율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비율이라면 위원님 어떤…….

현숙

이현숙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쌀을 했고 작년에는 제가 감자 몇 가지가 늘어난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 그 부분 잘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도 괜찮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작년엔 친환경쌀만 했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쌀에서 부자재가 좀 늘었어요, 올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올해는 친환경농산물…….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비율을 앞으로 계속 몇 가지씩이라도 늘려나갈 것인지, 늘릴 때 어느 정도 비율로 늘릴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을 넣다 보면 보급해 주는 곳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학교급식지원센터.

현숙

이현숙위원

지원센터에서 친환경을 보급해 주는데 그게 친환경인증을 받고 들어가는 곳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포괄을 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급식체계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계들을 좀 다각화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급식체계요? 급식 공급하는 체계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왜냐하면 앞으로 전라북도가 친환경을 점점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의 급식으로 들어가는 양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각화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가 사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익산 같은 경우 원예조합에서 해요. 원예조합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예조합에다가 친환경을 준비해서 넣었던 많은 농민들이 포기를 합니다. 많이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조건 자체가 원예도 일정의 농협이다 보니까 조합이사가 있고 이런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체계들이 이걸 공급하는 농민들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던 몇 분들도 포기를 해 버렸어요. 차라리 내가 친환경농사를 지어도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 인증을 안 받아버리는…….

현숙

이현숙위원

예, 인증을 전에는 받았었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가격의 차이가 처음에는 좀 있었는데 그 조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고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 유통체계 내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익산원협…….

현숙

이현숙위원

예를 든다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아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품관원이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친환경인증을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원협에다 갖다주고 유통시키는 게 어렵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그런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한곳에서만 결집을 하는, 변화가 없이 10년 동안 그렇게 쭉 오는 것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게 변화를 좀 여러 군데가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체계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농민들하고 현실 속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너무 오랫동안 그 유통체계를 가져왔던 곳은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학교급식, 왜냐하면 분산해서 하면 친환경농산물은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방향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한곳에 모으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했고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또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독점이거든요. 독점의 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분석을 해서 농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님도 여기서 못할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고견 들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질적으로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중 뭐냐면 이 친환경급식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관리를 해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잘 해야죠. 삐끗하면 나중에 학부모님들이라든가 거기서 아마 조건이 까다로워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시내권들은 그게 어느 정도 관리가 돼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들어가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농촌 쪽이에요. 농촌 쪽들은 사실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체계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엉뚱하게 들어가는지 그런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어쨌든 이런 독점으로 너무 오랫동안 진행된 데들이 행정에서는 관리하기 편하지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만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거기를 집중 육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 친환경농가와 상생해서 농가를 위한 유통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러는데 그게 혹시 부당한 소위 요즘 말하는 갑질의 형태로 변질이 됐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강성봉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강승구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게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쌀이 품질이 참 좋더라고요. 기업체에 보니까 H회사 같은 경우 들어가 보니 우리 쌀이 아니고 타 지역 쌀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컨대 20㎏로 볼 때 하루에 먹는 소비량이 70개 정도 먹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불만이 있었어요. 특히나 우리 지역의 부안이나 남원 그다음에 군산의 좋은 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쌀을 우리 기업체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활성화해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하고 나중에 강 국장님과 같이 기업체에 가서 그걸 한번 보고 그다음에 지금 군산에도 기업체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완주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최대한 우리 지역 쌀을 더 소비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더 ‘농축산국에서 정말 이런 것도 하더라’ 지금 분야는 거의 한 50∼60가지가 되지만 정확하게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해야 농민들한테 ‘도청의 관계자들은 너무 열심히 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도 또한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는 한 가지라도 우리 강 국장님과 함께 가서 그런 것도 보고 서포트도 하고 할 테니까요.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저랑 한번 자문을 구하면서, 우리 전북의 좋은 로컬푸드 식자재도 참 좋잖아요.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활로를 열어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했으면 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성봉

강성봉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강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쭤볼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약초산업 관련해서 보조사업할 거 업무분장 관련해서 지금 논의 중이신가요? 지금 여기 보조자료 보면 인삼 보조사업 하는 것하고 특화품목에서 표고버섯 정도 나오는데 약초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책은 저희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이 실제 안 이루어지니까 약초분야를 그때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보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시고 그런 쪽의 업무를 분장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염소를 도축하는데 있어서 허가문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음성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양성화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 가축 쪽 가지고 계시니까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여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최저가보장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작년 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저희들이 훌�훌�� 했는데 처음으로 작년에 김장 무죠, 가을 무 가격이 많이 내려 가지고 총 31농가에 대해서 2,500만원의 발생요인이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설 명절 이전에, 현재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회에서 할 때 시범사업은 올해까지 시·군에 7개 품목입니다. 7개 품목에 대해서 하기로…….

현철

김현철위원

했는데 다 이상이 없었고만요, 그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처음으로 재작년에도 발생 안 했고 가을무가 하나, 여기 위원님 계시지만 복잡한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에 의해서 처음으로 가을무가 많이 가격이 내려 가지고 총 결론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신청을 했어요, 품목을. 그런데 그 품목은 가격을 짱짱하게 받았고 폭락한 다른 품목이 있으면 그건 뒤늦게 변경을 못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면 이게 제도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범사업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판단 잘 해야 되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제가 볼 때도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TP사업이라고 타겟프라이스 해서 영어로 market low, 하여튼 해가지고 시범사업이니까 올해까지는 지켜봐 주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요청한 품목에 한해서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7개 품목 위원회에서 정해요. 시·군에서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번 주에 하는데 이현숙 위원님이 위원회에 계시는데 거기서 7개 품목을 정했어요. 시·군에서 시·군당 2개 품목씩 그걸 올해까지 해 보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우리 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농도고 가난하니까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 보고 용역을 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그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 볼게요.

현철

김현철위원

제 생각에는 이를테면 시·군별로 신청을 받을 때 여유롭게 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도 들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개 품목인데 올해 해 보고 내년에, 내일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들…….

현철

김현철위원

농가들 소득보전을 위한 안전장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최대한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은 100억입니다. 왜냐하면 무제한으로 해주면 이론적으로는 잘못하면 우리 도비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00억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건 고정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2개 품목으로 해서 현재 발생하는 시스템을 보니까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또 그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예ICT 관련해서는 2017년도보다 양이 줄었어요. 신청이 없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열 때문에 그래요, 위원님. 거의 말도 안 되게 줄었는데요, 대폭 10% 이하로 줄었는데 지열이라는 건 대규모 유리온실농가들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워낙 단가가 세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나무로 난방 하는…….

현철

김현철위원

펠릿.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펠릿농가들 말하자면 영세한 농가죠. 영세한 농가 중심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잘 챙겨주시고요. 하나 여쭈고 싶었어요. 수산기술연구소가 이를테면 우리 어가들 수익 창출하는데 대표적인 연구개발해서 성과 내놓은 거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있잖아요. 과거의 농업기술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수산지도소죠. 이걸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한테 넘겨줬는데 우리 농업기술원과 같은 일을, 왜냐하면 이건 저희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농업기술원과 같이 바다에 나가서 이번에 군산에 김의 큰 병인 황백화 같은 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농업기술원 예를 드셨으니까 농업기술원도 연구사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실적을 못 내놓는 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질타를 받고 그러거든요. 여기 수산기술연구소가 몇 분이세요? 35분인가 몇 분 근무하시더만. 34명?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38분이고요, 정원은 38명.

현철

김현철위원

결원이 3명인가 되고. 어쨌든 수산기술연구소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업무보고 이런 것 보더라도 간단하게 항상 명시돼 있고 뭔가 성과에 대해서 ‘수산기술연구소가 우리 어가를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피부에 와 닿게 채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하는 일은 많은데 제가 보고요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잘 챙겨주시고요. 예전부터 로컬푸드 관련해서 숍인숍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2개소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며 지금 시·군에서 전주로 다 나오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게 예산 낭비다, 서로 우리끼리 경쟁하는 시스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숍인숍이 태어났는데 이게 지금 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군에다가요, 중소도시에다가.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 시·군이 전주에다가 점포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리 같은 걸 보면 그건 잘못하면 로컬푸드가 아니에요. 이건 푸드마일리지 개념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음식물을 운반할 때 자동차에서 매연이 나온다 해서 30㎞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정도를 로컬푸드로 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적 한계상 전주에서만 장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시골에서는 또 대규모로 점포를 내면 시골 자체가 로컬인데 다 거기서 로컬푸드를 먹고 있는데 대규모로 10억, 20억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짓느니 기존의 하나로마트…….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중소도시에다가.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께서 중재를 못하신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조합장님들도 실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우리 도에서 올해는 정읍하고 남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읍하고 남원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를 해가지고 우연하게 또, 이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정읍하고 남원이 됐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전주시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또 이게 문제가 우리 안 거치고 유통공사에서 공모를 해요. 그 돈을 갖다가 전주시에다가 하려는 것도 있고 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절하게 우리끼리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또 이게 시장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재래시장 상권도 적절하게 보호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재래시장에서는 로컬푸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남부시장이면 남부시장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 장사가 손님이 좀 있으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서로 싸우니까, 품목에 한해서. 하여튼 로컬푸드를 그냥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이렇게 밀착이 돼버렸어요, 이제. 원래 취지는 로컬푸드, 말 그대로 단어대로인데 이게 완전히 친환경 개념으로 간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현재 매장은 일반 농산물 위주고요, 일반 농산물 위주로 하고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농약 업체도 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것은 작년에 계란파동 때처럼 일반 농산물도 전부 깻잎, 상추는 허용기준치가 제한이 돼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일반 농산물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걸 잘하는 게 여기서 특정지역을 말하자면 완주가 잘해요. 왜냐하면 완주는 옛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거기서 오버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농식품마켓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농식품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방침은, 위원님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의 특히 가공품은…….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나온 얘기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하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의견이 위원회에서 나왔으면 국장께서 에둘러서 검토를 같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 하나는 확실히 위원님 해 두셔야 돼요. 가공품은 마켓에서, 마켓은 영업장 신고와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일반마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에 우리 라벨이 있잖아요? 그게 다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런데 거기 영양분석표라든가, nutrition fact라고 하는데요. 영양분석표라든가 식약처에서 정하는 품질기준과 법적기준을 충족을 시켜야만 그 마켓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저번에 가셨을 때 누가 답변을 이렇게 부드럽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다는, 그런데 우리 문제가 시골에서 된장·고추장은 문전거래잖아요.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런 분들 마을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마을상품을 우리 혁신도시 마켓에다 팔려면 법적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검사비만 해도 몇십 만원, 몇백 만원이에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올해 검사비 같은 걸 우리가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상품을 많이 진열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법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저번에 의사전달 과정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마을상품이 우리 혁신도시마켓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44페이지 보시면 농자재 및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사업개요에 보니까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도비가 들어가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가 15개 사업에 대해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도비 41억원은 그러면 어디로 다 들어가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유기질비료 지원은 국비가 147억원 그다음에 도비는 없고 시·군비가 84억원 정도 되고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토양개량제도 그러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토양개량제는 국비가 65%, 도비가 17.5%, 시·군비가 17.5%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유기질비료는 만약에 전반적으로 입찰을 부치자면, 이 앞전에도 제가 행감 때인가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도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내에 생산업체가 있음에도 전국 단위로 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업체가 있다면 도내 입찰로 한정을 지어서 할 수가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지정을 하죠.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국가지정인가요? 그럼 우리 도내에는 따로 생산업체가 없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규산질하고 석회거든요. 한 30년 정도 된 사업인데요, 이건 거의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일괄 중앙정부에서…….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우리 도내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없습니다. 석회하고 규산질은 저희들이…….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전에 이야기했던 게 제가 벼 육묘용 상토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상토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예, 못자리 상토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도내 업체가 제가 알기로도 실질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는 데가 6군데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내 입찰이 안 되고 전국 단위로 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건 그쪽의 분들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제가 위원님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건 시 사업비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입찰을 한다면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만약에 시·군비로 자부담까지 112억이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통한 거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내에 5개 시·군에만 있네요. 5개 시·군에 11개 업체가 있는데 전에도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군산에 있을 때…….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힘든 구조에 놓여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전국 단위 상토와 관련해서 입찰 나온 것들을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로 묶었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발주를 하는데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한정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라남도에서는 지역제한을 둬서 할 수 있고 우리 전라북도는 왜 못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고, 지금 보니까 광양하고 완도에서는 그렇게 입찰을 올렸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우선 첫째, 전남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죠. 그건 저희들이, 그다음에 문제가…….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아마 도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권장사항이죠. 권장을 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5개 시·군에 11개 업체가 몰려있습니다. 나머지 8개 자기 지역에 없는 시·군이 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전남 사례도 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회가 닿으면 시·군과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저희 지역에 공장이 없다면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사기진작, 또 그 공장을 운영하는 분의 기업유치 차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국장님께서 고심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아시아 스마트밸리 구축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시아 스마트밸리는 먼저 우리가 5대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다 보니까 혁신도시에 농어촌진흥청과 축산과학원, 원예과학원 등 4대 과학원이 들어와 있고 또 그 옆에 한국식품개발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우리나라 최대의 농생명 클러스터가 됐고요. 또 그 인근 30분 거리 이내에 있는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그다음에 김제의 종자클러스터, 순창과 정읍에 미생물 관련 연구소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새만금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5대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를 뛰어넘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농업클러스터로 구상을 해서 작년에 대선 할 때 저희들이 삼락농정을 도의 1번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 대선공약에 지방공약 1호로 아시아 스마트밸리 육성을 넣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확정을 했습니다. 총괄 사업브랜드 명은 아시아 스마트밸리인데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해서 관계전문가, 기관, 입주기관과 협의를 해서 총 19개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민간종자육종연구단지 확충, 국가식품클러스터 물류센터 건립 등 12개 사업을 단기사업으로, 즉 현재 현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착수할 수 있는 12개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설정을 했고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사업으로 분류해서 총 19개 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첫 번째로 예산이 확정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순창에 장내유용미생물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비는 2억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타당성용역을 농림부에서 직접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12개 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보니까 이건 죄송하지만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기억이 없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러한 국책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를 묶어서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제 종자산업,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결된 식품, 순창 이쪽으로는 미생물 관련. 그걸 통째로 보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이름을 걸고 14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대선공약이 일부 지역들만 이렇게 끼워져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이걸 묶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농생명수도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가 혜택을 가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앞으로 갈수록 전라북도는 이 사업이 아마 확대가 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초창기 정책을 발굴할 때 전라북도를 전체적으로 놓고 봐주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무쪼록 열악한 우리 동부권지역도 순창 빼고는 이 관련돼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번 고심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무허가축사 관련해서 우리 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말씀이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여러 가지.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1차가 올 4월달까지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3월 25일입니다, 1단계.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지금 허가가 불가능한 축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중 총 4,617농가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 309농가가 원천적으로 국공유지, 타인 사유지 해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전부 철거시킬 거예요? 어떤 농가는 100%가 무허가인 집도 있어요, 100%가. 5동 전체가 무허가인 집도 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입지제한지역에 들어가 있는 농가는, 저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중앙정부에서 특별법이라든가 환경부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걸 유예기간을 주든가 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지 지금 당장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 ‘올 3월 이후에 철거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책을 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11시50분 기록중지

11시53분 기록개시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에 총체벼 시범사업 한 거 왜 보고를 안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 파악해서 현황하고 앞으로 대책까지 보고를 좀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도의 농·수·축·식품산업의 육성과 소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들 산업의 안정된 생산 및 상품화 확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등을 통한 농가의 소득 확대와 전라북도 내로 다시 사람이 찾는 귀농귀촌 등이 활성화되어 우리 도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