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허남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18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18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원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에 따라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배치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숙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김양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 많이 하셨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3년 반 정도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사체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시면 이게 효율성에 맞고 조직구성에 좋은 거라고 한다면 적용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의 전보인사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의무전보는 4년인데 1년 6개월 통상적인 전보기간이 지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부서를 옮길 경우에 전보대상으로 잡고 전보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희망부서를 제출하지만 그게 좀 미미하죠? 반영되는 비율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되도록이면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실·국별로 추천 시에 추천을 합니다, 나는 누구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대략 몇 년 이내의 직원을 선호합니까? 대부분 3년 정도 직원을 선호하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그 현 부서에 근무자보다 늦은 자를 선호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가 된다 싶은 건 뭐냐. 지금 전라북도에는 지원부서가 3개 부서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또 자치행정국. 그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원부서예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4년 전보 대상자들입니다. 그죠? 6급 이하는. 사업부서로 옮겨가야 돼요, 4년 이상 근무를 하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그거 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시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실정으로. 그런데 그것도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부서끼리는 한없이 오고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3지원부서라고 정한 부서에서는 의무전보를 해야 돼요, 기간이 되면. 그런데 이 직원들 중에는 의무전보를 해야 될 직원들도 있지만 정말로 그 실·국에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좀더 그 일을 잘 볼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는 것이 맞지 의무전보기간이라고 다 빼버리는 건 맞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왜 저렇게 할까. 타 시도를 보니까 대부분 3～7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의무전보기간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걸 않는 데가 더 많아요, 의무전보기간을 안 두는 데가. 그런데 우리는 유독 4년이라는 걸 딱 정해놓고 여기에다 맞춰서, 의무 4년 전보기간을 정하는 데가 어디냐. 이 지원부서 3군데, 그리고 도의회, 사업소 이렇습니다, 직속기관. 왜 이런 데에서만 의무전보기간을 정해가지고 직원들이 희망하지도 않는 부서로 보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랄지 그런 게 높아지겠습니까? 전 높아지리라고 생각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6급 이하의 지원부서의 직원들은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치 이 자리에 있으면 뭔 큰 힘이라도 발휘하는 것처럼 딴 부서로 보냅니다. 그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그 직급 위의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지 그 친구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하고 의회하고는 동급입니까, 의회가 저 아래 급입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죠. 본청하고 의회하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위아래의 그런 개념은 없는 걸로…….
남주
허남주위원
동급이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여기는 의원들이 본청을 견제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도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의회 역시도 4년 전보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승진하려면 본청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무조건 4년 지나면. 그런데 집행부의 시각은 어떻게 돼 있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의원 힘을 빌어가지고 좋은 곳으로 간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승진도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비율로 볼 적에 우리가 70%도 채 안 돼요, 승진비율이. 인원으로 따져볼 적에. 그런 걸 볼 적에 왜 의회를 직속기관처럼 생각하셔 가지고 이 안에서는 의무전보기간이라는 것을 둬서 이 사람들이 의회에 대해서, 만약에 총무과에 근무하다가 운영수석전문위원회로 갈 수도 있고 행정자치위원회에 근무하다가 총무과로 가서 자기 근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의회는 4년 전보기간을 딱 정해놓고 저기로 넘어가야만 근평관리가 돼서 승진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개선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의 개념으로 본다고 치면 의회가 전라북도청 내에서 제일 많은 과장님을 두고 있습니다. 8분이 계세요, 과장님이. 국의 개념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확실한 조직구성이거든요.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3개 지원부서 의무전보하는 것도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부서끼리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원부서에 있다가는 무조건 사업부서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이 업무의 효율성이랄지 직원 간의 상호 간에 그런 따뜻함이나, 만약 건너가면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대우를 받겠습니까? 거기서는 무조건 비슷한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직에 무슨 활력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성과를 낼 수 있겠어요. 많은 인사를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잦은 인사가. 그래서 실력 있고 써먹을 만한 인재들은 그 부서에 묶어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 역시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인재들은 의원님 보좌를 더 잘해 가지고 좀더 전라북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도청 내에서는 실·국끼리 과끼리 옮겨 다니면서 근평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왜 의회에서는 과끼리 옮겨 다니면서 근평 안 시켜줍니까? 어찌 생각하면 다소 지원부서에 근무했던 6급 이하의 직원들, 우리 의회의 직원들은 지금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형평성에 안 맞는 근무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이번 7월 정기인사 하잖아요. 그때는 의무전보기간을 푸시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직원들이 좀 활기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적잖이 1,327명이 올해 공무원이 됩니다. 소방공무원 빼면 한 1천명 이상이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많이 뽑아가지고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의 일자리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적재적소에 이 친구들을 배치할 것인지 이 많은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도 총무과에서 특별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이번에는 그 부서를 뽑으실 적에, 즉 공무원을 뽑으실 적에 소수직렬, 또 극소수직렬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력난도 해소를 시켜 주십시오. 행정직만 무조건 뽑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수요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않고 있는 직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직원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상의해 보시고 그건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니까 국장님이 수요가 있으면 한다, 다 수요는 있습니다. 행정직은 넘치고 있고 소수직렬은 모자라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렬들도 원활하게 숨 좀 쉬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우리 도청 광장 이름이 결정 났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났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공모한 리스트들을 1‧2차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8개로 압축을 해서 그걸, 홍보기획과에 있는 정책고객들이 있습니다.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금 선호도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정책고객을 보니까 한 5,900여명이 돼요. 그중에 전북도민이 1,770명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전북 외가 4,100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회신을 받아야 하잖아요. 회신을 받을 적에 전북도민인지 타 도민인지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가 조금 의문이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SNS가 있거든요. 전라북도청 내 SNS가 있어요.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해서 받아도 충분히 받을 내용을 가지고 전라북도 광장 이름을 정하는데 타 시도가 구분도 안 되고 우리 도민인가도 구분 안 되고 해서 이렇게 받으면 큰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책고객도 좋습니다. 정책고객이 전라북도 정책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큰 의미를 둬서 이 광장 이름을 정하고 이런 건 좋아요. 하지만 소시민들이 재미있게 SNS에 참여해서 더 좋은 이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활용해 보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추적할 적에 회계과에서 마지막에 결정을 합니다, 그걸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건 해도 된다.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산불진화형 헬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수년간 두 업체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회계부서는 그걸 승인을 해줍니다,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지금. 58년산, 62년산 헬기가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었고 지금은 62년산, 80년산, 81년산 헬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달로 한다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건 조달이 아니라 거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들의 말은 뭐냐, 사업부서 말은 우리가 오라고 해도 안 온다. 헬기들이 우리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 일을 해보겠다고. 그런데 이 헬기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전부 다 담합이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몫으로 그리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니네 거기 가라 해서. 그러면 전라북도는 그걸 받아. 그런데 같은 돈을 주고도 우리는 왜 58년산, 62년산을 그동안에 받아야 했으며, 더군다나 그 헬기가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 헬기를 갖다가 18억이라는 돈을 해마다 왜 줬냐 이 말이죠. 회계과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사업부서에서 이거 정확하게 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회계과는 사업부서에서 그냥 된다고 하면 다 해줍니까? 그 원칙만 맞고 규정만 맞으면 다 해줘버려요? 그것이 예산으로 그렇게 낭비가 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손해 본 걸 따지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 업자들이 가져간 돈을 회수해야 된다고 가정한다면 25～40억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회계과에서는 계속 해줬어요. 이런 건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은 자세히 모르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집행해야 될 그런 재산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유념해서 결정하시고, 그동안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누구 입김에 의해서 하고 이거 이렇게 된다고 하니 하고 이건 조달이니 하고. 그게 다 속 들여다보이는 짓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문제가 분명히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위원은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시정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번 그거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제가 감사관실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거 시험비행도 해봐야 한다고. 회계과에서 감사관실과 함께해서 시험비행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똑같은 비행기를 가지고 작년에는 2천ℓ였던 것이 올해는 1,500ℓ, 1,800ℓ로 바꿔서 이 사람이 조달로 띄웠어요, 시끄러우니까. 담수 능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1,500ℓ, 1,800ℓ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물 채워가지고 한번 띄워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참 답답해요, 진짜. 도민들이 이거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쭐게요. 이번에 자료 보니까 운동처방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로 잡혀 있던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청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자세들이 좀 똑바르지 않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르게 잡고 이런 것들이 직원들 후생복지에 좋기 때문에, 저도 한번 시범적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매주 화, 목 13시에서 20시까지…….
도영
이도영위원
전문가가 몇 분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명입니다, 1명.
도영
이도영위원
공간은 얼만한 공간에서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의무휴게실에서 한 번에 1명밖에 못합니다. 하루에 약 8～1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면 한 달 하루도 안 쉬고 풀로 돌려도 몇 명 되지 않네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100명 정도 됩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1,100명 하는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저는 궁금한 게 수요일, 금요일 야근하지 말고 가족의 날 운영하면서 정시 퇴근하라고 해도 본청 가보고 밖에서 봐도 불이 다 켜져 있어요, 11시 12시까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장시간 근무하고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처방을 받으면 자세교정이랑 받으면 굉장히 좋죠. 좋기는 한데 보여주기식도 아니고 직원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사내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조금 여유가 된다지만 일단 5급 이하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아무리 피곤하다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언정 하루에 8명밖에 들어가지 않는 이 틈에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 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공정하게 저희들이…….
도영
이도영위원
공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거면 진짜로 우리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예산을 잡아서, 이런 돈은 아낄 돈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직원분들이 쌓였던 피로나 자세교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더 나은 질의 향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복지 이런 부분들은 아끼지 말고 해야 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자세교정도 하고 컨설팅도 받고 좋게 했습니다. 누구 했는데? 국장님들 몇 분 외에 우리 9급‧8급 직원분들이 여기 가가지고 이거 받으시겠어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직원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진짜로 직원들이 원해서 받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음정원 심리상담 운영, 이거는 상담실적도 169건 작은 게 아닌데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상담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있는 직원들이 상담전문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려고 주 1회 금요일마다 약 40분 정도 상담을 접수받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상담건수 169건 중에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받는 건수가 169건 전체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직무스트레스는 약 169건 중에 28건 정도 되고요, 대인관계가 50건, 개인문제가 23건, 심리성격이 한 68건 이렇게 됩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운영하는 게 건수 늘리고 이런 상담이 눈치 보지 않고 직원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직장 내 분위기를 더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된다. 얼마 전에 익산에서 50대 교사가 투신자살도 하고 직장 내 동료의 괴롭힘에 의해서 자살했다고 하지만 학교 내 왕따, 직장 내 왕따 이런 것도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스트레스로 오는 피로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장 내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들도 크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풀고 심리상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어서 여성 휴게실 공간이 우리가 얼마나 있죠? 본청에. 예전보다는 많이 늘린다고 했을 건데 그래도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 여성 휴게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 휴게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증감시키는 게 많다. 이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2010년도에 공무직하고 청원경찰 급여체제가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공무직과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공휴일 유급제 적용이 다 되기는 하고 있는데 관리규정을 보면 아직도 관리규정이 전라북도는 바뀌지 않았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리규정을 싹 변경해 가지고 기간제 근무자로서 관리규정을 싹 개정했는데. 관공서의 공휴일 관리규정 싹 정정을 했는데 전라북도는 아직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 변경을 안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조직 관리부서에서 관리규정 문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 조직관리계에서.
도영
이도영위원
우리 총무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어서 입영, 배우자 이게 2017년도 12월 29일날 신설은 되긴 됐네요, 입영일 1일 예전에 요청해 가지고 휴가 1일 특별휴가가.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이런 부분이 연간 2일까지 잘되긴 됐는데 문제는 공무직은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찾아봐서 만일 안 됐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요청하고 총무과에서 더 빠진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이 아닌데 복무조례에 넣을 때 다 신경 써가지고 같이 넣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물론 이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공무직으로 계신 분들이나 행정직이나 지방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나, 물론 지방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공무직과 함께 근무조건은 힘든 건 같이 힘들면서 어렵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직에 혜택은 너무 안 가고 있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2016년도부터 계속 챙겨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걸 넣으면서 같이 분명히 넣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예전에 해놓은 것도 아니고 작년 12월 29일 개정이 된 건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그 부분을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비교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검토하겠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확실히 검토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바로 반영 부탁드리겠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이거는 왜 안 됐냐가 아니라 비서실은 아무래도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도 나가고 운영비도 있고 수행할 수 있는 보좌 이런 자금도 있고. 그러면 예산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수년째 비서실에 관련돼서 어떻게 비서실이 운영되고 어떻게 보좌진들이 할 거며 여기에서 1년 계획 지사님이 어떤 어떤 부분들이 이제까지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보좌를 잘하겠다. 그리고 어떤 비서실의 문제가 이루어졌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개선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할 때라도 비서실도 나와서 같이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니면 비서실에 대한 마땅한 예산이 따로 잡히지 않아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비서실 운영이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의회에 업무보고 못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공식 직제가 아니어가지고 여기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답변인데 계속 그게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거라도 여기 나와서 같이 이 자리에서 소통하면서, 거기는 항상 문제가 돼 왔던 게 BSC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보안에 가려지고 특수업이고 이렇게 느껴져왔으니까 투명하게 가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소통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 똑같은 답변인데 그 부분 이 자리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같이 논의해 보시는 걸로 하고 한번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과에 UAV 무인항공기 이게 공유지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으로 국비사업이긴 해요, 6억4천짜리 LX하고 같이하는 건데 우리 정보화총괄과에서 하고 있어요. 정보화총괄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정보화총괄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이 내용을 잡아서 이 부분을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정보화총괄과는 말 그대로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LX하고 같이 협조만 했을 뿐이지 이 내용에 관련된 거는 회계과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정보화총괄과는 이거 그냥 받아다가 회계과에 넘겨주고 중간자적 역할만 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업무를 회계과로 갖고 와서 우리 회계과에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충분히 숙지가 안 됐습니다. 숙지가 안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총괄과에서 중간 역할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보화총괄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회계과하고 LX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붙어서 LX사에서 무인항공 이 시스템을 받아온 걸 회계과에서 바로바로 이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중간에 정보화총괄과 거칠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금년에 한 890여명 우리 일반직 공무원을 그 정도 뽑나요, 1천여명입니까? 정확히 얼마나 돼요? 계획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327명인데 일반직만…….
김종철위원장
소방공무원 제외하면. 1,327명을 총 금년 안에 뽑을 계획인데 소방이 466명, 나머지 881명 정도 된다 그런 얘기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422명 빼면, 예.
김종철위원장
소방에서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 소방이 395명.
김종철위원장
466명으로 소방본부에서 우리한테 보고했는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1월 24일 시점에서는 소방에서 395명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466명으로 이렇게…….
김종철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반행정에서는 881명을 금년에 뽑을 계획이다 그런 얘기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뽑을 계획이면 이 직원들에 대한 채용에서의 급여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로부터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까? 현재 계획이 선 거예요? 올해 다 뽑는 건 아니죠? 채용을 다 하는 건 아닌 거죠? 올해 시험을 봐가지고 금년 안에 배치는 다 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배치가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될 수 있다는 거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그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추경에 추가로 세워야 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국가로부터 T/O가 나왔으니까 예산이 내려온다 그 말인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방직은 자체적으로도 되고, 교부세로 내려오는 부분은 있지만…….
김종철위원장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한두 명도 아니고 1,327명을 2018년도 내에 뽑겠다 했으면 이거에 대한 업무보고에 예산과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인 재원조달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달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 업무보고에 들어와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보고가 뭣 하는 건데요. 업무보고가 이런 부분이 계획이 섰으면 그거에 대한 뒷받침하는 것까지 보고를 해 주어야만 위원님들이 금년에 이러한 되묻는 질문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자세히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5년의 인사규정을 묶어놓은 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보에 대해서.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 인사지침에 있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원부서 선호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원부서에 대해서 의무전보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인사규정이에요, 아니면 중앙의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도 내부 규정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이 저기에 가면 그동안 해왔던 업무였고 승진을 통해서 다른 부서로 갔다가 다시 필요하다면, 그러한 인사가 될 수 있다든가 할 경우는 내부 규정에 지침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인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5년에 대한 인사전보기간이 연속적인 거죠? 5년을 근무했어요. 나와서 1년이든 8개월이든 지났어. 그러면 다시 그런 전문성 있는 부서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년 6개월 지나야 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1년 6개월이라는 인사 전보기간이 규정이 돼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전보기간을 준수해야 하니까요.
김종철위원장
그거 자료 좀 줘보시고, 그 외의 규정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필요한, 4천여명에 달하는 우리 전라북도의 공무원들 인사를 총무과에서 할 때는 최고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그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다 달란트(talent)가 달라요. 다 주어졌어요. 우리 국장님은 어떤 거에 전문적인 달란트(talent)를 가지고 있다, 저는 어떤 것이다. 그럼 거기에 맞는 인사를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인사의 원칙이고 그 범주 내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걸 찾는 인사가 제대로 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또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승진을 하고 지금 부서에 있는 이런 분들은 우리 전라북도가 대중국의 무역이라든가 새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중국어도 할 수 있고 중국에 가서 수년간의 업무를 통해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분 한 분이 감으로써 많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방금과 같은 인사규정에 묶여서 그걸 못한다고 한다면 굴레에 씌어서 헛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개인을 편중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중국사무소도 가보고 중국사무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새로 가서 언어도 소통 안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하려면 많은 세월과 시간이 가는데 그러고는 다시 여기 본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또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면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사무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깊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최근 1월달에 지방 부단체장 인사했잖아요. 인사원칙을 어떻게 가지고 있죠? 1년.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정해진 규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방침인데 그동안에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 원칙적으로 부단체장 가려는…….
김종철위원장
정확히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라도 우리가 1년을 원칙으로 했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년을 원칙으로 했지만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 인사를 할 때…….
김종철위원장
지방선거를 즈음에서 6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협의를 시장‧군수들하고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지사님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부지사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하고 하는 거예요? 통로가 어디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통로가 때로는 지사님한테 직접 시장‧군수님도 요청하실 수 있고요. 때로는 실무선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 부분도 일원화가 돼야죠. 주먹구구식으로 때로는 때로는 이런 식의 인사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원칙을 정해야만 소리가 안 난다 그 말이죠. 그러겠죠?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딱 1년이다 그러면 1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들어온다, 자동적으로 다음에 나도 기회가 있어서 부단체장으로 간다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줘야 한다 그 말이죠. 탄력적으로 그러다 보면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년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장‧군수님들이 선거도 앞두고 그래가지고…….
김종철위원장
선거뿐만이 아니라 익산 같은 데는 1년 6개월도 길어진 상태에서 인사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칙을 가지고 해달라, 순환을 시키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래야만 본청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서 부단체장으로 가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벌써 6개월 딜레이가 되면 그만큼 소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대기하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김제시청 같은 경우가 언론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짧게 얘기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공로연수 관련해 가지고 아마 공로연수를 다 국장급하고…….
김종철위원장
거기는 공로연수를 서로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사적체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일선의 지역단체 시나 군에 대한 인사 컨트롤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확한 선은 돼야 한다 이거죠. 어디는 6개월이고 어디는 1년이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보냈는데 안 가서 인사가 지금 적체돼 가지고 승진의 기회가 없다 보니까 시끄러운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내부적 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지금 직무대행체제로 가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몰매를 맞고 행정의 원칙과 그냥 서열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권한이 서지를 영이 서질 않는 겁니다. 공조직의 최고의 저기는 영 아닙니까? 원칙에 의한 갑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저렇게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을 우리 인사부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약집행에 대한 업무보고 했죠.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어렵죠. 기업 하나 유치가 안 된 상태고 바깥으로 나가는 기업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있는 기업도 지금 문을 닫고 가고, 또 문 닫으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작년 한 해 또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걸 봤을 적에는 현재 생산성 있는 근로자 한 1만여명이 지금 근로 자리를 잃어버리는, 나앉는, 군산의 오식도 같은 데는 그야말로 원룸촌이 쓰나미가 돼버리는 이런 데를 우리 본청의 간부들도 한번 보셔야 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앞으로 더할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약 5,272억 정도가 됩니까?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공사물품용역이라든가 발주계획에 658건에 5,272억.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5,272억.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 도내 업체의 몇 %나 2017년도에 전라북도 업체에 계약이 진행됐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공사는 96.6%고 물품은 88.9%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거의 90% 이상 도내 우리 지역업체에 이 부분이 할당이 됐네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이 금액을 더 높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을.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최대한 직원들이 그렇게 높인 겁니다. 목표를 작년에는 93.79%니까 금년은 94% 정도 잡고요.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정규화되면서 용역사업은 이제 하도급이 없어졌죠? 청소 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의 음식점이라든가 식사하는 것이 전부 직영체제로 돌아감으로써 도급이 없어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경제의 타격도 많이 예상되겠네요. 그러잖습니까? 회사들이 지금 수입이 없어졌잖아요, 직영체제로 돌아가면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 직영체제로…….
김종철위원장
그거는 누구를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하고 어떤 기업이 수익이 저하되고 도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가 노력을 했지만 전남이나 광주나 이런 데 비하면 그야말로 너무나 복지부동의 지역경제를 챙기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도민들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100%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다음에 도청광장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23억 이상 되는 사업이었죠? 사업비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3억1천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장
23억이 넘는 이 막대한 사업을 설계부터 시작해서 총 공사비가 됐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긴 했는데 얼마 전에 철거하기 전과 색다르게 보이는 것이 없어요, 바깥에서 봤을 적에 우리 도의회에서나 도청사에서 봤을 적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봄 4～5월 되면 좀 느낄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여러분께서 느낀 거는 만족감으로 느낀 거고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 물론 공사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 잔디도 안 살고 나무도 아직 잎이 지금 활착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좀 세월이 가면 좋은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포인트가 실개천에다가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할당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실개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뒤에 조력하시는 분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실개천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한 3억 정도입니다.
김종철위원장
3억, 23억의 3억.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큰 비용은 아닌데 봤을 적에는 실개천이 눈에 띄게 보여요. 그런데 실개천보다는 이름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실개천 이름요?
김종철위원장
예. 우리가 실개천이라 하면 그야말로 실, 실이 뭡니까? 바늘, 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가늘다는…….
김종철위원장
가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넓이가 2～3m인데 실개천이란 용어는 좀 적절치 않다. 저는 자연친화적인 그런 천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인공적인 돌로 다 쌓아서, 물 높이가 30㎝라고 했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장
물론 허남주 위원님이랑이 아이들의 안전상 물의 높이는 적절해야 한다, 그러한 이 사업 할 적에 멘트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오늘 다시 이야기 좀 합니다만 30㎝의 물 가지고는, 이 물을 준 이유는 물소리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한 여름에 시원한 감을 주는 거죠?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물소리만 들어도 여름철에 갈증 나고 할 적에 시원한 감을 주기 위해서 물 그러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깨끗함을 보여주고. 그런데 이 물의 높이는 30㎝의 물량 가지고는 발목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물량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1m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전체 높이는 한 70㎝기 때문에 한 50㎝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 부분은 허남주 위원님이나 우리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물의 높이는 조절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한 30㎝ 정도의 물 높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한 건데 높이는 올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50㎝든 60㎝. 그래서 물을 한번 최대한 부화를 시켜보고 이 정도면 이 실개천에 걸맞는 물의 높이가 되고 시원한 감도 있고 누가 봐도 그야말로 옛날 시골말로 도랑 아닙니까? 또랑, 전라도 말로 또랑이고. 그런 정도로 느낌이 오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자는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좋습니다. 행자 위원님들 모시고…….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그것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공사를 어느 정도 마쳤으면 위원장을 통해서 한번 위원님들 오늘 같은 날, 어저께 같은 날, 개회 끝나고라도 ‘지난주에 개회했습니다’ 하고 ‘내일모레 준공하려는데 한번 보시죠, 부족한 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새로운 과장님 오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으로서 제일 큰 사업 아닙니까? 23억이라는 굉장히 큰 사업비를 해놓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제가 얼마 전에 점심 먹으러 가면서 봤어요. 봤는데 아직 물이 통수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흉물스럽더란 말이죠, 하얀 돌을 갖다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 목적은 시민들에 휴식공간을 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너무나 황량해요. 물론 여름철이 돼서 잔디가 활착이 돼가지고 파랗게 피면 멋있을 수도 있지만 뙤약볕에서 누가 여기 와서 뭘 합니까? 지사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창문 열어놓고 골프장 같은 그린, 좋다 이런 느낌 위에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들이 여기 와서 뭘로 여기 광장을 애용합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늘공간을 많이 마련할 생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늘공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행자위에서 8년 가까이, 8년이 되려면 앞으로 4개월 남았습니다만 일본 동경에 있는 도쿄도청 그 뒤에, 앞에는 그냥 일반 시내고 도쿄도청의 그 뒤에가 숲이 된 광장인데 물론 역사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름드리나무의 숲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정말 그걸 보고 역시 일본사람들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고 그런 부분은 마음에 정말 화가 나지만 이러한 것을 해놓은 것은 참 잘해 놨다, 부럽다 그런 얘기를 제가 위원회 있을 때마다 이 광장 얘기 나올 때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쿄도청의 인공위성을 찍은 놈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다 찍어갖고 보이더라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게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분수대 철거하고 나무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그냥 황량한 잔디광장만 현재 만들어놓았단 말이죠. 우리 시민들이 쉴 공간이 전혀 없어, 무의미해, 황막하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파고라 2군데에 등나무 심어서 그쪽 공간 조성을 할 거고요.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저는 팁을 드린다면, 물론 광장을 만들어놓고 숲을 짓게 되면 잔디가 다 죽어요. 빛을 못 보거나 또 소나무 잎 같은 것은 굉장히 독성이 있어가지고 소나무 밑에는 잔디가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요. 묘를 써놓고 잔디가 자라야 하는데 그 위에 소나무가 있으면 묘 봉이 다 죽어버리죠, 잔디가. 그런 걸 저도 아는 사실인데 소나무가 아닌 느티나무라든가, 물론 느티나무는 큰 나무 심으면 그냥 활착하기 전에 다 죽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이 넓은 광장에 숲을 좀 어느 정도 주어서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질의입니다. 지적은 아니고 질의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밤에도 아이들하고 와서 잔디 위에서 깔판 같은 거 깔아놓고 좀 쉴 수 있고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지금 이렇게 황량하게 만들어놓고는 그냥 위에서 보는 공무원 여러분들 눈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지금은 나무가 전부 낙엽이 떨어진 상태지만 실개천 주변의 나무들이…….
김종철위원장
아니 실개천 주변은 내가 이해해요, 여기 다 봤으니까. 그런데 이 광장이 적어도 1천 몇 백평 되나요? 몇 평이에요? 이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800평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죠. 한 2천평 가까운 데는 기존에 의회 앞에 있는 소나무 10그루 외에는 없어요. 이 부분을 다시 전문가들과 한번 협의해서 포인트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려면 여기다가 나무를 식수해 가지고 활착을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도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온다든가 점심 때 청사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차 한 잔 들고 가서 나무 밑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죠, 1차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아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언제쯤이나 준공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준공은 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공사는 공식적으로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식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없고.
김종철위원장
우리가 공사가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공사 필증을, 예를 들어 일반인이 전주시에서 건물을 지으면 전주 구청으로부터 건축과에 공사 필증을 받지 않습니까? 완공필증을. 우리는 이런 청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육안으로 여기 담당과장님이나 팀장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계약준공만 하지 필증 이런 것은 없는데.
김종철위원장
여러분들 담당자들의 눈으로 설계대로 했는가 보고 오케이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들이 설계도서에 의한 전체를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하겠네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여기는 하자이행증권 같은 건 다 끊고 하는 것인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다 끊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몇 % 합니까? 공사비의 몇 %. 3%?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3% 정도요.
김종철위원장
3% 내외의 하자이행증권을 끊도록 돼 있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아무쪼록 방금 지적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물의 수위조절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국장님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공무원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혹시 제가 다른 위원들과 중복된 질의가 있다 하면 그때그때 바꾸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 보면요 전북의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먼저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미래세대인 아이들 영·유아는 빼고 학생들 초중고, 대학까지 해서 전라북도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오늘 업무보고니까 정확한 답변은 아니셔도 되는데 저는 의정활동 4년간 하면서 그간 전라북도 행정이 관행적으로 해왔고 일률적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의 모순된 일들을 한두 개라도 바로잡는 과정에서 쭉 의정활동을 해왔거든요. 실례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위탁업무를 보고 있죠?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연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은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업무보고를 할 때 인재육성재단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 국에서 하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치행정국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치행정국에서 하나요? 혹시 나오셨나요?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여기 다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인재육성재단에서 오신 분 계시냐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밖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는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시에는 밖에 계시면 안 되죠, 안에 계셔야 되죠. 그죠? 한 사람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설명을 할게요. 현재 전라북도 미래세대를 위한 자치행정국에서 전라북도에서 차지하는 예산액이 얼마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71억3,570만원…….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통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한 50억도 안 돼요, 도 부담이. 그러잖아요, 이건 제가 보고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현재 전라북도 일반예산이 얼마입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6조4천…….
지용
송지용위원
6조는 안 되죠, 도청 예산. 6조 그것은 전라북도에 국비가 오는 액이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우리 도 예산도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일반회계만, 특별회계 빼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는 약 5조1,300억.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5조 갓 넘어요. 내가 얘기하는 팩트는 이거예요. 그간 의정활동 4년 해보면서 전라북도의 인재육성, 그다음에 청년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한 것들을 위한 부서가 자치행정국에서 컨트롤 타워를 한다고 봐요, 영·유아 빼고. 그럼에도 5조가 넘는 우리 본예산 중에 아이들 학생들 초중고, 대학을 위한 것은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글로벌 해외연수 정도뿐이 없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다른 14개 시‧군을 보면요 많게는 200억 정도가 넘는 예산을 쓰고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내가 말하는 건 영·유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의 포지션이 좀 미약하다. 정확한 액수는, 여기 자치행정과에 나와 있는 예산으로만 보면 한 50억 남짓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여기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그놈을 가지고 14개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전라북도가 제대로 된 인재육성을 위한, 차세대를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서의 것은 적절치 못하다. 내세우는 것은 현재 글로벌 해외연수 정도만 하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하고 상의했을 때 제가 변별력에 대한 문제를 이의제기했죠,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글로벌 해외연수 선발에 있어서의 문제점. 저하고 얘기한 적 있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토셀(TOSEL)인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궁여지책으로 만든 거예요, 궁여지책으로.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것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 정도로 그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변별력을 위한 것인데 그 당시 임기응변으로 초등학교를 과감하게 줄이고 중학교를 과감하게 올렸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변별력을 위한 선발기준이 없으니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왜? 교육청에서 협조가 없으니까, 초등학교는. 그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에도 이것이 몇 년 됐어요? 제가 분명히 우리 국장님 전화를 유선을 통해서라든가 대면을 통해서 이 포인트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토셀(TOSEL)로 그냥 가는 것을, 그다음에 또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변별력에 대한 것을 어차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비율로 맞췄을 때 중학교가 과도하게 올라갔었어요, 그 당시에. 그거 기억하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초등학교에서는…….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다시 조정한 것이 다시 맞춘 거죠. 맞춘 것이 토셀(TOSEL)이에요. 그죠? 이것이 없었으면 초등학교 변별력을 가지고 인원을 늘릴 수 없었으니까 줄인 것이었고. 그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은 바꿔야 되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임기응변, 이대로 가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연구를 해보셨어요? 이거 말고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솔직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교육청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수차에 걸쳐서 저하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그 당시 고민해 보고 이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했어요. 그죠? 그 전제는 초등학교를 구제하기 위해서 했어요, 초등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심도 있게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토셀(TOSEL)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지난번에 초등학생들이 현지에 가서 교육받을 때 실제 회화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면접으로 보완해서 면접시험을 하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총체적으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민한 흔적을 더 보이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의 예산 규모에 비해서 미래세대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아까 나왔지만 정확히 보면 41억 정도 돼요, 42～43억 정도.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에만 가는 예산이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 컨트롤타워 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 있나요? 자치행정국에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그러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우리 자치행정국에 대학 빼고 초중고로 가는 예산이…….
지용
송지용위원
대학까지 한다면 얼마입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통계를 안 빼봤습니다. 그런데 71억3,500 정도가 초중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만 예산이…….
지용
송지용위원
액수를 여기에서 정확히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제 요지는 뭐냐면 예산 규모에 비해서 미래세대인 초중고, 대학까지 포함해서의 지원을 좀더 포괄적으로 늘리라는 이야기지 지금 여기서 어디가 어디고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지사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의 입장.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차피 제가 요구했으니까 전반적인 것은, 다른 영·유아 쪽은 다른 데에서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내에서 예산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타 시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럼 우리 포지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재논의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시점에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는 서울장학숙 있죠. 예전에도 도정질의를 통해서 한번 질의한 사항 있어요, 있음에도 저한테 피드백이 정확히 온 것은 없고. 서울장학숙에 대한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시설의 여건을 차치하고라도 제2의 서울장학숙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혹시 준비하고, 도정질의를 통해서 업무보고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꾸준히 얘기했음에도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저한테는 아직.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서울에서 공부하는 여건이 좋지가 못해요, 경제적 여건이 이를테면 학생들이 올라가서 하는 교육의 여건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강원학사 같은 경우는 도세가 전라북도보다는 그렇게 월등히 높지는 않겠죠,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준비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내년, 내후년에 당장 하자는 건 아니지만 단초를 하나하나 해서 제2, 제3 장학숙을 유지하고 있는 강원도나 전라남도는 현재 제2 장학숙이 있습니다. 그런 물꼬를 하드웨어를 해줘야 인재육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청운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장학숙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번 가세요. 가시고 다른 시도 것도 장학숙을 혹시, 바쁘시겠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가시든가 아니면 우리 국장님 시간 내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계시잖아요. 한번 가셔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필터링을 해보시고 앞으로 10년 후, 5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같이해서 인재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전라북도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인재를 무차관, 무장관 이런 얘기만 하지 책임질 수 있는 밑에서부터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고 키울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무장관, 무차관만 얘기하겠습니까? 맨날. 그건 안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당장 짓자는 건 아니지만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이 그 견해를 잠깐 피력 한번 해 주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시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지용
송지용위원
시설에 대한 건 논하지 않는다고 했죠. 제가 시설이나 여건, 지리적 여건을 논하지 않음에도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혹시 보고받은 거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0 대 1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언론에서 보면 이게 전라북도가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쟁률이 높으니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경쟁률이 낮아야 좋은 거예요. 2대 1, 3 대1이라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만큼, 전라북도가 그걸 뒷받침을 못하고 있어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장시간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얘기함에도 단 한번도 메아리로만, 들어오지를 않아요. 메아리라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메아리라도. 그래서 이 문제가 다른 업무, 다른 관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견해를 말씀하실 때 필요성에 대한 건 인정하셨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인사교류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 인사교류 원칙이 뭡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상호 협의를 통해서 동일직급 동일직렬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1 대 1 교류의 원칙이 뭐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동일직급 동일직렬…….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1 대 1이라는 뜻이 뭡니까? 시·군 간 1 대 1 교류가 뭐예요?
김종철위원장
한 명 오고 한 명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1 대 1 교류의 원칙입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도 자원이 지금 순창군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원이 소속은 도청이에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순창군으로 갔으니까 순창군 소속…….
영일
최영일위원
자원이 어디 소속이냐고요? T/O가. 어디 소속이에요? 그분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순창군 소속입니다, 지금은.
영일
최영일위원
그분이 이리로 도로 오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도 소속이 되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간의 1 대 1 교류의 원칙이 자치단체의 순창군 자원하고 도 자원하고 1 대 1로 교류하는 것이 1 대 1 원칙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 소속 공무원이 순창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분이 인사발령해서 다시 도로 왔어요. 순창군에 근무하다가 다시 도청으로 왔어요, 그분이. 그러면 다시 도청 소속 공무원이 순창으로 가면 그게 1 대 1입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도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 당시 말씀하지 마시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도에서 내려갔을 때 순창군에서 올라오려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 당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인사교류의 원칙은 시·군 자치단체 간에 1 대 1로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잖아요. 그 인사원칙이 도청 공무원이 내려오면 순창군 공무원이 하나 올라오는 게 1 대 1 교류이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 당시를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자료요구도 했고. 그래서 윤여일 과장님께서 순창군 T/O 줄테니까 이 부분은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확답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기억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옆에서 윤여일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라고 다 코치까지 해 주셨어요. 어느 순간에 잘못됐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붙잡고 그때 핑계만 대지 마시고 지금 현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때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와서 우리 T/O를 빼앗겨가지고 순창군 왜 주냐. 그건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오후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한 내용 속기도 뺄 계획이 있나요?
영일
최영일위원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니까요. 동의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오전에 질의드렸던 인사교류 현황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당시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서 오후 회의 때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걸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교류자원 2명이 1명은 61년생이 있고 그 자원은 거기에서 퇴임하고 거기에서 자체승진 할 수 있도록 하고, 1명은 젊은 67년생인데 67년생이 들어왔을 때는 나이 굉장히 많이 든 사람을 보내서 자연감소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왜 이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까지 심각하게 깊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네라고 본 위원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1 대 1 인사교류 원칙은 자치단체 간이잖아요. 자치단체 간에 하는 것이 1 대 1 교류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인지하고 있는 1 대 1은 지금 현재 도청에 근무하다가 순창으로 간 두 분이 순창으로 갔으니까 순창 소속은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 피는 전라북도 피예요. 주소만 순창으로 가 있는 거지 그분들 원래 피는 전라북도 피라고요. 그러죠? 그러면 이분들이 인사원칙상 시·군 간에 1 대 1은 순창군 소속이 오고 도청 소속이 나가야지 원래 피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주소만 바꿔가면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을 하셔야지, 당장에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신 분들 하면 도로 다시 전입 안 시키고 거기에서 자연퇴직해서 거기서 자체승진 시키고 또 많이 남으신 분은 다음에는 퇴직하실 분 보내가지고 거기서 자연퇴직하면 또 자체승진, 이건 방안이 아니에요. 1 대 1 시·군 간에 인사원칙에 맞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 봤을 때는 인사원칙에 맞아요. 순창군 자원이 오고 도 자원이 내려가니까 1 대 1이 맞아요, 도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거는 피는 전라북도 피인데 주소 이전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거지부리는 게 아니에요. 퇴직자들 얼마 안 남은 사람 보내가지고 거기서 자연퇴직하면 거기에서 자체승진 시키겠다고 만드는 것은,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1 대 1 교류하실랍니까? 그냥 당장에 얼렁뚱땅 여기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제가 왜 2월달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그 사항이 올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해를 해요, 제가. 그렇다치고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분들 거기에 퇴직하게 내버려두고 다음에 승진할 사람 자체승진 시켜라 이건 답이 아니라 소리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추후에 인사요인이 있을 때는 원래 원 그런 부분들이 빚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교류원칙에 의해서 된다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과거에 부군수로 가셨던 기술4급, 행정4급 이 두 분이 순창군에서 자체승진을 시켰다고 이렇게 답변을 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다 있을 때는 도에서 네 분이 와계셨던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가신 분이 총 네 분이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4급이 다시 순창으로 오고 여기서 빈 5급짜리를 도에 계신 분이 와서 채웠다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4급이 거기서 부단체장이 퇴직을 하면 여기서 부단체장이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5급이 도로 들어옵니다. 전입을 합니다. 현재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부군수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도로 들어오고 다시 4급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요. 과거에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공로연수가 들어갔어요. 순창군에서 공로연수 들어가면 그분들 1년 동안 봉급이나 그런 부분들 다 우리 순창군에서 주지 않습니까?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분들이 공로연수를 들어갔는데 다시 도에서 4급이 순창으로 왔어요.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그대신에 5급을 저희가 받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누가 왔냐는 소리예요, 순창에서.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두 분이 지금은 퇴직을 하셨는데 행정 강문섭 씨하고 신삼철 씨.
영일
최영일위원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다 피는 도청 소속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자리를 마치 큰 것 준양 그렇게 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한번 답변을 해서 그 답변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이해를 합니다.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올 상반기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안 된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방금 답변하신 국장님 말씀이 그 대책이 아니란 소리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소리예요, 저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 인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그 부분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당장 원위치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피로 생각한다면 도청 피, 순창 피 원위치로 시키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자연감소방법으로 하고 교류는 필요성에 의해서 1 대 1 그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청에서는 지금 1 대 1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순창에 있는 분이 올라오고 도에 계신 분이 내려가니까 1 대 1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도 이게 원칙적으로 1 대 1 교류가 아닌지 아시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오래전에 일어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오래전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어느 순간 어떤 일이든 간에 한번 일이 잘못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인지를 하고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오래전에 있었으니까 지금 당장 바꾸기 어렵다. 오래전에 내가 그때 당시에 단체장이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제 와서 그걸 바꿔야 되냐, 그건 안 맞아요. 행정이 원칙대로 가야지 과거의 잘못된 것을 왜 이제 와서 바로 잡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시간을 조금 두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 시간이 지금 61년생이신 분이 거기서 자연퇴직하고 그 빈자리를 자체승진 시키면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원래 가자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또 다른 젊으신 분이 다시 도로 오시면 그때는 나이 드신 분 보내 가지고 그분이 퇴직하면 거기서 다시 자체승진하면 됩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거잖아요. 이게 근본적이 답변이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이 소리예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까? 저는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이유에서 안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개선방향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퇴직하실 분 퇴직하고 거기서 자체승진한다는 그건 답이 아니다. 답이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만 이러고 하지 또 지나면 도루묵이에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도려내긴 도려내야 되는데 그 시발점이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간에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정해놓은 목적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점에서 그걸 불러들여서 하기에는 좀 저희 도에서도 부담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그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시정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 검토 좀 해주십시오.’ 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과거에 잘못돼서 왔던 부분들을 지금 와서 이 자리에서 저는 들어서 엎어가지고 원위치 시키려고는 안 해요. 시차를 두고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소리 듣고 제가 여기서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말짱 이 자리에 기분 좋으라고 듣기 좋은 말로 하고 끝나는 것이고 최소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갖고 와서 말씀을 해야 맞지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틀린 얘기인가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체 인사를 보시는 과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에서 뭐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을 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
김종철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책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장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에 와서 방안 찾아서 답변드린다고. 아무리 좋은 방안 찾아도 지사님이 안 되면 끝이에요. 국장님 답변하고 한번이라도 지사님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얘기해본 적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래전에 일어난 부분을 당장 여기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시정할 사항이 있고 권고할 사항이 있잖아요. 국장님이 봤을 때 이게 어느 사항에 속합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시정사항입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시정해야 할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정사항은 바로 고쳐야지요. 권고사항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이런 쪽으로 가봐라고 하는 것이 권고고 시정은 잘못된 걸 바로잡으라는 거잖아요. 본 위원 얘기가 그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것들을 오래전 일이니까 그거를 시간을 갖고 하겠다 그건 안 맞아요. 아니면 당장에 안 바뀌더라고 당장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불합리하거나 제가 어거지를 피우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못하시면 뭔 내용이냐고, 이게. 전라북도 전체 부단체장, 시·군 1 대 1 교류하는 인사, 전라북도 전체 도청 공무원‧소방공무원, 물론 소방공무원은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그렇게 큰 인사 다 하시면서 이거 하나 전체 인사하시는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이것을. 즉시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문제잖아요. 내 지역의 내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게 아니고 비단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이럴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정회하셔야 할란가 봐요.
김종철위원장
답변이 제대로 다 못하고 있나요?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국장님, 1년에 행정에서 집행된 사항을 의회에서 법적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지요. 행정사무감사에 오늘 같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여기 속기가 있어요. 우리 최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했어요. ‘순창과 1 대 1 인사교류가 뭡니까?’라고 질의했고, 우리 국장께서 ‘내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장에서 방금 질의에 답변하듯이 시정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 인사라면 1월달인데 1월달 인사에 의회에서 이러한 질의답변이 왔으면 지사께 분명히 앞전이든 지금이든 원칙에 어긋나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조치를 연초에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반영해야 합니다하고 강력히 그 이야기를 지사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옛날 일이라고 이거를 반영을 안 한다면 우리가 지사님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지요. 지사님 나오시도록 해가지고 얘기해야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타 자치단체 그 부분도 이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다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자연감소나 이런 방법으로 차츰차츰 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거는 오전에 저도 질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에 우리 도에서 인사를 할 때는 원칙을 딱 정해놓고 원칙 내에서 모든 걸 한다면 자꾸만 에누리를 두려고 하고 이를테면 그거를 벗어나다 보니까 원칙적인 인사를 못한 거예요.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됐고 그거를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최영일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답을 국장님이 하셔야지, 내가 없는 답을 만들어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감소가 되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하고 김양원 자치행정국장이 원위치 시키겠다. 지역신문에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났겠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자신 있게 답변하셨으니까 났겠죠. 그럼 본 위원은 뭐가 됩니까? 지역에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이라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셨다면 도지사님한테 한번이라도 얘기를 했어야 맞아요. 도지사님한테 국장님이 얘기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과장님한테 밀쳐놓고, 아무리 밑에서 고민하고 뭐하고 해도 얘기해서 ‘그전 거 일을 왜 우리가 여기 와서 해.’ 그 말 한마디면 끝나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 이야기해도 답이 없어요. 정회를 하고 국장님이 가서 답을 얻어오세요. 어떻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전에 일을 왜 여기 와서 바로잡냐고. 누가 바로잡아요, 지금. 잘못된 걸 알았을 때 그 시점에서 바로잡아야지. 누가 바로 잡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앞으로 인사 때 어떻게든지 순창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안 같으면 저나 동료 위원님들도 ‘검토하십시오. 시정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 사항은 그럴 사항이 아니에요. 시정해야 할 사항인지 알면 바로 시정을 해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내셨어요?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직원에게) 감사결과서 왔어요? 갖고 와봐요. 감사자료 어떻게 내셨어요? 답변자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간 협의에 의한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도 자원이 반복적으로 교류 중인 시·군은 자연감소 등을 통해 점차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예요.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6년도부터 순창군에 있었어요. 지금까지예요.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말씀하신 분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조치내용이 ‘검토’로 돼 있고만요. 검토잖아요, 검토. ‘반복적으로 교류 중인 시·군은 자연감소 등을 통해 점차 해소해나가겠음.’ 검토잖아요, 검토.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국장님, 이 인사는 중간에 인사는 없죠, 있을 수 있나요?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는? 예를 들어서 3월, 4월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에 요인이 있을 때는 몰라도 어려운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는 정기인사를 하고요.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수시인사를 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불가피한 사항으로 3, 4월달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어렵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장
어렵다고 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7월 정기인사에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겠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답변대로라면 못하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뭐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 말 감사에서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 주셨고 제가 그 뒤에도 바로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답변했어요, 여기 속기록에 보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검토하고 가봐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답변이고 그냥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되지.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때 당시 잘못하셨다고 하는데 잘못하신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답변을 잘못했네 안 했네 그거를 제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사 1 대 1 교류가 잘못된 건 인정하시지요? 도청의 피를 가진 사람이 주소만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교류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잘못된 거 시정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답이 없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위원장님, 정회하고 지사님한테 답변 들어야겠네요.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수많은 답변을 듣고 저는 적어도 전라북도 공무원들만큼은 시·군을 대표해서 와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시·군 대표의원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 지역 민원사항이나 그 지역의 문제점을 정말로 해결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저는 밖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군에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줄 수만 있다라면 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다해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저는 항상 도청을 PR을 하거든요. 단 한번도 저는 도청에 대해서 어디 자리에 가서 일을 못하네, 안 하네, 잘못됐네 흉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칭찬을 했으면 했지. 그게 지금까지 제 의정활동의 마인드였고. 그런데 특히나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사업에 예산을 얼마를 갖다주고 어느 사업에 예산을 얼마를 확보를 하고 안 되는 사업을 어떻게해서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은 좋지만 예산이 감으로써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공무원들은 결코 달갑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군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승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10억, 100억 갖다주는 것보다 사무관 자리 하나 갖다주는 게 훨씬 공무원들한테 인지도도 높아지고 공무원들이 다시금 그 의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계기가 돼요. 저는 우리 지역 내에서 공무원들한테 저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고 저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바꾸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1 대 1 인사원칙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끔 고치게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길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것 또한 저는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전라북도와 시·군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1 대 1 인사원칙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무리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어거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2018년도 들어서 새해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 부분을 다시금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 강조드리는 이유는 다시금 이 자리에서 그냥 말로만 답변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자 이제. 그리고 다음에는 퇴로가 없어요. 아셨죠?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이 사항이 저만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위 속해 있는 전체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비단 순창군의 문제만인 것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장 여기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줄기차게 지사님한테 건의도 드리시고 해서 다음 하반기 인사 때는 이러한 부분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아셨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아셨지요?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방금 최영일 위원님 이 부분 갖고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때그때 답변이 달라서도 안 될 것이고 또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시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답변도 했지 않습니까? 꼭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듣기 싫겠지만 인권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권센터가 제가 조례발의를 해가지고 개정을 했죠. 전부 개정을 해서 인권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하나의 독립조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간곡하게 건의하기를 인권센터는 제발 전문가로 채워줘라. 그래야 제대로 된 인권을 해소할 수 있다. 인권침해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 제대로 된 상담과 조사를 통해서 전라북도 도민의 인권에 대한 피해를 해소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상반기 인사에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나름. 한 1년여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는 그래도 전문가를 한둘 정도는 넣어서 이 조직을 구성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고 마치 이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기구에 불과한 게 아닌가. 내가 송하진 민선6기의 인사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굳이 그 사람을 인권전문가라고 안 한 7급짜리도 올 3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씀들을 하셔서 부서에서는 1명 있다 우리도 인권전문가 7급짜리.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재계약 될 거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재계약 되면 7급짜리가 다합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한 명을 더 T/O가 늘어나서 한 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몇 급으로 하실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7급으로.
남주
허남주위원
7급들만 갖다놔서 무슨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인권상담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합니까? 인권센터는 센터장이 전문가가 와야 된다고 말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그런데 겨우 제발 전문가로 채워서 제대로 된 인권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겨우 7급짜리 하나 T/O 늘려가지고 해소시킨다고요? 요새는 공무원이 최고니까 오라면 어서 오니까 그렇게 막 합니까?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하반기 인사 때는 이걸 좀 해결을 하십시오. 해결을 해서 적어도 팀장 정도 한 명은 센터장이 어려우시면 서기관 T/O가 어려우시면 사무관 T/O라도 하나 거기다 배려를 해서 제대로 된 인권상담, 조사, 구제될 수 있도록. 이거 인권센터를 만들 때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만들 적에 이거 송하진 지사님 치적 쌓으라고 만들어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임기 때 인권센터 만들었다. 말하기는 좋지요. 어떻게 만들었냐, 공무원으로 다 채워서 만들었어. 그게 인권센터입니까? 어쨌든 이걸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큰 생색이나 내신 것처럼 7급 T/O 하나 넣어서 하신다니까 그것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시는 김에 적어도 팀장급 하나는 전문가로 집어넣어서 인권센터의 위상도 높여주시고 도민들이 믿고 인권센터를 찾아서 고충을 토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주시란 말씀입니다. 아셨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모든 것이 그럴 거 아니에요. 시·군하고 1 대 1 교류를 할 때도 여기서 순환보직을 하든 순환근무를 시키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이 가서 고향이라고 한다면 가서 체험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럴 기회를 주자는 거지요.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 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선진적인 공무행정도 느낄 수 있고 배워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교류를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겨우 그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파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파견이 행자부에서 5년 이상은 안 되게 돼 있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파견이. 지금 언제부터 전라북도 도청이 파견을 행자부안대로 했습니까?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동안에 파견. 숫자 막 늘려가지고 금방 퇴직하게 생긴 사람 몇 천씩 줘가면서 펑펑 놀게 만들고 그런 파견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언제부터 파견을 5년을 거기다 채워두면 안 된다고 해갖고, 중국사무소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 빼와서 여기서 근무하게 만들고 거기 업무 마비시키고. 제 생각에는 이거예요. 5년 이상을 두지 말라 하는 이유는 인사권자한테 찍혀가지고 가서 미움을 받았으니 너 가서 있어, 한직에 가서 있어. 그런데 5년 이상 있게 하지 말자는 거지 그조차도. 그래서 그 시한을 둔 겁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중국사무소 운영 자체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잠깐만 말씀을.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도 다 머릿속에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것은 다 아는 얘기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법에 행자부에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주
허남주위원
언제부터 전라북도가 파견을 행자부가 하라는 대로 했냐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해외사무소를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제통상진흥원에 보내 가지고 거기 파견…….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도 효율적으로 한 거예요, 탄력적으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그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마음대로가 잘 해야 되겠지요. 그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법에 저희들도 그런…….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그 말 나오면 길어진당게, 지금 법 얘기 나오면. 법대로 해볼까요, 제가 파견 갖고? 제가 파견 갖고 도정질의한 사람이에요. 그만하시고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활용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센터 역시도 만들었으면 제대로 인권센터답게 운영하세요. 틀린 말입니까, 제 말이? 공무원 승진시키라고 그 기구 만들었어요? 공무원 인사 해소하려고 그거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하여튼 시정하십시오. 대답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8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8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중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를 만 4년을 다루다 보니까 보고내용을 짧게 팩트만 해주십시오.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먼저 장학숙 원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다 아시잖아요. 새로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세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인물 7쪽 보시면 거기서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김형중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중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직원들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양원 국장님 아침부터 계속해서 고생 많이 하시네요. 워낙 중요한 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챙길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업무보고이면서 자주 공무원들과 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주문하는 것, 물론 메아리로 왔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임에도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께서 인재육성재단에 업무보고 서식이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토씨 몇 개 바꾸는 것뿐이 없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국장님, 제가 언제 기회되면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식적으로. 첫 번째, 인재육성재단의 존재의미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육성해가지고 전라북도가 좀더 나은 도세나 잘 살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럼에도 장학금 기금 조성에 대한 문제는 115억 정도가 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형중 국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 오시면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인재육성재단으로 보면 엄청난 변화예요. 1억2천～1억3천 정도가 기금이 적립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참 발품 팔아서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 들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향후 5년간 5% 정도 인상해서 예산을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업무보고 말씀도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이야기할게요. 전라북도가 출자‧출연기관에다가 내는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양원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
지용
송지용위원
대략 파악 못하고 있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대략 700억이 넘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간 십수년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기금 조성은 답보상태예요. 그나마 전자에 1억2천 정도 늘어난 것이 국장님이나 인재육성재단의 직원 여러분들 노고로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700억 정도가 되는 예산 특히 전라북도 일반 세출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5조6천억 정도 돼요. 5조6천억 정도 되는데 충청북도는 지사의 의지로 1천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1년에 200억씩 내고 있어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우리가 크고작은 비교는 안 됩니다만 보이스카우트 유치할 때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세계태권도대회. 그럼에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인재육성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1년에 교육예산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50억이 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것 체크해 보셨어요? 안 해봤지요? 위원이 얘기를 하면 직원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50억 정도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인재육성 무엇을 키우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합니다. 지사님한테 말씀드리세요.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의지표시를 하시라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장학금 기금을 출연하시라는 거예요, 매년. 출자‧출연기관 750억 정도 되는 돈에 단 10%만 하셔도 4년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서울장학숙 오전에 얘기한 거 있어요. 제2장학숙 신설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해야 되냐?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학생들 서울로 보낸 대학생 혹시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 중에 대학생을 서울로 보낸 자녀가 혹시 있는가? 서울장학숙에 한 달 내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5만원이면 줄을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보통 대학생 서울에 가는데 100만원 이상 들어요. 원룸 얻고 밥 먹고 어쩌고 하는데 100만원 이상 듭니다. 서울장학숙 들어가는 순간 15만원이면 해결이 돼요.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되지요. 4.5 대 1, 5 대 1이에요. 줄 서 있는 게. 그것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전주장학숙 대학원생을 모집해요, 결국 궁여지책으로. 전주장학숙은 서울장학숙만큼은 인기도가 없지요. 다수의 40% 이상을 대학원생으로 궁여지책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럼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출을 보면요, 서울장학숙은 몇 명 된가요? 청운관까지 몇 명?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370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주장학숙 몇 명입니까?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300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서울하고 전주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인구 많은 데도 세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장학숙이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것도. 이것 다시 시정해 주세요. 검토를 해보세요. 국장님한테 서울장학숙 시간 되시면 가시고 안 되면 다른 분이라도 가시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주십시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최소한 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 글로벌연수 있지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신규사업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계속 100여명이 늘다가 올해는 초등학생이 많이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중학생을 올리고 단기로 40명이 늘어나요. 맞습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갑론을박 하지 않겠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선발방법에 있어서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토셀하고 인터뷰 있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단기처방으로 승인은 해줬습니다, 도의회에서. 그렇지만 그 문제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보내는데 있어서 인재육성재단의 글로벌연수가 과연 이 상태로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도 고민을 해보세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영어권하고 중국어권의 차이가 있어요. 영어권은 5 대 5, 6 대 4일 거예요, 지원이. 중국어권은 8 대 2예요. 이것도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셔야 돼요. 그 문제는 역차별이 되는 것이니까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해주시고요. 서울장학숙의 배정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장학숙 배정문제는 지금 상태는 시·군의 배려가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시·군별로.
지용
송지용위원
배려가 있어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시·군의 부담이 있습니까? 혹시.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시·군 부담은 없고 시·군 인구비례 학교비례 해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남녀는 어떻게 합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남녀도 구별을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 문제 서울장학숙의 5 대 1 정도 되는 이것을 좀더 줄이지 않고서는 서울에서 좀더 나은 학업을 할 수 있는 도내 학생 출신의 것이 좀 힘들다. 그래서 제2장학숙 청사에 대한 오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지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몇 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했으니까요. 우선 먼저 서울장학숙 원장님 남정심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9월 1일자니까 6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6개월 동안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애로사항이라든가 좀더 부족한 부분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이 기회에.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서울장학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말씀 올립니다. 서울장학숙에 있는 학생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경기지역에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하고 고시준비생들 포함해서 370명이 있습니다. 입사할 때부터 가정환경이 어렵고 또 꿈을 펼치기 위해서 와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더 편안한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영향이 취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충이라든가 취업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할게요. 다른 시도에 있는 장학숙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6개 시도 장학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쪽에는 우리같이 5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치열합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경쟁률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현재 세출예산을 보면 20억 남짓 돼요. 거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빼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370명 정도를 꾸려가기는 어떻습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못하지요. 알겠습니다. 김형중 국장님, 제가 개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 드린 말씀이 있지요. 혹시 국장님은 지사님을 면담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 위원이 드린 말씀 인재육성재단 사실은 김양원 국장님한테도 의사개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국장님이 하셔야 할 역할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보시고, 또 한 가지는 김형중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와 관계를 좀더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 행자위하고 설정을 하셔가지고 뭔가 고충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야기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리고 뒷받침하는 것은 더더욱 쉬운 문제가 아닌데 전라북도가 전혀 안 한다는 것보다는 미진하다는 것이니까 추후에라도 이 문제를 끊임없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끊임없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만 우리 사무국장님의 의지도 필요한 것 같아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사무국장님은 사실은 정무적 기능 아니겠어요? 큰 틀로 봐서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추후에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장학기금 확보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현재 도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홍보 및 방문을 하신다는데 도내 대기업으로 따지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대기업이 아까 제가 읽기는 했습니다만 대기업은 전라북도에서는 300명 이상을 대기업으로 하는데 대기업까지는 못 가보고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내로라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전라북도 출신이 하는 기업들.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 쪽에.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기업들한테는 장학금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까지는 제가 손을 못 미쳤고요. 도내에 있는 기업들 찾아가서 지원을 받았고 거절까지는 안 당했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1억2천 정도 확보했다고 하시니까 나름 애를 쓰셨는데, 저는 우리 도내에서 출신 성장한 하림도 있고요. 일진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런 부분들도 건의를 해보시면 여러 군데 안 찾아다녀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서울장학숙에서는 지금에 있는 규모로 봐서는 신청자들을 다 해소할 수는 전혀 없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이걸 새로운 저기를 하나 만들어서 해소를 시켜야 된다 이 말씀도 하셨고. 전라북도 시·군 내에 서울에서 장학숙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6군데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6군데 역시도 그 지역 출신 아이들만 가능하겠지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지요. 그 시·군에 사는 사람만 자격이 있겠지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 장학숙들은 우리 장학숙보다는 훨씬 시설도 좋을 것 같아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늦게 하니까 더 좋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 장학숙들끼리는 서로 교류 안 합니까? 정보교환이랄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서울장학숙하고 각 시·군 장학숙하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정보교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정심 원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니까 제가 왔을 때에 장학숙 원장님들은 전부다 교육 쪽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데 처음으로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한가지 그거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장점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아이들 심리를 파악하는데도 더 나을 것이고 또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잘 아시니까 그런 거에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도 계실 것 같아서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각 시·군 전라북도 내에 있는 장학숙끼리 서로 교류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서로 도움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도 파악도 해보시고 또 그쪽에 만약에 T/O가 항상 부족한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럼 이쪽 T/O를 그쪽으로 옮겨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정작용을 도청의 서울장학숙이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정도 한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서울로 엄마들이 애들을 보낼 적에는 아이들이 정말 남달리 공부도 잘하고 해서 간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정형편이 다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보내는 분들은. 그러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싶고 도움도 받고 싶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에서 대체적으로 그걸 추스려가지고 같이 만나서 상의도 하시면 그러면 훨씬 더 아이들 파악도 잘 되고 돈독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지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6개 지역별 지자체별 학숙이 있는데 그중에서 4개 학숙은 자체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2개 학숙은 의뢰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며칠 전에도 저희가 금년에 경쟁률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도교육청 협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높아졌는데 저희들이 서류 받아서 합격하기가 어렵다 싶은 아이는 이번에는 고창군으로 서류를 낼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듣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장학숙원장님, 지금 전라북도는 사실 어렵다 보니까 대학원생까지 받고 그러고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아이템도 많이 내서 그동안에 했거든요. 원장님 오신 뒤로 변화가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전주장학숙 내에 변화시킨 내용들.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제가 교직생활만 했기 때문에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형편이나 성적으로 봐서 좀 뒤진 아이들이, 우수한 애들은 서울로 다 진학을 하고요. 그다음 아이들이 전주장학숙에 와있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 설치목적대로 좀 부족한 우리 학생들이지만 제가 진짜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학습에 전념해서 부족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정말로 향토인재로 또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될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뒷바라지를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원장으로서 먼저 우리 15명 직원들이 참 일할 맛이 나게 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과 제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귀중한 300명 입사생들을 갖다가 자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사업이라 하기는 그렇고 봉사활동도 하십니까?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예, 많이 하고 있고요. 봉사활동은 전주영아원에 가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향교, 그다음에 연탄나눔, 헌혈행사, 농촌일손돕기 상당히 다양하게 봉사활동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담선생님이라고 서예가를 초청해서 10년째 초등학생들 14명을 해서 우리 예술전북을 갖다가 끈을 잇도록 조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것을 더 발굴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모색 중에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장학숙 자체건물이 낡다보니까 부실한 시설물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설물도 아이들이 사용하기 용이하게 잘 그때그때 손보셔가지고 부족한 여건이지만 애들이 그래도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그래도 서울보다는 저희들이 좀 늦게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150개 숙실도 굉장히 잘 구비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상당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전주장학숙은 아이들 신청자하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공실은 전혀 없어요? 공실이 있지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공실은 작년 연말에 6군데 정도 있어가지고 많이 줄어들었고요. 올해도 예년에 보면 입사경쟁이 2 대 1에서 1.5 대 1로 쭉 내려가다가 올해 저희들이 굉장히 홍보에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방송에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 방문, 고등학교 방문 특히 도교육청 입시설명회 때 서울장학숙하고 같이 해서 리플릿 자료를 배포해가지고 서울도 경쟁이 많이 올라갔지만 저희도 1.9 대 1이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응시를 해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거기는 입실하려면 한 달에 얼마씩 내죠? 거기도 15만원입니까?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15만원, 서울과 똑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저는 그게 형평성 차원에서 서울하고 지역하고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입사비가.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래서 입사비를 조정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좀 차별화를요.
남주
허남주위원
서울은 15만원도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15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고 전북은 15만원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조정을 한번 하시는 방법이, 그러면 장학금도 많이 만드셔야 되겠네, 그런 생각 하면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활성화를 공실을 남겨두고 하느니 조금 그걸 조정을 해서 전주장학숙은 조금 더 저렴하게 하면 아이들이 잘 올 것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주장학숙을 더 낮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주장학숙은 한 10만원 정도 하고 서울장학숙은 15만원 정도 한달지 이런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주장학숙도 내 생각은 그 정도면 얼마든지 아이들이 더 선호를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5만원 차이면 큽니까, 예산상?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상당히 크지요. 학생이 300명 이러니까 큰데. 위원님 생각을 전주장학숙을 놓고 서울은 한 20만원 하는 데도 있거든요. 요즘 쌀값도…….
남주
허남주위원
전라북도 사람들 돈 없어요. 그것만 받으시고 전주장학숙을 내리세요. 제 생각에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야지 아이들도 사실 돈 15만원 주고 어디 가서 자려고 하면 잘 데 겁나요, 전주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전주장학숙을 믿고 보낼 적에는 일단 관리를 해주고 아이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호소할 데가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공신력 있는 전북도청에서 운영한다고 하니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파격적으로 30% 세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서울장학숙원장님과 전주장학숙원장님 5개월째시라고요. 고생들 하시고 애들 많이 쓰시고요. 아직은 대과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지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예.
김종철위원장
아이들이 집 떠나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음식이겠지요, 식단. 그다음에 잠자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객지에 가서 아이들이 힘들 텐데 음식에는 다 만족하나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아주 만족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검사를 한 결과 80% 이상 만족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전주나 서울이나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까? 단가가. 우리 서울원장님, 전주나 서울 같아요? 조금 가격이 서울이 좀 있나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조금 공산품가격은 서울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 나머지 쌀이라든가 김치는 전북권에서 가져오지만 그 분야에서 조금 단가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김종철위원장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울 적에 1인 단가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생활하면 1인 급식.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서울이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높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치랑은 어디 김치를 먹고 있나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저희들은 진안에서 하다가 고창김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김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진안 치를 바꿨네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입찰로 하니까요. 입찰입니다. 김치는요.
김종철위원장
우리 원장님의 방침을 바꾸라 이건 아닌데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김승환 교육감께서 8년을 하시는 과정에 뭐라고 할까 청렴도의 측면에서는 제1위다. 우리 서울장학숙 원장님 교육청에 근무하시다 나오셨잖아요? 서울장학숙원장님 교육청에 계셨지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교육청에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승환 교육감이 청렴도 1위 좋은 장점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입찰하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없다. 입찰하면 미국서도 올 수 있고 그러잖아요. 현재 법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법이라는 것 때문에 입찰하면 지역제한 국가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입찰, 단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먹고자 하는 음식이 못올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입찰을 하되 적절한 단가면이라 든가 또 우리가 입찰을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입찰 안 한다는 것은 편법을 동원해서 누구를 특정인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식단에 맛있게, 똑같은 김치 예를 들어서 한 근에 1천원짜리를 구매해서 먹는다고 할 적에 그야말로 맛이 없고 중국산 수입해다가 입찰에 응하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의 고랭지 채소와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고추, 마늘 원자재가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써서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입찰 입찰하다가 최근에 저도 교육감 몇 번 만나가지고 아이들이 먹고 김치도 전부, 나가는 걸 뭐라고 하지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잔반.
김종철위원장
잔반처리로 해가지고 괜히 돈만 더 나가고 아이들이 먹고 김치 우리나라의 최고의 모든 것 이번에 테니스 선수도 김치의 역할이다. 김치라는 것이 최고의 유산균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로 해서 우리 장류라든지 김치가 최고의 음식의 세계적인 오래 사는데 장수음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서론이 깁니다만 이러한 맛있는 음식을 어떤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편법이 아닌 있는 방법 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업무라고 봅니다. 교육청에도 최저입찰, 그래서 이제는 그 입찰방법을 약간 돌려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이름을 안 써놓고 아이들 30명 먹고 띠지를 붙여라. 띠지를 붙여서 그 띠지에 나온 업체를 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저는 다른 뜻이 아니라 맛있고 깨끗하고 정말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잔반이 안 나오고 유산균이 가득 들어있는 김치라든지 단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자를 선정하는 데는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고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다 역점을 둬라 이거죠. 어제도 기획조정실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전라북도내에 있는 업체에게 많은 입찰에서 혜택을 주도록 하라고 도에서 90몇% 입찰을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업체에 다 주고 있다. 잘한 일이라고 하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업체, 지금 김치를 그동안에 상당한 프로테이지로 논산에 있는 업자 거를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치도 어디를 줘라가 아니라 그야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띠지를 붙이도록 한다 이거죠. 입찰공고를 했는데 5개 왔다. 5개 오라고 해서 김치 샘플로 가져와라. 물론 가져오라고 하면 그놈에다가 그날 최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방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이 평소에 납품하는 그 맛으로 입찰을 붙여서 아이들에게 띠지를 붙여서 붙이도록 한다 이 말이지요. 교육청은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고 잔반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달라 하는 걸 부탁드리고, 결론은 맛있고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문제가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 요즘 최근 8개월 가까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최고 많은 사건사고가 재난사고 화재사고지요. 서울이 370명이 집단으로 거기다가 우리 관계자 여러분과 일하시는 분들 400여명 가까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실내에 있지 않습니까? 전주300명이라고 했잖아요. 전주도 320명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한 울타리 내에서 300여명이 넘고 400여명에 가까운 인명이 사람이 그 안에서 잠을 주고 쉬는 시간에 화마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하고 계시지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안전에 관한 사건이 많이 있어서 지난달부터는 담당자로 하여금 더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관리자라고 하죠. 방화관리자 거기는 어떤 방화관리자. 일반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시설인가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저희는 전기관련 담당자가 계시고요. 또 열관리…….
김종철위원장
그거는 전기가 1,000㎾ 이상의 수전을 받는 데는 무조건 산업일반기사자격증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의사항은 방화관리자 선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선임이 필요합니다. 방화관리자가 누가 돼 있느냐. 방화관리자가 누가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 사람이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자격증은 저희는 전기와 가스로 안전자격증이 있고요. 부장님은 자격증은 없지만.
김종철위원장
두 분의 원장님들께서 제 질의에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방화관리자라고 하는 방화관리자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방화관리자는 거기에 책임자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관리소장, 책임자가 방화관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꼭 하라는 법은 없어도 지휘자들이 방화관리자 선임하는데 거기는 방화관리자를 누구로 돼 있습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관리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관리부장이 방화관리 수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김종철위원장
자격증 있으니까 선임해서 관할소방서에 신고를…….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자격증은 없고 교육을 숙지하도록.
김종철위원장
그것이 자격증입니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교육이수증으로.
김종철위원장
교육이수증이 자격증이나 맞습니다. 그걸 취득한 분으로 하고 있다 이거지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러나 어떠한 1급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방화관리수첩으로도 갈음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소방시설 보수업체로 하여금 점검을 한번씩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받고 있습니다.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1년에 두 번.
김종철위원장
비용은 얼마씩이나 한 번 받는데 한 50만원씩 주나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한 번 받는데 150만원 정도.
김종철위원장
조금 과한데 한 번에 150만원은 좀 과하니까.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정밀안전진단 겸해서요.
김종철위원장
그러더라도 가격은 일반 전주에 비하면 50～60만원 높은 가격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방화관리자의 방화점검만으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 갖추지 못하니까 외부에 정밀장비를 갖춘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우리 자체적인 소방훈련이나 이런 걸 합니까?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119소방대원이 직접 와가지고 학생과 직원들이 같이 소방훈련 한 일이 있습니다. 4월달에요.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한 일이 있다고 하지 마시고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했어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작년에 5번 실시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잠깐만요 새로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오셔서 업무보고지만 어떤 질의를 할까 메모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간 그러한 집단 300～400여명이 계시는 집단시설에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단 한 건이라도 발생했을 적에 밀양참사사건 어제까지 해가지고 45명, 초창기에 38명 돌아가셨는데 그이후로 7명이 더 돌아가셔서 현재까지는 45명 앞으로도 몇 명이 더 돌아가실지를 몰라요. 이런 문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 소방훈련에 대한 것을 정밀계획을 세워서 이런 정도 시설이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정도는 잠을 자다가라도 비상을 걸어서 어디에 모의적인 화재가 발생한 걸로 보고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방훈련을 몸에 익혀야한다는 거죠. 불이 어디 났다고 하면 피신하는 것도 피신하는 거지만 바로 거기에 있는 기본적인 시설 소화기도 적어도 모의훈련 하려면 10개 정도 소화기는 터뜨려봐야죠. 잡고 안전핀을 빼고 화점을 향해서 놜鍵����肺�����불을 적어도 15초 내지 17초 나가는 분사될 적에 화점을 상대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이게 경험이 되어서 실전에, 이번에 세브란스병원은 몇 층에서 불이 핏자가게 화덕에서 불이 났는데 체계적인 훈련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큰 대형사고에 임하지 않았다. 불과 3일 전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소방에 대해서는 훈련과 염두를 항시 두고 있어야 돼요. 엊그제 소방본부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서장께서 새로 발령나면 관내 화재 큰 시설이 있는 데는 그냥 앉아서 설계도면이나 보고 앉고 있고 그러지 말고 직접 가서 둘러보고 몸으로 익혀서 그 시설에 불이 났다고 하면 발화점이 어디인가 가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대피하고 어떻게 해서 소방에 진압할 것인가 이걸 머리에 두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아시다시피 제천에 2층에서 한 군데에서 19분이 돌아가셨는데 불이 나고 1시간까지도 살려달라고 계속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먼 데만, 그때도 다른 데를 구출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인명피해가 막중한 20여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은 데는 접근도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한번 그런 일이 났을 때를 대비한다면 이런 훈련을 자체 소방훈련을 가질 수 있도록 소방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런 모의적인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율적으로 이런 훈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다. 소화기는 1실 1개씩 있나요? 아니면 복도에 있나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복도에 있고 방에도 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1실 1개가 있다 그 말씀인가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예, 복도에 있고 방에도 있고요.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그게 소화기에 연도라든지 자주 점검자들이 흔들어서 떡이 돼 갖고 딱 붙어있는가 움직이는가 이런 것도 다 점검합니까?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도 7월하고 11월 두 차례에 소방관 직접 불러다가 훈련을 한 일이 있고요. 실제로 방에 것하고 복도에 있는 것을 오픈해서 실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담당자들이 점검하겠지만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장님들께서도 층층에 방에 샘플로 가서 들어보고, 이게 소화기면 뒤돌아 보면 분말로 돼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납니다, 흔들어 보면. 이게 오래되면 떡이 돼 갖고 응고가 되어 있어서 분말 소화로서 화재진압을 할 수가 없어요. 충약하는데는 돈 7～8천원이면 합니다. 소화기 하나 사는데 1만8천원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끼지 말고 충약도 하고 오래 됐으면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를 이런 일이 나다 보니까 처음으로 소방에 대한 것을 더 긴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관할소방서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한 시설 자체 소방시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침에 학교를 간다든가 나갈 때는 자기 방에 전자제품 이런 부분을 어떤 오픈을 끄고 가나요? 그렇게 지시합니까?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수시로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요.
김종철위원장
대부분 요즘의 화재는 두 종류예요. 전기누전, 그다음에 인화로는 담배꽁초 이런 부분으로 발화가 됩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한 군데서 스위치를 딱 끄면 다 그 안에 방이 물론 냉장고 같은 것이 있으면, 냉장고도 있나요, 그 안에?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다 한번에 끌 수 있는 시설은 안 되겠고만요. 아무튼 그 안에 컴퓨터라든지 여타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실하면 거기에 전기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전기요금도 컴퓨터 그대로 켜놓고 하루 있으면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배선에 흐르고 있다는 것은 계량기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발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에 다 꺼놓아도 계량기를 보면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로에서 계량기가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기요금도 감소될 수 있고 전기의 누전에 대한 것도 예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전기는 퇴실하면 끄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수변전실이라든가 펌프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발화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데서는 불 나야 전부 콘트리트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인화성 이런 것은 별로 안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이거는 김형중 국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이라고 합니까? 명칭이 뭡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본재산 기금조성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도 언론에 발표된 것을 봤어요. 어느 기업에선가 어느 단체인가 했는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가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돌아다니시고 좀 구걸하고 고개 숙이고 다니시면 돈 만들 수 있어요. 전주시청 같은 경우 과장 한 분이 인재육성재단 있지요, 전주시도요. 거기 국장으로 발령나가지고 1년 좀 넘게 해가지고 5억을 만들었어요. 직접 그 당사자가 제 친구예요. 그 친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자네 인재육성재단 가서 어떻게 돈 얼마나 만들었냐고 했더니 5억 만들었다는 거예요, 1년만에. 이거는 얼마나 가서 열심히 돌아다녔으면 전주시 한 군데에서 5억이라는 돈을, 우리 송하진 지사님 시장 시절에 그분을 담당국장으로 발령 낸 그런 예가 있었어요. 압니다, 우리 지사께서도.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 출신의 기업들이나 도내 기업들 다 영세합니다. 그러나 하림이라는 회사,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익산에 있기도 하고 지금 재벌에 들어갔지요. 재벌 몇 위까지를 재벌이라고 하나요? 연 매출을 따지기도 하지만. 여기가 30위 자산 10조가 넘었지요. 30위권인가 50위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 회사를 만들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잘 돼야지요. 잘 돼야 하는데 이 회사한테 한번 다녀오셨나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하림 김홍국 회장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나봐서 장학기금 부탁을 했습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만났는데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해서 아직까지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 부분에 그 양반도 그렇게 답변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왜 그러냐, 우리 도내기업이기도 하고 그 양반이 노력해서 돈 벌었는데 우리가 부탁했는데 미루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몇 년 전에 대형화재가 났었지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시지요. 도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협조했지요.
김종철위원장
성금 걷어줬지요. 수백억 걷어줬지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 정도 가까이 도에서도 지원하고 우리 도민들이 성금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재벌에 들어간 회사가 인재육성재단에 인재육성을 하자는데, 모르겠어요, 그 양반 성격에 얼마를 줄지 몰라도 1억이든 2억이든 정도 줘도 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국장님께서 아는 처지에 가서 얘기했는데도 이해는 하는데 ‘다음에 봅시다’라고 미루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지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하겠지요. 하도록 시간을 단축시켜야지요.
김종철위원장
하겠지요. 그런데 모래가 뿔 나고 태양이 녹슬 때까지 기다려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때까지는 안 가야지요.
김종철위원장
그때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정도 기업이면 그 정도 혜택을 받았으면 국가의 지원금으로 그만큼 컸으면 이런 데다가 희사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지요. 또 삼양사라든가 대상그룹이라든가 이게 전부 전북 연고 회사 아닙니까? 이런 데 다녀오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나 바리바리 다니시냐에 달려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자금이 모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가서 말씀하기가 참 입이 안 떨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고 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치에 없으면 가서 얘기해야 괜히 문제 생기는 거지요. 그러나 위치에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해하고 우리 국장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됐을 적에는 많은 인재육성재단에 자금이 마련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노력해 주시고, 이건 영업입니다. 영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까지 전체 직원들 같이 합심해서 또는 옆에 도와주신 분들 있고 해가지고 조금은 늘렸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하지요. 앞으로 남은 시간 열심히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까지는 뭐하지만 전북에 연고를 둔 기업들은 방문해서 협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방금 얘기했던 몇몇 회사 예를 들었는데요. 다 그야말로 애향심 있는 회사이고 전북 연고로 50년, 60년, 70년 된 회사 아닙니까? 삼양사 같은 데는. 그런 데에 우리 국장님의 노력이라면 결과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제가 빠뜨린 것이 하나 있는데요. 원장님 두 분 이번에 한파가 몰아닥쳤지요. 오늘도 서울이 영하 12도면 정말 그동안 없었던 한파인데 그로 인해서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파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전혀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서울도 없었어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크게 동파는 없었고 조금 새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바로 조치했습니다. 온열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다행이에요. 그런 정도라면 그동안에 공사 자체나 관리가 잘 됐다. 전주에 모 아파트 이름을 댈 수 없습니다만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반절이 얼어버렸어요. 집안에 있는 수도관이 얼어버렸어요. 그만큼 추웠다라고도 보지만 그거는 난방시설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 부분을 가지고 알아보니까 보온재가 잘안 된 것 같아요. 공사의 하자지요. 그런 부분이 없이 지나고 있다면 유지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영일 위원님, 없습니까?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글로벌인재육성 해외글로벌연수 선발기준 현재 사회적약자인 760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포함하고 다문화 포함해서 대개 15%에서 20% 사이를 선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져보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 건강보험료 때문에 선발기준에 들어가 있지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측면에서의 반대로 역차별 당하는 수가 있어요.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긍정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인재육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 부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인권센터소관2018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인권센터소관2018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장경운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인권센터장 장경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전라북도인권센터가 신설되어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 인권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팀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이윤오 인권보호팀장입니다. 김애자 장애인인권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장경운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인권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장경운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장경운 센터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때 용역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현재 연구용역에 도민 인권 실태조사 4천만원, 인권행정 행정기관·사회복지시설 등 가이드라인 개발 이 용역 지금 발주했습니까?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센터장님!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당시 저한테 답변할 때에는 화급을 다투는 것이고 빨리 한다고 그랬어요. 벌써 2월, 그럼 3월 정도 할 계획인가요? 이것을 언제 할 계획이에요?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화급을 다투는 것은 빨리 반영을 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또 업무의 연속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보통 이 용역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리리라고 봐요. 그러면 바로 예산 세웠으니까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요,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천만원 이거 발주했습니까?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아직 발주 않고요. 저희들이 추진계획 수립하고 2월 8일날 장애인소위원회 소집해서 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나마 이건 계획이 있고 아까 나오는 그 2개 4천만원짜리 지금 계획도 없죠?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타 자치단체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문제 용역에 대해서는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요 또 다른 용역이 하나 있어요. 페이지 11쪽 용역이 하나 또 있던데 1,700만원짜리 용역이 뭔가요?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그 용역은 1억3천 3건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무튼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빨리 정리되는 대로 하고 위원회에다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 11쪽에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있죠. 현재 임기가 5월 17일로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선발하실 때 연령별, 계층별 이런 것들을 잘 혼합해서 인권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데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 사업비가 위촉식 하고 역량 개발, 교육 정도뿐이 없습니까? 혹시 실비보전이 없나요?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저희들이 출장 갔을 때는 실비 출장여비를 조금씩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얼마씩 하고 있죠?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공무원 출장여비…….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위촉식도 해야 하고 역량 개발도 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실비보전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다음에 또 40 몇 건이 뭐 나왔다면서요?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45건을 제보하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700만원 예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후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무튼 장애인 인권에서부터 여성·사회적약자의 인권, 기관에 대한 인권까지도 소홀함이 없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우리 센터장님, 인권센터에 와서 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딱 한 달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생소한 업무시죠?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인권센터가 설립이 된 지 얼마나 됐죠?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작년 3월에 개관을 해가지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1년이 채 안 됐네요?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팀장님들도 두 분이나 바뀌셨어요, 이번에.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사실은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로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어차피 순환보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바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인권감수성은 굉장히 높아져서 갈 거예요, 여기 일을 하다가 가게 되면.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 인권센터가 쉽지는 않고요. 아까도 제가 자치행정국하고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문가를 빨리 모셔 오셔서 그분이 가닥도 잡고 그거에 대한 팀장님이 진두지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직이 되어야지 지금 상태로는 앞으로 치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주는 대로 받지 마시고 센터장님도 좀 요구를 하세요. 공무원은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두 분 팀장님하고요 이번에 주무관 두 분도 오셨는데 인사부서에 말씀드려 가지고 최우수 공무원들이 배치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최우수 공무원들이 배치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요, 업무가 그동안 접해보지 않았던 업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시다 보면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권센터는 행정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이 공무원이어야 되고 일을 끌고 가는 분들은 전문직 인권 쪽에 있었던 분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7급 하나 더 충원하겠다고 하는데 7급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얘기고. 그래서 센터장님이 하시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정말로 어느 중요한 시점에 가면 헤매게 돼 있어요, 그 일이라는 게. 그래서 잘 건의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인권센터에 대해서, 계속 채용을 하시면 어려움을 아실 거 아니에요. 전문가 요청 좀 하시고 그러십시오.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인권센터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어도 신설조직이기도 하고 또 제가 워낙 인권센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인권센터가 잘해서 말을 않고 있는 게 아니고 잘 가겠지라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 안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새로운 전문가가 올 때까지라도 우리 센터장님이 인권센터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인권침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적에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더 많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권센터장님!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예.
김종철위원장
오신 지 이제 한 달여 됐나요?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예, 한 달 됐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업무 파악은 다 하셨고요?
경운
장경운인권센터장
예, 다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동안 많은 경험이 계시고 그러니까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모든 것이 귀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인권이 요즘 화두죠. 여기저기 기관에서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첫째는 예방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그동안에 인권이 침해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홍보를 함으로써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이 인권의 법률에 위배되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지내왔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례를 집약하고 해가지고 관련된 단체라든가 우리 도 산하기관에 인권에 대한 부분을 홍보해서 모르고 가다가 잘못하면 망신도 당하고 피해도 입고 또 인생에 낙오가 되지 않도록, 꼭 어떠한 것을 규제하고 조사해서 징계를 하고 이런 걸 떠나 그러기 이전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내용, 모르고 있는 인권에 대해서 법이 이렇게 발효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 좀 몰입을 해서 예방이 더 우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이 금년 안에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인권센터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장경운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2.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3.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