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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2-06

강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호위원장

방청객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김건웅님, 권영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올해 첫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제2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월 2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으며, 제21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업무보고를 각 부서별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월 26일 시장이 제출한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제21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여 심사하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각 부서별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업무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집행부와 의회의 창구로서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에는 바라시는 대로 의원님 모두 소원성취를 빕니다. 저희부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이정근 예산팀장입니다. 하천수 감사팀장이 1월 10일자로 이석훈 팀장이 도시과로 가고 다시 왔습니다. 김종길 평가규제개혁팀장입니다. 손창석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장춘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편성관리 미흡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예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편성하되 여건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 계상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일반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이 가능합니다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규모에 맞추어 계상하였으며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의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축구전용구장 최적지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철저입니다. 요구사항으로 영주시 축구전용구장 최적지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과 스포츠콤플렉스 내 벨로드롬 유치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축구전용구장은 스포츠콤플렉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포츠콤플렉스 내 벨로드롬 경기장유치를 위해서 자전거 연맹과 사전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답을 못 받았고 앞으로 보완 요구가 있어서 보완 요구한 이후에 대한체육회에 한 5월경에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미흡입니다. 조치요구 사항으로는 2018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소규모 건설사업이 아닌 영주시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사업을 제안 받아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이 성립되도록 운영하고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홍보교육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에는 공모기간 연장과 홍보다양화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 교육 등을 병행하고 주민참여제가 새정부역점정책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범위를 소규모 단년도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시정전반으로 확대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서에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은 최대한 지양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미흡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반영된 세입과 세출이 투자예산에 계획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으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계획상 최초년도 세출세입 계획은 당해 연도 최종예산을 예상하여 수립하므로 당초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부서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합니다. 향후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의 중기계획 반영 시에 국도비 확보여부 및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중기재정계획 투자사업의 수요와 배분계획에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11월경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고 편성된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으로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16년도 하반기에 지방교부세가 증액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재원에 활용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사항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미흡 그랬는데 2018년도 예산도 똑같이 올라왔죠? 예산에?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연말에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 3회 추경에 총 29건에 대해가지고.

전영탁위원

아니 실장님 추경에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을 요구를 할 때 시의회에서 요구를 했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라고 거기에 맡에 주민참여예산을 올렸느냐?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적극 노력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격상으로 주민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 수렴해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거기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참여 성격에 맞도록 그렇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주민참여예산중에 일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저희에게 부탁을 했겠죠.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에게 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분명히 근데 개인용도로 쓰는 부분이 있었어요.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담당 토목직원 ‘이거는 개인이 해야 되는 거라 안 됩니다’ 그랬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와서 예산을 섰습니다. 그게 과연 이게 진짜 주민참여예산의 본뜻하고 맞는 얘기냔 말입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본뜻하고는 저도 틀리다고 봅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것이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왔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란 얘기.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게 지금 읍면동에서 지정공모 제안 한 게 대다수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자기.

전영탁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읍면동 위원들이 일 년에 몇 번 모입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읍면동 자체에서 이제 읍면동 자체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영탁위원

구성되어서 일 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많이는 안모이고 한두 번 모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래 한번 두 번 이 참여 예산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각자 개인의 어떤 읍면에서 민원을 취합을 하겠죠. 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주민참여위원들이 각자가 받아서 와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어떤 분석도 안하고 사실상 이렇게 하다 보니 몇 번 올라오면 그거를 그냥 올리고 생각 없이 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물론 지적하신 부분이.

전영탁위원

이게 실상은 그 사람들이 항상 행정하고 접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접한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이면은 과연 그렇게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근데 읍면동에서는 저희들 전부다 올렸습니다만, 지금 5건 밖에 위원회에서 채택을 안했습니다. 다 사전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방금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 사전에 이런 부분에 안 된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저희 일단은 주민참여위원들이 일 년에 한번 정도 두 번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과연 올리는 게 그 사람들이 지역을 얼마나 파악을 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파악해서 올리는 건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근데 이제 읍면동에서는 한두 번 이렇게 위원회를 하지만은 본청에서 주민참여위원들을 읍면동 대표자라든가, 그 다음에 선임한 분들은 그건 현장도 가고 위원회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린 게 올 2018년 예산에 삭감이 됐다. 그럼 뭐 시의원들이 잘못한 거네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참여 옳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많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들 주민참여예산 선정위원회에서부터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지역에서 제가 지역구에도 가보면 사람 몇 명 추천해서 그냥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건 아니라고 판단해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뭐 하여튼 감사 지적은 받은 대로 저희들 올해부터는 선정에 대해서 적정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농업기술센터도 감사를 합니까? 기획 감사실에서?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사업소는 안 합니다. 읍면동만 기획감사실에서 민원사항은 합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사업소는 왜 감사를.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직속 기관이라서 같은 레벨로 보고 그렇게.

전영탁위원

아니 어쨌든 시 기획감사실인데 왜.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본청이라든가, 사업소에 다하고는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에도 감사가 있어줘야 되는 게 지금 보조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뭐 기획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 농기계라든가, 이런 거 점수제로 해서 지역농민들한테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보면 과연 그게 진짜 영세한 농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점수제인지. 이게 전부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감사체계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해주셔야 이게 좀 부정 같은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느냐.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방금 위원이 말씀하신 특정 쪽으로 민간자본 보조의 별도로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감사파트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올 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감사차원에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감사를 한번 실시하는 게 맞지 않나.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 평가 보면, 업무 성과에 보면 주요 대상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첫 번째 2017 한국을 빛낸 창조 경영대상, 2017 지방자치 행정대상,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2017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2018 대한민국 CEO리더십대상, 좌우지간 이러한 등등 하시는데 전체 천여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밑에 2018 대한민국 CEO리더십대상은 아직 이게 2017년도에 12월 21일 날 수상을 했네요. 그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2018년도에 시작이 되는데 리더십? 지금 금년도에 2018년도인데?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CEO리더십은 2017년 성과를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시상을 줄 때 2018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서.

박찬훈위원

남들이 오해하기 쉽다는 얘기죠. 2018년도가 시작인데 2018년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2018년도 CEO리더십 대상이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보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도 있긴 있습니다만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무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다 싶어 좌우지간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영주시 천여 공직자들의 청렴도와 또 영주시 7000억인 예산 모든 것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영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문을 드렸는데 보충질문을 한번 하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의 주목적이 뭡니까? 주목적이?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잠깐만요.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신정부에서도 더 확대해서 하라는 이런 의미는 냈는데 주민이 실제로 저희들 행정이라든가, 의회에서 알지 못한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편성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2015년도부터 됐습니다. 시장님 공약으로.

박찬훈위원

이 제일 첫 번에 된 거는 2005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시작된 겁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시작은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2005년도부터 됐는데 우리 영주시가 민선6기가 들어와서 시작한 거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여기 보면 제일 목적이 지방재정에 투명성이 있고 급변하고 시대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게 주요 목적입니다. 이게 그렇죠?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건데 다 좋습니다. 근데 편성을 보면 편성에 기본 계획이 서있어야 된다. 우리 자체 기본 계획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예산편성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참여예산범위가 어디까지여야 될 것인가? 범위를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가?,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욱현 시장이 현장방문을 나가서 즉흥적인 질의응답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바로 주민참여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 또 포괄사업비에서도 바로 내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읍면동장이라도 알려줘야 된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저는 주민참여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주민과 소통도 좋고 지역주민들과 아침대화, 저녁대화 이런 장 이런 걸 장시장이 자주 마련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원들도 모르게 읍면동장을 통해서 좌담회인가? 간담회를 가져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바로 예산집행 되는 걸 이런 예산집행방법은 바르지 않다. 행정절차를 지켜야 할 집행부공무원의 수장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읍면동장이나 우리 건설과 같은데서 못해주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검토해 봐라. 며칠 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 하더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역할을 한다면 추후에 그런 의견이 그런 또 요구사항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각 부서에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추경에 예산 정당하게 반영해서 편성하는 거 맞지. 우리 시장님 풀사업비가 지금 풀사업 요새는 풀사업비로 생각 하지, 용어를 안 씁니다만, 그전에는 풀사업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편법으로써 건설과 무슨 회사 무슨 회사 나와 가지고 주 한목 다 모아 가지고 했는데 우리도 잘 몰라요. 거기에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런 즉흥행정을 하는 것은 우리 최하위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시의원들을 아주 경시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으로 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 아까 풀로도 표현을 하셨는데 주민이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하면 그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할 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는.

박찬훈위원

예 맞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걸 집행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한 사항이면은 충분히 최하위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못해주는 이유가 있었을 거란 얘기에요. 제 얘기는 제 생각에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박찬훈위원

예 그렇다면 충분히 읍면동장과 상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제 의견은 그겁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2017년도, 2018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면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는 주민참여예산이 서있어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아까도.

박찬훈위원

자 내가 추후에 끝나고 얘기한번 드릴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위배를 하고 있다 위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아셨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 면은 위배가 맞습니다만.

박찬훈위원

맞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만.

박찬훈위원

그래서 추후에 그거는 제가 근거를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제일 첫 번에 예산편성방향이 제대로 서야 되고 본 의원 요구는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을 어떠한 범위까지 편성을 할 것인가? 이것이 또 기본계획이나 내부결재를 한 다음에 이루어지고 또 주민 의견 절차를 충분히 받아야 된다. 주민들의 의견 절차를 지금은 읍면동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 또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종합적인 마지막 최종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정말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관할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동네라든가, 주변에 인사들에게는 충분히 한번 물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지방재정에 투명성을 가져 올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들 기본 계획은 벌써 올해에도 계획은 수렴은 돼서 그렇게 시행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지 주민참여예산이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많이 안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초창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획수립해서 위원들도 산업 파트, 일반 행정파트 두 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현장도 가보고 그 현장에 대해서 면장이라든가, 읍면장 다 와서 그렇게 현재 취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실제로 주민참여제예산이 명목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아직 미흡하다고는 봅니다.

박찬훈위원

아무튼 우리 실장님께서는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한다고는 하지만은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하고 읍면동장에 최하위에 있는 우리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보는 관점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좀 투명성 있는 지방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주민참여예산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제안제도를 이용하고 있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공무원 제안제도, 그 다음에 일반시민 제안제도.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일 년에 이것이 그전에는 자치행정과 소속이었는데 이게 기획감사실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박찬훈위원

그렇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제안제도가 우리가 보면 2018년도가 제안제도 운영활성화가 있는데 사실 이 제안제도 활성화가 우리 공직 사회에 무척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안제도를 활용을 해야 정말 우리 시민이 행복한 우리 영주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직자들의 아이디어가 우리 시민을 웃고 또 울리고 웃길 수도 있는 그런 제안제도인데 이것이 2017년도 같으면 지금 현재 몇 건 정도가 공무원 제안제도가 들어왔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2017년도는 공무원 제안이 총 62건이 들어와서 지금 15건을 채택 했습니다 아직 심사를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 그래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주민제안은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90건 들어왔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뭐 이건 뭐 제 경험입니다만 이 제안제도 하위직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하면은 채택건수가 굉장히 조금 낮아요. 확률이 낮은 게 보면, 낮아도 채택을 다 받아가지고 일차적인 채택을 했다가 2차, 3차 거르다 보면 사실 제안 채택된 건수가, 야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접목 시킬 수 있는 일인데 이 제안제도를 한 공직자들은 했는데 이건 왜 채택 안됐을까 라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3년 후면 이것이 다시 채택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되는 거예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박찬훈위원

그럴 수가 있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저가 저.

박찬훈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옛날에 7급 시절에 기획실에 정책 개발팀에 제가 한 1년 반 동안 부시장님 직속 하에서 한 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매일 제안제도를 맨날 한건씩 올리라는 그런 팀의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중요성을 느끼고 위원님도 말씀에 충분히 다 동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 부서에서 제안제도가 사실 빨리 접목을 하면은 시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예산이 많다. 이런 핑계로서 판단할 때 보류라든가, 불과 이렇게 판단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체크를 해서.

박찬훈위원

예. 뭐 참 우리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이 제안제도를 하는 그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제안제도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줘야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제안제도를 하고 또 제안제도를 어떤 제도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고 예산이 절감 되는 것이 제안제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부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안제도 하나가 100%가 만족하지는 않지만은 거의 어느 정도가 우리 시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으면 채택을 한 이후에 그 공직자들에게 사실 참여하는 참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라던가 뭐라도 격려를 해줘야하는 것이 이 공무원들이 제안제도에 활성화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질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박찬훈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장님이 제안제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2018년도도 좀 시민이 행복하고 정책 제안을 많이 활성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제안제도 활성방안도 요구하고 공직자 천여 공직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무튼 우리 김교영 우리 실장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 전 직원들 보이지 않게끔 예산편성, 감사, 정책개발 하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도 좀 더 열심히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하여튼 실과에서 편성할 거는 좀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거는 하고 그렇게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공무원 징계를 주자는 뜻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전영탁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것도 좀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예방하고 지도 쪽으로 그런 차원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안상모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4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풍기, 단산 정보화마을 특성화 미흡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성화를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련 공문을 정보화마을에 시달을 했고 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같이 공동 노력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마을공동체 회의를 통해서 정보화마을 쪽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잘 꾸려나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기준 미흡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SNS홍보단 관련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서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당초에 지적할 당시에 홍보단 운영 규정도 없고 이런 미흡한 조건들을 앞으로라도 마련해서 향후에 기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1월 19일 날 SNS홍보단 운영규정을 자체로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SNS홍보단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방향을 배제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세부적인 자격요건이나 철저한 운영관리가 되어서 당초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은 법적인 조치사항에 따른 후속절차가 아직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과정들이 모두 끝나면 다시 한 번 의회에 공감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주시 홍보대사 활성화 미흡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른 지역 내 인사활용이 다소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해에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해달라는 읍면동에 공문 발송과 더불어 각종 읍면동장 회의와 간부회의 시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정소식지나 영주36.5도 또한 각종 홍보기회 시에 많이 홍보하여 지역 내 인사가 홍보대사로 활용되어서 영주시 홍보가 전방위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홍보지 발행량 과다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그에 따라 저희들이 지금 시정소식지는 자치행정과에서 발행하는 반회보와 홍보실에서 하는 36.5도라는 책자가 있는데 36.5도는 연3회에 발행하고 자치행정과의 영주소식지는 연간 9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도 대형 신문형태에서 이제는 A4 형태로 해서 넘기는 소책자 형태로 패턴을 바꿨고 저희들 영주소식지도 보다 감성적이고 내용을 좀 알차게 꾸려서 의회에서 우려하시는 소식지 특성이나 내용이 차별화되고 알차게 꾸려질 수 있도록 해서 홍보효과가 크게 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영주시 홍보 관련해서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2018년도 업무 보고인데 혹시 영주시 이미지, 영주시가 대도시에 어떤 도시로 지금 홍보가 되어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기존에 우리가 힐링 도시 이런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세계문화유산도시 2개가 올해 내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할까.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해마다 어떤 특정 전략을 세워서 말씀하신 거고 영주시 하면은 그 동안 몇 년간 유지해왔던 그 도시 그 이미지가 뭡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총괄적으로는 기본 정서의 기본 바탕은 선비도시.

이재형위원

선비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가장.

이재형위원

혹시 어제 9시 뉴스 보셨어요? MBC.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아. 못 봤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국 선비 문화의 본향 이런 식으로 해서 MBC 9시 뉴스에 안동 방송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국학진흥원에서 판각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영주는 지금 영주는 선비도시 비전선포까지 하고 국회에서 도대체 홍보를 어떻게 하기에 지금 안동에 지금 계속 선비라는 그런 어떤 고유어를 선비도시 영주가 지금 계속 잠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북부권에서 조차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영주시 홍보전산실장님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이재형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으로 사실은 저희들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또 외각적인 부분에 나름 필요한 부분들을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하다보니까. 선택과 집중부분에 있어서 작은 예산으로 하는데 조금 소홀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홍보실뿐만 아니고 시전체적으로도 우리가 선비도시라는 기본 모토의 틀 안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더 강조되고 타 지역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 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끼리 선비도시, 선비도시 외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안동에 지금 KBS방송국, MBC방송국 우리 북부권에 있는데 가까이 위치해 있는 그런 방송국조차도 이용을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매스컴 홍보가 지금 안동에 뒤지고 있다. 저는 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게 지금 조금 조금씩 잠식을 해가는, 지금 라디오 매체도 보면 ‘오후에 떴다’보면 국학진흥원원장이 직접 MBC라디오에 선비 관련해서 안동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돼요. 우리끼리 말만 선비도시 선비의 본향 영주 랩핑 대구 가서 대구 택시에 랩핑에 선비의 도시 영주 홍보를 하면은 그쪽 분들은 어쨌든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영주 이미지가 점점 훼손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도 여기 이제 홍보 관련 TV하고 예산이 섰잖습니까. 그죠? 예산이 계획이 됐으니까. 가까운 안동 KBS나 MBC 방송국에 협의를 하셔서 지금 안동은 희한하게 국학진흥원에서 안동을 계속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동시와 국학진흥원간에 어떤 협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변명 같습니다만 그 상황을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국학진흥원이 자기네들은 지역제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소재된 곳이 안동이고 또 이양반들이 별도의 예산으로 그걸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종례에는 사실은 안동에 양반도시를 지향하다가 완전히 그걸 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양반이라는 어감이.

이재형위원

양반 안 씁니다. 자체를 안 써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자꾸 유도를 하다보니까. 그 선비 국학진흥원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뭐 활용해서 계속 쓰고는 있는데 그와 결부해서 그 양반들은 이제 안동 지역이라고 국한은 안 하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하는 거니까. 거의 뭐 안동이 또 주변에 상황하고 많이 얽혀서 나오게 되다보니까. 또 우리 지역민들로 봐서는 하는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산이 별도예산으로 자기네들 예산가지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술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사진·영상자료 공유시스템을 통한 홍보자료 체계화해서 예산이 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영주시가 통합이 되었고 옛날부터 영주와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자료, 그다음에 비디오카메라에 대한 카메라에 녹화되었던 부분 시에서도 물론 많이 자료를 각 과별로 가지고 있을 테고 보관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시내를 다니다가 모 업체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디자인 하신 분인데 진짜 영주와 관련된 그동안 아주 소소한 것부터 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 영상자료를요. 그래서 옛날 비디오영화 비디오로 찍었던 거는 고화질로 CD로 다시도 변경을 해서 해놓으셨고 굉장히 자료 수집을 본인은 그만큼 영주에 애착이 있어서 옛날부터 해놓으셨다고 하시던데 제가 그 자료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참 이런 분이 정말로 영주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시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각 과에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거기에 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뭐 어딘지 아실 겁니다. 그죠?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같이 어떤 자료 공유나 이런 거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오해가 있을까 싶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2억 3천만원은 일반 데이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예.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사실 이거는 시스템 구축이고.

이재형위원

구축하는 거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구축이고 저희들이 작년에 구입하는 관련예산을 조금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지 그 부분이 조금 삭감은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시스템 구축하고 같이 연계해서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보전산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홍보업무인데 지금 이제 51쪽에 보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성화에 있는 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인근지역 지역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치중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 자, 그러면 영주시 캠페인 연중광고를 하는데 지역 3개 방송사가 어딥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안동 MBC.

장성태위원

또?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영남방송.

장성태위원

또?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영주 FM하고 그렇게.

장성태위원

그래 자 이 홍보를 과연 그러면 안동 MBC같은 경우에 관할구역이 어떻게 돼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북부 지역 9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9개 시군이면 어디까지 입니까? 영주, 봉화, 예천, 안동, 문경.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청송, 영양. 뭐 이렇게.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이 캠페인을 하는 광고를 과연 이게 인근에 있는 지역에 홍보를 하는 게 효과적이냐? 아니면 전국단위로 홍보를 하는 게 효과적이냐? 이거 한번 고민해봤어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물론 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질의하신 취지 자체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은 사실은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조금 옮겨가면서 하는 게.

장성태위원

홍보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전국단위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맞다 신문도 마찬가지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장성태위원

인근에 지역에서 영주하고 있는 뭐 있는 영주에 대한 홍보 한들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요? 어차피 영주를 알리는 거는 이 인근에 알리는 게 아니고 전국에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여기 뭐 예산을 뭐 이미 계획을 뭐 지역을 뭐 3개 방송사에 하겠다고 이렇게 뭐 사용하겠다고 지금 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 예? 고민을 해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 홍보를 하는 게 맞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더 지역에 지역민들하고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캠페인 그런 의미도 다소는 있지만은 전국에 홍보를 확대해서 넓혀나가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또 이렇게 향후에 그런 관련 예산을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전국을 상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효과가 있으면 예산이야 요구하면 승인해주면 되잖아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이 지역에 치중한 홍보를 하지 말고 하여튼 전국을 상대로 한 홍보를 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뭐 감사 자료에 보면 풍기단산정보화마을특성화 미흡 이거 뭐 조치결과까지 얘기하셨는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최근에.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전영탁위원

뭐 어때요? 지금?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지금 뭐 아직 이제 좀 이렇게 지금 시스템하고 뭐 임원진들이 좀 바뀌어서 지금 아직 이제 손보려고 아직 지금은 뭐 당장은 변한 거는 크게 없고.

전영탁위원

손보려고 그런다고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전영탁위원

참 아니 뭐 지도를 하려면 좀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뭐 2018년 설 명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면까지 띄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특산물판매 가격 같은 경우도 예? 같은 풍기인삼인데 풍기인삼정보화마을하고 단산포도정보화마을에서 판매되는 인삼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예? 뭐 어디는 한군데는 타지에서 삼을 가지고 오는 겁니까? 17∼19편이 단산은 6만7천원이고 이쪽에는 4만 몇 천원이고 어떤 지역에서 이걸 보면 욕 얻어먹을 짓 아닙니까? 이게 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 뭐 전혀 관리가 안됐는데 관리를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그게 정보화마을이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유도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영탁위원

한계가 아니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전영탁위원

실장님 지역특산물이라는 거는 어쨌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가지고 쉽게 말해 단산 가서 인삼을 한 채 샀다 단산정보화마을에서 인삼을 한 채 샀다고 그러고 풍기 와서 샀다. 그럼 그 산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사과도 똑같고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일관성 되게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일반시중보다 전부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해서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불신을 자꾸 쌓고 있는데 예? 뭐 조치사항에 보면 하겠다고 해놓고 결과는 하나도 반영이 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SNS 활용 홍보활성화 이랬는데 사업비예산 섰습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아닙니다.

전영탁위원

근데 뭐 사업비가 4천만원 서있네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아 그거는 그냥 일반 시스템 일반 SNS 저거 하는 거고 홍보단 SNS 비용이 아닙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그리고 아까 감사결과에 보면 2018년도 1월 19일 홍보단 운영 규정 마련했다 그랬는데 이거 뭐 저희 의회에서 한번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아직 나중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조례를 다시 올리고 할 때 그럴 때.

전영탁위원

조례를 올릴 때 보고를 주겠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보고를 드리려고.

전영탁위원

사전에 이제 이런 거는 알릴 필요는 없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아니 뭐 필요하다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럼 1월 19일 날 SNS 홍보단 운영 규정은 마련했다고 구지 기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운영규정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 식입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영탁위원

추진하고 있다. 뭐 쓸 필요 없잖아요 규정되어 있는 거.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이 원론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으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 이미지와 영주시 브랜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모 우리 홍보전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2017년 한해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는 좀 더 나은 우리 영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문보도 홍보비가 총 얼마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신문과 관련해서는 5억 5천 정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홍보비?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광고하고 기획특집하고 합쳐서.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얼마에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한 12억.

박찬훈위원

거기서 이제 TV나 라디오 쪽에 나가는 게 몇 %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방송에 한 4억 정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나머지는 언론이다. 지역이 언론이다 신문이.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신문이 한 5억5천정도 됩니다. 신문은 매체수가 워낙 많아서요.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우리 사회가 마케팅 시대입니다. 우리 농산물만 또 기업체에 나오는 상품만 마케팅을, 홍보를 잘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이미지 지역에 브랜드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홍보기획전산에서 할 의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뭐 그렇게 전례와 같이 해왔다 하더라도 2018년도는 이 새로운 홍보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대중매체를 통하든 신문을 통하든 시민들이 욕구에 맞게끔 시민들이 눈높이에 맞게끔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러자면 전체적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상황분석부터 한 다음에 어떤 것으로 전략으로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이 영주시란 이미지를 다시 부각시킬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문 했습니다만 영주의 선비도시가 안동의 선비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 하시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영주에 선비고장의 안동을 양반으로 양반의 고장이었었는데 이제 안동이 선비라는 이 자체를 완전히 지금 잠식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많이 건드렸다. 안동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소백산 자락길이 있습니다만 안동은 지금 선비순례길이라는 책자를 이 지침을 내린 것 아시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박찬훈위원

여기에 대한 이 영주시가 선비도시란 이 상표등록까지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박찬훈위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했습니까? 반론언론도 냈습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그거는 그 선비라는 고유명사 자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더 다른 노력을 해야 되지 그 뭐 반론 반박기사를 낼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박찬훈위원

자 우리가 1998년도 선비의 고장에 선비란 고장이란 상표등록을 했어요. 상표법 위반 이지요 상표도용이지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그거는 법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박찬훈위원

자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그 홍보기획전산실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를 안 하고 우리 영주시 어떤 업무 시장님 뭐했다 해가지고 언론 신문기사에 뭐 70만주다, 80만주고 이래선 안 된단 얘기죠. 왜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이 선비의 고장이라든가, 선비 상표등록까지 해놓은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무관심을 표시하느냐? 이러니까 더 안동이 선비의 고장이란 걸 더 간곡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표법에 저촉이 저희들이 등록 해 놓은 거 하고 권리문제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별도로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이 얼마 전에 안동시가 발표하고 나서 선비순례길을 발표 안동 탐방로 선비 순례길을 발표한 다음에 서울신문에서 언론에 기재된 거 언론에 난 거 봤어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박찬훈위원

저는 전체적인 정보시스템도 좋다 뭐 시정모니터시스템도 좋다 콘텐츠 시정홍보도 좋다. 다 좋지만은 영주가 선비도시입니다. 이 선비란 것은 안동이 쓸 수가 없어요. 안동도산온천 때문에 선비의 고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 영주시가 이래서 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이 다 바닥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당연히 별도로 자문은 구해보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고유명사를 그대로 쓰는 인용하는 문제하고 예를 들면 그 미세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장님.
자 안동에서 선비를 고집하고 안동탐방로 선비순례길이라는 이 지침서를 발간하면서, 발간했다는 자체는 모순이다. 그리고 이것이 언론에 안동지역 MBC뉴스에도 나오고 이랬을 때 우리 시장님하고 전체 토론을 간부공무원들이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걸 심각하잖아요? 사실 따지 면은 우리 역대 영주의 지도자님들이 선비의 고장이란 것을 얼마나 강조 했습니까? 지금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뭘 합니까? 선비포럼. 또 선비도시선포식, 또 며칠 전에 성균관과 영주시가 유교문화 발전과 선비정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했고 이런 걸 해가면서 언론 안동시에서 안동MBC가 발표하는 그런 부분에 대응을 안 하고 뭘 한답니까? 그래서 이 홍보란 게 중요하다. 저는 우리 안상모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해된다. 정책토론 안 했었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해가지고 이거 끝나기 전에 임시회 끝나기 전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주시가 한번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MOU체결이라 하나? 뭘 한다고 했는데 우리 영주시가 우리 국가나 임의단체, 단체에서 지정한 도시가 뭐, 뭐 있습니까? 아동친화도시가 무슨 도시다. 무슨 도시이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힐링특구.

박찬훈위원

예?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힐링특구.

박찬훈위원

힐링특구 지정받았습니까? 자 힐링 특구 또?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아동친화도시.

박찬훈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자 우리홍보신장님이 이런 걸 모르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이 홍보실 자 제가 아는 상식 몇 가지만 말해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특구,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제 오늘 출발이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받으면 뭐 합니까? 홍보를 안 하는데 여성친화도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박찬훈위원

여성친화도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요? 어디쯤 와있는가 영주가?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영주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그냥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꼭 드려야 될 진 모르겠습니다만 이래 홍보전산실장님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고 나서 재지정을 못 받았어요. 재심사에서 탈락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홍보부족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이 여성친화도시라고 영주시에서 우리 지난 민선5기 때 각 현수막 걸이에 제일 위에 걸어 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게 부르짖었던 것이 5년이 지나서 2017년도 재지정을 못 받았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그 전자에 이 지정 여성친화도시 지정받으려고 했던 공무원들의 노력이 5년 만에 다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 위원이 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 홍보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한번 해봐야 된다. 홍보를 꼭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신문 같으면 어디 뭐 주는 식으로 70만원짜리주고 50만원짜리주고 쪼개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주시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홍보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저는 뭐 참 뭐 저자신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시청 천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그 좋은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재지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실시계획수립해서 차후에 대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야 된다. 동의합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2018년도만큼은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접근방식, 새로운 홍보방식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동료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선비의 고장 안동이 안동탐방로 선비숨결, 아. 선비순례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주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 하는가라는 걸 꼭 좀 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는 정말 이 유교문화의 고장 영주가 선비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홍보 관련해서 있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강정구위원

좀 답답한 점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옆 지방자치단체에 그 선비 쓰는 거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 대응하고 한 있잖아요? 그 자료가 다 있어요. 기획실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출 하라는 협조를 하면 다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쓰게 되었고 그 내용이 난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전혀 모르시네. 그 당시에 대응하고 이렇게 한 자료, 어떻게 해서 쓰게 된 동기, 국학 관련 그런 게 그래서 그때 그 우리시에서도 옆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다 했던 것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지금 10억. 거의 12억 윗선인데 앞으로도 직접 광고를 하는 거보다는 역광고를 하는 걸 발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아이디어를 제공 내봐요. 예?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은 이 돈만해도 충분히 세계적으로나 이래 광고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하여튼 그래 좀 의뢰를 해서 그죠?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아까 그 자료 관련한 거는 다 있을 거예요 기획실에. 그래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석촌역에 거점판매장을 해놨어요. 거기가 9평이라 농산물판매장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5분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250만원씩 매월 세를 줘가면서 거기에 리모델링비까지 1억을 예산을 투자해놨는데 그 장소에 한쪽 벽면이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스크린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내가 봐서는 그 세를 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지역을 알고 농산물을 사는 사람들이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해서 한번 올라가보시고 현장을 돌아보셔서 그 벽면을 이용해서 영주시를 홍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거기에 지금 세가 나가고 있는 부분들에다가 대형스크린이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주시고 그 뿐만 아니고 한우 축협에서 하는 그런 장소도 한번 쭉 가보시고 그걸 이용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내면 나오지 싶어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 현실화 될 수 있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사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총 홍보비가 얼마 정도 돼요? 30억이 넘지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저기 관광 쪽에 있는 대형 외주전광판 등을 활용한 관광 쪽이 있고 유통특작과에 특산물홍보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예산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한 30억이 넘을 거예요. 한 35억쯤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홍보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각 실과 마다 실과 마다 소통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삼이 우리지역에서는 인삼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인삼이 결국 금산인삼에 비해 제값을 못 받는다. 이 사과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전국에 인지도가 한 5위정도 되지요? 영주사과가?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청송사과 되면 10kg박스에 돈을 1만∼2만원 더 못 받아요. 그리고 한우 역시 마찬가지고 횡성한우에 밀려서 제값 못 받고 지금 우리 풍기에 인견을 많이 홍보를 하지만은 인견도 결국은 중국산에 밀립니다.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센터에 농촌기술센터하고 좀 소통을 하세요. 이중광고를 하지마시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그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제값 받을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5 정회

13: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상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복 운영 및 자치역량강화 사업추진 미흡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요구사항은 18년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유사 중복 운영 개선과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고 주민자치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주민자치활동이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1지역 1특화 프로그램 운영제’를 도입하였으며, 자치활동 활성화 및 순기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우리 동네 포럼’을 도입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원역량강화↔우리동네 포럼↔지역특화사업’등 자치활동지원사업 간 연계 및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주민자치활동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처리 철저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시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적용하도록 하고, 위탁기준 등 관련법령 등을 연찬하고 위탁방법을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사무현황 자료 상 위탁방법에 대한 내용은 각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정정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현황을 조례상 별표로 명시하고, 용어의 정의 정립 등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체계적으로 개정하여 처리 절차 상 혼동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추진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의견이 많음으로 빠른 시일 내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 인구과밀지역, 생활권불일치, 경계불합리 지역 전수조사 실시하여 간담회, 공청회 개최 행정구역 조정(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시민 시상 건수가 과다하다는 조치요구에 대해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선발하여 적정 규모로 포상함으로써, 포상 가치가 있도록 시상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운영하라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4대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강화, 시장 포상의 영예성 제고, 각계각층의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포상, 공적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의 4대 기본 방침에 따라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유공 민간인을 적극 발굴하고 포상․격려함으로써 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정발전에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위주의 주민자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개선하라고 행정사무감사한테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했고, 근데 올해 예산 보면 이제 주민자치센터동아리발표회 2,2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전체 예산에 연합회에서 동아리를 발표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고, 올해 보면 이제 가흥1동에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개강식 겸 우리 동네 포럼을 했어요. 우리 동네 포럼을 했고, 지금 영주시가 주민자치가 시행 된지가 몇 년 됐어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게 주민자치가 한 5년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된 걸로 기억합니다. 빨리 된 곳은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시작됐고요.

장성태위원

예.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늦게는 이제 영주1동이 작년부터 시작된 걸로.

장성태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활동이 시작된 지가 이미 한 15년 이렇게 됐잖아요? 처음 시작으로부터.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랬으면 이제 프로그램 운영위주의 주민자치활동에서 이제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됐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당연히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들의 자치영향강화를 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특화사업비 작년에 내려줬어요? 특화사업비라고 작년에?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특화사업비가 저희들 작년에 특화사업비가 상망동은 특화사업비가 올해의 예산에는 6,65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장성태위원

그게 작년에 담당 주무한테 자료 한번 받아가지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 작년에도 특화사업으로는 명목으로 내려갔는데 실제로는 안 쓰인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작년에 이제 읍면 19의 읍면동에서 보면 안하든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를 거의 다 했어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사실은 이제 여기 지금 이 보고서에도 보면 프로그램운영에 1지역 1특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특화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운영에도 지역별특화사업발굴이란 것도 나옵니다. 그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나오는데 이 특화라고 하는 이 개념자체가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를 함에 있어서 어떤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프로그램특화라는 의미에서 벗어나서 작년에도 그 특화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개념을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안하든 프로그램 발표회를 온 동네 다 하는 거예요. 올해 같으면 그렇게 해서는 진짜 안 되고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동네 포럼제도를 도입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 정말 그거는 잘 하신 겁니다. 잘했고 하여튼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 내지는 또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 못하는 것은 시의 정책에 반영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올해부터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램운영 위주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저희들이 특화라는 게 이제 각 읍면동에서 새로운 어떤 지금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 개 발견한 게 새로 시행하는 게 특화다.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장님도 민생탐방을 하면서 같은 동네에 공동주제를 가지고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나 주민토의를 통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그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운영 해가지고 민생 탐방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이게 보통 시간이 몇 분정도 소요되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이제 탐방 우리가.

이영호위원장

예.예.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오전에 한개 면 오후에 한개 면.

이영호위원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4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계획하여.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시10분에서 12시까지.
4시30분에서 6시까지.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우리 월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 회의도 있고 해서 10분정도 미뤄서 10시10분에 시작하는 곳도 있고 10시에 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10시에 하고 난 뒤에 1시간 30분정도를 하고 30분은 이제 현장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 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오후에는 4시에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현장을 들려서 4시30분부터 시행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시행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게 민생 탐방하는 목적이 뭐에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각종 아까 말씀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게 주목적이고요

이영호위원장

그렇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님이 또 현장에서 어떤 내용을 들어서 해결할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들로 목적되어서 계획되어진 겁니다.

이영호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민생탐방은 그 지역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서 답이 있으면 국장님들 그다음 실과 실장님, 과장님들 많이 참석을 하잖아 그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그럼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 목소리를 듣고 또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찾고 또 검토해볼 것 같으면 추후 검토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3개동이에요. 3개동 있는데 가보면 시장님 인사말씀이 20분, 시도의원들 인사말 20분, 한40분을 소요해요. 더군다나 저희 지역구는 비례대표의원님까지 참석을 해요. 그럼 도의원, 그다음 시의원 3명 총5분이 인사를 하고 나면 40분씩 소요 돼요. 그러면은 주민들하고 시장님과 대화를 하면 20분밖에 안 돼요. 시간이 질문하고 답변할 여가도 없어요. 그런데 날씨가 그 추운데 주민들 40명씩 50명씩 불러놓고 20분씩 대화를 하려고 그런 자리를 만드는가?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경로당 오후2시 되면 얼마든지 경로당가면 어르신들 많아요. 굳이 민생탐방 하는데 그 시간을 빼가지고 경로당에 가야되느냐? 보여주기 식 아닙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이제 예전 같으면 아시다시피 오전에 1개 오후에 2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오전 1개, 오후에 1군데 1개소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희석시키려고 실제 읍면동장님들 업무보고도 안 받았고 저희들이 변화해서 해 봤습니다만 작년보다는 나아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미흡한 점도 있고 합니다만 인사부분은.

이영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시장님 인사말씀이 20분 넘어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저도.

이영호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의 홍보예요. 홍보. 민생탐방이라는 거는 주목적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자리인데 그리고 전년도만 해도 제가 민생탐방을 몇 번했는데 그전만 해도 시장님이 민생탐방을 하면은 추후에 어느 경로당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시간표를 저희들에게도 다 줬어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올해는 어디 몰래 가는지.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오해시구요.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19개 읍면을 다 참관을 했는데요. 저희들 의원님들이 3분정도 오면 한30분, 2분 오신 곳은 한25분 아침국민의례까지 해서 거의 그렇게 소진 되서 1시간 정도의 우리가 토론을 했다고 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어떤 의원님 같으면 아까 3개 같은 부분에 동장이나 면장님들이나 윗분들이 계시니까. 어떤 경로당이라든지 어디 가는 것들은 우리가 정해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장님들이 어떤 부분으로 맡긴 거지 우리가 감추고 해서 갈려고 그렇게 한 거는 오해인거 같고요.

이영호위원장

아니 우리 전년도만 해도 시장님하고 경로당을 방문하면 같이 갔어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도 뭐 우리가.

이영호위원장

일정을 몰라 일정을.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의도하는 바가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일정을 속여서 그거 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도.

이영호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 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단 소리에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우리 저희들도 의원님들 계시지만 읍면동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어떤 걸 정한다고 보고 우리가 계획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 했던 게 있다면 저희들이 다음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4시에 하망동에서 4시에 한다고 해서 우리 선출직의원, 도의원, 시의원 둘이서 하망동사무소 4시에 도착해서 기다리니 4시30분으로 늦춰졌대요. 그 시간에 경로당 가신 거예요. 우리는 거 30분 기다렸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죄송한데 저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감추고 이러자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그걸 계획 할 때는 읍면동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장님 오셔 같이 가느냐. 협조가 잘되리라 보고 계획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그리고 주민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 할 시간도 안줘요. 경로당 가야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읍면동장님들의 실제로 사회라든가, 이런 걸 들고 저희들도 이제는 제 생각도 그렇고 시장님 생각도 그렇고 읍면동장님들이 30∼40년 근무하신 분들이고 또 영주지역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했다고 봐서 거기에 너무 우리가 어떤 자율권을 주다보니 그런 부분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

이영호위원장

주민과 소통도 중요하지만은 시장님과 시의원들 간에도 소통이 되어야 돼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그래야 영주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자주 소통에 어떤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한 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오해하실 사항이 아니고 그런 의도에서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전에는 몇 시에 마치면 몇 시에 어디가고, 경로당가고, 어디 기관에 방문하고 하는 일정을 문자로 다 보내줬는데 올해는 3개동 똑같이 한 곳도 안 보내 주더라고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우리.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혹시 다른 후보들이 갈까 싶어가지고 시에서 감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읍면동에 순방일정은 다 알려진 거구요 다른 후보들이 경로당 모이는데 안 오고 우리가 독점하려고 했다. 이런 거는 오해인거 같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읍면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는 어떤 친숙함도 있다고 봐서 그렇게 계획 한 거지 그걸 속이려고 한 거는 아니다.

이영호위원장

앞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앞으로 민선탐방 할 때 경로당은 언제든지 가면 됩니다. 굳이 민생탐방 하는데 사람들 50명씩 60명씩 모아놓고 그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경로당이나 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 소리예요. 저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내년부터 우리가.

이영호위원장

사실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최소 1시간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장님 인사말씀을 줄이든지.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인사말은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립니다. 처음에 상망동에서 인사말이 좀 길어서 하망동부터는 많이 줄여 왔고요. 제가 시간타임을 봤을 때 아까 2분 의원님 오실 때는 국민의례까지 해서 한25분에 마치셨고 그다음부터 좌담회로 들어간 걸로 저희들이 됐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봐서 그렇게 개선해 왔고요.

이영호위원장

자 시장님이 인사말씀이 너무 기니까. 우리들의 인사하는 걸 줄인 거예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우리도 실제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건방진 부분일수도 있지만 어떤 각종행사나 어떤 부분에서는 인사를 짧게 했으면 좋다는 게 각 시민들이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정치인이여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보면 프로그램이 인근의 동하고 중복된 부분하고 많지만, 보통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에어로빅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인기 종목은 보면 강사들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보통 보면 사실 이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1년이나 2년 동안 기본기만 하고는 나머지는 학원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강사 따라 3년, 5년씩 따라다녀요. 다른 타 동이라도 그러면 결국은 그 강사를 자르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등록을 하면은 최소한 1∼2년하고는 나머지 더 배우고 싶은 거는 민간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맞는 게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했던 부분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어떤 전문 선수들을 육성하자 전문가를 만들자는 거는 아니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까 장성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지역특화사업, 지역주민화합이라든가 마을정체성확립이라든가, 자치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중점 두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7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