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욱 의원 발언
이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제2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재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재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료의원 3명과 공동 발의한『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지방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이 2018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입니다.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및 숙박비가 각각 실비로 변경되었으며 일비 1일당 2만원과 식비 1일당 2만5천원은 변경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입니다. 국외항공 운임은 의장과 부의장도 의원과 같이 2등석 정액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의장, 부의장은 1등석 정액으로 의원은 2등석 정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외여비도 의장, 부의장과 의원을 구분하여 일비, 숙박비, 식비가 2쪽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준비금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제23조에 따라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 실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욱위원장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18년 1월 9일 지방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거지요?
이재형의원
예.
이중호위원
개정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보면 국내여비 기준으로 했을 때 실비로 다 되어 있어요. 그죠?
이재형의원
개정안.
이중호위원
예. 개정안에 실비로 다 되어 있는데 실비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항공운임이 국내항공 여비도 보면 천차만별인데 그럼 어떤 내용이든지, 버스를 타도 예를 들어서, 우등도 다를 것이고 일반 버스도 다를 것이고.
이재형의원
예.
이중호위원
본인이 타는 기준에 따라서.
이재형의원
예. 기준에 따라서 어떤 걸 이용하든지.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걸로.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개정안의 숙박비가 실비고 현행에 보면 서울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재형의원
예. 숙박비도.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 서울시나 광역시 가서 호텔에 가서 묵었을 때.
이재형의원
거기도 실비지급이지요.
이중호위원
그것도 실비로 지급해 줍니까?
이재형의원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국외여비 기준에 의장님이나 부의장 두 분이 2등석에서 1등석으로.
이재형의원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숙박비나 실비가 각각 변경되었다. 이 얘기지요?
이재형의원
예.
이중호위원
기존에는 다 같았는데 의원들 하고.
이재형의원
예. 같았는데.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욱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