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욱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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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장석은님, 서정업님께서 방청을 오셨고 가흥2동 1통장님이신 이교영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제2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월 24일 이중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업무보고를 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2018년도 업무 보고를 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황병관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에 따라 전입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문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석 국제통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활성화실 소관 2018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으실 경우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18쪽에 지역상권활성화 용역. 하이테크 베어링은 뭐 지금 그런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경량금속 부품소재 기반사업. 이건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거는 지금 투자전략실에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저들이 알기로는 그 사업이 그 사무실 짓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 곧 발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파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음. 사무실은 뭐 전에 예산 확보 돼 가지고 대학교 공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는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거는 종합적으로 책을 못 챙겨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좀 곤란해서 죄송합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신영주번개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여기 보면 길거리음식 판매대 조성이 있어요. 그걸 어디쯤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게 일종의 포장마차입니다. 포장마차인데 들어가는 입새 있는데서 가까이 그래서 저희들이 5대를 신청을 공모형식의 신청을 받아서 음식을 만드는 공간을 따로 두고요. 그다음 거기 와서 판매만 하게.

이재욱위원

판매만 하시고.. 근데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 가능한가 모르겠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동식으로 해서 인제 일정시간동안 하고, 낮 시간은 또 비워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이재욱위원

예, 거기 보면 청년창업점포도 해봤지만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래서 거기는 사실 보면 번개시장에는 그렇게 이용하는 숫자가 많지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자꾸 확대할게 아니라 소규모로 해가지고 내실 있고 실속 있게 좀 현대감각에 맞게 깔끔하게 잘 정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들도 신영주 번개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이 영주역과 가까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번개시장이라는 것은 빨리 장이 섰다가 금방 파하는 장의 형식입니다. 그런 특성을 살리고 그 다음에 또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동지역의 신영주 지역에 한 개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들이 좀 특성화 필요하다고 해서 특히 먹거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원래 재래시장이 그렇습니다만 좁은 곳은 골목이 길다보니까. 외지 부분, 이런 부분 거의 보면 사람들이 거의 안가고 이제 동떨어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그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저들 공무원의 생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인들의 의지와 상인들의 이제 그 상업전략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많다 싶습니다.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상인들의 뜻을 가장 많이 좇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리고 40쪽에 1사 1청년 더 채용릴레이 운동. 이거는 아직 뭐 자세한 안은 내려온 게 없다고 그러는데 이걸 6개월간 채용을 한다는 거지요? 6월부터 12월까지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반드시 뭐 꼭 6개월은 아닌데 이제 곧 공무사업을 5월까지 받게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기 시점이 시작점이 6월정도 돼야 됩니다.

이재욱위원

아, 시작점이 6월이고, 6월에서 10월 까지고 더 아직까지 세부사항으로는 자세히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여기서부터 6월에서 12월 그러면 6개월. 급여를 정부가 지원 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렇게 효과 있을지 또 뭐 기업인이라는 것은 사람채용해서 그만큼 뭔가 수익이 나와야 채용할 수 있는데 채용할 수 있는 수익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깐 당분간 정부에서 준다고 해서 줌으로 인해서, 지원할 때까진 가능 하지만 지원이 끊어지면 다시 채용할 수 없는 그런 그 시기가 반복된다고 보거든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취업을 저들이 권장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회사에서 한 명 더 채용하려면 그만한 소득이 수익이 창출 되어야 하는데 수익이 창출되는 법이 안보여서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정부에서도 많이 방법을 찾고 있는 방법 중의 한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로 어려운 게 이제 경제 활성입니다. 여러 가지로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제 활성화는 경제활성화실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주에 있는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농촌에서 산출되는 그런 사과라든지 한우. 아니면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가면은 학교도 일종의 전국 단위로 명품이 될 때는 경제가 굉장히 도약 할 수 있는 지름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물론 부분,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목적에 따라 어떤 과하고도 서로 협약이 돼서 같이 공조해서 머리 맞대야 지금은 앞으로 문제해결이 더 빠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염두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9쪽에 보시면 꾸러미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꾸러미 상품이 7종이라 하셨는데, 이 꾸러미 상품 7종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 예,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저들 다 못 외웠었는데 365시장에 중심으로 해서 보면 정육관계요. 주로 추석 무렵에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정육관계, 한우관계 있었고 문어 관계요. 문어, 젓갈, 뭐 강정, 도시락, 반찬 이런 종류가 나갔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게 운영되는 거는 언제, 언제 주로 운영이 됩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들이 작년 9월 달에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다 많이 사업이 발주가 많이 됐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런 거 상품을 만약에 산다든지 할 때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영주 같이 살고 있어도 이 꾸러미 상품이 어디서 파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몰라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들이 골목 시장이요. 365시장 안에 골목 시장에서 했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그거 꾸러미 상품에 관한 홍보라든지 크게 이렇게 하고 어디 파는 장소도 접수하는 데도 사전에 홍보를 해야 안 되겠어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지만 이런 게 홍보가 안 되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구입하고 사용하는 지를 잘 몰라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시는 거를 알겠습니다. 저들이 전에 뭐 365시장에서 전시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했었고 또 한국일보에도 신문에 한번 크게 났었습니다. 저들이 그 부분을 귀담아 듣고 저들이 상인회와 함께 그런 거를 사전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현수막을 한번 해보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게 제일 그거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갔다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살 수도 있고 또 이거를 만약에 설이라고 그러면 벌써 늦었어요. 좀 더 빨리 하는 게 좋을 듯 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상공인이 지금 정말로 어려운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영주에 있는 소상공인이 주로 몇 개나 되나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약 3,800여개 업체로 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3,800인데 이걸 분류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보니까 그러면은 실장님이 분석해 보셨을 때 3,800개 중에 분류를 해보면 어떤, 어떤 걸로 소상공인을 분류할 수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들이 뭐 소상공인 이러면 이제 뭐 통상적으로 5인 이상의 직원이 고용된 업체를 얘기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그건 인제 그 종사자 수고 예를 들면 분류를 했을 때 만약 식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등으로 분류 해 놓은 건 없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죄송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저들이 이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냥 소상공인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하시지만은 지금 소상공인 중에서도 만약에 뭐 외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대로 돼요. 근데 지금 안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럼 뭘 파악해야 그러면은 지금 의류라든지 아니면 한복 종류라든지 이런 업계는 지금 전혀 안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깐 제가 중요한 거는 그냥 소상공인을 지원해준다 하기 이전에 소상공인이 분류를 하면 뭐, 뭔데 지금 뭐는 어디까지 되고 있고 뭐는 안 돼 있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분류해서 도와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들이 이제 통계 쪽에서 조사가 됐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저들이 그 상인회를 통해서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윤점

황윤점위원

예, 상인회도 물론 중요한데요. 실지로는 한번 상인회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들어앉아가지고 조그마하게 장사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분들을 한번 모아서 물론 말을 하면은 굉장히 말이 많아요. 뭐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하지만은 그래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 업종을. 그래야 현장에서 답이 있거든요. 그래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향토뿌리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영주가 이제 17년에 2개 되고 총 6개 인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6개 인데. 그럼 향토뿌리기업은 어떤 거를 기준에 두고 향토뿌리기업이라고 하셨는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게 이제 도 경북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이제 뭐 그러니깐 뭐 이게 2대 3대에 걸쳐서 그 업이 유지된다거나 또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을 주로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본 같은 데는 뭐 400년, 500년 이렇게 참 전통적으로 해가지고 그 가게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우리나라의 특징은 그렇게 오래가는 기업이 없어요. 그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 없는데 그러면 이게 향토기업이라고 무조건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향토기업 중에서도 정말로 그 옛날에 했었는데 그거를 맥을 유지하기 위해가지고 어떻게 도와준다던지 이런 거는 그런데 과연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데를 그냥 2대, 3대가 한다고 도와준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들이 뭐 인제 도 뭐 시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할 때 저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사람들 세간엔 어떠냐하면 시에 또는 미리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깐 정말로 이거를 향토뿌리인데 이거는 지금은 경제성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고유의 그걸로 살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안 되는 데는 지원해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잘되고 있고 굳이 경제적으로 좋은데 이렇게 해줄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아케이드 설치 운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게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입니다. 저들이 이제 물론 상인회에서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상인의 의지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라가지고 우리 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해서 상인들의 뜻을 담아서 중앙부처의 공모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 인제 소상공인들이 자기네들 자기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변화하는 거에 대처를 못했거든요 실은. 왜냐하면 채소전이 전통시장이 지금 저렇게 된 거는 실은 파머스에서 식자재 하는 바람에 거기로 다 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소상인들이 미리 어떤, 만들어가지고 같이 그런데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지금 오늘날 같은 게 안 오는데 이걸 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그 콩나물 팔고 뭐, 뭐 튀겨 팔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신경을 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앞에서 선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자꾸 이런 게 죽어가는 세월이 와요. 근데 여기서 밀리지 않도록 애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18쪽에 보시면 국립산림치유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이제 국립산림치유원이 들어오면 영주의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 되리라고 우리가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그거만큼 활성화가 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글쎄, 그걸 뭐 계량 숫자로 저들이 파악을 하기는 좀 부족하고 어려운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무슨 시설이든지 오래 해 놔가지고 관광소득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계량화 해가지고 거기에 쫓아가서 그걸 계량화하는데 산출하는데 사실 좀 힘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왜 그러냐하면 와서 입실이 돼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식당 메뉴하고 식사하고 안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하는 식사는 누가하는, 영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서 해가지고 CJ라든지 이런데 주니까 재료마저도 영주 거 안 쓰고 딴 데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러가 이게 우리 경제하고는 영주의 경제하고는 아무런 그게 안돼요. 도리어 오는 손님들이 우리가 만약에 대접하면 뭐 고깃집에도 가고 뭐 비빔밥 집에도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데 치유원에다 손님을 대접해 버리니까 거서 식사를 다하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몇 끼 선택을 해서 내가 아침은 원하고 저녁은 원하지 않는다는 등 또 그다음에 또 거기에는 영주관하에 있는 식당 운영자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또 그 재료를 영주 거를 쓴다든지 이런 거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활성에 도움이 되지. 그냥 실은 이거 치유원 지금 생겨가지고 오는 분들은 그럴지 몰라도요. 영주 경제에는. 또 선비촌 이런 데도 줄었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제 말한 세 가지 점을 한번 참고사항으로 해서 뭐 집행부에서 안 되면 또 우리 의원들하고 다 합쳐서 한번 그런 식으로 부딪혀 보고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럼 뭐 농업기술센터에서라든가 여러 방면에 대해가지고 식재료 공급에 관계돼서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압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그것이 이제 영주 재료를 안 쓴다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뭐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재료를 저들이 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들 재료를 갖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필요한 재료를 우리가 생산해내야 되지 예를 들면.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거기 지금 식사해보면 그 영주에서요 식재료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 한 개도 아니에요. 식품이. 음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집행부와 의회와 범시민 운동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처럼 식사도 선택을 해야 되지.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거기 식사해야 되고 또 이것도 저기 식당 운영도 외부에다 맡기고 외부 식자재 이러면 안 돼요.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야지 농촌기술센터에서 해봤자 마이동풍이 돼버립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도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여럿이서 각 부서 뿐만 아니고.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걸 한번 모색해 보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각 기관마다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참 어렵지요. 그지요? 저기 23쪽에도 그렇고 포차가 지금 재래시장에 거기 있다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잘 되기를 참 바랬어요. 바랬는데 포차가 잘 안 돼요. 그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 저기 채소전 전통시장에 그래가지고 이사람들이 차가 다니게 하기 위해서 포차를 한쪽으로 그냥 이래 밀어놓고 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니까 이거를 집행하는 특히나 실장님이 얼마나 그런 거를 보면 좀 그렇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같이 참 마음 아픈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좀 해서 그렇게 밀어 놓지 않고 정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뭐 어떤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고. 또 그 설치도 보니까 포차가 너무 열악한 포차시설이에요. 그지요? 요새는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포차라도 사람들이 거기 왔을 때 너무 춥지 않게 그런 방어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여기는 또 밤으로 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오후 시간 잠깐인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해도 사람들은 잘 안와요. 오후 밖에 안와요. 그럼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정말로 지원 좀 해주세요. 금전적으로. 해가지고라고도 좀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이렇게 다 하는 거는 다른데 가져다주는 거 아닙니다. 그지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만약에 뭐 어떤 혜택을 받는다하면 노력한 대가만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 때문에 처음에 해가지고 기대치만큼 안 됐을 때라도 좀 더 밀어부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들 뭐 365시장 안에 있는 포차는 사실은 손님을 끌기 위한 유인책으로 해 놓은 건데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은 뭐 계절적으로 어려운 사항도 있고 또 뭐 소득이 안 돼가지고 또 소비가 기호에 안 맞아가지고 그런 건 저들이.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포차 하나만 들여놓고 또 포차도 막 바람이 부니깐 비닐이 실실 날아가고 거기 누가 들어가서 그래. 그래도 그 안에 만약에 뭐 길거리라도 안에 들어가면 뭐 따뜻하고 좀 바람막이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옳게 좀 보완 좀 해주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들이 뭐 그런 부분에는 저들이 또 운영자들 하고도 필요한 게 뭔지 저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거듭 이야기 드리는 건데 소상공인이 그 장사에 뭐 어떤 거 분류하고 어느 부분이 안 되는가 열악한 거를 해서 좀 분석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면 합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 부분은 저들이 금방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라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실장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경상북도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 우수상까지 수상하셨고, 정말 축하를 드리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

특히 경제활성화 분야가 영주시 실과소업무 중에서도 저는 정말 가장 힘든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팀장님들 하고 정말 잘 격려를 해서 앞으로 사업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위원님 얘기하신 거 저희들 직원한테 전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꾸러미 상품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인데. 그지요? 작년에 신청이 물량이 대폭 증가해서 자부담을 늘렸어요. 그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3천만원 자부담을 750만원에서 3천만으로 늘렸는데 올해 시비가 또 줄었어요. 2천만원으로. 이거 왜 그렇죠? 시비?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들이 이제 보조기준율에 의한 최소한의 범위로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그때 가서 또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또 물량이 필요하면은 자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명애위원

이런 거는 정말 적은 사업비로 그지요? 상인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적은 사업비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을 저도 이제 작년에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게. 그지요? 한 2천만원만 좀 더 지원해줬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자부담 좀 줄여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요거 이런 부분이 혹시 신청 받아서 모자라고 하면은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그 14쪽에 그지요?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그렇게 한 면당 한 240면이니까. 면당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한 4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송명애위원

한 4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이런 부분은 또 사업비도 많이 들뿐더러 정말 시급한 사업이니까. 실시설계 용역기간을 좀 단축해서라도 조기조성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이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하다보니까. 이제 보상관계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관계가 빨리 이루어지면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주차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뭐 하여튼 노력하셔가지고 여기 뭐 실시설계 기간이라도 단축할 수 있으면 할 수.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다음에 15쪽에 영주365시장 아케이드 설치인데 요게 지금 골목시장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됐죠? 아케이드가? 골목시장 안 기존 돼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들 골목시장 아케이드는 약 2003년도 경에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아, 2003년도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아, 예. 요것도 현재 개폐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개폐식으로 하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상인들이 자부담식으로 10% 사업비가. 따라서 그 부담이 따르는 게 있고 건물주가 세입자보다는 건물주의 동의가 제일 우선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는데 사업이 좀 변동성이 있지 싶습니다.

송명애위원

아, 예. 저 생각에는 그 부분이 예를 들면 교체를 꼭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본부사업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선비골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인데. 그죠? 현재 상인교육장이 우리 시에 시장이 몇 개정도 설치되어 있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 예, 저들이 상인교육장에 있는 거는 골목시장 상인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풍기에 인삼시장에 있는 문화광장에 시장종합센터 거기가 있고요. 홍삼상점가에 있고요. 그다음에 선비골인삼시장에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아, 예. 기존 상인교육장이 기존 관리는 문제가 없나요? 뭐 어때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금 현재 뭐 관리 대부분 신규식 건축물이다 보니까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게 되니까. 다른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여기 보니까 고객지원센터 뭐 고객지원센터가 건립이..... 고객편의시설이 한 100평정도 되고 그다음 상인교육장도 거의 뭐 그러니까 2층이니까. 그지요? 예, 그 정도 되는데 그 저는 물론 뭐 이게 상인교육장이라든가 고객편의시설도 필요하지만은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그 열악한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 편의시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상인교육장을 활용하시든지, 어쨌든지 간에 뭐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 부분은 저들이 이제 영주에 있는 전통시장 중에서 가장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 365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객편의시설 설치할 때 하면서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는지.

송명애위원

그 부분을 한번 사실 이분들이 그 농업인들은 농업인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지요? 그렇지만은 이 소상공인들은 사실 굉장히 그런 조직도 그럴뿐더러 또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분들의 좀 환경 그 부분도 좀 사업을 할 때 뭐 고객편의시설도 좋지만은 상인들 편의시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상인교육장은 뭐 그 또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렇게 되면 시장마다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지요? 근데, 그 부분은 가능한 하면은 교육장은 주변시장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인교육장은 뭐 주로 상인교육장이기보다는 회의실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다음에 18쪽에 지역상권활성화 용역인데. 그죠? 이게 지금 용역비가 1억이잖아요. 그죠? 1억인데. 중부동서내륙은, 내륙철도건설이라든가,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이 부분은 아직 그 예타 결과도 이렇게 안 나왔는데 이렇게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예타 결과도 안 나왔는데 과연 과업범위라든가 세부계획을 세우기에 이 용역비 1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게 정말 시기적으로 맞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중부 동서내륙철도라든가 베어링 클러스터 관계는 저들이 뭐 결과를 나온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 추이를 봐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상권 변화에 영향을 준다 싶어서 사업 여건이 바뀔 수 있는 여건이라 해 놓은 것이고요. 용역을 줄 때는 그런 거를 좀 면밀히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저도 이거 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지방자체단체에서 모 자치단체에서 이게 아마 예타 결과도 안 나왔는데 거기 후속으로 사업을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아마 문제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다음에 풍기인견명품화사업이 이게 여기 지금 여기는 성과활용사업 3차년도 인데 제가 25쪽에 성과활용사업이 3차년도인데. 풍기인견명품화사업만 해도 우리 그 자부담 내놓고 한 30억 정도 들었어요. 30억. 30억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성과활용사업이 3차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풍기인견 뿌리기업 육성사업. 그다음에 풍기인견 홍보․특판 행사, 패션쇼 행사, 풍기인견 웰빙인증 사용 신청. 이게 이것도 지금 11년차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 자체 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해요. 근데 이제는 이 기업들도 풍기인견도 보면 뭐 개별적으로 디자이너까지 두고 있는 기업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부분을 계속 지원만 해줄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큰 사업비 안 드는 것은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뭐 패션쇼 행사, 특판 행사 이런 거는 사실은 그 단체만 해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충분히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지요? 근데 계속 지원 해주는 게 이게 언제까지 과연 이만큼 지원해주고 우리가 물론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는 우리가 해드려야 해. 그 부분은 제가 뭐 반대를 하지 않지만은. 좀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경제활성화실에서 특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자력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춘 단계에 있는 사업은 저들이 지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다음에는 이제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이에요. 그지요? 그 36쪽에 설치 업체가 지난해 설치업체는 어디에 있었어요? 영주에 있나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설치 업체는 영주에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게 이제 문제는 고장 났을 경우가 문제예요. 경로당에. 한 뭐 2년 쓰고. 돈 들여 한 2년 쓰고 고장나버리니까 하자보수기간 지나버리면 이 사람들 전화해도 주민들이 전화해도 잘 오지도 않아요. 이게. 그런데 또 문제는 경로당에 사실 돈이 있습니까? 경로당에 돈이 없어요. 경로당에 돈이 없는데 다른 시설은 경로당 예를 들면 시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보수 다 해주잖아요. 그죠? 유독 물론 이게 목적은 틀리지만은 유독 태양열 건조기만이 지금 자꾸 자체적으로 수리하라 그러니까. 돈도 없고 또 그 업체 불러도 잘 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지금 고장 났을 경우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개보수관계를 확실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방향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들이 뭐 우리시 관내에 태양열건조기 보급이 된 게 29군데입니다. 29군데인데. 저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지요.

송명애위원

예, 조사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41쪽에 그지요? 국외도시 교류 이게 있는데. 물론 이게 저도 이제 문화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험은 중요하지만은 이 박주시 같으면은 하마 16년째 교류를 해요. 그죠? 제녕시도 10년이고 소관시 9년, 남투현 19년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과연 물론 뭐 청소년 문화체험도 있지만은 그냥 일회성 교류에 그치고 있어요. 그렇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송명애위원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계속 타성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뭐 지역특산물판매라든가, 어떤 그런 판로도 개척을 한번 해보고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타 방면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교류 방안을 좀 교류 계획도 한번 수립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들 국제통상팀이 저들 또 시에서 새로 생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단순히 교류뿐만 아니고 수출품목이 필요한지 그런 목록을 찾아서 교류 협의를 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실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심재연위원

18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지 않도록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19쪽에 거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이 있죠. 그죠? 영주 세무서 일대라 그랬는데 구)버스터미널 거기 시네마 지금 바로 맞은편 있죠. 그죠? 그쪽지역은 올해 계획이 없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쪽지역은 이제 도. 위원님 19쪽에 나오는 거는 저들이 이제 도비 구조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벌써 지지난 연도부터 사업계획이 수행 된 것이고요. 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영주1동. 옛날 이화예식장 있던 부분요. 그런 부분은 저들이 이제 민원관계는 실제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들이 대성청정에너지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하여튼 뭐 좀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35쪽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있지요. 그죠? 17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 같고 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제 위탁사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그걸 좀 자체적으로라도 대처방안을 강구해라. 올해는 사업 추진계획을 어떻게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계획안을 좀 세웠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들이 일단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그 이제 첫째 이제 지적사항의 주 된 내용은 실적이 낮다라는데 주안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더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런 내용이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저는 시비투자 보다는 조기에 신청해서 그 신청 시기를 잘 잡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빨리 그 신청을 해서 그 시기를 잡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소진돼도 그 사업이 모자라면 저들이 시비로 초과로 필요하지 현재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하여튼 뭐 사업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십시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41쪽에요. 그 국내․외 도시와 실질적 교류추진 있지요. 그죠? 국내도시 교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자매도시 교류가 지금 5개 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점 제기 되는 거보다도 상호이해관계를 추진하고자 이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우수 농․축산물 판매활동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쪽에는 수산물을, 우리 농산물을 그쪽으로 판매를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우리지역에 이제 단체들에서 새마을, 바르게 이런 곳에서 이제 자매도시에서 수산물을 많이 가져와서 판매를 해버립니다. 그럼 우리도 농산물 거기로 주겠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 있는 상인들은 그 단체에서 단체로 구입해서 가져가서 판매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아주 불만적인 표현이 많으니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상인들을 그런 교육을 하든가 해서 이런 교류관계 때문에 우리지역 농산물도 그쪽으로 간다라는 인식을 확실히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들이 하겠습니다. 이제 단지 문제는 그런 물건을 떼어 올 때 지역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것을 와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상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데에 대한 상인들이 불만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예예, 그런데 그것도 또 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자기네들의 기금마련 한다든가 이런 그 명목은 있습니다. 자치운영을 하는 거니까. 거기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협조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 자구책으로 서로 좋은 방향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뭐 저들 이제 지역상품을 가급적 쓸 수 있도록 홍보해 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