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천 의원 발언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의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문화관광과의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는 주민복지과장 공석으로 인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승환입니다. 105쪽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목표 및 전략,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7개 담당으로 총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108쪽부터 111쪽까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2018년도 목표는 안정적인 조직과 공정한 인사운영, 지역화합 및 역량강화 증진, 후생복지 증진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 창의적 정보화 군정 구현, 사용자 중심의 체육인프라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방향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 및 역량강화 증진, 다양한 후생복지 확대를 통한 직원복지 및 사기진작, 24시간 CCTV 모니터링 운영으로 방범 및 재난 등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중앙 및 도 단위 이상 대회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과 체육 육성으로 열린 인사운영 외 8개 추진과제, 21개 역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조직과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열린 인사운영으로 인사운영 기본계획수립 및 승진후보자 순위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격무 기피부서 지정, 실적가점제 운영 등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과 조직 분석 진단을 내실화하여 효율적인 조직은 운영토록 하겠으며 지역현안수요 증가에 따른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여 2021년까지 40명의 인력을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합과 역량강화 증진을 위해서 명예군민에게 매월 내고장 소식지 발송 등 명예군민과의 지속적인 교류활동 전개와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초청해서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을 위해서 매년 10월 1일 군인의 날을 전후해서 우수장병 시상, 연예인 초청 공연 등 군인의 날 행사 추진과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지원, 신병교육대 수료식 훈련병 격려와 1부대 1읍면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군과의 협력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세 번째 이장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사업으로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및 이장 화합의 한마당 행사,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 실시 등 주민의 대변인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유공자 포상 및 장학제도 운영입니다. 군민대상으로 문화예술, 체육진흥, 사회봉사, 지역개발, 효행, 애향 등 6개 부분에 대하여 엄격한 선발기준으로 군민대상을 선발 시상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무궁화 장학회 운영으로 2017년 말 현재 70억 600만 원의 장학기금을 100억 원까지 조속히 조성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 직원 직급별 강화 교육 실시와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지속 운영과 직원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기본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핵심리더와 글로벌리더과정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사업으로 첫 번째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임산부 직원 태아 보호용품 지급, 맞춤형 복지 포인트 상향 조정 지급,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와 121쪽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한마음 대회 개최, 해외 배낭 연수 지원, 선진지 견학, 선진 지방자치단체 체험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관리 능력 배양 및 민방위대 운영 시책 중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비군 육성 지원, 을지연습 업무는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25쪽 하단에 민방위 대원 화생방장비 방독면 확보 계획입니다. 저희가 목표량이 민방위 대원수가 4,102명입니다. 지금 현재 3,325개를 확보해서 81%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268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총 540개를 구입해서 94%까지 확보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기록물 관리로 업무투명성 확보입니다. 기록물 전수조사 및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시책으로 상반기 내에 본청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 기록물을 전수조사하여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해서 비전자 기록물을 스캔하여 DB구축해서 전산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 3억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군정 구현 및 정보통신 기반 구축 사업으로 첫 번째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 도입 신규시책입니다. 대응 솔루션 1식을 구축하고자 1억 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에 피해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스템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업무의 안정화, 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노후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하고자 당초예산에 1억 5,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PC 120대, 모니터 120대, 프린터 30대를 교체해서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과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128쪽부터 129쪽까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신뢰받는 통계 업무 추진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첫 번째 CCTV 영상 반출보안 및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전시책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 영상 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CCTV영상 반출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년 5월까지 영상 반출보안 및 자산과리시스템 서버 1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외부 위탁운영에서 금년 1월 1일자로 운영인력 16명을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1개조 4명씩, 4개조로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으로 도비 7,700만 원, 군비 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제대상 CCTV는 현재 282개소에 717대가 되겠습니다. 131쪽 두 번째 방범용 CCTV 설치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2개소, 28대로 차량번호인식용 3대와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해서 관내 주요지점 11개소에 25대를 금년 6월까지 설치하고자 경찰서와 함께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첫 번째 공공체육시설 조성으로 첫 번째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40억 원 등 총 159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지면적 57,456㎡에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1면, 축제장 1면, 풋살장 1면, 족구장 2면과 부대시설로 관리동, 화장실 1동, 주차장,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작년 10월 30일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완료하였고 작년 11월 8일 태백시 소재 민승종합건설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현황측량과 현장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계획으로는 2월에 본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두 번째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금년도 3억 원 등 총 97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지면적 44,689㎡에 주요시설로 축구장 및 야구장 겸용 인조 잔디 구장과 부대시설로 본부석, 화장실,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작년 12월 말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확장 조성 추진입니다. 금년도 8억 원 등 총 54억 원의 예산으로 총 3층 규모 연면적 2,250㎡의 건물로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에 기계실, 1, 2층 경기단체 사무실, 3층 탁구장 등 체육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6년 6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2017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과 작년도 12월까지 계약심사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 1일 태백건설산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하였고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홍천군 궁도장 이전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태학리 302-2번지 일원으로 14,500㎡ 부지면적에 사대 4개, 활터 1면의 궁도장을 이전 설치하고자 금년 예산에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4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계획으로 2월 중 계약심사 및 건축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3월 중에 궁도장 이전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말 안으로 이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홍천읍 야구장 조성계획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8억 5,000 등 총 4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동면 개운리 산 9-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8,717㎡에 야구장 2면, 산책로 1식, 관리동, 화장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본사업은 국비확보 문제로 2019년 이후까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7년도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추진하였고 작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18년 계획으로는 1, 2월 중 군관리계획변경 용역에 착수하고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준공하여서 3월 중 야구장 조성사업 진입도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야구장 조성사업 진입도로는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9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금년도에 20억 원, 내년도에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의 예산을 도민체전에 따른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 9월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으로 2월 중 경기장 점검 및 시설보수 등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4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경기장 보수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세 번째 사항으로 경쟁력 있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사업으로 9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24개 대회를 유치하고 138쪽에 두 번째 각종 생활체육대회 6개 대회에 1억 8,900만 원을 지원해서 군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경기 부양 효과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운영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운영계획으로 작년도에 이미 서포터즈 419명을 모집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개최하는 동계올림픽과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열리는 패럴림픽에 서포터즈를 활용하고자 운영사업비에 1억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억 1,000만 원은 버스 임차료와 식비, 보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응원을 통한 붐 조성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117쪽 보시면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관련돼서 우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기존에 계속 실시돼 오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변경이 됐나요?

평정규칙은 계속.

변함이 없죠?

예.

근데 보면 실적가점제 운영과 관련돼서 대상 및 가점에 6개 분야에 0.1점에서 2점 부여했는데 축소된 사유가 있어요?

이건 평정규칙에 가점기준이 변경된 사항이...

변경 안됐다고 했잖아요.

평정을 하는 것은 변경이 안 됐는데 평정규칙은 약간 점수가 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 분들 가점을 많이 줘서 지금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부분을 주려고 하는 제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5점까지 줬는데 2점을 주는 이유가 별도로 있냐는 거예요. 사기가 자꾸 떨어지는 것이지... 작년까지만 해도 5점 줬죠?

예. 근데 그게 정부 제안 사유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최고 만점 받으신 분은 2점까지 받았습니다. 정부 제안에 채택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규칙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평정위원회에서 실적 가점...

많이 주기 위해서 우리가 5점까지 줬는데 금년 들어서 2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많은 고과를 줘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줄이면 운영하는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서에 나온 것은 0.1에서 2점까지 나와 있는데 정부 제안 및 도 제안에 채택되면 5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점까지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작년과 대비해서 3점이 줄었는데 누가 이 제도를 좋다고 하겠어요.

정부 제안에 채택이 돼야 5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시책업무 추진이라든가 격무기피부서는 2점까지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사례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1월에 평정을 했습니다만 격무기피 근무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정을 하면서 근무실적과 경력평정을 하는데 근무실적에 대해서 격무부서라든가 개발행위, 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다른 직원보다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책정은 하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인사 우대 차원은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의 어떤 고충을 들어주는 측면에서는 이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 보시면 군민대상에 있어가지고 지금 6개 부분을 선정해서 대상을 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부진했어요.

예. 대상자가 없는 부분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위원회를 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대상에 걸맞은 공적이 안 된다고 해서 대상자를 선정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2015년도에는 6명을 다 드렸어요. 아, 2016년도. 2017년도에는 3명을 드렸어요.

예.

3명은 부적격을 받아서. 근데 금년에도 또 이 부분이 6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 대상에 걸맞은 대상자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분을 발굴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추천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안 둔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홍천군 여러 분야에 6개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얼마든지 발굴하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단체나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천자가 없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이양만 해놓고 거기에 없으면 우리가 못주는 부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이장님이나 읍면에 추천만 올려서 심의를 하는 것보다 좀 더 확대를 해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군민대상에 6개 부분이 모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만들어놓고도 행사장 가면 6명인데 3명 올라오면 창피하잖아요.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선발과정을 엄격히 한다고 하지만 완화를 시켜서라도 이분들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드려야지.

이 부분은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위원으로 참석하셨지만 공적내용이 면단위에서 해야 되는 대상자의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지역개발 분야는 수상을 하셨던 분이 추천이 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난번에도 각 기관단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달리 생각해볼 부분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사실 우리가 민선 4기, 5기, 6기, 7기 쭉 나가지만 어떻게 보면 매년 선발을 해서 드린다는 게 부담이 상당히 가요. 그렇다면 방향을 바꿔서라도 6기면 6기에 한 번 정도, 4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해야지 매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진짜 군민대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상인데 부합되는 훌륭한 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진짜 받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한 번 생각을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5쪽 보시면 화생방 장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금년도 목표가 94%잖아요.

예. 금년도까지 구입을 했을 때.

우리가 100% 하려면 995만 4,000원 있으면 100% 하는 거잖아요.

예.

남는 게 237개인데 이건 예산보다는 우리가 민방위 대원이 4,000명 정도 되면 일괄적으로 전부 구매를 해서 민방위 대원들의 어떤 훈련과정이나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매년 조금씩 예산 타령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구입 잔액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확보를 해서 100%를 금년도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 몇 프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참 이런 것까지도 도만 쳐다보고 간다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몇 프로만 하면 100% 달성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읍면별로 확보가 돼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게끔 해주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화생방 장비 방독면 같은 경우는 면에 가보면 박스에 그냥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확보도 중요하지만 민방위 교육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교육 훈련하기 위해서 갖추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에도 활용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0쪽 보시면 우리가 지금 관내에 CCTV가 총 몇 대예요?

717대.

전년 6월 기준으로 확보된 게 615대였는데 지금 102대가 증가됐다는 결과예요.

예.

이 부분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한 개 조가 운영 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앞으로 관제인원도 확보를 좀 더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적정 그건 못 하지만 우리가 그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35쪽 야구장 조성과 관련돼서는 국비확보는 금년도에 확보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지. 다른 것은 군비로 조성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5,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업은 내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네요?

예. 저희입장에서는 빨리 토공이라도 야구장 조성을 하고 야수교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국비를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홍천군에서 국비확보를 통해서 야구장을 조성한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국비가 안됐을 때는 군비로 전환하려는 부분은 아니죠?

그 내용은 지금 나중에는 잔디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하고 검토를 해봐가지고 울타리라든가 최소한 야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주고 밑에 잔디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를 받아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야구협회하고도 좀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지금 홍천군에서 이런 부분을 사업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도 미리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비 확보가 2019년까지 돼 있으니까 그분들은 점점 애가 탄단 말이에요. 우리가 국비 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군비를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는 많은 군민이 바라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국비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조기에 착공이 돼서 준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만... 126쪽 DB구축 사업을 하시겠다고 3억 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죠? 기록물을 스캔을 하든 해서 전산화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백업테이프를 쓰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뭐를 만드는 건가요?

전부 스캔을 해서 기록물을 재분류 작업을 거쳐야 되고요. 표준관리시스템 저도 한 번도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전산에 업로드 해서 구축을 하는... 저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숙 문서화 돼 있는 것을 파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건 인건비잖아요. 사람이 주로 하는 것이고 소요예산이 3억이니까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서 소위 얘기하는 백업하드디스크처럼.

신진숙 예. 보관.

그렇게 하면 3억이 들어갈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작업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캔작업을 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백업테이프나 이런 데 보관만 한다고 하면 3억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신진숙 제가 저희 기록물 연구사한테 자세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알아봐주세요.

신진숙 예.

127쪽에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에 대해서 대충은 짐작이 가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땐가 예산심의 할 때 동료 의원님께서 굳이 꼭 랜섬웨어에 대한 솔루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것을 할 때 같이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분석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개인 PC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홍천군 전체에 네트워크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는데 그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듣고 이해를 했는데 혹시 그 이후로 이거에 대해서 꼭 분리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적은 없으신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홍천군 같은 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김재근 의원님께서...

제가 듣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니었냐는 뜻이 아니었고 소위 얘기해서 랜섬웨어도 일종의 악성프로그램인데 악성프로그램을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대응 솔루션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포함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보니까 그건 서로 논의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시스템인데 130쪽에 보면 CCTV 영상 반출 보안 시스템이라는 게 영상을 허가자 없이 봤을 때 적발하는 겁니까?

영상을...

안 내보내면 되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경찰서에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제어해서 반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떠서 부분만 녹화해서 드리는데 이번에 하드웨어 자산관리 시스템하고 영상 반출보안 자산관리시스템, 두 가지를 구축해서 보안에 도움이 될까 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여기 설명한 것처럼 개인정보 누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는데 영상 반출보안 시스템이라는 것의 의미를 몰라서.

이 시스템에서 보면 시스템을 설치하면 필요한 화면만 캡처를 해서 떠갈 수 있게끔 그래서 시기가 지나거나 이러면 자동으로 내용이 삭제되거나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현재는 이 뜻이잖아요. 해당 경찰관이나 누가 왔을 때 보고 싶을 때 봐서 내가 보고 가는 형태, 또 아니면 그걸 녹화해서 가져가는 형태인데 이 영상반출 보안시스템, 근데 지금도 캡처는 될 거 아니에요, 안돼요?

기존에 자료를 가져가서 캡처를 해서 쓸 수 있는데 캡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담당계장님께서 그 전과 그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업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를 몰라서 여쭤봤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잿골체육공원 확장 조성 사업 중에 제일 많이 기대하는 사업 중 하나가 탁구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탁구동호인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여기 보면 공사 발주를 하고 준공예정일이 말일이에요, 12월 31일.

예.

왜 이렇게 늦어지죠? 이거 한지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이게 지난해에도 2층에서 3층으로 또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8억 원을 외부토목하고 조경 분야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다 보니까 당초에 6월 말까지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너무 많은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경기 단체의 사무실을 누가 쓸까요. 지금 생활체육에 등록돼 있는 경기가맹단체가 34개 정도 되는데 활동하지 않는 단체도 남는 사무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34개 전체를 주려면 1, 2층 가지고 턱없죠.

전부 다 온다고 하면...

결국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과감하게 군에서 컨트롤 하지 않고 사무실 가졌다고 매달 회의하는 경기가맹단체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몇 개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회의실 달라, 사무실 달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 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누가 얘기를 하면 내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인다는 것도 있고 이거의 또 다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경기장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빨리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는 테니스협회에 아예 주고 협회에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월 얼마씩 받고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시설 사용료 관계는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탁구장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탁구장 같은 경우는 다른 경기단체가 쓸 수 없는 경기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탁구장만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립을 하셔서 누구도 반론이나 아니면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33쪽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여쭐게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저희가 공정률을 70%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화장실하고.

인조 잔디 깔고 그러는 게 남은 게 6월 30일 준공이라는데 지금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를 답사하셔서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우리 행사가 준비돼있는 게 있어요. 올해는 여기서 치룰 수 있도록 준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 2019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시설개보수인데 부족한 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체육인프라는 타 시군에 비해서 좋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도민체전을 했습니다만 노후된 부분도 있고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어떤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 시설물을 확충하는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더 건물을 짓거나 이거에 대해서 시설확충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9년 몇 월에 열릴 예정이에요?

6월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보수해서 잘 치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임산부 직원 태아 보호용품 지급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150만 원이잖아요. 근데 택1종에 3종을 지급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급품목이 지압판, 쿠션,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택1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앞치마하고 담요 중 하나.

아, 그 중에서 택 하나. 말이 좀 어려워서. 출산하시는 분이 1년에 몇 분이나 계세요?

육아휴직 들어간 인원을 보면 20명.

태아 보호용품하고 출산 후에 유아용품은 지급이 안 되나요?

그런 것은 저희가 출산을 했을 때 복지포인트에서 지급하는 게 좀 있기는 한데 30만 원 현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도 150만 원 수준이에요?

비교해보지는 안았습니다.

좀 인구 늘리기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보셔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할 수 있고 또 보면 군청 직원이 몇 명 이상이면 영유아 보호시설도 갖추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 직원과의 간담회 시에도 일과 양립하는 차원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밖에 어린이집 TO라든가 밖에서 바라보는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는 군부터 어떤 혜택을 줘서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해서 예산도 늘릴 수 있다면 늘려서 지원을 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휴양시설 운영이 있는데 구좌당 60박이라는 것은 대명리조트 회원권 10구좌가 60박이면 600박이라는 건가요? 3은 뭐죠? 3구좌당 60박이에요? 회원권 10구좌가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나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약에 대명 같은 경우는 삼척 쏠비치나 양양 이런 쪽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 데 신청하려면 언제쯤 해야 돼요?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차이는 있습니다만 성수기 때는 여러 명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고 .

배정은 해주나요?

배정은 저희가 수시로.

그러면 연 초에 해야겠네요.

필요시에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미리 해야 되잖아요.

예.

연 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이런 쪽으로 몰리면 추첨을 하는 겁니까?

예. 성수기 때만 그렇습니다.

한화리조트도 많이 가요?

저희가 보면 하계휴가 때는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12구좌 정도면 거의 다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도 신청을 하면 일부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성수기에 몰리죠?

예.

이런 것들도 잘 조정을 하셔서 모든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개 여쭤보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선진 지방자치단체 체험이 있어요. 이게 우리 공무원이 3, 4명씩 조를 이루어서 신청을 하면 수년간 시행을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작년에 혹시 선진 자치단체 우수시책을 우리 군정에 접목한 사례가 있습니까?

실과별로 해서...

조사를 안 해보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정말 반드시 우리가 우수시책을 자체발굴은 못하면 남의 시책을 배워와서라도 접목할 수 있게끔 반드시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행 삼아 가는 선진 체험은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에 간담회 때 한 번 실내체육관 옆에 체육회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체육회 사무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죠?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CCTV관제센터 직원들이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게 뭐죠?

정년이 보장되고.

보수는. 수당도 받고 그럽니까?

이 부분이 어제도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받고 왔는데요. 무기계약직이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서 민주노총에서 임금협상을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보수가 전체 운영비가 작년하고 조금 낮은데 앞으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속적인 인상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년이 보장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무기계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년보장은 이해가 가고 실제적으로 어떤 게 좋아지는 게 있나 해서.

최저임금도 올라가 있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군에서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무기계약 전체적인 임금이,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무기계약부터는 정원 숫자에 포함이 됩니까?

정원관리를 따로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문욱입니다. 2018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목표 및 전략,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로 2018년 주요사업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관리담당, 민웬원협력관, 개발허가담당, 농지관리담당, 산지개발담당, 건축담당 등 총 31명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50쪽부터 152쪽까지 2018년도 목표 및 전략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감동 통합 민원처리 정착을 위해 민원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금년도에는 인감증명 및 여권발급 공무원 19명에 대해 업무배상공제 가입과 민원실 환경개선에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충민원 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협력관제를 추진해온 결과, 201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고충 및 전자민원 등 총 1,600건 중 88%의 해결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지향적 민원행정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첫 번째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의 우수공무원 선정과 군민이 선정하는 친절공무원을 분기별로 선정 시상하고 159쪽의 민원공무원 마인드 함양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160쪽의 인허가 담당 및 친절공무원 체험연수를 9, 10월 경 실시하는 등 선진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61쪽입니다. 민원인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첫 번째 사항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두 번째로 종합 이동봉사 서비스를 연 3회, 읍면을 순회하면서 법률 상담, 농기계 수리, 생활민원 및 인허가 상담, 일자리 알선 등 12개 분야에 본청, 보건소, 기술센터, 소방서 등 8개 기관이 참여 봉사하게 됩니다. 162쪽입니다. 금년도에도 두촌, 내촌, 동면을 대상으로 순회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무료 법률 상담 운영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의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편의시책으로 첫 번째 민원안내 점담 인력을 본청에 2명을 고정배치하고 두 번째로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여 민원상담관을 운영해온 결과 호응도가 높아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홍천, 서석, 남면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164쪽입니다. 세 번째로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 네 번째 민원수수료 카드납부제도 운영, 다섯 번째 직장인들을 위해 일과 시간 외 여권발급 서비스를 연장 운영하는 등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을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작성 대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과 여덟 번째 민원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산지구분도 불부합의 6,000여 필지를 2,000만 원을 투입해 정비하고자하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71쪽까지의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선지전용 허가, 건축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개발과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2쪽입니다. 종합민원실의 2018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으로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등 14개 사업에 총 2억 3,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원안내 전담 인력 배치해서 남면에 하나 할 계획이시잖아요.

예.

일주일에 며칠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쓰는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매일 오전만 하는 겁니다.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인건비는 시간당 만 원씩 해서 세 시간.

3만 원씩.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이 금년에 서고동이 신축되면서 내부 서고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활용계획을 별도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재무과에서 총괄 예산 7억을 확보해서 종합민원실하고 의견을 서로 협의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무과하고 함께 8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잘 해주십사 우선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59쪽 보시면 민원공무원 마인드 함양 교육과 관련돼서 이게 사실상 연례 반복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 이런 교육을 한다는 자체는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당연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 80명이 1기, 2기 교육을 다니러 가는데 이런 것보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차라리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에게 친절해야 될 부분은 당연한 지사인데 교육을 통해서 한다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은 올라갔다고 보이고 차라리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강력히 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강력하게 가야만 이게 제도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무슨 새로운 부분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과 공무원들의 자세변화는 교육뿐이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의식 변화를 위해서는 위탁교육도 시키고 자체교육도 시키고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우리나라처럼 법이 완화돼서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너무 제도가 강화되다 보니까 어기지 못하고 준수하는 사례들을 연수도 다녀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만큼 뭔가 새로운 제도와 법, 방법, 기타 등등이 좀 너무 느슨해서 그러지 않은 측면이 있는가, 보다 강력한 제도를 통한 교육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력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8쪽 보시면 개발, 농지, 산지, 건축,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그분이 그 사업을 목적에 맞게끔 기간 내에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실상 우리가 사전에 이런 서류나 경제적인 부분을 총체적으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면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비단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업무를 보심에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좀 서류나 금전적인 사업목적과 그분들이 하려는 목적 취지대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71쪽 건축 허가 사후관리, 지금 건축허가에 무허가라든가 무단증축이 많이 있죠?

예.

그전에 보면 측량이라고 하죠? 집을 짓기 위해서 측량을 할 때 보면 군에 신청을 해서 측량을 했는데 새로운 위성측량이 되고부터는 많이 밀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선처가 있어요?

지적측량이 그전에는 수기로 작업하다가 지금은 모든 측량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지적의 오차가 생기고 이런 게 있고 원천적으로 불부합 지역이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봐주고 이런 것은 없는데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억울한 부분이죠. 잘못이 없는데도 나중에 건축행위로 인해서 상당 부분이 남의 토지에 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농지나 산지는 정정측량을 해서 최대한 맞춰드리는 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필지 내에 잘못된 토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바로 잡지 않고는 다른 건축물을 못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특별법 같은 게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없는지, 아직 잘 모르시죠?

특별법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요. 지금 농지나 이런 데도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축허가제도로 바꿈으로 인해서 건축사가 지도를 해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전에 건축물 대장 만들어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작성해주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법에 어긋나면 정리도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계속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게 벌써 3, 40년 전에 지었던 집이 서로가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집을 새로 수리하면 불법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봐서 주민들이 증축을 하거나 했을 때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학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재무과는 저를 비롯해 7개 담당, 5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8쪽부터 234쪽의 담당별 주요업무와 2018년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철저한 세원관리 및 정확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먼저 201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입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목표액은 세수증가율과 과표현실화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0.3% 증가된 429억 원을 목표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세로 주택 및 건축물을 2월부터 5월까지, 토지는 6월부터 8월까지 조사하여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보유합니다. 금년도 부과금액은 1만 5,000건에 예상됩니다. 127억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장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특성 조사와 가격을 선정한 후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은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4월 30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240쪽입니다. 납세시책 홍보 및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먼저 지방세 자진신고 사전안내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자진신고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로 납세자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득세 자진신고 취약부분에 대한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발송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5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과 1,000만 원 이상 비과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의 탄력운영 등 탈세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체납액 강력징수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상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55%를 목표로 설정하여 상하반기 2개월씩 체납액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팀 운영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5억 4,900만 원으로 이월체납액의 20%로 지방세 체납액 정비기간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추진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연중 수시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후 대부를 실시하겠으며 불일치 자료를 정리함은 물론 미사용 건물 및 유휴 토지에 대해서는 주변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245쪽 소규모 및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매각을 실시하겠으며 소규모 분산 필지를 매각하여 재산의 집단화로 공유재산 가치를 증대하겠습니다. 24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 성과와 체계적인 분석과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등의 결산서를 3월까지 작성 완료하여 3월 22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4월 중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계약집행입니다. 먼저 관내업체 수주 및 대금 지급 시스템을 확대하고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유하겠으며 5억 원 이상 종합공사 하도급시스템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과 청사 외벽 도색, 별관 LED등 교체로 민원인과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선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251쪽부터 293쪽까지로 251쪽부터 264까지인 일반현황과 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및 향토문화 보존 육성 분야로 첫 번째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20억이 투입되어 도서관 1동, 지상 2층 건물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총 24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금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 사전평가 신청을 토대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갈마곡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기본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는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회관 부속건물 건립 및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산 67-23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등기이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본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문화센터 증축사업입니다. 총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 투입하여 금년도 설계 및 인허가, 사업 착공 및 준공을 완료토록 하여 문화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홍천미술관 수장고 및 창고신축사업입니다. 총 1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장고 및 창고를 신축하고자하는 계획으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의회 심의는 완료가 된 상태로 금년도 4월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26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구 홍천군청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정밀실측 등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지정 문화재 정비 사업입니다. 한서 남궁억 묘역 진입로 보수 및 홍천 풍암리 고택 기단 보수 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하단 문화재 활용사업은 홍천향교를 활용한 사업과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활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용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적 시설 개선입니다. 홍천군 향토사료관 증축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1,273㎡를 증축하여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학예사 채용 후 박물관 등록을 완료하고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보존 및 발굴 육성 사업으로 홍천군지 편찬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역문화 활동 지원 사업은 역사문화탐방 외 22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문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위하여 읍면 공연 지원 사업은 읍면당 70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272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지원과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며 특히 문화예술단체 육성은 지난해 15개 사업에서 금년도 24개 사업으로 확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분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레포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항입니다. 자라바위 청소년 에코 레포츠 파크 운영은 캠핑공간 14면 증가에 따라 금년도 6월 중 완공토록 하며 7월 중 개장할 예정입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체험 레포츠 기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연례 반복사업으로 총 5개 사업장에 대해서 홍천강 오토캠핑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관광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관광명소 및 탐방시설 유지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하며 275쪽입니다.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물을 주제로 한 테마 시설로 총 사업비 13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조성 사업은 서면 팔봉리 일원에 구축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 착공을 통해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며 은행나무숲 국도56호선 가변차로 확포장 공사는 내면 광원리 일원에 대한 사업으로 군비 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열목어 서식지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동면 덕치리 수타사 입구 주차장 재정비 사업은 2017년부터 18년까지 총 사업비 6억 8,000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제방 조성은 2월 중 설계완료를 통해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도 착공 후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 개선 및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입니다. 먼저 관광홍보마케팅 개선사업으로 278쪽이 되겠습니다. 팸투어 및 단체 관광객 유치 및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군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79쪽입니다.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홍천9경의 구곡 형상화 개발 사업을 금년도 내 완공하고 하단 팔봉산 관광지 조성 계획은 76,000㎡ 증가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팔봉산 관광지 상가 재건축과 모노레일, 보행교, 야영장, 전망대 등의 시설을 투입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280쪽입니다.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 및 지원 분야입니다. 제2회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에 대하여 금년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공원 토리숲에서 약 3일 실시할 계획이며 문화재단과 사전 축제 일정 확정, 홍보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한 계절별 축제운영입니다. 홍천 무궁화축제 및 인삼송어축제도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가형 휴양 레포츠 프로그램 운영은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지원을 위해 수상레저 사업장 및 수상레저 등록 기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재)홍천문화재단 운영활성화 지원 분야에서 자율적인 재단운영 지원을 위해 재단운영 및 문화시설 위수탁 경비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단운영에 11억, 축제운영에 30억, 기타에 12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입니다. 문화진흥 예산 창출 및 신규 사업 발굴 분야에서 금년도 5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다양한 분야에 중앙 및 자체공모를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문화예술을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평생학습 체험기회 확대 분야입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해마다 지역주민의 호응도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8개 과정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팔봉산 관광지 조성계획이 작년 말이면 설계가 다 돼서 가겠다고 하고 금년 말로 또 돼 있네요.

사업면적이 증가되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바뀌는...

그러면 17년도에 용역을 줬을 때는 어떤 용역을 한 거예요?

기존에 개발계획이 섰던 것하고 추가로...

면적이 늘어났네요?

예.

증가되면서 먼저 용역 줬던 것을 배제하고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배제는 아니고 연장선상으로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6월인지 7월까지 임대계약이 만료됐죠?

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가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거기서는 요구하는 게 뭐예요?

상가 쪽은 기득권 인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기부채납 후 20년의 무상사용 임대는 끝난 상태라 그걸 기득권을 줄 수 있는 것은 법적 자문을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게 똑같은 얘긴데 사실 매매가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가라고 하면 지금 못 나가겠다고 하는 식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걸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22년에 계획은 돼 있는데 22년 전에 아마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 것인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고민하셔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주요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게 홍천 9경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홍천 9경 쪽에 있는 게 약 5,000만 원 되고요. 탐방로 유지시설 보수가 1억 3,000 있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가 홍천강 쪽이나 저쪽 내면 쪽 내린천이나 사람들이 놀기는 좋은데 와서 텐트를 치거나 거기서 밥을 해먹거나 할 때 규제를 합니까?

지금 현재 특별하게 문화재 보호지역이라든가 이쪽이 아니면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좋은 데가 있으면 텐트치고 들어가서 해도 규제할 근거가 없는 겁니까?

규제할...

그 사람들이 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상적인 텐트를 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둔다고 하면 하천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야영장은 운영을 하는 것이고 개인이 들어가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면 와서 어지르고 가고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존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비지정 관광지라고 해서 마을에서 지정을 한 후 수고료 명목으로 돈을 주고 있었는데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마을에서 기피를 하고...

집단으로 많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지어줍니까?

화장실은 아마 지원을...

그게 문화관광과 소속이에요? 환경위생과예요?

환경위생과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없어요?

예전에 비지정 관광지라고 운영을 했던.

그런 부분 말고. 환경감시원들 있잖아요. 그걸 감시할 권한이 그 사람들한테는 없나 보죠?

환경감시원은 고유 업무가 쓰레기 투기 단속이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를 단속했다고 하면...

그래서 이걸 보면 환경위생과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는가, 너무 주요 관광지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여기서 해주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지르고 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일단 개발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을 갖춘 후에 관광객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가 지정이 안 돼도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어느 정도 편의시설은 갖춰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주위사람들하고도 사고를 일으키는 데가 있고 남의 화장실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처는 어떻게 하시는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몇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266쪽 문화예술회관 부속건물 및 주차장 조성 시책이 있는데 이게 문화원장님 산하고 교환을 해서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부속건물이 무엇인지.

그 부분은 조감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뭐를 지을 것인지.

대략적인 안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267쪽에 홍천문화센터 증축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증축하는 거죠?

지금 입구 쪽에 보시면 기둥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해서 공간 활용을 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홍천군 향토사료관 증축이 있는데 이게 국비가 10억이잖아요. 이게 확정된 부분은 아니죠?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 선행절차로 박물관 등록이 먼저 이루어지고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국에서 이걸 하고자 엄청난 경쟁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차근차근 잘 밟아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박은정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료관 증축 문제요. 그럼 그게 현재 있는 것 옆에 붙여서 증축한다는 얘긴가요?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조금 더 하는.

있는 건물에다가 하는 겁니까?

별도의 건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면적에 같이 들어가나요?

같은 부지 내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게 사료관에서 박물관 등록이 됐다고 하면 홍천에서 나온 유물이 홍천에 못 있잖아요. 홍천에서 나온 물건이 춘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홍천으로 올 수가 있나요?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국립박물관에 가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는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왜냐면 44번국도 닦을 때나 이럴 때 나온 게 있어요. 많이 다른 데로 갔는데 우리가 박물관 승인이 되면 가져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고려해서 승인을 받으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 찾아오는 걸로, 그래야 홍천의 박물관 고유 기능을 하지 않나. 그 다음에 283쪽 문화재단에서 하는 축제운영에 대해서 축제가 무궁화축제 있고 홍천강 인삼송어축제 있고 별빛음악 맥주축제, 찰옥수수 있고 인삼한우가 있잖아요. 지금 여름에 하는 것은 별빛하고 찰옥수수가 있잖아요. 이걸 두 개 합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난해에도 축제기간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찰옥수수는 낮에 팔잖아요. 별빛음악축제는 밤에 하는 거니까 예산이 절약되고 또 사람 모였을 때...

일주일 정도의 차이를 두고 벌어졌는데.

올해는 같이 하라는 거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는데 분리하게 된 사유중 하나가 여름방학시즌이 돼서 별빛음악 맥주축제에 젊은 사람들의 유입을 기대하고자 찰옥수수축제보다 일주일 정도 늦어졌고 아니면 찰옥수수의 출하시기를 늦추면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찰옥수수축제를 먼저 하고 별빛음악축제를 일주일 뒤에 하게 됐는데...

서로 양보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맥주축제 때 홍천강에서 발 담그고 먹는 맥주 프로그램도 하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266쪽 보시면 갈마곡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라서 신규시책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미소지움하고 주공아파트 중간 쯤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부지매입비가 사유지로 상당히 높게 책정되는 부분은 누구나 인식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예컨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산병원 뒤에 보면 매년 축제할 때마다 주차장으로 임대해서 쓰는 부지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인접돼 있단 말이에요. 먼저 과장님계실 때는 토지주를 한 번 만나서 한 번에 팔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통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인접돼있다고 하면 연계관계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도서관 활용면도 가치를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실무부서에서는 어디든 우리가 토지주가 판다고 해서 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 곳을 타진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예.

군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10억이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은 아니죠?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최대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 국비를 받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시책사업인데 한 번 더 부지나 이런 것을 시간을 가지고... 물론 도심 가운데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청소년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인접지역에 매입을 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이건 기둥에 대한 시설보강으로 해서 교육실 기타 등등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기존에도 많은 이용객들로 인해서 앞에 주차장 확보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한다고 크게 많은 인원이 늘지는 않겠네요. 주차장 확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69쪽 보시면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토사료관 증축과 관련돼서 우리가 2016년 1월에 사전평가를 문체부로부터 실시를 했죠?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실사를 나와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이고 갔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 산재돼 있잖아요.

예.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2018년 7월에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기존에 했던 문체부에서 내려와서 했던 부분하고는 별개로 가는 건가요?

이건 건립을 위한 타당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선행 조건으로 앞에 보시면 학예사 채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박물관 등록이 된 다음에 절차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18년 계획이 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15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6년에 이런 것을 할 때는, 문체부에서 내려와서 사전평가를 받을 때는 선행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서류를 확인 못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일부분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미리 준비된 부분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와 용역, 모든 부분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두 번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도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금년에 사전평가가 잘 돼서 홍천향토관이 공립박물관으로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선행이 돼야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보이고요. 272쪽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면 사업도 24개 사업으로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면 몇 년 사이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예총뿐만 아니라 체육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단체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통해서 단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신중을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라바위 청소년 에코 레포츠파크와 관련돼서 이 관리는 홍천군에서 직영으로 하실 거죠?

현재 계획은 직영입니다.

그에 따른 관리운영 계획서를 예산과 인원, 기타 등등해서 자료로 본 의원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 275쪽에 우리가 현장을 동료 의원님과 한 번 갔다 왔던 사업지인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을 테마로 한 사업지구로 알고 계시죠?

예.

동료 의원들이 갔을 때도 물을 테마로 한 게 너무 태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설부분을 보강해야 되지 않나, 모 부처에 어느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도 우리가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을 테마로 한다고 하니까 물놀이 시설을 좀 더 만들어서 인근에 초등학교, 유치원, 가족들이 그쪽에 와서 타 지자체가면 그런 거 많을 거예요. 분수 떨어지고 미끄럼틀 타고 이런 시설물들이 있더라고요. 물놀이 시설이 들어와서 물을 테마로 한 유원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심이 어떻겠는가 주문을 드려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봉산 관광지와 관련해서는 다들 말씀드렸고 본의원도 행감이나 그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20년 무상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2017년 7월 6일자로 모든 게 다 종료가 됐어요.

예.

그랬으면 1년씩 똑같은 계약 차원에서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해서 새롭게 거듭날 때는 그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그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간다는 부분은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새롭게 공모를 통하든지 신청을 받아서 제대로 된 상가 형성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잡음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변경사업을 하면서 내실을 충분히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상당히 늘죠?

예.

늘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야영장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옆 부지를 추가로 매입한...

먼젓번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지를 계속 가져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부지를 늘리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관광지 조성 변경이 물론 여러 가지 환경평가나 이런 것을 받아야겠지만 새롭게 관광지가 우리 홍천군에는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앞으로는 어디가나 관광지는 돈을 받잖아요. 그것도 현실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됐죠?

2016년도에.

2년이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사료관하고 한서 기념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문화재단에서 관리 못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한서 기념관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

당초 계획에는 문화재단에서 전부 받아서 본인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사업계획도 올라왔고 매년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거를 말 그대로 문화재단이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것은 통합관리운영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전통문화 계승발전이나 축제, 모든 부분이 머리에서 아이템이 나와서 운영과 활용이 돼줘야 되는데 매년 보지만 축제 위주 외에는 거의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예산 자체가 축제 위주로만 있고 문화예술 분야에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입구 쪽.

예. 맞습니다.

2봉 쪽에서 교량을 통해서 넘어오는 보행교입니다. 조감도는 나중에 한꺼번에.

능선이 아니고 교량 자체는 하천을 가로지르고 그 다음에 모노레일이 설치돼있는 봉에서 내려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되는 교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