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계속)

이기호 도시공사 사장 이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과 소통하시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1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그 중 13건의 ‘처리’와 1건의 ‘건의’를 요구하셨으며, 조치결과로는 완료가 4건, 조치중이 9건, 시기미도래가 1건입니다. 그럼 354쪽부터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4쪽, 직원 친절교육에 대해 곽복추 의원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공사는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지향하고자 고객서비스 헌장 및 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정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을 위해서 작년 9월에 직원 조회 시 사장이 주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별 CS리더를 양성하여 부서장과 CS리더가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또한 시설별로 연 2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직원의 친절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인사가 포함된 CS협의체를 구성해서 연 2회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곽복추 의원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직원별 전문 분야에 맞게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서 조직 운영 능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계적인 인사 관리를 위한 통합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한 타 공기업에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인사 관리 체계를 재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직급별 전문 직무개발 교육을 실시해 직원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국궁장 사업과 관련해서 우희동 의원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작년에 국궁장을 시로부터 인수하여 시설 관리 직원을 1명을 배치하였으며, 현재 안전 시설 등의 보강 및 이용료 기준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궁장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공유재산 임대차 현황과 관련하여 곽복추 의원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공사가 시로부터 수탁받은 시설을 임대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수하여, 해당 재산에 대해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를 거쳐 임대 기준 금액을 정하게 되며,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입찰 시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은 우리 시 관련 조례에 의거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주차관리원 업무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우희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여성 주차관리원 4명에 대해 금년 1월 2일 자로 외진 사업장과 심야 시간에 근무를 배제하고, 거주지 인근 지역에 배치하여 여성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성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시설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야구장 운영과 관련하여 이창희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에코랜드 내 조성된 야구장은 그린벨트 내 불법 가설 건축물로서 당시 풍양출장소에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에 대해서 야구장 임대사업자가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작년 1월에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에코랜드 내 불법 가설 건축물에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만일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에코랜드 운영과 관련하여 이도재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에코랜드 수영장 내 카페테리아는 작년 12월에 새롭게 공유재산 임대 계약이 마무리되어 금년 1월부터 정상 영업 중에 있으며, 에코랜드 내 수영장의 이용객 감소로 인한 대체 방안으로는 등록률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과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유아 교육기관에서 방과 후 수영 강습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회 및 여러 단체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 재편을 통해 고객 감소를 최소화하여 수입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관 내 무대 설치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체육 공간이 협소하여 이동식 무대를 보관할 장소가 여의치 않아 부득이 설치가 제한적이나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설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양정역세권 사업과 관련하여 이철우 의원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오는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거용지 공급 치중으로 Bed Town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 또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시의 자족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GB해제 일정에 맞춰 LH와 사업 참여에 대해서 협의하여 금년 하반기 내 개발계획수립 및 보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곽복추 의원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 구상에 대해서 단기사업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월문 문화예술 관광단지, 문화여가 복합단지 개발 및 진건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의 중기 및 장기 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수익 창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객관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공사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자본금 증자 등 자본 여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건립 시 지진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32조에 따라서 현재 내진 성능 검토가 완료되어 시공 중에 있으며, 향후 신규 위수탁 계약 및 설계 검토의 경우에도 시 관련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소규모 용역사업에 대해서 이창균 의원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공사의 개발사업본부는 건축, 토목, 전기 등 총 13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규모 용역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타 공기업의 사례 등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에너지 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창균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시범단지 외 전체 필지의 외 계획적 개발 방안을 조치 계획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후보지 선정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통합적 단지경관 형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자본금 증자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 내에 관련 인허가를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창균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 1월 “남양주 구리 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하였고,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용역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차별화된 특화 전략 등을 수립하여 도와 시, 그리고 구리시 및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의 테크노밸리보다 차별화된 특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66쪽, 진건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 이창균 의원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따라 12월 2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존의 ‘뉴스테이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으로 제도 개선되어 금년 7월 경 시행이 예상됩니다. 우리 공사는 진건지구 사업시행자인 LH 및 시와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사업 참여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각종 공사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우희동 의원님과 이창희 의원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시공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 안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현장별 정기적이고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공 및 사업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실장님,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기호 네,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강화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여기 소속 직원이 도시공사에?

이기호 직원이 지금 약 한 540명입니다.

540명 정도.

이기호 네, 기간제 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친절하시면 나중에는 시민도 편하지만 직원들이 편하실 거예요, 정착이 되면.

이기호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이 질의한 직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사무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은 바깥에 잘 안 나오니까 가면 그래도 보면 이렇게 눈이 마주친다 그러면 인사를 잘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밖에 나와서 일하잖아요. 청소라든가 환경이라 그러지요? 환경 주차관리라든가 보면 상당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불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별도로 좀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도 교육을 시키나요?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본부에 대해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관할하시는 게 체육문화센터 거기 관할하시지요?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소관이 공영주차장 관리 처장님 소관이시지요?

이기호 네.

왜냐하면 시민들은 같은 공영주차장인데 여기는 관리가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러면 소외감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곳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81명을 다 뽑아 가지고 주차관리원을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필요시에만 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청소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청소.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처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덕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쭤 보고 갈게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진행 사항만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사업이 향후에 이루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조치결과는 이제 나오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될 그런 사업들인데 그동안에 해 오신 거 이런 것을 미뤄봤을 때 잘 하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져보면서 소규모 용역사업 관련해서 당시에 재원 절약 차원에서 요구를 드렸던 부분인데 100%가 용역으로 지금 13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어도 용역 관계는 100% 이렇게 수주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사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계신데 우리 센터장님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나오는 중) 나오세요. 나오세요. 공통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센터장님 다 계시니까 민원실 다 관리하시잖아요. 민원실에 보시면 민원실은 아마 가장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곳일 거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직원 친절교육을 좀 강화를 하셔가지고 정착을 시켜달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센터는 제가 안 가 봤는데 우리 진접만 해도 센터 민원실이 상당히 혼잡스러워요. 보면 40명씩 이렇게 쭉 앉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장소도 비좁은 것 같고, 그다음에 민원 업무 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고, 그런 곳은 좀 이렇게 개선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우리 행정복지센터 간 센터 간 소통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체육시설 제설 작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부평구장을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부평구장 포천 경계 쪽에 있는 부평구장은 활용을 잘해서 제설 작업도 잘 돼 있는데 이 아래 새로 조성한 축구장 거기는 눈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스키타도 될 정도로 제설 작업 안 돼 있는데 특히 진접에 축구장이 좀 많잖아요, 타 지역보다. 이게 동호회원들이나 체육회에서 제설 작업을 하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년부터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부분은 직영 체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1월 중에는 시작을 못 했고요. 그래서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보신 그쪽은 이제 동호회에서 제설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구장은 제설 작업을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사륜바이크라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팻말을 달아서 제설을 할 때 좀 쓸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직영 체제로 가기 때문에 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착이 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륜바이크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로 제설을 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행정복지센터 공통된 사항일 거예요.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에코랜드 축구장은 제설기가 있어서 아주 잘 운영이 돼요. 근데 다른 데는 동호회원들이 페이로더를 임대하는데 운동장 한 번 치는데 30만 원씩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페이로더는 3날이라 쇠로 해서 인조 잔디를 밀기 때문에 상당히 인조 잔디 파손이나 마모도 많이 되어서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축구장 관리 차원에서 행정복지센터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본 위원이 한번 행정사무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행정복지센터이 된 지 1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차후 2018년도 올해도 얼추 다 지났으니까 준비 좀 하셨다가 제설작업 할 때 문제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287쪽에 읍사무소 후면 붕괴 사고 났던 부분 지금 진행 상태를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이창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도시공사로부터 정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면 쪽에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1월 중에 기초를 거의 완공을 했고요. 그리고 특허 SBS옹벽이라고 그래서 이제 특허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다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센터장님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 도시공사 쪽으로 넘어 왔어야 질의를 할 수 있는데 도시공사 쪽에 이게 자체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조금 전에 있었지만 질의를 못 했어요. 근데 묻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지반이 안정화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지반에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우리 도시공사에는 지금 살피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매월 보고 받는 중에도 지금 센터장님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해도 식별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측에 책임을 이렇게 전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SBS공법이라는 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지반 쪽에 어상카라고 그래서 물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 몰탈 부분들도 있고 동절기 때 얼어버리면 이런 관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여기 지금 추진사항에 표현이 돼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도 해야 되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현장 방문을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이 어떤 전문 지식은 없으시다고 봐도 관심을 갖고 살펴 주시면 공사하는 우리 감독 기관인 도시공사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는 거는 차후에 좀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다 저희들이 1월 중에 보고를 받은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장님, 지금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요?

사고… 사고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면요. 원인과 지금 조치사항과 그거를 전면적으로 서면으로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제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화도 인구가 얼마예요, 지금?

지금 10만 7500정도.

10만 7000, 우리 남양주시 제일 큰 행정복지센터지요? 면적은 수동까지 다 관리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애로 사항 없어요?

화도는 행정복지센터 출범이 다른 데보다 한 1년 빨랐기 때문에 제가 진건에 있다 간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만 딱 한 달 정도인데 그래도 정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자리가 잡혔다?

네.

전직 센터장님도 잘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마산 뭐라 그래요? 마치터널? 마치터널 산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단절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지리적으로. 센터장님 가셨으니까 다니다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 압력이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임야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말도 많이 듣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듣고 있고 그런데 그런 업무를 하실 때 지금 이제 유능한 도시건축과장님이나 산업환경과장님 계시겠지만 센터장님께서 두루두루 살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먼저 시작을 해서 정착이 되어서 장점이 있는 거는 좀 교류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센터별로 협력을 해서 이렇게 가야지. 좋은 거는 알려 주시고 나쁜 거는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여간 지역이 넓고 인구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진건이시지요?

네.

진건·퇴계원.

네.

거기 우려되는 부분 뭔지 아시지요, 제일 큰 부분? 그린벨트가 제일 많지요, 우리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지역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개발제한구역 단속 건 때문에 진건 쪽이 제일 머리 아플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해소 방안이 뭔가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국토부나 상위 기관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의견 제시해 주고 그리고 단속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단속을 직접 하시지요?

네.

근데 그거를 신고 들어오면 나가고 자발적으로 시기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앙이나 도에서 점검 지시가 올 때.

점검 지시가 올 때. 하여간 너무 피해들이 많이 볼 것 같으니까 거기에 좀 연구 검토를 매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합리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이나 과장이나 팀장님들은 대충 인식을 해요, 그 부분을. 그런데 담당 직원분들은 아직 인식을 못 해. 뭐라 그럴까 융통성이 좀 없다 그럴까? 그냥 곧이곧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곽복추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307쪽인데요. 조치결과를 ‘완료’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됨.’ 이것을 ‘징수유예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대상이 지금 2014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2017년까지 3년 유예가 된 거지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또 다시 유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 대상자를 그분들에게만 유예 기간이 유예됐다는 거를 발송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보여서 아직도 유예된 것이 정확하게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자칫 잘못하면 전체를 다 보내게 되면 나도 유예가 되는 대상자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확실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네, 1차에 1월 달에 보냈고요. 2차에 걸쳐서 2월 달에 보낼 예정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발송이 됐으면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노파심에서 지금 조치결과를 보고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우리 어느 위원님도 다 똑같은 심정을 갖고 이제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을 이야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의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그런 현 시점인데 우리 센터장님들도, 센터장님도 지금 책임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재산의 어떤 우리 시민의 재산 보호 차원이 됐든 개인의 어떤 이런 이익 발생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고 관리해야 될 이런 책임은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애환이 지금 극에 달할 정도로 팽배해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진건지역을 한 가지만 예를 들게 되면 읍·면·동에 따라서 이 공시지가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 진건 같은 경우는 1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2000에서 2억 7000정도가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으로 부과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중첩이 되어서 이제 지금 유예 3년을 받지 않은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이중으로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모임에 가보게 되면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 민란까지도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도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우리 주민들이니까 좀 잘 살펴보시고 이분들이 과연 왜 그러는지 깊숙하게 마음을 좀 헤아리셔 가지고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부분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그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주민들의 애환을 같이 공감하면서 합리적으로 잘 조절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앞에 좀 나서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모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호평·평내 인구가 얼마예요?

호평동이 약 5만 1400, 평내동이 4만 1600정도 됩니다.

한 10만 가까이 되네.

네.

거기는 이제 도시화가 되어서 신도시로서 묶어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물론 중앙선 전철이 중간에 가로 막고 있지만. 거기는 이제 제가 자주 가는 곳이 또 거기예요, 호평·평내. 그런데 보면 도시다 보니까 또 요새는 밤에 가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상가지역 같은 데가. 그다음에 이마트 앞에, 호평역 이마트 앞에 쪽에 이런 데 버스승강장 같은 데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환경 개선이 돼야 된다. 특히 청소 부분 쓰레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나면 쓰레기 더미들이 그쪽에 넘쳐나, 느끼시지요?

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챙겨서 환경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 평내동 쪽에 아파트 백봉지구 짓고 있고, 평내4지구도 한 7000세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연계해서 좀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 한 군데 뭉쳐있는 것 같지마는 접근성 부분도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백봉지구 같은 경우에 천마산 스키장에다 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사 지금 진행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하고, 거기 평내동으로 들어가나요?

거기는 호평동입니다.

호평동으로 들어갑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선은 도시지역에 미관이 좀 아주 안 좋게 돼 있다는… 하룻밤만 지나면 도심지는 상당히 쓰레기 더미로 넘쳐나는데 모르겠어요. 청소 어디서 하나 지금, 대중교통과인가? 청소… 버스승강장에 쓰레기 봉지를 갖다 놨더라고, 다니다보면 이마트 건너편 쪽에. 근데 쓰레기 봉지가 넘쳐나 갖고 바닥으로 다 떨어졌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부분을 제때 치워 갖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 그런 곳인데 그거를 개선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가지 환경 정비, 쓰레기 청소 이런 부분이 적시에 이루어져서 도시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되지만 공감을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경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이 다산1동, 2동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는 1동, 2동 다 관리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지요?

네.

거기가 이제 다산신도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현재는 상당히 공사 현장 때문에 시끄럽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이래요, 그렇지요?

네.

공사현장에서 입주가 지금 되는 곳도 있지만 그게 이제 끝나려면 한참 가요, 그렇지요? 한참 가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안전시설 점검 이런 것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개발을 하다 보면 임시 우회도로 이런 게 생겨요. 그런 안내 표지판도 부족하더라고, 내가 볼 때. 물론 센터장님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경기도시공사에 얘기를 해서 도로가 임시도로 막 생기잖아요. 생기고 우회시키고 이러는데 안내 표지판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길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그런 것도 챙기셔야 될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이제 혼잡스러운 지역이 될 것이다. 또 입주가 시작이 되면 많은 이삿짐센터가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안전 사항에 문제를 점검하셔야 되고, 표지판도 좀 많이 세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도로가 수시로 변경이 되어서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지금 다산2동 동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좀 전해 주시라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곽복추 위원님이 신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청에도 본 위원이 집요하게 다산2동의 불편함을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이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예를 제가 들어 드리면 전전동장으로 심원철 동장이 있을 때는 그 동장 스스로가 찾아다니면서 불편사항을 경도공에 계속 요구를 해 왔었던 적이 있어요. 귀찮게 하면 바로 그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동장이었었기 때문에 일부 말이 들어지는 이런 것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 본청에 요구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저도 판단하기 힘들어요. 하여간 요구를 해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2동에 우리 1동은 아닌 2동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남양주경찰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도로가 임시도로이기 때문에 2년째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리 확보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인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2동 동장한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2동 주민뿐만이 아니라 그 도로를 사용하는 분들이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좀 살피게 해서 관할 동장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1동에 관련해서는 빙그레 입구 부분을 지금 본청에 요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님도 아셔야 되니까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입구를 확보하는 것이 한 500억 이상으로 얘기했는데 집행부서하고 다시 거론하니까 최소한 800억 이상이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산1동 주민들이 협의체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경도공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CCTV가 몇 개가 없었진 사실을 뒤늦게 민원에 의해서 발견을 했는데 CCTV에 적나라하게 다 찍히게 되면 공사하는 사람이 불리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끊어놓고 수개월을 방치했는데 이 부분이 민원인들이 얘기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민원이 본 위원한테 와서 바로 조치가 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관할을, 관할하고 있는 읍·면·동장 동장이 특히 해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까지 좀 면밀하게 살피셔서 지시를 해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별내면은 청학리고, 별내동은 이쪽에 신도시 생긴 데고. 7만 넘었지요?

네, 넘었습니다.

그러면 별내면은 센터지역이 청학리 아파트 단지 쪽이고, 별내동은 제일 번화한 곳이 어디예요? 동익미라벨 들어가는 데 그 거리인가요?

지금 저희 센터 주변, 저희는 거기하고 그다음에 카페거리 그다음에 저쪽 화도초등학교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호평동처럼 호평동은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돼 가는 도시이고,거기는 글쎄 한 10% 모자란다고 봐요. 아직 부지가 많이 남아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별내역 주변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밤에 가끔 가보면 상당히 활성화는 돼 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상권이 들어오고 이러면 많이 발전을 하겠지만 그 지역도 호평동과 마찬가지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청학리 별내면 쪽도 자주 한번 가보시나요?

자주 가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래도 서너 번 왔다 갔습니다.

건의 사항으로 이 감각 쪽으로 상당히 청학리 쪽은 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나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한번 거기도 이미 뭐 전부터 도시화 된 지역이지만 한번 자주 가 보시고, 호평처럼 이렇게 거리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양정동까지 관할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수가 많지 않지만 지역은 상당히 넓지요?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도 하나 있고, 지금 도시건축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15명.

도시건축과에만. 그 지역도 그린벨트가 말이 있고, 그다음에 문제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군부대 뒤쪽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될 토지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계사, 돈사 불법으로 막 해 갖고 냄새 때문에 많이 민원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어촌공사에다가 좀 협의해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금곡동 청사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현재 저희 현 청사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면 증축 공사가 마무리될 거 같아 가지고….

현 위치에?

네, 현 위치에요.

그러면 저쪽으로 옮겨지는….

오는 거는 아마 빠르면 하반기에… 내년에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거기 공모해 가지고 신청이 됐어요.

한 400억 들어가지요, 이번에?

485억 들어가는데 청사 짓는 데는 한 120억 정도. 그다음에 청년주택 그런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저희가 다 보고 받았는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돈이 4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쓰여지면 그만큼 효과가 나야 된다는 거지요. 400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흔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획부터 같이 관련 부서하고 챙기셔 가지고 도시다운 도시가 돼야 된다. 사실은 금곡동 같은 경우는 오래된 도시 아닙니까? 슬럼화 돼 가는 지역이니까 그거를 다시 재생을 해라 이렇게 해서 480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센터장님 양쪽으로 좀 얘기할게요. 348쪽에 민원처리 관련해서 22인의 민원 발생 소지가 우리 삼패1동 배수시설 관련해서 있었는데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후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 현장 방문을 요청합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사항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센터장님,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일단 도로 부서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해서 우수관 있지요, 우수관. 우수관 부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다음에 그 우수관 우수가 길 건너에서 건너온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다른 관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하고 그쪽 관을 폐쇄시키면 거기는 그냥 개인 소유의 땅이니까 그렇게 매립해서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검토부터 해 봐야겠지요? 검토해서 한번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현장 잘 보셨지요?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듯이 개인의 존엄성부터 개인의 사유재산 이런 것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지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선례를 들어서 맞지 않는지 모르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의 사유재산을 쉽게 이렇게 법에서 처리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아직은 대한민국은 거기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그런 것으로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시민 사회 의식도 많이 고취가 된 상태고, 또 한 일개인의 재산이라도 쉽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런 거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 행정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것이 개인 사유 보호 재산뿐만이 아니고 이제껏 우리가 관행으로 해 왔던 것들이 적법하게 맞는지 여부 정확하게 따지시고 “그런 현상만을 위해서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센터장님 말씀 듣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우선 저희 동 관할에서 민원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창균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을 제가 이제 한 30년 전부터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창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분한테 도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접근을. 근데 또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치게 됐는데…. 다시 한 번, 우리 곽복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아마 날이 좀 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이 풀린 다음에 다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봐서 물 흐르는 거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보고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는 걸로 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물이 고이는 상태를 보려면 우기 철까지 가야 되는데요?

날 풀리면 바로 좀 그래도 일부….

그러면 “첫 번째 비가 오면 비의 어떤 흐름을 보고 이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민원 어떤 사항은 조기에 처리가 될 수 있게… 이거 민원 처리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조치 계획해 놓은 사항들이 있어요. 이걸 다 읽지는 않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위시로 해서 조치하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준수해 주시고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본 위원은 동장님 애로 사항을 좀 대충 알아요. 권한은 없고 책임만 많이 주어지는 어떤 위치라는 걸 알고 있고요. 하여튼 어려운 문제일수록 저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같이 해서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순직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7건으로 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1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 직원 친절교육 정착 관련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친절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 1회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 1회 부서별 ‘친절교육의 날’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교육을 확대하여 친절 마인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221쪽, 지역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환경성 검토, 개발제한구역 관계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농업 핵심 인재 양성 관련입니다. 그린농업대학 등 농업전문가 교육 수료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분야별 동아리 활동 활성화, 현장 강사 활용 등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 농업 활성화 발전에 지속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223쪽, 국가기술자격증 교육 관련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 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기농업기능사 교육, 화훼장식기능사 교육 등 농업 관련 자격증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 전문 기술 습득과 농업인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6차 산업 육성 행정 지원 방안 관련입니다. 6차 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가공, 판매 활성화 기술 지원과 2017년 식품제조 가공시설 지원, 디자인 특허 등록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소규모 제조‧가공시설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와 정책 제안을 통해 실질적인 6차 산업 육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5쪽, 지역별 상담소 운영 관련입니다. 농업인상담소의 상담 서비스 질 개선과 근무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현재 4개 지소, 1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 직급 체계의 8개 농업인상담소로 개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6쪽, 농업기술센터 시설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 정화조 등 오수시설의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위해 향후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농업기술센터를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농업기술센터 부지 확장 관련입니다. 센터 앞 부지를 매입해 공유재산심의회, 재정투융자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농촌 지도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 직원 친절교육 정착 관련입니다. 농업진흥과와 같이 월례 연찬 교육과 매주 부서장과 함께하는 친절 다짐문 낭독 등 친절교육 확대로 친절 마인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1쪽, 오디 신품종 재배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오디 비가림시설의 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 대한 분석을 위해 2016년 시범 농가는 3년 차부터 정상 수확이 가능한 시기로 2019년부터 수량 등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사업의 확대 등 신품종을 발굴·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 현황 관련입니다. (청취불능) 경작지 토양의 개량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밀 토양 분석을 통한 시비 처방, 토양 관리 지도와 함께 토양개량제 및 유용미생물 보급 등 토양 물리성·화학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3쪽, 곤충 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곤충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하여 곤충의 상품화, 사육·유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곤충 산업 관련 새로운 시범사업을 발굴,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식량작물 생산 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정부 보급종 예시량은 작황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 매년 재배 면적은 줄어도 보급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분에 대하여 실용화재단, (청취불능) 등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하여 우량종자 보급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량종자 채종포 시범사업, 농가 간 우량종자 자율 교환을 통한 고품질 신품종 확대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남양주먹골배 브랜드화 관련입니다. 배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마케팅 홍보 강화 방안으로 다양한 마케팅 기법 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관내 농협, 대형마트 홍보 행사나 신문 등 대중매체 홍보도 병행하여 남양주먹골배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36쪽, 농업기계 확보 관련입니다. 농업기계 지원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친환경 청정 사업 선정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5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7쪽, 양봉 농가 지원 관련입니다. 양봉 농가에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말벌퇴치기를 이용한 양봉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꿀 생산·판매, 사용 관리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양봉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38쪽,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 관련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 시범사업과 축산·농민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방역 교육과 홍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유산균 혼합제 공급 등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축 전염병 방역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거기 상주 직원분들이 몇 분이세요, 센터에?

정규직은 46명이고요. 일용직, 기간제근로자하고 합치면 60명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 연간 우리 센터 방문 인원이 몇 명이 돼요?

그린학습원 이용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한 7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간?

네.

많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여기 자료에 좀 빠져 있는데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국토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은 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능합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증축이라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내에는 못 하고 건물 밖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증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실내도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 이동 통로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것도 증축이라고 해서….

그러면 지하도 있어요, 그 건물에?

지하는 이제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책자에 보시면 앞에 토지 매입해 가지고 타 용도로 쓰는 거 있지요, 답변서에? 그 부지를 사 가지고, 만약에 사게 되면 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시지요, 국토부에서? 그린벨트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공공청사….

그러니까 공공청사로 가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관리계획 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은 받아보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농지기 때문에 농지 목적에 맞게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고 거기다가 도시농업이라든가 우리….

그러면 건물은 안 짓고 그냥 비닐하우스로 할 거다?

네.

부지 매입이 안 돼서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금액 때문에?

당초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에 밀려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5년 전에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라든가 거쳐서 하는 중에 각종 사업이 몰리면서….

토지 매입가는 협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토지주하고?

네.

평당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그 당시에는 1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올라 가지고 또….

그린벨트 지역인데?

네.

몇 평이나 사야 됩니까, 거길?

거기가 전체가 앞에 2800평 가까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농기센터에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추진을 빨리 하셔서 해야 되는데, 예산 순위에서 밀렸다?

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친절교육도 좀 잘 해야 되는 사항이고, 농기센터에서는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7만 명 정도 연간 왕래하시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설 유지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하수관로 같은 경우도 지금 하수구역으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거 된다 해도… 큰 도로변 쪽에 하수관로가 지나갔는지 그거 알고 계세요?

그거는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관련 부서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해 봤더니 안 지나갔다고 그래요?

네.

그럼 사능 본동까지는… 본동은?

거기는 지나간 거로 아는데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연결하려면 오수관로가 하수관이 쭉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능 본동… 거기서 사능 본동이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서 한 150m, 200m 가까이.

200m는 넘고 한 300m 이상 되겠지요. 그 지점에 하수관로가 지나갔는지 확신을 하시면 돼. 하셔서 거기서 농기센터까지 하수관로 연결을 시키면 돼요. 근데 하수구역으로 변경이 안 되면 못 해요, 녹색성장과에서.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수관로가 먼 데 있다 그러면 못 해요, 금액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뭘 하시려면 연계해서 사업을 보셔야 돼. 보셔서 해 나가셔야지, 거기 하나만 가지고는 거기 계획 갖고 다른 거 연계가 안 되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다 시설을 좀… 많은 인원이 왕래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좀 보강, 개선하는 방향,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관련해서요. 아까 답변 중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외부로 되면 그거는 당연히 증축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하는 거지요. 근데 내부로 해도 통로를 확보하기 때문에 증축으로 본다? 건축법에서는 내부인 경우는 면적의 증감이 아니거든요. 통로를 확보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그게 바로 건물 벽하고 입구하고 붙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우리 뒷면 유리창 쪽으로 붙으면 2층 복도나 3층 복도까지 오르는 가교 역할을 하는 다리를 놔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건축과에 심의한 결과….

그럼 그거는 결국 내부가 아니고 외부지요.

내부입니다. 내부 안에서 복도에서 바로 2층 복도 앞 바로 붙여 가지고….

지금 농기센터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측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중앙에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 붙일 수가 없고 뒤쪽으로 더 나가서 뒤편 유리창하고 거의….

뒤쪽으로 나가는 문, 그걸 말씀하시면 “그 출입구를 벗어나서 설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출입구하고 겹쳐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면적에 가산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거기를, 뒷면 나가는 강화도어 있지요? 그게 벽면이에요.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외부로 보는 거지.

벗어나지 않아도 증축이라고 이렇게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게.

농기센터 도면 가지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저한테 줘 보세요.

건축1과하고 그때 협의를 하면서 그걸 다시 도에다 올렸는데, 도에다가 이제 올렸을 때 통로라든가 엘리베이터 면적 자체 늘어나는 것도 이게 증축이라고 해서….

건축물은 건축법에 명시된 것이 이미 기존 건축물이라도… 면적이 벽면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 가산을 하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벽면을 바깥으로 벗어났을 경우에 증축인 것이지, 그 벽면 내부로 들어오면 증축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나라 건축법이 2개가 아닌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

차후에 그러면 소장님, 그 도면을 갖고 상의를 좀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전혀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구조상으로 봤을 적에 제가 구석진 부분까지 면밀히 못 보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기능적인 요소를 볼 적에 현관을 들어와서 내부에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동선도 가장 짧을 것이고. 그럼 외부로 나가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동선이 더 긴 쪽으로 이동을 사람들이 해야 된단 말이지요. 다수의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토한 것이 내부 쪽으로 짧은 동선 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 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뒤쪽 부분, 거기도 이제 가능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직 센터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박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1건의 지적 사항 중 11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내 부서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린 후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공통 지적 사항인 직원 친절교육 정착 관련 사항입니다. 매달 실시하는 청렴 교육과 병행하여 고객 중심 친절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모두 친절에 대한 민원 응대를 재인식함으로써 시민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공통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사업운영과 소관 사항인 검침기 관련 사항입니다. 수용가 중 검침이 어렵거나 위험한 곳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가를 조사하여 직접 확인·검토 후 옥외검침기 설치하되 현재 추진 중인 원격검침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격검침 사업의 추이를 보며 사업량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소요 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사업 계획에 따라 대상 지역은 신속히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공사 시 통합동의서 적극 활용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상·하수도 관로 매설 사업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서식을 일원화하여 동의서를 징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하수도 병행 설치 공사 시 토지사용승낙서에 동의를 받아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수도관 매설 시 이중 굴착 방지입니다. 상하수관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2017년에는 4.86㎞에 대해 상하수도 병행 시공을 시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3.6㎞에 대하여 병행 시공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병행 시공을 확대 실시하고 중복 굴착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노후 주택 수도관 개량 공사 적극 추진입니다. 노후 주택 공사 추진 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통장연합회 및 읍·면·동 정례회의 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읍‧면‧동 민원실 비치 등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세대가 공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수도관 매설 시 이중 굴착 방지 관련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매설 시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 2017년도 수동면 오수관로 설치 공사 시행 시 수동면 수산리, 외방리 일원에 상수도관로 3.9km를 병행 시공하여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로 예산 절감 등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중 굴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60쪽, 하수관로 미보급 지역 관련입니다. 공공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하여 연차별 재정 투자 계획 등 사업 계획에 따라 주변 환경 개선, 주민 수혜도 등 사업 타당성이 높은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 등을 통해 국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하수도를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민들의 오수관로 설치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하수도 미급수 지역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2015년 5월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공공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하여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공공하수도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 공공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하여는 현황도로 토지사용동의를 우선 득하는 지역부터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수관거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262쪽, 우수관 민원 처리 관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관거 관련하여 민원 발생 시 대다수의 주민들이 하수처리과에 문의하는 실정으로 민원인이 소관 부서로 재연결하는 등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수처리과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소관 부서로 이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하수도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직원이 총 몇 분이나 거기 근무하시지요, 상하수도센터에?

총 79명입니다.

민원인은 얼마나 많이 왕래하세요?

제가 민원인을 직접 응대를 하지 않아서….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많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본 위원도 가끔 가 보는데 주차장이 보면 들어가서 좀 협소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좀 대고 하시지요. 근데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저 끝에 가 가지고 차단기 있는 데서 들어가면 어디 주차장이에요, 거기는?

교량 밑에 우리 직원하고 공공 차량들을 주차하는 주차장입니다.

직원분들이 거기다 차를 갖다 대도 지금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해소 방안은 없어요?

그 해소 방안으로써 우리 앞에 공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안쪽에 직원들을, 직원들 주차하는 공간도 부족해서 그 안쪽으로 일부 하수처리장 위에 그거를 이제 해토가 되면 일부 마련을 해서 직원 차량은 이쪽 바깥에 대지 않고 안쪽으로 전수 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직원 친절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매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수시로 직원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각 부서장들이 친절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형식적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친절교육이 정착이 되면 직원도 편해지시고 시민도 편해지시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침비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검침비는 지금 과장님 생각은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옥외검침기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외검침기 같은.

옥외검침기요?

네.

옥외검침기는 저희가 작년까지 설치한 게 한 1만 2790개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1000개 정도를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2억 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쪽에서는, 과장님 사업운영과에서는 상수도 계량기 같은 것도 관리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노후되거나 고장 나고 이런 거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 검침 같은 건?

검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네.

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보시면 계량기 함이 인도에 많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 면보다. 그걸 개선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야. 다니시다 보면 수도계량기 함이 인도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도보다 튀어올라와 있다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 개선 좀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검침을 통해서 파악하기로는 24개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그중에서 좀 문제가 심각한 부분 10개는 이제 이전을 하거나 높이 조정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또 바뀌셔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요. 우리 관내에 전에, 오래 전 한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는 수도관이 현재 수도관하고 재질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이 슬어서 녹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노후 주택 수도관 개량 공사를 이제하고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

네.

그래서 상당히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저희 오남 같은 경우에, 진주아파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홍보를 하셔 가지고 옥내급수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아직도 홍보가 덜 돼서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곳은 대개 뭐라 그럴까? 생활 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들어가면 한 80%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 할라 그래요. 왜 안 할라 그러냐? 귀찮아. 세입자들이야. 귀찮은 거야. 그리고 절차도 저희가 볼 때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 그래서 신청 절차를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나 그거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하시게끔, “이 사업의 혜택을 보시게끔 해 달라.”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과장님,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에 계속 한 2년 이상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하셨던 담당자분이나 팀장님한테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 때문에 계속 홍보 부족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연초서부터 통·이장 회의나 각종 매스컴 같은 데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우희동 위원께서 얘기하신 이중 굴착 방지는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후 수도관 관련해서요. 지적 사항으로 지금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공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조례로 정해 있는 게 공동주택인 경우 300세대 이상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300세대 이상 되는 노후 관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수, 그 이상 된 연수의 공동 300세대 이상 주택 조사하셨어요?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여태 자료가 안 왔어요.

금년도 현재 24개, 주택법 30년 이상 된 부분이 금년도에 24개….

30년 이상 된… 제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4개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요? 24개?

네.

24개 단지요?

네.

그러면 24개 단지면 세대수는 파악이 돼 있나요.

세대수도 파악이 돼 있는데요. 전체적인 숫자는 지금 제가 계산하기가 좀…. (담당 팀장, 수도과장에게 자료 전달) 1만 4063세대입니다.

1만 4063세대?

네, 내년도에는 14개소로다가 8276세대.

14개 단지? 적네요.

네, 2019년도.

그러면 팔천 몇 세대가 늘어난다고요?

8276세대요. 추가로다 더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2만 2000세대가 넘는 거네요? 합하면.

2020년도까지가 한 3만 2329세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2020년.

2018년도에 만 사천….

1만 4063세대고 2019년이면 2만 2000세대 정도 되고?

네, 2020년이면 9900세대가 늘어서 3만 2329세대 정도 됩니다.

3만 2000세대.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까지는 곱이 넘네요, 세대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일 수가 있는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백관을 사용한 그런 공동주택들이 어느 시점부터 백관을 사용을 해서… 서스(SUS)지요. 쓰댕이 됐든 동이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재질이 바뀐 시점이 있어요.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아직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그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거. 건축법에서 그건 나와요.

아연도강관 그 시점 해서…. (담당 팀장, 수도과장에게 자료 전달) ‘95년도부터 아연도강관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건축 자재 자체를 사용을 못 하게 금지를 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어지는 세대들은 공동주택인 경우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사용 승인이 안 됐었거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시에서 2020년까지 판단한 3만 2000세대,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 한번 조사 다시 한 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묻냐면 해당될 수 있는 그 공동주택이 우리가 헛으로 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 재원이 따라야 되니까. 보수 지원을 하려면 재원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거기에 따른 재원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고 없고 판단하는 데 그 자료가 쓰여져야 되겠지요. 정확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우리 수돗물 자체도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단 말이지요, 과거보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사람, 우리 시민들한테 쓰여지는 이 수돗물이 생산 자체 양질의 것이 결국 배관을 통해서 불량수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해당되는 이런 아파트들이 형평성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과장님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연도강관에 대한 거는 한번 조사를 좀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경비나 금액 같은 걸 좀 산정을 해 보고 별도로다 자료를 드리든지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일부 파악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치단체는 이제 주택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이제….

그 부분은 다 파악을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또 안정적인 물을 먹을 수 있게, 또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이제 과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파악이 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장기적으로 앞으로 재원이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정확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이제 받게 되면 저 나름대로도 또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행정 이런 모습이 과거에 양적으로 했던 이런, 양을 가지고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해 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질의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사회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선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선 재원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또 있겠지요. 그 사전에라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좀 찾아내서 할 수 있는 영역 범위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자체를 개정하라.’ 어떤 시점 이런 것은 “전체 소요 예산을 계산했을 때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시점이 언제일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상의하는 걸로 하시고 다시 한 번 주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됐다든지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입장은 민원까지 발생을 시킨 것은 좀 견디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거를 좀 만들어 가시자.” 이런 말씀을 끝으로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옥내급수관 사업이나 공용배관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지요?

금년까지만 매칭 사업에서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네, 금년도까지만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이후는 이제 계획이 없습니다.

그 계획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계속 녹물 먹어야 되나요?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300세대 이상과 이하 이러한 부분들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 이렇게 봐요. 옥내급수관 사업을 차후에는 공용배관도 갈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용배관도, 300세대 이상의 문제도 공용배관의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발생이… 이하나 이상이나 똑같은 여건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의 형평성 원칙에 관한 부분들이 이러한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도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아주 열악한 곳, 녹물이 나오는 아주 열악한 곳은 어느 정도냐면 물을 받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가라앉히고 위에 물만 떠서 끓여 잡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이제 해야 될 시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하는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300세대 미만, 이하, 뭐 이상, 이하 이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는 해소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어떻게… 급한 곳은 좀 해소시켜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옥내배관이 됐든 공용배관이 됐든 간에. 그래서 그거를 “올해부터 도비가 끊긴다.” 그러니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되고, 급한 곳은 물을 좀, 양질의 물을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물론 우리가 이제 관내에 많이 있지만 선호가 있다고.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예산상. 그러니까 급한 곳은 좀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비가 지금 없어진다 그러니까 걱정이네요. 하여간 도청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관내에 아직도 이렇게 녹물을 먹고 있는 시민이 있으니…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열악한 지역은 물을 받았다가 하루씩 가라앉혀 갖고 위에 물을 떠서 끓여 잡순다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 팀장인 하수기획팀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 많이 해 오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이중 굴착 방지해서 이제 상수도, 하수도 한꺼번에 공사하는 율이 많이 높아졌지요?

네, 저희가 이제 하수관로를 신설을 하거나 이럴 때 조사를 해서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하수과 예산으로 시행을 해서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259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게 통합동의서입니까, 상하수도 통합동의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부르짖어서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제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내용을 보니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좀 주문을 했어요. 100번지 주인이 있는데 상수도 수도관 깔려고 동의를 받았어. 근데 며칠 있다가, 얼마 있다가 하수도 깔아야 되니까 또 가서 동의를 받아.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땅 주인들 사실 인감 떼고 짜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이런 통합동의서를 받아 갖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한 번 받아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설치 공사할 때 그 동의서 가지고 계속 쓰게끔 이렇게 해서 통합동의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중 굴착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에 공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수관로를 깔고 6개월 있다가 다시 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고, 그렇지요?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동의서 받아 갖고 그냥 지금 쓰고 있나요, 그런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하수관로를 신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상수도관로 이러한 부분들이 매설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아닌 지역인지 파악을 해서 병행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통합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놓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를 묻고 나서 조금 있다가 상수도를 묻는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단언을….

이거면 충분하다?

네.

본 위원은 이 동의서 내용에 ‘5년간’ 이렇게, 아니면 ‘10년간’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해 보는 거예요.

기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해 보는 겁니다.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지만 한 번 그렇게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2년 있다가 다시 공사를 하게 돼도 이거 하나 갖고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려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 갖고 세부 사항에 하나 넣어줬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수관로 보급률이 얼마예요?

98%.

98%? 근데….

96.1%입니다.

남양주 전체 봐서?

네, 96.

근데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구십 뭐 5%, 몇 % 그러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안 느껴져. ‘상당히 많이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화가 갑자기 돼서 팽창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사실 용도지역이 2015년도 7월 31일 날 용도지역 변경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럼으로써 도시에 건물이 막 들어오고 그런다는 거지요. 근데 그런 지역이 없어요, 하수관로가. 물론 예산상 문제겠지. 그런데 우선순위적으로 그런 곳은 빨리 하수관로를 매설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잘못하면 이중으로 부담이 다 가는 거야. 하수관로가 없으면 우선 건물을 지었는데 정화조 묻었다가 깔면 또 다시 연결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좀 도시 지역으로 팽창되는 지역은 보셔 가지고 하수관로 매설이 돼야 된다. 95%, 6% 말씀하시는데 피부로 느끼질 못해요. ‘그렇게 안 돼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체감하는 부분들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그 용도지역에 이제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 마을이 형성이 돼서 지금 이렇게 오수정화처리 시설로 했다가 가구 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이제 후발 주자로 관로를 매설을 해서 처리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계획되지 아니한 도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체감을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다 이렇게 하수관로를 매설을 해 드리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후발적으로 이제 보고 해 주시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사항인데 이제는 어느 지역에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미리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 별내면 광전리 테니스장 아시지요?

광전리….

별내면 광전리에 테니스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테니스장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는 아시지요?

매립장….

그때 흙 매립해서 소각….

사용종료매립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 일부가 정화시설이랄까? 하수관으로 펌핑해 나가는… 해 놓은 시설물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고장이 나서 침출수가 용암천으로 흐르고 또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하수처리 과에서 하는 거지요?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부분이 용도가 테니스장을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수도과에서 하는 게… 하수처리과에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 청소과인가? 저기 어디지? 자원순환과인가?

네,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거기는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에서? 그럼 하수관로…. 제가 이제 생태하천과 쪽인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여기서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거라 그러네?

자원순환과에서 그 시설을 해서 그거를 우리 이제 차집관로 있잖아요. 차집관로로 연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제가 실무 담당 팀장 할 때 그 시설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차집관로로 연결돼서….

그럼 지금 연결된 거는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요.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틀리니까 그런데 거기서 냄새가 나고 그게 침출수가 용암천으로 흐른다고들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갖고….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다가 나중에 말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이 안 되시면 소장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수관하고 하수관로 이거 요청했던 사항이 있어요. 이거 수석 1통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수관로는 지난번에 여기 이제 처리를 보면 ‘관련 부서에 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석1통 같은 경우 재작년쯤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이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장 공사가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결정고시를 했거든요. 확장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로부서에는 이 이야기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하수과에다 먼저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에요.

위원님, 그거는 도로건설과로 협의가 끝난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그 부분이고, 하수관로 부분은 마찬가지로 수석1통 부분에… 바뀌셨기 때문에 LPG 관망을 설치할 때, 작년이지요? 거기 하수관로를 차집관로를 묻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까지는 잘….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이게 전수가 안 됐을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체크를 해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G 관망 사업을 할 때 우리 하수관로를 차집관거를 묻었어요, 함께. 그 부분이 처리가 돼야 될 거라고. 처리를 하는 거로 해 가지고 그때 묻은 거거든요. 그거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지금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길 센터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 및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