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지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교통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교통행정과,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 경제진흥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의 시정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시정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의제 외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 할 수 없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28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86페이지 금년도 현안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업으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17년도에 법인택시 97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개인택시 189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시스템 구축, 단말기 개선 및 운영을 통한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희망택시 확대 운행입니다. 2017년 6개 읍면동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였던 희망택시 운행을 2018년 6개 마을을 추가하여 9개 읍면동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소외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복지실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교통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추가확보와 운영비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지속 추진입니다. 시내 및 공공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편의 증진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심에 위치한 공영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17개소 1,185면을 유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주차위반 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시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견인구역 등 주요 단속구역과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교통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 9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유지보수, 차선도색,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및 시민의 도로상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입니다. 연이은 대형버스, 화물차량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3,650만원을 들여 장착대상차량 73대에 차로 이탈경고 장치를 설치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시내버스 노선도 제작 설치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노선도 300개를 제작 설치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시정홍보 이미지 삽입을 통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4페이지, 무인교통 단속장비 속도위반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산양면 봉정 삼거리 부근에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차량속도제한을 통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
과장님! 과속 방지턱은 어디서 설치하는 거지요, 경찰에서 하는 가요,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합니다.
안광일의원
그럼 과속방지턱 선정 방법은 뭐지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가요, 안 그러면 그냥 시에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설치하는 가요?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주민 요구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 합니다. 그래하고 또 일반적으로 도로여건상 노인 보호구역이라 하면 노인보호구역하고 그런 도로 법규상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안광일의원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지금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한 예로 시민문화회 관 앞 도로에는 4개인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차 운행하기도 좀 불편한 점도 많거든요. 특히 흥덕에 회 전로타리 부분은 진입부분에 있는데 또 가운데 해 놓고 이러니까 화물차들이 다니기가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안광일의원
처음에 진입도로만 해 놓으면 속도가 줄기 때문에 회 전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가운데 부분에 또 해 놓으니까 화물 싣고 가는 차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니까 그런 거 좀 조사해 가지고 불필요한 건 좀 없애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의원
이상입니다.
김지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288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런 제목이 있는데 지금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에서 차 지금 몇 대 운행하고 있지요?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현재 4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태화의원
4대...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노태화의원
하루 평균 차 1대가 몇 회 운행하는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하루 평균은 작년도 22명 정도...
노태화의원
차 4대가 결국은 22명 이용하신 거잖아요.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의원
그럼 사실 투자대비 해가지고 효과가 많이 떨어지니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로 좀 안내를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분한분이 움직일 때는 뭣하지만 몇 명씩 뭐 한 두 분 병원에 가고 이럴 때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거를 홍보를 해가지고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법 좀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1·2급 장애인이 1,26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 팜프렛을 다 보냈습니다. 지금 홍보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용을...
노태화의원
홍보가 미비한 게 아니고 삭 안 되고 있습니다.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안내장을 다 보냈습니다.
노태화의원
가능하면... 1·2급 장애인도 쓸 수 있지만 어르신 들이 쓸 수 있으니까 희망택시하고 결국은 연계되는 부분인데 희망택시는 희망택시대로 이용이 돼야 되겠지만 희망택시를 이용하게 지구가 지정 안 된 동네에서는 경로당에서 어르신 들이 몇몇 분들이 시내를 나오신다거나 할 때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이분들 월급이 나가고 다 유지비가 나가는데 가능하면 투자된 차에 대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분 인건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기사 1명 붙여놓고 차 보험료하고 하면 하루 몇 만원이 지급되는데 사실은 저들이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하루 시내 3회 정도를 운행 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가만히 놔두고 그 사람들 이용할 때 마다 1만원씩 주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이런 결론이 도달하는데 이왕이면 차를 사 놓은 거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홍보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팜프렛 해서 보냈고 택시 운행하는 업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좀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노태화의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차를 더 사지 말아야 되고 어차피 사 놨을 것 같으면 활용도를 좀 높이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태화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지현의장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제가 버스노선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위험하다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버스가 예천 풍양 이쪽에서 오는 버스가 영신지하도를 건너서 사거리를 통해서 KT사거리 통해서 구)삼일극장으로 해서 시내버스 터미널로 들어가잖습니까, 그지요?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응천의원
시내버스 노선이 문경공고 앞으로 해서 영신지하 차도로 해가지고 KT사거리를 통해서 시내버스 터미널로 가잖습니까?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응천의원
제가 저번에 요구 했던 것은 중앙시장에 예천 풍양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중앙시장 근방에서 좀 내려줘야지 중앙시장이 그래도 조금 더 활기를 찾는다, 이런 차원에서 차 노선을 영신지하도가 아니고 중앙지하도로 좀 다닐 것을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응천의원
그런데 위험하다고 지금 안 됐잖습니까?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응천의원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여러 번 제가 자꾸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가 봤는데 실제로 위험한 거는 보니까 중앙 지하도를 벗어나서 4차선하고 교차지점이 위험하지 나머지 부분은 위험한 데가 없더라고 보니까...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응천의원
그래서 지금 차선을 바꾸더라도 좋은약국 앞에 그쪽에 사거리가 좀 좁아지는데 그쪽 차선을 주차선을 좀 감수하고 좌회 전 차선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사람들을 중앙시장 근방으로 자꾸 끌어다 줘야지 시장이 살지 버스노선 이런 거는 전부 다 외곽지로 다 돌리고 중앙시장을 살리겠다고 예산 자꾸 갖다 넣고 이거는 안 맞다, 다시 한 번 좀 위험하더라도...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응천의원
예를 들어서 중앙 사거리가 정말로 위험한 것 같으면 교통분야 이쪽으로 해서 도로를 높이세요, 그냥. 육교 식으로 도로개량하고 그쪽으로 들어오도록 그래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4차선이 위험하다 그러면...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용역도 줬지만 버스회 사 노조위원장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긴 해 봤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아니, 버스회 사하고 적극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시에서 그만한 버스회 사에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응천의원
그러면 결국은 시내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버스가 좀 움직여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응천의원
위험하다고 자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지 말고 그냥 시내로 뭐 하러 와요, 흥덕으로 가가지고 가선교 넘어가가지고 버스터미널로 들어가면 더 빠르지...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이응천의원
그건 핑계뿐이 안 되고...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응천의원
핑계가 아니고 정말 시행 좀 그래 하십시오.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이상입니다.
김지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직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7쪽에 희망택시 확대운행 제가 보니까 아주 잘 하시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한번 부탁드리려고 제가 시간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안직상의원
벽지 쪽에... 지금 이거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 쪽이고 버스가 들어가는 쪽에 버스가 너무 큰 게 들어가면서도 사람은 없는 그런 지금 실정이거든요.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직상의원
그래서 이게 몇 번 한번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승합차 같은 걸로 해서 노선을 운행하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걸 한 번 더 요구를 해 보는 겁니다, 검토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버스회 사에서 25인승으로 하면 유류비는 절감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장날이나 그럴 때는 또 인원이 많이 타고...
안직상의원
장날도 그렇게 안타요. 사람자체가 그렇게 없는데 뭘 그래요.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안직상의원
동네사람이 다 25명이 안 넘어요.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버스 1대가 그 구역만 왔다갔다 하면 괜찮은데 전체... 노선이 문경시내 터미널부터 해가지고 마성, 중간에 가은 들러가지고 한 차가 그래 운행하기 때문에 그 노선에는 25인승이 맞지만 전체 노선 갈 때는 이게 또 적은 부분이 또 있고 유류비도 25인승하고 큰 차이는 안 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승차감이 아무래도 대형하고 25인승하고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답니다.
안직상의원
이거는 검토를 좀 힘이 있게 하면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인근 시군에도 25인승 소형으로 하는 데가 있다가 다시 대형으로 바꾸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희망택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가지고...
안직상의원
희망택시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 하니까 그렇지요.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존...
안직상의원
버스를 그럼 노선을...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농촌에 버스 이용승객이 많이...
안직상의원
없는 데는 그럼 그걸 없애고 택시로 전환하면 그게 좋지요.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희망택시를 좀 확대하는 식으로 그런 추세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안직상의원
예,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승강장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다른 데는 전부 문경을 홍보하는... 어제도 보니까 도서관에 까지 문경 홍보하는 그런 전광판까지 달려고 하는 이런 시점인데 거기 그냥 맹숭하게 그냥 승강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문경시 로고 들어간다든지 특산품을 상징하는 이런 걸로 제작을 하면 돈이 많이 비싸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우리 문경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 같은 거 이런 거를 붙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어떤 홍보보다 차라리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도 제작할 때 그때 문구를 넣어가지고...
안직상의원
문구보다 그림이면 그림... 디자인을... 우리 표준 승강장이 있잖습니까?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안직상의원
그러면 지붕도 있을 수도 있고 벽면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다양하게 우리 문경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거기다가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직상의원
돈도 크게 안 들어가고 그거는.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안직상의원
기존에 있는 거 새로 만들면 비싸지만 그거는...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으면 관광홍보물이나 문경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안직상의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내가 가은까지 가는데 승강장마다 그런 거를 하면 저절로 관광객들이 우리 문경시를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안직상의원
부탁 좀 드립니다.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홍보물을 부착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안광일 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방지턱의 기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높고 낮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높게 설치한 거는 다시 주민들이 너무 높다 그래서 낮게 하고 이런 시행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방지턱은 지역주민들 입장에 봐서는 해야 되고 또 나머지 운전하는 분들로 봐가지고는 불편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현재 교통과에 관련된 위원회 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로교통시설물이나 아니면 이런 방지턱이나...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그런 방지턱위원회 는 없고요. 설치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최소화 정도로 방지턱을 그래 하는데... 물량이 적을 때는 포장위에 아스콘을 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해도 턱이 좀 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감안해서 넓게 하면서 턱이 좀 덜 지도록 지금 시행하는 거는...
김지현의장
그래 그걸 하는데...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의장
그걸 뭐 이렇게 누가 지도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다가 해 놓으니까 어떤 데는 높고 낮고 특히 높은 게 문제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방지턱이 있어야 될 데 있어야 되지만 또 없어도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방지턱이나 전체적인 주민편익이나 교통이나 이런 흐름이나 전체 고려하는 어떤 위원회 를 하나 신설해서 이런 방지턱이나 아니면 교통시설물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주민들이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시에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될 데를 공청회 는 못하더라도 소위원회 를 만들어서 아니면 이 위원회 내에 경찰서도 있고 교통전문가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주민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꼭 이 지역에 이걸 시설물을 해야지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를 하나 만들면 나중에 이게 지금시행착오가 왜 많다하는가 하면 시설물 해 놓고 나서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다 없애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쯤 걸러서 공정하게 전체적인 입장에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 놨다가 나중에 또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또 없애고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대안으로 내 놨던 질문에 대한 부분들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들 앞으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홍영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2) 친환경농업과
김지현의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입니다. 297쪽 일반현황과 299쪽 2017년 주요성과는 서면보고 드립니다. 300쪽,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향후 중부내륙철도 개통으로 도농교류 수요창출 및 교류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도입으로 문경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원이며 지상 2층 건물로써 1층은 농산물 전시 및 특판장, 2층은 사무실, 교육관으로 활용되어 문경시 농업농촌 문화관광의 거점홍보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02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등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 지구는 문경읍 평천리 일원 65ha이며 17년부터 18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21억 원입니다. 현재 관정 4공이 완료되었으며 용수 공급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입니다. 304쪽, 신규 사업으로 먼저 6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로부터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리모델링,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여 문경농업의 6차산업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입니다. 가뭄 등 자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작목은 2모작 재배가 가능한 감자, 콩, 배추 등으로 200ha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06쪽, 과원 지능형 조류 퇴치기 지원 사업입니다. 갈수록 극심해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50만원이며 15대입니다. 대당 350평당을 방지할 수 있으나 주거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적합한 과원을 선정하여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시설하우스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동식 작업의자를 설치코자합니다. 사업비는 2,750만원으로 사업양은 100대입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기의원
지금 현재 경매장이 있잖아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기의원
경매장하고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지난해 사용기간이 끝나서 3차 완료 통보를 했고 저희들 부서에서 한 달 동안 계속 4회 에 걸쳐 방문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다른 이전할 곳을 좀 알선해 달라는 그런 주장으로 지금 버티고 있어서 지금 계고조치를 이번 주에 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그게 원래 계약할 적에는 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계약은...
김창기의원
비워주는 조건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라서 사용허가로 저희들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2년 동안 사용허가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전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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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기의원
예, 마찰이 안 생기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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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적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지요, 그지요, 과원 지능형 조류 퇴치기 이 기계는 350만원인데 새가 정말로 아이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새가 그렇게나 머리가 안 나쁘더라고요, 보면. 새를 못 이겨요, 그런데 천적 조류 퇴치기를 저도 중국산도 써보고 하는데 이게 금방 새들이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보다는 제가 산양에 들에 다니면서 보니까 한 농가가 하고 있는 게 그게 참 마음에 들어서 가서 보니까 새가 안 온다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간판 이런 거 할 때 보면 개업 집 이런 데 보면 밑에 선풍기를 불어서 날리는 허수아비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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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응천의원
그게 사과 가원 중간에 있으니까 안 온다 그래요, 빨강색으로 하니까... 값도 안 비싸요. 농사용 전기가 과수원에 어지간하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이 사업을 먼저 같이 병행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거는 350만원이고 그거는 30만원 하면 될 거 같은데...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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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서 과원... 고생을 하고 있어서 처음으로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도 작년에 일부 한 농가에서 문경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도입을 해 봤습니다. 농가에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작년에 유행한 게 뭔지 아시지요, 공중에 띄우는 매라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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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응천의원
매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 달고 한 10일 정도는 좀 되다가 10일 넘어가면 안 된다, 새가 그렇게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안 하고 어차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기총을 좀 풀도록 하세요. 공기총을 가져가서 생전 안 주니까 아침에 9시에 경찰서 가서 찾아가지고 나와서 쓰고 다시 갖다 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사실 환경보호 하는 단체는 어떤지 몰라도 농민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개체수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린 것 참고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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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이상입니다.
김지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기자재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설하우스가 주로 오이시설하우스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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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지현의장
그런데 금년도에 오이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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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지난해보다도 금년도 날씨 관계로 비용도 많이 들지만 가격도 소비층이 움직이지 않아서 작년보다 한 40%는 가격이 다운된 상태입니다.
김지현의장
그러면 오이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금년도에는 농사 지면 적자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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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럴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지현의장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괜찮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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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한 박스에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3만 6천원 정도 수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의장
반값 정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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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지현의장
그러면 시설하우스를... 물론 오이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문경시 관내에 시설하우스가... 상주는 우리 보다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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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많습니다.
김지현의장
그러면 우리도 지금 시설하우스에 기자재 지원해 주는 게 필름 뭐 이런 정도 지원해 주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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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필름교체 비용하고 박스를 거의 100%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의장
예, 안 그래도 제가 다녀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오이 값이 반 값 정도뿐이 안 되고 날씨는 이렇게 춥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거의 적자가 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가 시설하우스에 이 부분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지현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떠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좀 더 앞으로 정착을 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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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현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유통축산과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 일반현황, 분장업무, 지난해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14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현안사업 중 315페이지, 지난해까지 읍면 지역 초·중학교에만 지원하던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금년에는 동지역까지 확대하여 초등학생은 전면 지원, 동지역 중학생 중 소득분위 50%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15억 7,500만원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매년 해 오는 사업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319페이지, 아이스크림 생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축산물의 소비촉진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발전 잠재력이 우수하고 시장 경쟁력을 갖춘 논지엠오 유가공 업체에 아이스크림 생산설비인 농축기, 얼음파쇄기, 탱크구입비 9억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20페이지, 신미네유통사업단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양파 등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통해 유통하는 신미네유통사업단의 시설보완사업비로 30억원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유통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21페이지, 농산물홍보용 전광판 설치입니다. 문경새재 내에 운영 중인 문경 농·특산물 직판장 건물 외벽에 농산물 홍보를 위한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밖에서도 쉽게 제품을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직판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저희 유통축산과에서는 농업인이 행복한 문경시를 만들기 위해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과 홍보마케팅을 통한 판로확보 그리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가축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농식품 해외홍보 일본에서 박람회 한다는 거 있잖아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김인호의원
계획 추진 중이지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지난해에 부스비를 드렸고요, 올해 3월에 합니다. 세계 3대 식품 박람회 입니다.
김인호의원
그리고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수출...
김인호의원
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수출 농식품 제작지원비 4,000만원을 당초에 예산 세우려고 그랬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해는 못 세웠습니다.
김인호의원
부득이하게 왜 삭감이 됐지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산 사정상 협의 과정에서 올해 1년간은...
김인호의원
이런 부분을 2017년도 11월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게 이렇게 부득이하게 취소가 되었다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줘야지 우리는 그 당시에 작년도에 설명 들을 때는 이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나는 이게 누락이 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축협에서 신청한 문경약돌축산물종합유통센터...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김인호의원
이것도 사업 취소 됐어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의원
추진하고 있어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김인호의원
그런데 빠져 있길래 지금.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 사업도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되면 지방비도 9억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총 30억 사업입니다.
김인호의원
30억 사업...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김인호의원
이거는 아예 사업자가 이래 하면 축협을 아주 사업자로 선정이 돼 있고 공모할...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공모할 때부터 축협에서 하는 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
과장님! 약돌한우 브랜드 사용료 지금 받고 있지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안광일의원
약돌한우 사료 특허에 대한 그것도 사용료를 받고 있고...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일의원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과장 자료 검토 중) 금액은 됐고 그걸 농가에서 받습니까, 안 그러면...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브랜드 허가업체 받습니다. 약돌돼지 같으면 김상준 거기서 받고 약돌한우 같으면 축협이나 허가해 준 데서 받습니다.
안광일의원
그럼 약돌사료 특허 사용료는 농가에 받습니까, 안 그러면 축협에서 받는가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약돌사료...
안광일의원
특허사용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사료업체에 받습니다.
안광일의원
그런데 특허사용료를 안 받으면 안 되는가요, 사실 그게 받음으로써 농가에 생산원가에 부담이 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광일의원
약돌사료 특허는 그냥 약돌만 넣어 갖고 특허를 낸 거잖아요, 특별하게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약돌이 일부 첨가되는 걸...
안광일의원
약돌을 일부 첨가 돼 가지고 특허를 받는 건데 특별한 비법도 없는 건데 농가에 부담이 되는 것 같으면 금액이 크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그점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광일의원
이상입니다.
김지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의원
318페이지 보면 문경약돌돼지 HACCP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노태화의원
그럼 지금 돼지 먹이는 농가들이 다 문경 지역인들 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체로 와서 위탁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나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약돌돼지 사육농가가 총 8농가인데요, 문경에 있는 농가가 7농가 외부농가가 1농가가 있습니다.
노태화의원
그럼 외부농가는 지원을 주면 문경에 그분이 도움 주는 게 있습니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외부농가에는 지원을 주지 않습니다.
노태화의원
아...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관내 농가만 줍니다.
노태화의원
관내농가에...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의원
지금 대상으로 봐서는 약돌돼지 농가를 다 주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외부농가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총 9농가 중에서 그렇습니다, 8농가 관내 농가만 줍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노태화의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가능하면 지역민들한테 줘가지고 혜택이 돼야 되고 결국은 안광일 의원님 얘기한 거하고 같이 병합되는데 한쪽 편에서는 돈을 받고 또 한쪽 편에는 그보다 더 많이 지원을 주고 있는데 이걸 뭐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굳이 주고받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이점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태화의원
이론적으로는 받아 놓고는 실지로는 더 많이 주는데 이걸 뭐 굳이 줬다가 뺏다가 이러지 말고 체계적으로 바로 하면 되지 그걸 이렇게 어렵게...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아무 표도 없는 짓을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노태화의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안 받을 거는 안 받고 그만큼 예산 좀 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장부상으로 받는 거 서류 꾸며야 되고 또 주는 거 서류 꾸며야 되고 좀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지현의장
권영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대하여 지금 한 4년 전에 가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입건초를 도입해가지고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 줬는데 그때부터는 가을 날씨가 좋으나 나쁘나 지금 수입 건초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산액은 10억이 같습니다, 같은데 보조비율을 50대 50하다가 지금 60대 40으로 해서 농가에서 부담을 좀 더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하
권영하의원
예, 그래 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조사료 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좀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수입건초양은 좀 줄이고 우리 자체 생산하는 거를 좀 늘려가지고 이런데 보조금을 더 주더라고 우리 자체생산 조사료 생산이 확충되도록 이런 시책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올해도 추진하고 있지만 연차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수입건초는 좀 줄이고 이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영하
권영하의원
이상입니다.
김지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금년도에 초등학생은 됐는데 중학생들이 50% 되는데 이 50%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억, 5억 됩니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중학교에 50%를 전면 급식하게 되면 약 5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김지현의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진행해야 될 그럴 상황인 것 같고 이런 거는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의장
뒤에 보면 신미네유통시설 보완사업이 30억이 되는데 신미네유통사업이 그동안에 우리가 연도별로 지원해 준 내역이 상당히 많지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지금까지 한 80억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김지현의장
우리시에서 예산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계약재배하고 있는 게 양파를 문경하고 의성하고 이런데 합니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지금 여러 군데 하는데 18년도에는 올해 문경에는 70농가에 56ha를 계약을 했습니다.
김지현의장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데서 그동안에 우리 문경보다 많이 차지를 했고 다른 지역에서 여기 들어오는 물량이 우리 지역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반면에 농가들이 확산이 많이 안 됐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은 영순, 산양 쪽에서 일부농가들이 해봐야 뭐 70농가라 그랬어요, ha수도 많지 않고 예산에 비해서 지역에 확산이 많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여기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보다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매력을 좀 더 창출해야 되는데 그냥 공장이 여기 있다 뿐이지 실질적인 농가들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미네유통이 일반 공모사업으로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국비, 도비, 시비만 해도 지금 9억에다가 18억이 금년도에 들어가거든요. 18억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12억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게 결정이 된 거를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진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일반 공업지역이나 아니면 분야가 다른 농업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감히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사업하는데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특히 확대도 물론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이 공장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좀 창출이 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신미네유통이 씨앗이라도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 무상으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운반해가지고 오는 운송비라도 우리가 지원을 다 한다든지 이런 어떤 뭔가 하나의 개선책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해 줘야지 농가가 더 많이 확대가 되고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의성하고 우리 문경하고 똑같은 상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거는 매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공장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시에서 찾아서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앞으로 계도하고 또 협조를 구할 거는 구하고 우리 문경에 기여한 바가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48 회 의중지)
11:01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농촌개발과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327쪽 일반현황하고 201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34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농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이며 2016년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36쪽, 동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 사업이며 사업비 36억 8,000만원으로 사업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38쪽, 시․군 창의사업입니다. 영순면 사근1리 시․군 창의사업은 2017년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수립 중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죽문지구 취약지역개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4,800만원이며 주택정비, 마을 진입로, 안길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42쪽, 고요 2지구 신규마을 사업입니다. 고요 2지구는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21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4억 8,500만원으로 금년 4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며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외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7쪽, 신규 사업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암면 율수2리, 가은읍 성유1리, 마성면 오천1리, 문경읍 지곡1리, 산북면 호암리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2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 24억 8,000만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1쪽,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유도를 위하여 5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소규모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상수도,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의원
과장님! 332페이지, 333페이지 귀농귀촌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에 2017년도에 우리 문경에 귀농 귀촌자 수는 얼마나 되지요?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412세대에 575세대 왔습니다.
이상진의원
그중에서... 말하자면 문경을 고향으로 두고 다시 직장을 잡았다가 돌아온 사람하고 순수하게 외지인이 돌아온 사람하고 그게 분리가 가능합니까?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제가 봐서는 한 60%가 지역에 고향을 두고 돌아오는 사람이고 나머지 40%는 외지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의원
순수하게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재촌자하고 상당히 충돌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들은 그래도 인근에... 지난주에 충주 가서 들었는데 충주시에는 작년까지 한 300명이 재 이촌을 해가지고 서울로 다시 돌아 가가지고 시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저들은 그래도 지역민과 화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 덜이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면서 같이 미리 농촌지원 부서를 하매 5년 전부터 만들어가지고 좀 그래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미리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다시 이농하는 사람이 더 적은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진의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자기아들을 불러 들여서 같이 후계 세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귀촌자 들도 혹시 있습니까?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 안 했습니다.
이상진의원
그렇지요.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예.
이상진의원
그래서 귀농자하고 재촌자하고 문제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농촌에 유입인구도 되고 실패율도 적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농업에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후계세대를 만들어서 아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 있잖습니까?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예.
이상진의원
이런 사람을 특별히 더 발굴해서 지원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한다면 숫자가 적더라도 상당히 성공률도 높고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준비를 해서 내년이나 보고 새로운 특수시책으로 한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이 후계세대를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에 특별대책을 세워서 저는 그런 사람이 제대로 돌아오면 인구유입관계나 성공률관계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고 훨씬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과장님! 오룡지구에 신규마을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사착공은 대충 언제 할 건 가요?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국비사업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신청 했었는데 문화재관련 해가지고 지표조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지표조사 추진해가지고 결과 보고 받았는데 다시 옛날에 삼국시대 때 관이... 묘지하고 한 일곱 구가 나와서 다시 추경에 세워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호의원
사업추진 진행과정을 자주는 못하더라도 지금 영순 쪽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시작은 하매 16년도에 한다고 16년도에 입주자도 하매 모집공고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예.
김인호의원
그러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 하니까 이런 거는...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김인호의원
추진 진행과정을 영순면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이다, 해야지... 잘 모르고 이러니까 면에다 그렇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신규마을 조성사업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과거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갈전 3리 쪽에...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작년입니다.
김지현의장
예,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다가 예산이 그 당시에 좀 안 되고 해서 지금 그거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그쪽에서 너무 과하게 보상을 요구해가지고 도저히 저들하고 안 맞더라고 40억 정도 이야기 하길래 저들은 감정가로 보니까 한 25억 정도 나오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당분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지현의장
예, 지금 그쪽에서 냄새가 하천변을 타고 올라와서 농공단지, 왕릉 1리 이쪽 부분에 냄새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요,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돈사가 문제가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냄새가... 특히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냄새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감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시장님 업무보고에도 그런 이야기가 아마있었던 것 같은데 저음리에 귀농귀촌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문의를 하고 하는데 저음리 그쪽 주변에 돈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도 자기네들이 주변의 전원마을이나 이런 부분을 조성하게 되면 응할 수 있다 하는 어떤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음리 쪽에 돈사가 있어서 특히 아까 지적한 그런 부분 외에 다른 위에 있는 마을인데 주민들이 지난번에 그걸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이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그 주변 일대를 해서 어떤 전원마을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 분양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거기는 항상 귀촌자 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한번 언제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전원마을이 됐든 신규마을이 됐든 한번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황철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현황 355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성과 357 페이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문경생태미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자연생태공원에 테마미로공간 및 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1차 년도 사업을 발주한 상태로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생태관광문경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 입장료 및 부대수입 창출을 통한 관광수입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트레킹조성 사업입니다. 단산에서 배너머산에 이르는 구간에 숲길 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8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문경리조트, 단산모노레일사업, 고요전원마을 등의 연계관광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소비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단기 소득임산물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일반 작물 경작이 어려운 동로면 일원 한계농지에 참두릅나무 식재를 통해 고소득 산나물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참두릅나무 묘목 구입비를 지원코자 하며 향후 단기소득임산물 지원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바이크로드 조성 사업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일원에 산악자전거 활강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계획 사업이며 총 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1차 년도 사업을 발주 하였으며 2019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레포츠 수요 증가에 따른 산악자전거 명소 조성으로 단산 패러글라이딩과 더불어 연계관광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단산 일원을 새로운 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현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노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의원
여러 가지로 애쓰십니다, 367페이지 보면 단기소득임산물 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참두릅을 심는다 했는데 몇 본이나 면적 얼마에다가 심을 생각입니까?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시비를 1,000만원 세우고 자부담 1,000만원으로써 50%, 50%입니다. 농가당 한 200만원 지원하는데 200만원은 자부담 100만원 지원 100만원입니다.
노태화의원
200만원을 가지고살 수 있는 나무가 몇 주나 되나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시세에 따라 가격이 틀립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지금 시세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가격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화의원
저는 이 사업자체가 긍정적이고 좋은 쪽인데 사업계획 대비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릅 같으면 시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본당 좋은 거는 1,000원씩 합니다, 그러면 100만원하면 몇 개 못 사요. 한 가정에서 봄 한철 농가소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주수가 좀 나와 줘야지 사실은 두릅이 양이 안 나오면 외지에서 상인들이 오지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점촌공판장에 갖다 주려면 기름 값에 다 딸고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농가에 조금 더 면적확보라든가 예산확보를 더 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래도 따가지고 푼돈이나 그러니까 두릅을 따가지고 이틀 삼일 가는 게 아니라 따가지고 당일 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단지가 돼 가지고 장사꾼이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딴 사람이 공판장에 갖다 주거나 하는 그 정도의 양이 되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조금 거북하니까 이왕 주려면 제대로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들이 올해 한계농지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책지표로 삼아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태화의원
지금 봐서 이 사업가지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하면 맞지 이거를 뭐 동로면 일원이라는데 이래가지고는 사실은 자기 집에서 봄나물 뜯어먹는 정도뿐이 안 되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량이 돼야지 상인들이 사러 들어옵니다.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태화의원
이왕하려면 예산을 좀 더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
363페이지에 생태미로공원 위치가 문경새재 생태공원에다가 하는 건가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의원
그럼 기존시설하고 중복이 안 되는가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지금 쉽게 이해하시려면 기존에다가 리모델링해가지고 미로공원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광일의원
애초에 만들 때 12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공원을 해 놨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수종으로... 일종의 리모델링 하는 그런 개념이네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나무는 최대한 이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무를 사가지고 보식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공원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동물 이런 거는 안 들어가지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동물은 안 들어갑니다.
안광일의원
옛날에 동물원화 하다가 또 없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혹시 동물 갖다 놓을까 봐요. 생태공원에 동물은 사실 안 맞거든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안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5페이지 보면 단산에서 배너머산에 저걸 해 놨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트레킹 코스로 만듭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해가지고 그 밑으로... 산이 상선암 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배너머가...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창기의원
호계 쪽으로...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호계 쪽으로는 오정산 쪽이고 배너머산은 둘리네 습지하고 연계해가지고...
김창기의원
그러니까요, 상선 쪽...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창기의원
그쪽으로 가는 저겁니까?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연계해가지고 둘리네 습지하고 우리 단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창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의장
제가 여기 내용에 없는 거지만 백두대간 조성 지원 사업에서 저온저장고를 지금 신청이나 이런 거를 받잖아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현의장
그게 한 동당 얼마 지원해 주고 몇 평이에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평당... 3평에서 5평 있는데 5평하면 한 1,0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은 75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의장
연간 신청량이 얼마나 됩니까?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연간 신청량이 작년에 신청농가가 184농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렇게 예산에... 산림청 국비와 도비를 합쳐가지고 선정해 보니까 한 62농가 정도 돌아갑니다.
김지현의장
그럼 매년 신청을 해가지고 몇 년째 지금... 4년, 5년째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현의장
그런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지금 무조건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하니까 백두대간 소득 사업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혜택을 뭐 700만원, 50만원 이렇게 받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꼭 필요하고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런 대상 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백두대간 주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단순하게 저온저장고 한 개 보조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신청자들이 매년 많이 몰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어느 부분에 우리가 백두대간 소득 관련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대상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농가들은 뭐 3년이고 4년이고 신청해가지고 안 되면 허탈해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청하고 또 안 되면 또... 이런 사업보다는 뭔가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주고 백두대간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시에서 방향은 이러이러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어느 어느 농가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아니면 이 부분이 많이 몰리게 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백두대간 관련된 사업 외에 플러스해서 다른 시비의 어떤 사업이라도 투자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면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매년마다 3년, 4년씩 신청을 해가지고 또 안 되면 그다음년도에 또 신청하고 또 떨어지고 지금 몇 100농가씩 밀려가지고 있고 지금 많이 밀려 있지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좀 밀려 있습니다.
김지현의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안 될 때는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된다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시비를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 500만원씩 이렇게 하면 예산을 얼마정도 세우면 어느 정도 해결 되겠다, 아니면 농업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해서 그쪽부서에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맡아 달라, 나머지는 산림과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에 분명히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안 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된다, 라고 해야지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신청 받아 가지고 해결도 안 될 거 이렇게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 는 그런 저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지현의장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의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줘 보겠습니다.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안직상의원
마성에 봉룡산업단지 혹시 가보셨어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안직상의원
그쪽 부근에 측량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측량의뢰 해가지고 측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직상의원
아는 대로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봉룡산업단지는 2010년도... 12년도에 시작 돼 가지고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저들이 협의부서로써 그게 산이다 보니까 산지전용을 해가지고 조성하도록 그렇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공장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하면 되는데 일부분이 밑으로 지하 채굴이 좀 돼 가지고 토석을 반출하는 경우가 발견돼가지고 저들이 공사 중지시켜 놓고 그 토석이 반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아니고 토석을 반출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조치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안직상의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기획실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 한 부분이 있는데 과가 여러 개가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는 이런 사업 그중에 하나인데 사전에 예를 들어 지금 반출물량이 원래 3만루베가 나가기도 돼있는데 중간중간에 1만루베 나갔을 때나 2만루베 나갔을 즈음에 현장도 한번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같이 주관부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한 10만루베 지금 빼나가고 난 뒤에 이제 와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가서 조사해 가지고 그걸 측량해서 무단반출 된 거를 지금 적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봤을 때 몇 년 전에 벌써 문중하고도 문제가 돼가지고 고소고발 사건도 있고 하면서 하는 이런 의혹이 가는 사업인데 중간중간에 체크를 안 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여기 산림과 뿐만 아니고 다른 거 그런 게 많아요, 환경보호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연계된다든지 이래 된 사업이 많은데 그거를 꼭 보면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오고 후유증도 크고 이런데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이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의혹이 굉장히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안직상의원
그래서 좀 철저하게 이거는 규명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아주 혼줄 내 주기 바랍니다.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경제진흥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 일반현황과 247쪽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문경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6,300만원입니다. 아케이드 설치 및 음식 장터 조성을 하여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을 문경읍 전통시장으로 유도하여 문경시 경제 활성화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청년몰 사업입니다. 유한 중앙시장의 빈 점포에 청년상인 입주하도록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청년점포 20개소를 청년몰 구역 내에 음식거리 등으로 조성하여 젊은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예비오픈예정이며 6월에 완전히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와 산양농공단지 분양입니다. 완전 분양을 위해 찾아가는 기업유치, 본격적인 유치 활동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OC솔루션과 입주계약을 6월 정도에 계약할 계획이고 현재 마성농공단지 내에 가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래테크가 추가 구입하는 입주계약도 곧 성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완전 분양을 목표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일성문경리조트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일성문경리조트 측에서 현재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2020년 10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일성리조트 건립 일정에 공사한 실적에 따라 교량과 진입로 기반시설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쪽, 일자리 목표 공시제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민선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연구용역입니다. 5월에 발주하여 9월까지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으로 우리 문경의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신규 사업입니다. 마성면 오천리 씨앤오테크 공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4억원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업성장하고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공모신청 계획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00만원입니다. 공공기관 5개소에 태양광 에너지설치 사업입니다. 내년 8월 공사를 목표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공공기관 에너지 비용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취약계층 및 경로당 등 특히 45가구 미만 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가구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60쪽, 특성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중앙시장과 문경전통시장으로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노후시설, 환경개선, 상인의식개혁 등으로 특성화 전문가를 투입하여 상인회 와 우리 문경시가 공동으로 특성화 기반사업을 조성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그린빌리지 테마사업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마을단위로 주택에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0개소로 사업비는 9억 5,600만원입니다. 마을단위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지역주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과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의원
과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의장님께 한번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현의장
예.
안직상의원
며칠 전에 마성 오천 외어리 일대 주민들이 시청에서 집회 도 열고 또 수시로 그전에 그쪽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각종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김지현의장
예.
안직상의원
그래서 어차피 오늘... 의원님들 따로 시간 내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의장님이 한번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시간 나시는 의원님들하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관계... 경제진흥과도 관계되는 것 같고 또 환경보호과도 관계되고 이러니까 이번 기회 에 의회 차원에서도 현장 선진지 견학 간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같이 오늘 중에 현장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지현의장
예,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오천에서 주민들이 의회 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시내에서도 집회 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지 싶다, 해서 오늘 그러면 이 업무보고 끝나고 점심 식사 하시고 의회 에서 해당부서하고 같이 의원님들 시간 나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오늘 가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직상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 김에 그 옆에 아까 봉룡산업단지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직상의원
공사 중지 상태입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안직상의원
거는 현장을... 그것까지는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 생각에는 거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한번... 어차피 간 김에 거기 한번 둘러보고 왔으면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의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김지현의장
그거는 일단 의원님들끼리 한번 협의를 해서 시간이 되면 그쪽 외어리 주변에 돈사도 있고 하니까 버스로 그쪽으로 한번 그렇게...
안직상의원
가는 김에 부시장님 오후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몰라도 한번 같이 관심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시장 자리에서「예」
김지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의원
과장님! 252페이지 현안사업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청년몰 사업을 해서 중앙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주는데 우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이상진의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중앙전통시장의 주 고객이 젊은 분입니까, 노인들이 많습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연세 드신 분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상진의원
연세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고 전통시장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이상진의원
그런데 청년몰 사업에 주로 보면 중앙시장에 음식거리를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주 메뉴를 보면 스파게티 퓨전음식 이래 돼있어요. 그런데 오는 주 고객은 노인층인데 노인층들이 스파게티나 퓨전음식을 정말로 좋아할 런지... 그렇다면 주로 오는 고객하고 청년몰 내에 하는 음식의 종류하고 별로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청년들이니까 저희도 그 안에 음식점이 유명한 짜장면 집이 온다든가 횟집이 온다든가 굳이 스파게티로 한정하지 않고 아직 20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부분은 그런데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의원
자! 그런데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이상진의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청년몰 사업을 해가지고 20명을 거기다가 입주시켜야 된다는 데만 지금 초점을 맞추지 아무리 20명이 점포를 20개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들도 중앙시장이 자주 나가보지만 중앙시장에는 솔직히 젊은 아들은 거의 없거든요. 주로 노인들인데 청년몰 구역내 음식 거리에 스파게티나 퓨전음식점이 타겟으로 돼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일부 손두부를 한다든가 저희가 음식으로 이렇게 하지 스파게티나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지 않고 문화가 넓게 해서 어쨌거나 중앙시장 내에 음식점이 없어서 주위에 더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극해서... 그런데 저희가 청년을 하는데 청년이 옛날음식 하는 거가 또 맞지 않아서 그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사람은 39세 이하로 하는데 그분들이 옛날음식 하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상진의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 고객이 타겟이 안 맞으면 나중에 가서 들어와도 오히려 더 빨리 폐허가 될 가능성도 있고 어차피 고객하고 타겟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이상진의원
장사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사먹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가 청년 상인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지현의장
김창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9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김창기의원
창신아파트까지 관로가 묻혔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김창기의원
그럼 거기서 이 밑으로 더 묻을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러면 타진을 해 보셨습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거기에서 거산아파트까지를... 어제도 영남에너지지사장님이 어제 문경을 오셔서 점심을 하면서 그 부분이 성사되도록 일단은 거산아파트까지 내리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아, 적극적으로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김창기의원
왜 그런가 하면 그 밑에 기차역 앞에 우진행복이나...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김창기의원
이런 데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영남에너지가 기업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우리가 “을”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사장님하고 관련 분들이 오셔서...
김창기의원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공급이...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여기 거산아파트 하는 부분을 우리가 돈 나가는 게 아니고요.
김창기의원
아니, 지금 관로를 묻어 놔도 지금 안 하는 데가 많잖아요. 안 넣는 데가... 그렇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군인아파트가 공급가격이 적어가지고...
김창기의원
창신인가 거기도 안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이라도... 맹 기업은 이윤이 나야 공사를 하잖아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김창기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공급자가 많도록 그러면 이윤도 많이 추구될 거 아닙니까? 기업도.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김창기의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지현의장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미가동 및 휴업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미가동업체거나 휴업중인 업체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온 것도 분양의 하나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숫자는 지금... 임대업 하는 기업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가은에도 한 기업을 연결해 준 사례도 있고요.
영하
권영하의원
예, 그러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또 기타 기업체 해가지고 문경시관내 전체 기업체 종업원 수, 업종, 가동현황, 전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영하
권영하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지현의장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의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빈말처럼 말씀드렸던 거 그 내용 실제로 기업유치하고 그 이후에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지만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럴 때 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조례에 20억 이상 투자한 금액의 10% 즉 고용이 20명 이상 될 때 20억 이상 투자하는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드리는데 그 부분을 유치하다보면 다른 지역에는 지금... 우리 문경시에는 10% 돼있지만 20%로 돼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20%로 상향하는 거는 어떨까, 이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기존의 업체들한테 더 잘해 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이응천의원
잡았다고...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아, 아닙니다, 저희가...
이응천의원
잡았다가 놓친 거 보다 더 큰 거예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사실은 기업유치보다 더 힘든 게 저들 부서에서 지금 뭐 착공 들어가고... 이분들이 안정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까지 그 부분이 우리끼리는 정말 더 힘들다할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오늘 아침에도 신기 산단에 추운날씨에도 공장을 설비를 한다고 크레인이 일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뭐가 좀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간에 수고도 하시는데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이응천의원
청년몰 사업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빈 가게를 메우려고 하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장사를 하려고 실질적으로 권형제어묵이라고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한테 전수를 받고 왔습니다.
이응천의원
청년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망하고 싶겠어요, 돈을 벌고 싶겠어요, 창업몰을 중앙시장에 꼭해야 됩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빈 가게가 있는 데가 우리가...
이응천의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시장에만 해야 되냐고...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이응천의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공모신청을 할 때는 중앙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이응천의원
그러니까 안 되는 장소에다 이래 하지 말고 우리 문경시내에 어디라도 자기들이 장사가 될 만한 위치에다가 개업을 한다 그러면 청년몰 사업신청 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저라도 그래요, 안 되는데 내가 들어가겠냐고요, 이상진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청년몰 중앙시장 안에 가서 스파게티가 아니고 요새 또 스파게티 종류가 뭐지요... 파스타...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아, 예.
이응천의원
파스타 같은 거를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청년몰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우리 옛날에 고유 된장찌개 김치찌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전부다 나름대로 파스타나 아니면 특별한 외국의 오렌지쥬스 아니면 와인 뭐 이런 쪽으로 전부다 생각하고 계시는데 너무 동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시장에 국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청년들을 위해서 몰을 열어 줄 생각이 계시면 시내어디라도 자기들이 장사가 될 만한 곳에서 하면 도와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현 정부도 청년 일자리 때문에 가장 화두가 되는 사업이고 저희도 청년몰은... 전통시장에는 저희가 중기청하고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시내 하는 부분에 청년들 하는 부분이 문의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건가, 그래서 지금 일자리 발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안부에 특교세 교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내 상권을 어디든지 청년들이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을 해서 국도비나 이렇게 따오든지 안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비오는 날 짚신 파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중앙시장에 가서 젊은 사람한테 짜파게티 팔아라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김지현의장
산업단지 분양도 거의 다 됐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지금 가은농공단지가 작년에 분양완료 했고 올해...
김지현의장
신기산업단지...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신기산업단지 70% 정도...
김지현의장
그동안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또 관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렇게 분양도 많이 하시고 기업유치를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번에 시에서 선정하는 최우수 부서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도 좀 받고 하셨는데 하여튼 사기가 더욱더 나서 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현의장
제가 몇 가지만... 일성콘도가 교량 57m 진입로 15억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도에 반납을 했습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작년 2017년도 마지막 추경에 감액을 해서 도비반납을 했습니다, 15억 얼마인가...
김지현의장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시 진행이 되면 도비 확보할 수 있는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확답을 받고 우리가 반납을 했습니다.
김지현의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경위에 2018년도 3월에 공사착공예정 이렇게 돼있는데...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회 사대표하고도 그렇게 연락이 왔고 3월에 착공한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알려 왔습니다.
김지현의장
우리가 유치를 하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기간이 자꾸 늦어지고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실망감도 안겨다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유치가 좀 잘 되기를 바라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인근 지역 청송에 대명콘도 다 다녀보셨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김지현의장
자리도 별로 안 좋고 한데 우리 문경에다 그런 거 하나 갖다 놨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 일성콘도가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이 열악하고 위치도 좋지 않고 대표적인 제주도 가 봐도 일성콘도가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인근 지역의 일성콘도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새재도 일성콘도가 좀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잘 돼야 될 텐데 나는 그 부분이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업체하고도 저걸 하고 하셔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 뒷장에 오천리 공장 씨앤오테크가 지금 영순에서 잘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인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갔습니다. 진입도로를 우리가 개설해 주면 1.5㎞에 4억원 이게 오천리 마을을 거쳐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는 데 있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김지현의장
테스트하고 이러면 소리가 나가지고 산 밑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왜 여기 까지 간 거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연구시설인데요.
김지현의장
예.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연구시설 이게 규제조건이 민가에서 얼마나 떨어지고 이런 거를 맞추다가 사실은 제3공장을 2016년도에 문경에서... 발굴을 못 하면 고향인 진천에서 군수님이 그쪽으로 오라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저희가 땅을 찾느라고 정말로 샅샅이 다 뒤져서 거길 했는데 마을 주민들도 마을 주민들 소득하고도 연계가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발굴한...
김지현의장
그러면 이게 하나의 연구시설로써 만약에 화약이나 어떤 그런 거를 만들면 테스트하고 이러려면 소음이라도 나고 할 거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 범위 내에서 하기로... 특히 수류탄 던져도 위험하지 않는 옥수수 뭐 이런 거를 재료로 한다고 화학이 아닌 예를 들면 옥수수 농산물이 원료라고 하더라고요. 영순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안전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할 때 검토를 했었고 요새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조금 관심을 두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장
예, 물론 이 부분 4억 예산이 크면 크고 한데 또 우리 지역에서 씨앤오테크가 지금 고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현재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쪽에는 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20명 정도 오천공장에 하는 걸로...
김지현의장
영순공장에 인원이 많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사근공장이 더 많습니다.
김지현의장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까 기업유치 이응천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더 힘을 더 받고 기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생각이... 야! 4억을 들여 가지고 신규로 길 닦아 주는데 차라리 농공단지나 이런데 했으면... 유도를 하면 더 안 좋으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하다가 제2공장, 3공장 할 때에 땅 값싼데 저 어디 멀리 가서 하면 시에서 진입로 포장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부담은 갈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향후에 기존의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유도를 좀 해서 돈이 더 적게 들어가면서 인근지역하고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여기는 나중에 테스트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하고 와의 그런 관계 소음 나고 이런 부분에 민원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현의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장님 과하고 이따가 환경보호과하고 점심식사 하시고 저들이 일정을 좀 조정해서 현장에 다녀가는 걸로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
계장님!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용량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주민협의체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애초에 할 때 다 안 되어 있는가요?
그러면 지금 쓰레기를 매립해 가면서 차면 다시 보호시설하고 증축하고 증축하고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지현의장
노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의원
예, 매립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매립장 문제 조금 더 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매립장 주변에서 수도 때문에 요새 시비 걸린 거 아십니까?
어떤 대책이 나옵니까?
협의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사실은 크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손에 들어왔던 주민지원기금을 내 놓기가 아까우니까... 국장님, 부시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대신해가지고 오늘 천도진 계장님 오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옛날에 매립장을 할 당시에 500m안에는 직접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동네에 뭐 필요하나 하니까 동네에서 수도를 놔 주십사 했어요. 그런데 그걸 환경보호과에서 일일이 체크한 게 아니고 동네 이장님한테 위탁을 해 버렸어요. 이장님이 빈집이라도 다 해 줬으면 되는데 이장님께서 문경시청 돈 아껴준다고 빈집이 있다고 그만 두 집을 빼놔 버렸어요. 그런데 두 집이 빠진 집이 표 모씨하고 황 모씨가 두 분이 됐는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는 먹고살기 위해서 외지에 나갔다가 지금 다시 집에 돌아오니까 동네 다른 집들은 수도가 다 놔놨는데 본인 집에만 수도가 없다 보니까 심지어 며칠 전에는 지하수를 해가지고 수도로 썼는데 그걸 수질검사하니까 불합격판정이 나왔는데 이게 매립장에서 나온 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꼭 거기에 연결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는 제일 처음 했던 사업을 하매 다 마무리 된 상태에서 돈 2, 300만원이 없어가지고 과에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직접 지원했던 그 부분이니까... 지금 천 계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이나 주민협의체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공평동 내에 지금 새로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럼 이 두 분을 해 줬을 때 새로 지금 이사 들어오는 사람들도 수도를 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선례가 될까봐 걱정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매립장이 들어서기 전에 있던 가구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거는 지금 신규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거기가 매립장이 있는 줄 알고 들어 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도 다 해결하면 되는데 그 전에 원래 있던 집들은 사실은 동네이장님이 시청 돈 아껴주느라 그랬지 실제로 그때 놨으면 아무 지금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살러 들어오니까 수도가 없고 또 불합격 판정 나는 물이 검출되고 이러니까 자꾸 환경보호과하고 매립장에서 가서 시비를 거는데 돈 2,300만원 가지고 직원들 애먹이지 말고 깔끔하게 이거는 시에서 어떤 예산을 과에서 올리고 국장님! 이거는 해주도록 합시다. 그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매립장이 들어서기 전과 들어서기 후 이래 분리해가지고 지금 새로 짓는 집들은 지원을 안 주고 그 전에 지어졌던 집들은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장님이 좀 해결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예」
김지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12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 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