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평생교육원장 강준원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23건, 건의 요구 1건으로 총 26건이며 이중 1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9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지적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14쪽 평생학습축제 발전 방안 강구입니다. 올해 평생학습축제는 정약용의 해를 기념하여 축제 기간 중 다산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다산의 실학 정신을 시민들에게 되새기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축제 추진 시 사전에 행정복지센터별 시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년도 참여자 만족도 조사 내용을 적극 참고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과 평가까지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앞으로는 한센인 어르신 강좌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율을 늘려 마을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 프로그램 구성 시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수강자 수 10명 이상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만 구성할 계획이며, 또한 마을 주민 모두가 융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관리 철저입니다. 월 1회 진행되는 청렴 교육 시 전 부서원을 대상으로 남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명확한 차량운행일지 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시 목적지와 경유지를 모두 작성하여 운행 거리를 명확하게 하고 운행 거리에 따른 적절한 유류 사용량을 작성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남양주장학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성적 장학생과 복지 장학생을 1:1 비율로 선발하던 것을 2018년부터 복지 장학생 선발 비율을 확대하고 각 읍·면·동에 예비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되어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장학생을 추가로 선발하여 전체 복지 장학생 비율을 확대하여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학습등대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속 가능한 학습등대 활성화를 위해 학습 매니저, 운영위원 등 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습 매니저와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다문화코디네이터, 놀이터학교 지도자 등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도시로 유입되는 인구와의 지역 통합을 증진시키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9쪽 남양주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이행 철저입니다. 남양주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2015년 3월에 위촉한 읍·면·동별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가 올해 3월로 만료함에 따라 연임 가능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재위촉할 예정이며 새롭게 위촉된 청소년 지도위원은 각 읍·면·동 청소년 유해 환경 캠페인이나 청소년 행사 활동 시에 적극 활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 청소년 쉼터 관련 국·도비 추가 확보 대책 마련입니다. 청소년 쉼터 국․도비 추가 확보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남양주시 일시 청소년 쉼터에 대한 2018년 보조 비율은 국비 41%, 도비 9%, 시비 50%이며 이는 당초보다 시의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가족부 및 경기도에 시비 부담률 하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조속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조직 구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부족한 청소년수련시설 추가 확충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먼저 224쪽 양성평등주간행사 수상자 선정 방식 개선입니다. 그동안 양성평등상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수상하여 진행하여 왔으나 2017년부터는 성별의 구분 없이 후보자를 추천 받아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별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경력, 기여도 등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후보군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 방향 재정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들을 위하여 다문화자녀 미래인재 양성, 국제결혼 피해 방지 및 결혼 이민자 정착 지원, 시민과 외국인이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에 입국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이해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 수당 사전 확보 철저입니다. 금년 말로 끝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른 수당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코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그룹 홈 퇴소자의 퇴소 이후 자립 방안 강구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경기도 자립 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퇴소 아동의 자립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퇴소 전 주거, 학업, 취업 등에 대한 자립 지원, 자원 연계를 통해 아동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230쪽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및 CCTV 관리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시에도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학부모와 교직원간 신뢰를 회복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린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 어린이집 종사자 관리 철저입니다.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누락 등 주요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보육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보육통합시스템 상 임면 관리를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에 대한 힐링 및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총 5기의 보육 교직원 아카데미와 총 4회의 인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성 보육을 위한 힐링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오남 친환경어린이집 운영 철저입니다. 어린이집 정원 정책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당해 어린이집의 시설 면적, 보육실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책정하는 바, 오남 친환경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각 보육실 면적 등을 고려하여 현재 정원 80명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친환경 어린이집에 마련한 강당 개방에 대하여는 주변 어린이집에서 재롱 잔치 등 공연 활동을 위한 강당 사용 협조 요구 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조안 시립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추진 철저입니다. 시립 조안어린이집을 포함한 조안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조안면 진중리 83-2번지 일원으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전 계획에 어린이집의 리모델링 및 놀이터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이터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장난감도서관 운영 효율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3개소이며 운영 요원은 각 지점마다 최소 인원 2명으로 배치하고 인건비도 연간 최저임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회비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보육 정책 개선 결의안 의결에 따른 사후 행정 조치 철저입니다. 2018년 보육료가 총 9.6% 상당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 1월분 보육료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238쪽 남양주시 열린도서관 운영 철저입니다. 베스트, 스테디셀러 등 시기성이 있는 도서를 복본으로 구입하여 열린도서관으로 단체 대출토록 하고 도농도서관의 유휴 서가를 새마을지회에 이관하여 효율적인 장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새마을회의 지속적인 의견 청취와 소통을 통해 열린도서관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도서 장기 미반납자에 대한 행정 조치 철저입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2017년 총 203권 변상처리 하였으며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15조의 규정 따라 2017년 1년 이상 반납하지 않은 도서 23권에 대한 10명의 회원 자격을 상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관내 도서관 운영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도서관 청원경찰 복장 규정 준수를 위해 청원경찰법 제8조에 따라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도록 근무 복장 준수를 지시하였으며 열람실 실내 소독 및 환기 등을 정기적으로 환경 정비 실시를 하여 2018년 1월부터 월 1회 도서관별 환경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열린소리함 비밀글 작성 방식 개선을 위해 비공개 게시글의 작성자가 비공개로 설정된 답변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홈페이지 건의 사항의 신속한 처리 및 답변을 위한 도서관 홈페이지 민원 대책 보고회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별 우수 프로그램을 조사 및 선정하여 확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도서관별 우수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공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42쪽 퇴계원도서관 어린이도서열람실 이용 시간 확대 건의입니다. 2017년 12월 남양주시 어린이자료실 개관 시간 연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1월부터 퇴계원도서관을 포함한 남양주시 전체 도서관의 어린이 자료실을 9시부터 10시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감사 지적 사항 조치 및 예방 철저입니다. 사업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분할 발주한 감사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통합발주 하도록 사업 시행 전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진접도서관 내 청년창업 공간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초기 사업 구상을 위한 장소 제공을 위해 도서관 내 유휴 공간을 대관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서관 외의 시청 내 창업 및 취업과 연관된 부서를 안내하여 실무적인 정보를 받아보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도서 장기 미반납자에 대한 행정 조치 철저입니다. 2017년 총 370권 변상 처리하였으며 1년 이상 반납하지 않은 도서 30권에 대한 10명의 회원 자격을 상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관내 도서관 운영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동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남부도서관 지적 사항 보고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도농도서관팀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페이지고요. 평생학습축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니까 평생학습축제 기간 중에 다산특별기획전을 기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2018년도에 저희 남양주시가 정한 정약용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평생학습축제 기간 중에 정약용을 특화시켜서 기획전을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감 때 질의 드린 내용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전년도에 평생학습축제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수고를 많이 한 데도 불구하고 그때 슬로라이프대회하고 같이 중복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최하다 보니까는 “어떤 학습축제만의 특징과 개성이 없었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거든. 그런데 올해도 정약용의 해에 묻혀서 또 이렇게 묻히는 거 아니에요, 행사가?

그렇지 않고 지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단순한 대회를 지나서… 저희가 이제 금년에 6회째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콘텐츠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SNS에서 가장 활성화 돼 있는 유튜브 같은 거를 라이브로 지금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시에서 어떤 축제를 주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시민 축제의 방향으로 컨셉을 그렇게 맞추려고 지금 금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추진단을 작년하고는 달리 한 5개월 전부터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어떤 추진단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고 또 다른 타 기관의 축제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는 지난번과 다른 색다른 어떤 그런 축제가 되도록 저희가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만들어 가는 그런 축제를 하겠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네, 전체적인 포커스는 지금 그렇게 운영….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가 평생학습 지정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올해는 행사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전년도처럼 그렇게 묻히거나 다른 행사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평생학습축제만의 특징과 개성을 좀 살릴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잘 구성하시고 이래서 올해는 행사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차별화를 통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214쪽에 평생학습축제 발전 방안 강구에서요. 이철영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계획성 있는 시민추진단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성 있는 시민추진단 운영이라는 거는 어떤 거지요?

지금 현재 단순히 작년같이 지금까지 했던 때와 달리 미리 지금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단 구성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학습축제에 대한 전문성과 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사전부터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플로우업을 시켜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시민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 예산에 반영했나요, 됐나요?

수당은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기본경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안타깝게도 그게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아니, 죄송한데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계획성 있는 시민추진단이 아니에요. 임기응변식으로 하신 거예요. 기본경비에서 수당을 주셨고 수당도 얼마나 나갔는지 한 번 보시면 근거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근거에 없었고 금액 자체도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한 건지 그것도 전혀 계획성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에 만약에 시민추진단을 예산을 세워서 잘 운영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계획성 있는 시민단 추진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구성해서 나오시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수당이나 일비나 뭘 지급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추진단 구성을 또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추진단을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예산을 시민추진단에게 수당이 됐든 일비가 됐든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근거는.

그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남양주시 일비,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시민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데 뭘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거는….

근거부터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충?

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열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참여하려는 각계각층의 단체들, 대표, 학교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평생학습 매니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맥 형성이 돼서 추진위원회를 하게 되면 수당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추진해도 충분히 추진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능력과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세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원장님 말씀이 지금 옳으신 게 예를 들어 추진단을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봉사로 수당이나 일비 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일단 납득이 돼요.

네, 없이 합니다.

네, 없이. 그런데 어쨌든 2017년도에 시민추진단 운영하면서 5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2회에 걸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근거 없이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점이 아니라 지급할 것 같으면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거가 없으면요. ‘지급을 하면 안 되는데 옳지 못한 그런 예산 집행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도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드릴 수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추경에 세운다는 이런 거는 옳은 말씀이 아니신 것 같고 하여간 어느 방향이 옳은 건지, 하여간 여기 계획성 있는 시민추진단 운영이라 그러는데 정말 계획성 있게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드려야 되면 그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2017년도에 근거 없이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그거?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경비에서 나간 거예요, 기본경비에서. 그러니까 예산 책정도 아예 안 됐는데 그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그거 회계 질서 문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금액이 작아서 경한 사안이냐 중한 사안이냐 할 때 좀 경한 사항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예산 집행하는 게 어딨나요? 주머닛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세워놓지도 않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집행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렇게 집행….

운영할 때 잡비 정도 그거는 수용비에서… 회의를 운영하는 잡비 그 정도는 수용비에서 지출을 합니다만 수당은 규정에 맞게….

그렇지요? 그래서 원장님 그거 한번…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을 하나도 여기다 써 놓지 않으셨어요. 행감 때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에 그 내용을 아예 담지도 않으셔서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됐나 질문을 드렸고 다시 한 번 가셔서 체크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221쪽에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조속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나요?

청소년 육성재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청소년 육성재단을 지금 현재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끝났지요?

용역은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지요?

2016년도에 끝났습니다.

2016년도요? 그러면 지금 2017년 한 해 그냥 보내고 벌써 2018년도가 됐는데 용역이 끝나면 후속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21쪽에 향후 계획 보시는 것 같이 지금 현재 조례안을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재단 설립 허가, 그 다음에 10월하고 11월에 이사회 개최하고 추징금 배정 해서 재단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단의 구성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조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수련관,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청소년 시설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할 건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했을 때 그런 거 담아서 용역하는 것 아닌가요?

용역 했을 때.

용역 한다고 상황이 바뀌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 하고 이럴 때는 청소년의 육성이라든가 상담 이런 부분이었고 과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 또 그 다음에 다른 시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까지 육성재단을 설립해서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금 더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용역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과업에 집어넣어서 같이 용역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아있고요. 어쨌든 그러면 3월 달에 조례안 입법 예고 및 상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입법 예고는 안 한 거지요?

지금 아직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조례 안에다가도 범위를 집어넣나요?

조례 안 범위는 아니고 저희가 육성재단을 할 때 기본 방침에 따라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향후에 할 거고 예를 들어 그거지요? 예를 들어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덧붙여서 이 청소년 육성재단이 설립되고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거 없이 운영하는 게 효과성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에 있는 청소년시설이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저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진접 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청소년시설로 해서 포함을 해서 육성재단에 포함할지 여부를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잘 운영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육성재단이 설립돼 있는 데가.

육성재단은 최근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중에 있는 시․군은 많은데, 그전에는 단순한 어떤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보호 기관, 청소년 쉼터대로 개별적으로 돼 있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돼 있는 경우는 거의… 최근에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 중에 있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먼저 정하고 용역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거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의 협의를 통해서 설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건부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올해 안에 창립 총회를 하겠다고 계획은 나와 있는데 하겠다고, 법인 출범을 하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하고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저희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른 전문가들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저희가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6년도에 용역이 끝났는데 1년을 또 그냥 보내고 했으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고등학생들 모의 의회를 한번 의회에 와서 했던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회관의 필요성을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타 지역에는… 사실 청소년회관이 읍·면·동 별로 이렇게 두게 돼 있는데 거의 다 읍·면·동별로 둔 데는 없어요. 그런데 군포인가 광명인가 이런 데는 청소년회관이 최소한 권역별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 수도 꽤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정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 육성재단 관련해서 조직은 지금 현재 상담사 6분,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6분 이렇게 총 12분 정도 지금 정규직으로 하려고 당초에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조직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체가 되고 있다고.

지금 현재 12명에서 최근에 18명으로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이 사업이 투자될 때는 여가부에서 국고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220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9%로 하향이 돼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예산이 과중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가부도, 또 경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당초 청소년 어떤 활동이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목표 추진에 맞게끔 하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25%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앞으로도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도지사 협의회를 지금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청소년지원팀이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있다가.

저희가 교육청소년과 왔는데 조직에 맞게끔 저희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데서 좀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 부담이?

거기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나 시장·군수협의회….

국비도 줄어들고 도비도 줄어들고 그러는 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육성재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옳지 않은 답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진짜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설명하신 중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원하고 청소년 육성재단 복지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것을 구분을 함께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늦어진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것 플러스 이제 조직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직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에는 이미 6-7군데 정도가 지금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설립을 한 시·군이 오래된 데도 있어요. 의정부 같은 데는 꽤 오래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런 데를 보면 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또 청소년 문화의집. 아까 문화의집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다 함께 육성재단에 포함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이 그걸 같이 포함할 것인가 이런 것은 좀 바른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기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잘… 그게 아까 신민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용역 할 때 용역 과업에 그게 포함이 안 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근데 아마 이제 여기 조치결과에 표시한 대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이런 게 아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시가, 남양주시가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하여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계속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면서 지금 그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분들 다 고용 승계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이유가 저는 딱 납득이 되지 않아요, 늦어진 이유가. 그래서 한 번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타 시·군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한 6-7군데 정도 하고 있으니깐요.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람이 많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이.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성재단이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어떤 문제점을 빨리 찾고 어떤 솔루션을 찾아서 저희가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9페이지에 보면요. 청소년 지도위원. 지금 아직 저걸 못 정하신 것 같아요,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청소년 지도 조례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조례가 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 지도사라든가 청소년 육성의 전문가를 위주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 때 지적이 있어서 금년 3월에 저희가 전수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개편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읍·면·동별로 지도위원 수가 틀려요, 인원이. 왜 그런 거지요, 이거는?

읍·면·동별로 지금 현재 10인 이내에 구성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동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안쓰러운 게 지도위원들이 활동하는 거, 사실 거의 지역 활동하면서도 접촉을 못 했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할이 거의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이 인원 갖고서 효율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또 의문이 들어요. 적은 지역이야 저거하겠지만 큰 지역도 보면 최대 인원이 11명밖에 안 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담당 팀장,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설명)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학습등대 이거는 좀 특화시킬 방안을 좀 강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습등대는 남양주의 대표적인 교육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지금 기초 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도시학습지도상을 수상을 한 경력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복텐미닛과 관련을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자기가 원하는 학습이라든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게 기본 코스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통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귀가 닳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습등대가 좀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고 이 자치센터 이런 데하고 중복되는 거는 좀 특화시켜서 가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저희가 평생학습 매니저들하고 학교 운영위원들이 계셔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하고 좀 비교를 해서 저희가 차별화를 통해서 품격 있는 교육이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도 또 이렇게 다녀보니까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긴 있더라고요. 많이 진행은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또 전에 담당도 하셨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위원들, 올 연초에 학습등대 운영위원 매니저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주로 나온 건의 사항이 방학이 길어서 끊기는 기간에 끊김이 없이 좀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그런 건의가 많았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특화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연속성, 이런 건의가 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연장해서 하는 것은 워낙 많이 요구가 있어서 검토하겠노라고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추경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그램 특화하고 연장 계속하는 문제는 이제 충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학습등대 차원에서는 그 분들은 그걸 당연히 원하는데 주민자치센터하고 충돌이 이루어지는데 학습등대 취지가 거기서 교육열을 좀 고취시켜서 어느 정도 동기를 해서 더 배우고자 하면 주민센터 평생학습센터로 가십사 하고 시작을 한 건데 거기는 무료이고 주민센터는 유료입니다. 근데 무료인 데서 너무 다 충족을 하려고 요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걸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효율적으로 좀 상충하는 부분은 조절을 해 가면서 너무 특화시켜서만 거기를 계속 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적당한 선에서 조절을 해서 가도록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뭐 한두 해 지속돼 온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해결할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왜 발단이 돼냐 하면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좌 신청을 하려 왔다가 우리 아파트에서 꽁짜인데 왜 여기 와서 돈을 내고 하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위원들하고도 갈등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이라는 게 거의 주민센터에 수요 조사한 그 과목 프로그램이나 등대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실은 학습등대를 활성화를 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그런 설득도 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해서 이제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원하시면 주민센터로 가시고 센터로 가서 이렇게 옮기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설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화 프로그램을 그래서 “등대별 하나 정도는 하나 정도는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해라.” 이렇게 저희도 권장하고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딱히 이렇게 답이 탁 나오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원장님 말씀 빌리자면 학습등대나 이제 자치센터나 중복된다는 개념이잖아요? 하여튼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복 투자한다는 그런 것도 되잖아요. 이게 그거보다는 저는 학습등대를 통해서 주민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망, 교육열 이런 걸 좀 고취시키는 그런 역할도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동기 부여를 하고요.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 그룹홈에는 만 18세 아동까지만 거주가 가능한데 대학생일 경우에는 졸업식까지 연장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괜찮은데, 또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을 못 가는 친구들은 1년 동안 직업 재활 훈련이나 취업할 수 있는 자립 기간을 할 수 있게끔 교육시키는 기간 1년을 또 연장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본인이 적립 통장에 4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4만 원을 부으면 저희 시에서 또 4만 원을 같이 매칭을 해 줘서 그게 보통 졸업할 때쯤이면 많게는 500만 원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로 같이 해서 주로 집을 얻을 때 저희가 또 바로 퇴소를 안 시키고 LH하고 연결을 시켜서 전세자금으로 연계를 시키는데 본인부담금이 한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반 조성할 수 있게끔 사용하게끔 해 주고요. 그리고 또 5년간은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이거는 뭔가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아니고 모니터링만 계속 합니다. 이 아이가 그룹홈에서 나와서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직장은 잘 다니고 있는지, 계속 추적 관찰하는 기간을 5년 동안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보통 그룹홈에서 퇴소를 해도 수급자는 유지가 됩니다. 좋은 직장에 다녀서 소득이 많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지만 수급자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희망케어와 연계해서 물품이나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얼마 전에 1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정착금하고 디딤씨앗통장하고 지급을 했는데, 보니까 이 친구는 그동안 연락이 안 됐던 엄마하고… 보통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가 아예 없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 경제 사정이나 아니면 부모 사이가 좀 나빠서 일시적으로 돌보지 못하는 형편에서 이 그룹홈에 있는데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룹홈에서 퇴소를 하니까 같이 정착금으로 LH 전세자금대출… 전세임대로 들어가서 함께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그렇게 계획해서 한 15일 전쯤인가 퇴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1년에 퇴소하는 아이들이 한 두세 명 정도, 그 정도 되니까 저희가 그동안 퇴소한 아이들도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에 말씀하셔서 그런지 아주 대화가 좋으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25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다문화가족이 90년대 이후에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현재는 외국인들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2016년에 1년에 한 52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4.7%가 증가를 했는데 총인구수로 따지면 1만 1545명입니다. 이 중에서 자녀들은 지금 2000명 정도가 되는데 0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이 85%가 되고요. 그 이후는 중학교, 고등학생 합쳐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은 이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로 학습지나 방문 교육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가고, 그리고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이 지나면 행자부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렇게 해 왔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사실 적응하는 게 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특별학급이라는 거는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호평중학교하고, 그리고 천마초등학교하고 이제 송라초등학교 이렇게 세 곳에 지정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남양주에 외국인들이 많고 다문화 자녀들이 많은데 이 호평중학교에만 지정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연계를 하는 실정이라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법무부에 이제 건의를 해서 저희 남양주에도 좀 “이런 거를 지정을 해 달라.”라고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다 출생한 아이들 위주였는데 지금은 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대상자들이 45명 정도 있는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외국에서 출생해서 들어온 자녀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외국인들이 조선족을 예를 들면 결혼해서 중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자녀도 있는 상태에서 본인만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본국에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요?

아니, 조선족인 경우. 조선족인 경우 중국에 자녀를 출생해서 키우고 있다가 본인만 한국에 와서, 이제 돈 벌러 와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자녀를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 이게 이제 중도입국자녀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지는 않아요. 지금 저희 남양주에 45명 정도 되는데 지금….

조선족은 자녀를 그럼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료 찾는 중)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외국인인데… 잠깐만요. 이분들은 이제 외국인입니다. 기타 외국인으로 해서 이제 국적동포.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포들. 동포들인데 실제로는 외국인. 외국인인데 얘네들도 들어오면 우리나라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외국인입니다.

과장님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에 가면 초등학생 중에 대다수가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그래요. 전에 TV에도 나왔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 1세대가 군대도 가고 이제 성인이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피부색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에 적응을 못 하고 탈선하고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안 좋은 부분이 더 많아서 그런 걸 우리 시도 좀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먼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준비는 어떻게 가고 있나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준비하시는 건 있어요? 사회 정착이나 이런 거 잘 될 수 있게?

지금 사회 정착을… 지금 얼마 전에도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에를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보면 외국인 주민들, 우리나라랑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실제로 외국인이 여기에 와서 자녀를 출생한 그 아이들도 한국 말 똑같이 하고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똑같이 우리나라 학교 다니고 이제 그러는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는 저희도 다른… 더 다양하게 좀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다른 우리 남양주보다 훨씬 외국인 자녀가 많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저희가 받아서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야 뭐 언어나 이런 거는 불편함은 없겠지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으니까.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그러면서 사실은 좀 피부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차별받는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럴 때 잘 정착을 해야지 또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걸 좀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고민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 같이 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230쪽이에요, 과장님.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시책 발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학부모와 교직원 간에 유대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학대는 저희 보육정책과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일어나도 안 되고 발생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동학대 근절 대책 일환으로 열린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기로 향후 계획에 수립했는데요. 열린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이제 학부모와 보육교사와 수시로 교감이나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52개소, 금년도에는 저희가 59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더 많은 어린이집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아동학대는 아시다시피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에 유대 관계가 없으면 서로 오해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열린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보면 부모모니터링단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분들로 구성된 거예요?

부모모니터링단은 이제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2인 1조가 돼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총 열네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5월 달부터 도 계획에 의해서 도에 가서 교육도 받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이게 2인 1조가 돼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거에 맞는 저희 또 점수로 부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다음에 지도점검 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된 단이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전문가 한 분하고 학부모 한 분이 이제 점검을 나가는데요. 가면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듯이 똑같이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표가 있어 가지고 점검표대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 가지고 점수를 부여해서 그거를 다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공개하게 되면 어린이집별로다 서로 경쟁을 이제… 그런 유도도 기대효과가 있고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것처럼 학부모들하고 보육교사들하고 믿음이나 신뢰가 쌓여서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사례집을 발간하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이런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타 시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판례라든가 사례라든가 그걸 저희가 수립해 가지고 책자로 발간하게 되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앞으로 남양주시 어린이집에서는 더 이상 아동학대라는 그런 발굴이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33페이지고요. 본 위원이 이제 조안어린이집, 우리 시립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좀 적극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조안 시립어린이집은 놀이터가 없어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이제 이전하게 되면 놀이터까지 설치를 하는 걸로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고 또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계는 다 끝났나요?

지난번에 설계 용역을 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제 보류가 됐는데요. 조만간 용역보고회가 개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쪽에서 그쪽 주민, 학원 관계자들 만나 보니까, 어린이집 관계자들 만나보니까 그걸 리모델링해서 “니들은 오지 말고 거기 써라.” 또 이런 얘기들을 하신… 말씀들도 있으신 거 같아요, 동네 의견이. 뭐 의견이야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마는. 근데 이제 아시지만 지금 복지회관에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복지회관은 미식관광 플랫폼 그걸 진행하면서 다 쓰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해서 막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 학부모들이. 어머님들도 그렇고 해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이렇게… 주민들 의견은 물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지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제 건립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설득도 하시고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전을 하든 현재 위치에 있든 간에 저희가 놀이터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어요?

41개소 있습니다.

41군데에서 혹시 다른 데도 지금 어린이집 놀이터가 없는 데가 있나요?

놀이터 설치 기준을 보면 저희가 정원 50인 이상 돼야지만 의무적으로 놀이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50… 아, 40인 이상 되면 설치가 되는데요. 40인 이하 되는 데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41군데 중에?

네.

그런 데는 그럼 뭐 40인 이하 되는 데는 학생 수가… 그럼 놀이터가 없는 거네?

근데 이제 다른 시설… 저희가 그것이 우려돼 가지고 한번 알아봤는데요. 없는 데는 다른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서 이제 애들 같이 밖에 나가서 놀이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안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인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많은 규제 때문에 어려움도 겪었고 고통도 받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어린이들이 놀이터가 없다 보니까 막 길 건너다니다 보니까 사고도 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건의를 드렸던 건데 앞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도 한번 만나 보셔서… 설계는 지금 다 끝났는데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보육교사분들은 일과 시간에 보육을 하다가 쉬셔야 되는데 또 이제 교육 관계로 인해 가지고 쉬시지 못하고 이제 교육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냥 교육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뭔가 ‘힐링이나 뭔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강사비하고 교재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교육이 아닌, 교육도 하겠지마는 뭔가 좀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프로그램 넣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2회 거쳐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네, 그게 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설문조사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날이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 교육 참 좋았다.” 또 “많이 해 달라.” 또 이제 교육이 인원수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다들 못 오시니까. “전 보육교직원들 상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 끝나고 느낀 건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보육교사분들이 나가면서 괜히 “바쁜데 피곤한데 이런 걸 시키냐.” 그런 불만, 불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주 표정도 밝으시고요. 같이 오신 분들끼리 “좋았다. 재밌었다.” “다시 한 번 이런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주관이 돼서 계획하는 게 아니라 민간·가정·시립 연합회별로 말이지요. 자율적으로 거기서 선택하도록 본인들이 이제 원하시는 공연이나 또 필요한 연극이나 그런 사항을 자유스럽게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지 아이도 행복하듯이 보육교사도 기분이 좋아야지 애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이고 좋게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육교사분들 인성 교육을 추가적으로 말이지요. 더 교육을 시키도록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위에서 결정을 해 놨고요. 또 곁들여 가지고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오면 일단은 원장님이 관리하시는 분들이니까 최고 잘 아실 것 같아요, 보육교사분들. 그때그때 처신 잘 하셔 가지고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공문도 시행해 놨고요. 또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요. 남양주시가 전국적으로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최옥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동학대 이거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이나. 근데 뭐 교육 이수 이런 거보다도 실질적인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셔야지 그런 게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형식적으로 맨날 교육만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만 하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동학대 사례집을 발간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좀 더 수준 높은 보육교사 인성 교육을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프로그램상에 그걸 다 지금 반영하도록 저희가 별도 조치를 해 놨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학부모하고 교직원 간에 유대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그냥 맡겨 놓기만 하고 그런 거보다 관심을 갖고 유치원에 전화 통화라도 하고 가끔 가다 만나면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학부모 신뢰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동학대는 저희 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말이지요. 열린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는 시책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도 그 시책에 발맞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어린이집이 열린어린이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또 반대로 원장이나 보육교직원, 이제 음해성으로 학부모들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고소·고발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동학대 했다고. 무죄로 나온 것도 또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걸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육교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변에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또 의견 들어보면 그런 학부모들에 대한 평가는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가장 아동학대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만 1세~2세, 언어 소통이 안 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아이가 1세~2세입니다. 근데 이제 학부모하고 보육교사 간에 서로 유대 관계가 없으면 서로 이제 애들이 가정에서 자라온 환경이 틀리니까 그런 거를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열린어린이집을 계기로 인해 가지고 서로 자주 만나다 보면 그 아이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서로 이해가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오해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남 친환경어린이집 관련해서요. 강당은 개방하기로 처음부터 얘기가 돼서 이제 증축을 한 건데 지난해 대관 실적은 어때요? 있나요?

강당 대관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공문도 시행을 해 놨는데요. 이제 연말 되면 애들 졸업식이라든가 재롱잔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전에 만약에 협조가 오면 공간을 개방하도록 저희가 공문도 시행해 놨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대관을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근데 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기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남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취지로 이제 강당을 마련한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시켜놨습니다.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같이 공간을 사용하면 좋지요. 근데 뭐 오남 쪽에서도 불편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예상되는데, 본래 취지가 그런 게 아니니까 증축할 때. 시간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육 정책 개선 결의안 관련해서 1월 달부터 인상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임금 적용 시기는 1월부터 적용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은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금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체결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계약 체결대로 전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이 공문을 다 시행해 드렸고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몇 군데가 시정이 안 된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지도·계도 다 해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농도서관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239쪽인데요. 책 빌려가고 반납하지 않는 미반납자에 대한 행정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행감 때. 그런데 처리를 완료하셨다고 했고, 잘 하셨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질의를 드릴게요. 10명에 대해서 회원 자격을 상실 처리했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회원 자격을 잃으면 타 시·군에서도 자격이 상실되나요?

저희 시·군에서는 회원 자격이 상실돼도 타 시·군에서는 타 시·군 조례에 따라서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격을 잃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 읽는 도시’ 군포시 잘 아시잖아요. 군포에 가서 그분이 책을 빌려보려고 할 때, 회원을 가입하려고 할 때 안 돼요?

아니요, 가입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만 안 되는 거지요?

네.

근데 지난번 답변 때는 과장께서 “다른 데서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좀 너무 심해서 자격 상실을 잘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게 아니군요.

그 건은 이제 자치 군·시에서 책 대출은 가능하지만 책드림 서비스라고 해서 경기도 관할 내에서 책을 서로서로 필요한 곳에서, 군포에서 신청했을 때 남양주 책을 빌려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다시 회원으로 가입하고 해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우리 시에 있는 시민이 자격을 잃었잖아요, 이 10명이.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은 있어요? 무슨 규칙이 있어요?

자격을 회복하는 그 기간은 명확하게 저희 조례상에는 없고요. 만약에 이 시민분이 본인이 “자격을 다시 취득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기존에 본인이 미납한 책에 대해서 현 시세에 맞게 책을 반납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정에 따라서 다시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미납도서에 대한 책값을 변상하거나 응분의 대가를 치르면 자격은 복원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 203권을 변상 처리했다고 나와 있어요, 전체.

네.

여기 보면 23권에 대한 10명의 회원 자격을 상실 처리했다고 나와 있는데 10명이 23권을 다 가져가서 안 돌려 준 건가요? 반납하지 않은 거예요?

네, 10명이 이제 23권을 미납하여 지금 회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십니다. 23권.

반납하지 않은 이유나 이런 건 좀 파악해 보셨나요? 반납하지 못한 이런.

저희가 문자 발송하고 이제 전화를 하고 반납요청서를 했는데도 미납 시에는 현장 방문을 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소지 불명인 자도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알 수 없을 경우가 10명 중에 대부분이 그런 부분을 차지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회원 자격 상실 처리한 분들은 변상 처리도 안 됐겠네요?

네, 변상 처리는 못 하고요. 제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비슷한가요? 어떻게 되지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제적 처리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납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올해 이제 행감 지적 사항으로써 도서관별로 제적을 시켰습니다.

올해 처음 이제….

중간 중간 몇 분은 계셨지만 이렇게 저희가 제적을 시키고자 현장 방문을 해서 조치한 건은 올해가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분 안 계시지요? 이철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238페이지고요. 이제 본 위원이… 우리 열린이동도서관 회원들이 지금 한 1만여 명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회원 수는 4만 8200명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수요에 맞춰서 도서 좀 준비해 주고, 또 도서 보관이 새마을지회 지하에다 도서 보관이 안 돼서 서가 좀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조치 완료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시민이 요구하는 책은 시기성이 있는 도서를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에서 희망 도서를 새마을회에 받아서 복본으로 도서관에서 구매를 해서 단체 대출을 해 주면 시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대출을 해 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새마을에서?

새마을지회 도서구입비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시기성이 있는 도서를 복본으로 많이 사서 새마을지회에 대출을 해서 하면 좀 시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가는 도농도서관에서 이전해 갖고 이렇게 새마을지회에다 하는 거 같아요.

네, 서가는 6단 1연 서가를 5개 정도 하면 5000권 정도를 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 이관 날짜를 협의해서 장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서 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마을지회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직원들이 몇 분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기사분 2명하고요. 운영요원 네 분이 하셔서 총 여섯 분이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예산 때 말씀드렸나 보다. 그분들이 한 십여 년이 넘게 근무하신 분들이 아주 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게 최저임금에 맞춰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운전기사분은 제일 오래되신 분이 8년 8개월 되셨고요. 운영요원 두 분이 좀 오래되셨는데 10년 9개월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위탁 운영상 1년 계약으로 매년 계약을 연장하기 때문에 호봉 산정 기준에 적용은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활임금도 조례를 저희가 한번 봤는데 대상자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임금….

아, 생활임금도 적용을 못 한다?

근데 저희가 매년 위탁금이 인상되고 최저시급이 인상되니까 이분들이 올해는 작년 대비 운영요원이 14% 임금이 인상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급여가… 너무 그냥 작년에 한 10년 넘으셨는데 10년 동안 계속 130만 원 받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그렇다 그러면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나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130만 원 아니고요. 그분들이 4대보험 다 포함하셔서 160, 한 170만 원 좀 안 되시는데요. 저희 기간제 근무자 선생님들하고 별 차이가 없으십니다.

그렇습니까? 올해는 14%가 인상됐다?

14% 올랐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움을 좀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앞으로 우리 열린이동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도서관별 변상 처리한 데가 보니까 확연히 좀 차이가 나네요. 세 군데에서 거의 이게 일어나고 있고 나머지는 또 없어요, 거의.

그 경우는 도서를 이제 많이 빌려가는 곳에서 미납을 많이 할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와부의 경우에는 남양주 도서관 중에서 가장 대출자가 많은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도농도 오래된 도서관이고 장서 수가 많기 때문에 도서 대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변상 처리도 또한 그 이유에 있습니다.

평내 같은 데는 많이 도서를 안 빌려가나요?

평내도 많이 빌려가는데 직원들이 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미리 홍보를 해서 이런 걸 줄여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딱히 진행 사항은 없었고요. 이분이 이제 그동안 엄청 바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두 번인가 오셨는데 그전에 우리가 일자리 창업 관련 부서에도 연결해 드리고 그래서 거기서도 검토하고 그랬는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면 그쪽에서 컨트롤하고 우리는 사무실만 빌려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정도, 그다음에 오더라도 네다섯 시간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식 우리가 대관신청서 서류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시면, 대관 신청을 하러 오시면 우리가 탄력적으로 해 드릴 그런 검토는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파악을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내용을 일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난 건 아니고 정확히는 “파악이 됐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그분 취지나 청년 창업 이런 문제에서도 요즘에 대두되는 거에서 좋은 취지인 것만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운영하는 도서관 전문 쪽의 담당, 실무 부서 쪽의 도서관 운영 취지하고 그분이 하는 취지하고 매칭이 좀 맞아떨어지질 않았다고 할까? 뭐 이런 쪽에서 좀 껄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를 따다가 청년들에게 직업 알선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교육 이런 쪽을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요구한 게 거기를 사무실을 정규 창업 알선해 주는 사무실로 지정해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무료 임대 뭐 이 식으로 쓰려고 하는 취지가 있다… 이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또 실무 쪽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취지하고는 조금 상충이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게 어떤 창업설명회, 세미나 뭐 이런 걸 일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강당을 대관해 주는 거는 얼마든지 권장하고 할 수 있는데, 사무실을 그렇게 자리 잡고 쓰다 보면 사실 거기뿐 아니라 비단 한번 자리 잡으면 그걸 치유하기가, 도서관 본래 목적대로 치유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듯도 싶고, 뭐 어느 게 정확히 맞는지는 하여튼 모르지만 그런 상충되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좀 얘기가 틀린 게 사실입니다.

네, 정확히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알아보고 청경분들한테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래 갖고… 이제 요새 날씨가 춥고 그래서 잠바, 청경 그 잠바를 입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잠바를 또 이제 확보할 수 있는지 총무과에 한번 알아보고 계절에 따라 옷이 바뀌어야 되니까 앞으로 그 옷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서 지금 계속 입고는 있어요. 근데 요새 춥고 이래 갖고 이제 그걸 상시 입고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거의 입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용 파악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되도록이면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런 게 하나 우리 시도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245쪽에 남부도서관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는 미반납 변상 처리한 게 훨씬 많아요. 203권인데 남부는, 여기는 370권이나 돼요. 남부보다 많은 이유가 이용자가 많아서 그런 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용자는 딱히 뭐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요. 이게 진접이나 진접 푸른숲 이쪽이 좀 많은데 이게…. (자료 찾는 중)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여기 자료를 보면 진접이 이제 대출 인원이 6300명, 푸른숲은 9000명 이렇게… 이것도 대출 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진접 푸른숲이 훨씬 많네요?

네, 진접 푸른숲이 대출 인원이 9000명으로 나와 있고, 진접은 6300명, 또 별내는 4900명 이렇게 봤을 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대출 인원이 이렇게 많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납이, 미반납자가 많은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때, 제 때 우리가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자료를 보면 회원 자격 상실 건수 보면 남부는 두 곳에 집중이 됐어요, 그게. 근데 여기는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데 이용객이 좀 적은 데가 훨씬 많아요, 또 이런 불량 회원들은. 4명이서 21권 이렇게 미반납 하고 이런 거는 다분히 계획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요.

책들이 서비스가 되면서 이게 좀 1인당 대출을 해 가는 분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아마….

다른 지역엔 근데 1명이 1권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4명이서 책을 아예 빌려가고 아예 안 갖다줄 심보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앞으로 계속 행정 지도를 해서 적은 인원이 대량으로 이렇게 갖고 가서 미반납하는 사례가 있으면 계속 추적을 해서 중간 중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반납하도록.

좀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남부도 이제 자격 상실이 10명인데 북부도 똑같이 10명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통계를 잡다보면 또 이렇게 우연히 일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반납된 거나 변상처리 한 거 이런 거는 다시 도서를 구입해 놓나요? 비치해 놔요?

네, 우리가 책이 있으면 똑같은 책으로 사오라고 지시를 하고 없으면 같은 금액으로 사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그때 우리가 책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 처리를 했잖아요, 이렇게 370권을? 그러면 370권을 변상처리 한 거로 해서 다시 구입을 다 해 놓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 갖고 와요, 책을. 그러면 이제 바코드 찍고 부여를 해서 자산으로 정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나 북부에 요즘에 독감이 많이 또 올해 유행했어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요즘에 병원에 가 보니까 면회도 독감 때문에 잘 안 해 주더라고요? 다중이 모여 있는 데이기 때문에 독감 환자들도 오고 그러나요? 어때요?

우리가 독감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분들은 본인이 이런 대중이용 시설에는 마스크 쓰고 와서 책을 볼 정도로 그런 분은 아직 좀 덜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중화가 돼서 전염병을 옮기지 않는다 이런 게 또 인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전염성 있는 그런 거는 좀 안내문이라도 붙여서 좀 차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서도 감기 환자들 오면 마스크부터 착용을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독감은 옮는 게 병원에 가서 제일 많이 옮는다 잖아요. 그런 것도 좀 대중 시설은 미리 안내문을 비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도서관 소관에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이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과 소통하시면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3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7건의 ‘처리’를 요구하셨으며, 조치 사항별로는 조치 완료가 1건, 조치 중인 사항이 6건입니다. 그럼 436쪽부터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6쪽 임직원 사기양양을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해 양석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과의 간담회를 부서별로 1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직급별 간담회와 직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경영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그룹웨어에 공유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수 직원을 선발, 최소 경비로 해외 연수를 시행하였으며, 내부 평가 우수부서와, 전화 친절 우수자, 직원들이 뽑은 베스트 직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방면의 소통 문화를 활성화하여 직원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37쪽 조직진단 연구 용역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원병일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시에서 실시한 조직진단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공사는 내부 역량을 극대화를 위해 2017년 10월에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유기농테마파크를 포함한 5개의 수탁사업을 총괄할 전략사업처를 신설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사업 수익 창출을 위해 사업 기획 중심의 개발사업본부로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인 인사 교육시스템 및 임금 체계 재설계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공사로 조직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38쪽 도시공사 수익 창출 방안 강구에 대해서 신민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공사는 시로부터 수탁 받은 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매년 경상 경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단 1차례 이용 요금을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용 요금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며 조례 개정이 확정될 시에는 전체 시설의 운영 수지는 약 5.6% 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용 절감 및 고객 유치 확대 노력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익형 대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제로시티 시범 단지 조성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 자본금 증자를 통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범 단지 착공을 추진하고, 경기 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여 업체를 선정하였고 용역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은 오는 3월 중도위 심의와 GB해제 후 LH와 사업 참여 방안을 확정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월문 문화예술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인허가 진행 후 민간 사업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호평동 문화여가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진건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사능 그린스마트밸리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다산신도시 주차 빌딩 개발사업, 지역 특화 개발 사업 등 다각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이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품질 확보를 위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이며 3월부터 포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관과의 연결브리지 설치 공사는 1층만 시행할 예정으로 시에서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 용역을 실시한 후 연결 복도 실시 설계 및 공사를 4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행정동 연결 복도 공사 추진은 시 주관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40쪽 지금동 행정타운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원병일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고사된 수목과 옥외 데크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점검을 실시,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으며 데크는 임시 보수된 이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고사 수목 또한 동절기 이후인 3월 중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의 동파 방지 열선의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열선의 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은 441쪽,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양석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공사 진행 사항은 기존 건물 철거,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서 동절기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금년 2월 중 기상을 고려해서 공사를 재개하여 5월에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8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도시공사 자체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 이진택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작년 4월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기존 용도인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폐지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내에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을 통해서 공공성 강화 방안 및 교통 수요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기본 구상 검토 단계에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적정한 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유지의 현물 출자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책자 순서에 따라 경영기획실, 개발사업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적 사항이 없는 체육문화본부, 전략사업처는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쪽이요. 이게 경영기획실인데 경영기획실에서도 수익형 개발 사업 발굴도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시 사장님 모집 공고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서요. 모집 절차 하고 있지요?

네, 지금 모집 절차 중에 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남양주시는 평가가 재임용할 수 있는 게 안 되지요? 그래서 사장님은 임기 언제까지이시지요, 임기가?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지요?

2월 22일까지입니다.

2월 22일이요? 어디다 할 데도 없어요, 지금 이야기를 제가. 아휴, 참. 시에, 시에 문제가 있는 건가? 우리 감사관에도 문제가 있고요. 감사관에도 평상시에 종합 감사로나가서 그런 기미가 보였으면 철저히 해놓고 기본적으로 서류나 이런 거 잘 갖춰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실장님 어쨌든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하실 때요. 저는 역차별을 받는 것도 원치 않고요. 그런데 이제 했을 때 이게 의혹은 갈 수가 있어요, 의혹은. 그렇지만 양식이나 방법이나 서류를 잘 해 놓으면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최근에 내가 감사관에서 말씀드렸는데 동네에서 동네 식당에서 직원 뽑을 때도 이렇게 안 합니다. 아휴, 참. 네, 이상입니다.

더 앞으로 좀 인사 채용 관련해서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지금 몇 년 근무하셨지요, 우리 도시공사에?

지금 이제 3년째입니다.

3년째?

네,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 이제 감사결과 보고를 받았어요. 참 실망했지요. 그런데 사장님을 왜 제가 불렀냐 하면 사장님 재임 기간 중에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감사결과를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에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나 도시공사에 대해서 이런 제보도 있고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을 때 우리 감사관도 그렇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제 기억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결국 정말 결과를 보니까 특히 이제 행정상 25건이나 적발이 됐고요. 또 채용 인사 분야에서 25건이 있었고 계약 분야에서도 몇 건 있었고 그런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속이 상하냐 하면요. 그동안에 이런 제보가 있다고 할 때 그때라도 정신 차려서 좀 업무를 좀 철저히 하셨다면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을 때. 그런 것 같고 또 사실 이 결과를 보면 온갖 비리 종합세트 같은 어디 신문에서나 본 것 같은 그런 각종 유형으로 다 이렇게 골고루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채용돼서 정말 열심히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자괴감이 들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67만 남양주시 시민, ‘우리 시를 대표하는 공기업이 이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 하면 시민들 또한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인사 채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꾸준히 제가 이렇지 않았으면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부정을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곪아서 터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문제는 그때마다 조금 더 정신차려서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또 처리 결과는 전부 징계 시효가 지났어요. 그렇게 행위를 한 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너무 안일하게 계시다 보니까 징계 시효가 지날 정도로 그렇게 다 방관했다고 표현하면 그럴까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사장님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셨지만 여하튼 책임은 사장님한테도 면키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됐어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는 뼈를 깎는 그런 각오로 인사 전반에 대해서 혁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부임하고 나서 기간제 채용 부분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지시를 해서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인사 TF팀을 만들어서 제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면접을 통해서만 채용을 했는데 인․적성 시험 제도를 도입해서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그런 인사 제도의 혁신은 좀 힘이 부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거듭나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공사를 경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된 것 같고 저희는 436쪽에 보다시피 행정감사 때도 임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강구하라고 할 정도로 직원들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좀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 해 드리려고 위원님들은 이런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대되는 이런 일이 내부에서는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아주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유일한 우리 시의 공사로서 우리 시에 그야말로 대표 공기업으로서 정말 역할을 잘 해 나가야 될 텐데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사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결과가 증명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노력을 열심히 안 했다.’ 그런 뜻밖에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간부들 다 계시고 직원들도 여기 다 오셨는데 정말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박수 쳐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지금 매도당하고 있는 게 있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도시공사가 앞으로는 이런 일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신민철 위원님.

마무리를 제가 좀 잘 못 지어서요. 어쨌든 지금 감사 결과 나온 건 감사 결과가 나온 건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고 어쨌든 징계, 훈계, 경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 아, 제대로 이게 뭐지요? 규정을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현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보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도 우려한 바가 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좀 말아야 되겠어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계약직이 많지요? 계약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고요. 본 위원이 회계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확인 차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관동하고 와부읍 행정복지센터 말입니다. 본관동하고 복지동하고 그 통로, 브리지를 좀 연결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말씀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442쪽에요. 호평동 여객터미널 부지 그게 호평지식산업센터를 당초 하려고 했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446쪽에 우리 신민철 위원님도 금방 질의하신 내용인데 호평지식산업센터 부지 전에도 용역을 한번 다시 했었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요. 호평·평내 지역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공공용지 비율이 약간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설명)

지금 그….

아까 모두에 보고드렸다시피 기본 구상 검토단계에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적정 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공성을 띈 그런 용도로 다 개발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평내·호평 지역을 가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공공용지를 더 확보할 만한 데도 없어요, 지금. 일부 있던 토지도 다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돼 있고 어디 저 산 밑에 가서 확보하든지 그래야 될 처지예요 지금, 하더라도. 시유지도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호평·평내는. 그러다 보니까 완충 녹지나 이 공원 부지 이런 것도 또 까서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 부작용 또한 사실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주민들 간에도 또 갈등 요인이 되고 그런 것도.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인지하셔서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이 보고드렸다시피 지난 11월 29일 날 정부에서 새 정부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양정역세권 GB해제 절차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12월 14일 날, 제 기억에는 14일 날 열리기로 했던 중도위를 국토부에서는 주거 복지 로드맵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층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연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가 됐고요. 주거 복지 로드맵을 거기다가 대입을 시킨다고 그래서 임대주택를 거기서 확충을 많이 하는 그거는 아니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임대주택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새 정부에 맞는 임대주택이라도 ‘청년, 그 다음 고령자, 그 다음 신혼부부 등등 이런 맞춤형 임대주택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은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주택은 필요해요.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또 임대주택 비율이 많이 낮은 편은 사실이에요. 이웃인 일본도 “지금 한 17%가량 된다.” 그래요. 영국이 한 27%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지금 한 5%, 5%가량 돼서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긴 한데 기존에 또 계속 추진이 되는 곳이잖아요, 이게. 거기에 변함 없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또 기존에 하던 거는 하던 대로 하고 앞으로 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 반영시켜서 하면 되는 거지 “기존에 하던 것도 다 뒤집어서 맞춰서 하고 그런다.” 하면 되겠어요, 이거? 그리고 그 주민들하고의 대화는 좀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