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동순 의원 발언
영곤
김영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심사를, 7일부터 9일까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7일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보건소 8일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9일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말씀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에 실음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없으면 우리 과장님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요.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 아니, 잠시만 여쭤볼게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있으세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예. 아니 간단한 걸로 여쭤볼게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손을 먼저 드셔가지고,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2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내려져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럼 전혀 없었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전에는 2만 원인데 내부방침에 의해서 청장님이 결정해가지고 내부방침에 의해서 2만 원 줬습니다.
에도
그전에도정동순위원
2만 원했고, 이번에는 명시해서 2만 원.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구체적으로.
정동순위원
2만 원. 거기를 몰라서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최숙자위원
질문인데요. 계약심의위원회 이제까지 심의를 했습니까? 심의를 지금 넣는 다는 거예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어느 사항? 심의계약 이 관계는······.
숙자
최숙자위원
107쪽.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107쪽요?
숙자
최숙자위원
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것은 그때는 명시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다 심의하게,
이것
이것최숙자위원
지금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최숙자위원
없었다가?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예, 예.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이제 이렇게 돼서 2만 원하겠다고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냥 내부방침에 의해서 2만 원으로.
그냥
그냥최숙자위원
내부방침에 했고 이번에는 조례하고?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조례명시 구체적으로,
보통
보통최숙자위원
한 며칠 합니까? 이것 심의?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게 좀 애매한데 저희 내부방침으로 해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뒀습니다.
액에
금액에최숙자위원
따라서?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 공사금액에 따라서.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그러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어차피 조례를 고치는데 그것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저희 내부방침으로 정해놨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내부방침을 이제 하루에 2만 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사업을 감독을 하느냐 며칠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공사가 한 달 만에 끝나는 공사인데, 그냥 2, 3일하고 끝날 수 있는 주민자치감독제인지 아니면 그 일수에 30% 정도는 감독을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20% 나와서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50일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 정도 나와 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줘야 되는지 이것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상으로 봤을 때 조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개정을 할 수 있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글쎄 저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방침 상으로도 어렵지 않고 그것도 좀 제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주민참여감독 일수를 조례로 아예 딱 못을 박아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것도
그것도서호연위원
부분도 그러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효율적인 주민참여감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주민 참여감독 위원회 이것 선별은 어떻게 하세요? 아니면 선출이라고 그러나?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감독자요?
숙자
최숙자위원
주민참여감독, 예.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감독자는 주로 통장이나······.
아예
아예최숙자위원
통장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통장이 그만뒀을 때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통장님이 추천을 하거나 전문가를 추천하거나 본인이 하십니다.
네.
숙자
최숙자위원
몇 년 계약이에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계약은 없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몇 년 동안 그분이 활동할 수 있냐 이 소리예요? 영원히.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임기 말이죠? 위에서 하는 것이고 감독자를 통장 본인도 할 수 있고 그쪽에 관계되는 전문가가 추천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공사 건건 마다 그때 위치하는 거죠 그것은.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그 사람들은 그냥 임기라는 게 없고 그냥 그대로 지금.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러니까 공사에 한해서 그때만.
숙자
최숙자위원
그 공사에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예.
숙자
최숙자위원
그 공사에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예.
것도
그것도최숙자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웬만한 공사에는 그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모양이던데?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 지역에서 자기지역에서 하는 그 공사에 대해서만 통장님이나 통장님이 위촉하는 전문가가 합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이것을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자체가 구로구 의회에서 심의하고 구로구 의회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예.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죄다 "주민참여예산 더불어 민주당"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플래카드가. 전에도 한 번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 예산은 우리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것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최숙자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일단 예산을 저 위에 국고나 시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서 심의하는 예산자체도 그렇게 나오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이 그쪽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염려 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예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심의예산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심의에서 주민참여예산해가지고 "더불어 민주당" 이런 식으로 플래카드가 나온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희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항상 이렇게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걱정되는 부분이 도서관장의 그 자격은 혹시 자격기준은 어디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기준은 일정 공무원 경력이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본위원도 사서자격증 정도는 가져야 정말 도서관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잘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현재 도서관장 중에서 공무원자격이 몇 년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사무관이상? 아니면 규정이 돼 있어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20년 이상이고요.
그건
그건서호연위원
좀 이해할 부분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구립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현재 영어도서관까지 포함하면 9개가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9개 중에서 그러면은 자격이 다 자격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다 관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다 자격에 충족되고 있는 분들로 지금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구립도서관이 있고 또 밑에 무슨 도서관이 있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새마을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하늘
하늘서호연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구립도서관에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구립도서관이에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분도
그분도서호연위원
그럼 사서자격증이 있어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그분은 도서관 경력에 있기 때문에요.
으로
경력으로서호연위원
따지는 거예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예, 예. 새마을문고를 운영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경력이 몇 년 정도 기준을 잡았습니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건 지금······.
호연
서호연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해요. 정말 구립도서관으로서 관장이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새마을 작은 문고를 운영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관장임용자격의 기준에 포함하다고 봅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오랫동안,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로 자격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자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관장님들의 경력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밑에 또 뭐가 있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다 사서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사서입니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예.
사서
사서서호연위원
. 사서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공부방이라든지 또 이런 것 있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청소년공부방은 별도입니다.
저희 구에 3개가 있는데요. 청소년공부방은 시설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시설······.
탁에
위탁에이호대위원
대한 얘기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잖아요. 업무보고 때 해야지.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다 위탁에 관계되기 때문에요.
것을
그것을이호대위원
문화원에 위탁할건지 안할 건지를 얘기해야지요.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영곤
김영곤위원장
자, 자, 제가 위원장이 어쨌든 위원님한테 최대한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요. 좀 이해해주세요.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에 대해서 그것을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위탁을 줄까 안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직영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하자니까, 관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고 나서 위탁을 줄까 안줄까 이것도 결정된 그 전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넓은 위원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또 날을 세워가지고······.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이제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12시에 끝납니다. 이것 뭐 그렇게 비유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예. 별도의 자료 드리겠습니다.
방도
공부방도서호연위원
사실은 우리 예산으로 다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서호연위원
그 부분도 본위원은 구립도서관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요. 검토의견에 보면 최저임금상승분 17년도만 해도 지금 18년도 대비 보면 4억이 증가하게 되네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최저임금 지금 현재 월 얼마를 주었는데 상승분이 도서관장은 얼마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최저임금하면.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이 상승분은 최저임금 16% 오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얼마?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궁동도서관이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궁동어린이도서관이 새로 생겨서 도서관이 하나 더 생기다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종여위원
아, 거기 관장이 한명이?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관장도 있고, 사서도 한 3명 정도 있고요.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지금 9개를 봤을 때 최저임금 상승분으로 봐서는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 그리고 관장님 월 받아가는 것이 얼마에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늘은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월 최저임금 전은 얼마였고, 최저임금이 상승되고 나서 얼마에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관장님 아마 보수수준은 한 180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금
최저임금박종여위원
상승돼서 180? 아닌 것 같은데?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180에서 아마 수당관계가 있으니까 조금 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대략.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한 200에서 정도.
렇죠
그렇죠박종여위원
? 그러니까 내가 20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저임금 상승되고 나서.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예.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나서 관장님의 임기는 어떻게 돼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관장님의 임기는 1년입니다. 1년인데.
박종여위원
1년?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박종여위원
1년 후에 다시?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한하여 다시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연장은 계속이요? 무한정?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1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무한정이에요? 재신임을 받게 되면.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이제 공고를 하게 되면 아마 1회에 한해서 연장할 때는 그냥 연장을 할 수 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할 때는 공고를 통해서 그러다보면 거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심의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새로 생긴데 말고 그동안에 도서관 기존에 있었던 데는 최고 장기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년이나 되고 있어요? 장기근무한 사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지금 아마 2년 넘은 분이 아마 한두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2년 넘으면 4년이 될 것이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년이기 때문에,
박종여위원
1년이기 때문에?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예,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2년 넘은 사람 최장기 근무한 사람이 몇 년 정도 되냐고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한 3년돼가는 분이 한 2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3년이 한 두분이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이중에 관장님이 전체적으로 임기 그동안에 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이도서관장님 전체자료도 주시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박종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에 이어가지고 제가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산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민간위탁은 8개 도서관이잖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궁동도서관은 신설된 데니까 또 3년이라는 기간이 다르잖아요? 민간위탁이 궁동어린이도서관은 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예산에는 아마 궁동도서관까지 포함됐을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확히 하셔야죠. 8개 예산만 딱 들어와야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산서 8개 도서관으로 해서 다시 좀 뽑아주셔야 겠는데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저희가 수정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궁동어린이도서관 어쨌든 2년 후에 민간위탁 들어올 거잖아요. 거기도 3년씩 하면, 그렇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위탁을 일단 3년으로 한다고 돼 있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민간위탁은 3년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3년으로, 3년하고 그 다음에는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다시 또 재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재 위탁?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재 위탁인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하지최숙자위원
않고 그냥 재 위탁으로?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회에서 도서관 심사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다시 재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최숙자위원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평가를?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관의
도서관의최숙자위원
심의위원.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들도
그분들도최숙자위원
물론 민간이겠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민간인도 있고 당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도
당연직도최숙자위원
있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들의
그분들의최숙자위원
심의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70점 이상 받았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그 평가는 1년으로 합니까? 단위가 3년 전체를 가지고 합니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재 위탁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할 경우에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재 위탁할 경우하고 공모해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70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심의위원 몇 명이나 돼요 그럼?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10명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0명?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단은
일단은최숙자위원
심의하는 사람들 주민들 그 주변주민들이나 나름대로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인가?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도서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타에
타에최숙자위원
있는 사람이라도?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예.
숙자
최숙자위원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운영은 알겠지만은 사사건건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또 누가 너무 업무 보고 때 하라고 할까 봐서 나 정말 걱정스러운데.
호연
서호연이호대위원
위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그런 것 고려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숙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심의위원님들 열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것은
그것은정동순위원
공개할 수는 없나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정동순위원
줄 수 있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 아까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궁동어린이도서관도 여기에는 지금 금액은 2018년도에 합산이 돼있어도 여기에 지금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주세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수정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정동순위원
같이 주시고 박종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릴게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예.
주실
해주실정동순위원
수 있으시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예.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박평길 위원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동료위원들이 이런 질의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동료위원들의 입장을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이번에 그럼 구로문화원밖에 없어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그동안 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재 위탁이기 때문에 구로문화원이 맡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구로문화원을 두고 민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본위원도 이런 질의 안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미 도서관장 자리가 자리보존용 낙하산으로 얼룩진 게 사실입니다. 이게 본위원이 판단해도 좀 도가 지나쳐요. 이게 무슨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가 좀 지나친 게 사실이고요. 그게 바로 구청장이 오래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가지고 무슨 자꾸 그런 것 불필요한 질의를 한다, 라고 동료위원 말하는데 말씀하시는 것도 옳지 않고 당연히 질의 할 수 있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이호대위원
위탁동의안을 할 때 왜 해요?
박평길부위원장
그럼 위탁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그럼 이런 질의도 못합니까? 구 위원들이?
이호대위원
위탁할건지 안할 건지만 해야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자, 자, 자, 이호대 위원님 좀······.
박평길부위원장
위탁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질의를 하면서 도서관장 자리에 자격이 어떻게 되고 누가 와 있는지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확인 안하고 그러면 막 통과시켜준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리 동료위원이······.
구가
구로구가이호대위원
위탁할건지 안할 건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어떤 관계를 확인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동료위원들이 말하는 것 가지고 태클을 걸걸 태클을 걸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한 가지 물을게요. 이호대 위원님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발언권 얻어서.
박평길부위원장
과장님.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이번에 민간위탁 신청서류가 구로문화원 하나가 들어왔어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재 위탁이기 때문에요.
박평길부위원장
공고를 했어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재 위탁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고······.
박평길부위원장
아무리 재 위탁이라도 그렇지 이게 그냥 자동으로 구로문화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 위탁인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요.
박평길부위원장
일단 그러면 이번 2월 22일 날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통과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70점 이하 맞게 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무리 재 위탁이라도?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아까 열 분이라고 그랬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평길부위원장
그 명단을 빨리 줘야 되겠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돌아가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떤 기준에 따라서 뽑았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따져보면 따질게 많아요, 사실은.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문화원으로 그냥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런 것이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서관장 자리가 나눠 먹기식의 자리가 되었고 낙하산자리가 된 게 사실이에요. 야당위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위탁은 이미 구로문화원 하나가 들어왔죠? 1월 31일까지.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접수돼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의회에서는 구로문화원을 줄 거냐, 안줄 거냐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본 안건은 민간위탁에 동의할 건지 안할 건지 이를 심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꼼꼼히 따져보고 싶었던 건 재위탁으로 지금 구로문화원 한곳만 들어온 것 맞잖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재 위탁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이것도 사실은 옳지 않다. 고민을 더해야 된다. 구로문화원에 대한 3년간의 운영에 대해서 과 자체의 평가는 어떤 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기존에 하고 있던 문화사업과 아무래도······.
다시
다시이호대위원
한 번 여쭤보면 구로문화원이 바뀌기 전에 그전엔 어디서 했죠? 직접 했었나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3년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이전에는? 위탁을 받았던 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구로문화원으로 바뀐 거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했을 때와 구로문화원이 했을 때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결과치는 어떤 가요? 주민들의 만족도나 아니면 기타, 다른 조사는 해보셨는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아마 시설관리공단보다 문화원이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래요
그래요이호대위원
? 전문성이 구로문화원이 더 가지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구로문화원 이외에도 지금 현재 독서 관련된 법인이든, 아니면 도서관 운영의 어떠한 법인이든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런 기관이나 이런 기구에 기회조차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 타 구의 사례를 좀 들자면요.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3군데서 하고 있는데 아마 문화원에서 제일 많이 다 타구에도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그런 상식의 틀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주민들의 만족도 또 더 나은 환경개선을 위한 구정의 고민들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 예산이 투여되는 이런 문화원이든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민간도 한 번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운영에 참여해서 더 나은 양질의 그냥 운영의 모습도 좀 시도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우려 시 되는 관장에 대한 얘기 또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구로문화원 말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금년 12월에 개관예정인 신도림 기적의 도서관이 얼마 전에 착공했습니다. 그것 개관하면은 다시 또 민간위탁을 또 하게 될 텐데요. 직영보다는 그때는 문호를 개방해서 다른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 공모를 거쳐서 가장 적합한데 민간 위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신도림 기적의 도서관 개관하게 되고 만약 운영하게 되면 위탁을 할 텐데 그때는 좀 더 넓혀보겠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이호대위원
한 번 시도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창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여러 가지 기술과 또 주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또 공정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을
위탁을이호대위원
주더라도 구청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주민도 편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도 편하셔야 되고 이렇게 구립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행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더 많은 지원과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호대위원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다시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재 위탁이기 때문에 변동을 할 수는 없나요? 아니 심의접수가 다 끝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라도 그렇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제가 공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신도림은 몰라도 이번에는 재 위탁에 계약기간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정동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확히 얘기하면 과장님 재위탁을 해서 만약에 탈락이 되면 그때는 이제 공고하는 거잖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그 절차라는 게 있는 거니까 일단은 오늘 의회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겠지만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에
리에개인하수처리시설관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에
리에개인하수처리시설관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게 지금 수수료가 변경이 되면 지금 보니까 1. 8% 기본요금, 초과할 때는 12% 인상되는데 해당 수거해주는 업체가 지금 몇 군데 있죠, 구로관내에?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2곳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박동웅위원
어디입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구일하고 경동실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현재 해당 업체에 가는 수거비용만 얼마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경동환경 같은 경우는 한 20억 가까이 되고요, 구일환경은 13억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계를 했을 것 같은데, 기본료가 올라가면 초과하고 그러면 회당 얼마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되는 겁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올라가면 한 2억 정도가 증가되는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해당업체당으로 한 2억 정도가 더 추가로 비용이 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이게 몇 년 동안 동결이 된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7년간 동결돼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 시행은 언제부터 입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굳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동순방 왔을 때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에서는 굉장히 수거비용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도 많다,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구로구가 굉장히 적다.”그 다음에 “제 임기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참 좋은 일인데 좀 있으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다 얘기를 해서 피부적으로 많다,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점에 이것을 갖다가 굳이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8대에 들어와서 이것을 갖다가 현실감 있게 다시 한 번 쭉 분석을 하고 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지금 생각한 개인적인 의견인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요금인상은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그렇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각 구마다 기피해오던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전부 다 기피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정도의 요금을 올리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습니다. 정해줘 가지고 2015년 12월에 그것을 정해줬는데 저희들은 2년 동안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왔는데 지금 한 11개구가 다 인상을 했고, 4개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결국은 저희들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이게 수거비용이 전체 25개 구 중에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중간정도 되는데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의 인상한 구가 11개구가 이미 인상을 했고요. 4개구가 지금 하고 있고, 또 나머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가 중하위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최하위 권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하위
최하위박동웅위원
권으로 떨어진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진작 한 1, 2년 전에 시행을 했다 그때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아니면 의견수렴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물가라는 것은 평균을 따져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접촉하는 물가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당장 비용을 내는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 조금 의아심을 갖는 것은 물론 이해는 해요. 이게 한 7년, 8년 동안 우리가 동결을 했었고, 지금 이것을 시행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가장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해당업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상승이라든가 장비사용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 진작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8대로 좀 넘겨서 어떤 시기적으로 이 시점에 한다, 라고 해서 그럼 7월 1일부터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늦춰서 한 3개월 정도 늦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7월, 8월 이때 심의를 해서 연말부터 진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 그때 다시 우리가 심도 있게 현실적으로 구로구 관내에 수거비용이 업체에도 굉장히 좀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을 갖다가 해당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 여론도 좀 수렴을 하고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서울시구청이 다 똑같은 입장이고요. 다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서울시에는 정화조 인상 문제 때문에 TF팀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TF팀의 결론도 어쨌든 금년까지는 인상을 다 20억에 하자는 결론을 냈고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거의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8년 동안 인상을 안 한 게 난 잘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8년 동안 안한 게 잘한 게 아니라 8년 동안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인상을 해줬으면 이런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덜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2억 정도 부분을 갖다가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두 번 단위로 이렇게 해줬으면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 물가상승률은 낮은데 갑자기 이 시점에 이것을 올린다고 하면은 주민들은 제가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약간의 반발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쓰레기봉투 값을 갖다가 아주 작은 값을 갖다가 올릴 때 본 위원 6대 때 그때도 굉장히 민감했어요. 이 작은 부분을 올리는 것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올리자는 그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이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액은 얼마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서 서민들 부담이 가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미묘한 모든 물가들이 다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공공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일반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또 더 물가상승에 대한 피부압박을 갖다가 더 받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심사로 가든 본 위원 생각인데, 여기 다 이제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8대로 넘겨줘서 8대 들어오자마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서울시 전체로 봐서 그때 당시에 좀 올려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예 그때 순차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 이게 그럴 수 있다, 인정을 하는데 갑자기 툭 올리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반발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최저임금이에요. 그걸 갖다가 순차적으로 했으면 큰 무리가 없는데 갑작스럽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억지로 아니면 어차피 물론 최저임금은 가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그것을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가다 보면 일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8년을 갖다가 안했다는 게 장점이 아니라 차라리 그때 한두 번 정도는 올려주는 게 어떤 주민들의 피부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더 완화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 개인생각은 당장 올리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은 계속 심사의견이 있으신 거고요? 다른 분들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7년간 동결된 이유도 있을 텐데 한 번 인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 했었어야 됐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로 또 구분을 잡으면 이게 지금 꼭 올려야 되나요, 과장님?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자치구가 안올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올리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이호대위원
네. 조례로 사실 그 가격을 수수료를 정하게 되어있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 기준이하로 받게 돼 있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예.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하는 이유는 사실은 개인하수처리가 사실 공공서비스다. 사실 복지서비스다. 저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보통가격이 결정되는 건 수요와 공급선이 만나서 결정되죠? 하지만 이렇게 조례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고 특히 그러한 이유로 이 업체들도 사실 독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안이 제출될 때 이 다양한 고민들이 좀 녹아 있었으면 더 좋았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른 데랑 수수료를 맞추기 위해서, 기본료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인상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래서 이 업체의 영업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경기 변수로 인해서 올려야만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다른 구와 비슷한 다른 구의 현황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이 정도에 맞춰야 된다, 라는 그런 근거로 제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송파구,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환경에 있는 양천구, 정화조 기본료가 19,000대에요. 왜 우리보다 더 나은 수준에 있는 이런 자치구에서는 기본료를 1만 9,000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2만 2,500원까지 올려야 되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이제 서울시 권고안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대한 조사를 가격조사를 전부해서 기본요금을 2만 2,500원으로 전체를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맞추는 거고.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송파구는 2009년부터 19,000원이었으면 지금 10년, 거의 9년 동안 계속 그렇게 왔던 거고 동작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양천구도 그렇지만 그러면 이 다른 구도 우리보다 기본료가 더 낮게 받고 있는 곳은 이번 해에 전부 다 바꾸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금년에 전부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겠네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말씀처럼 가이드라인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상의 근거가 좀 더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상할 때도 주민들의 공감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된다. 혹시 인상과 관련해서 일반주민들이나 얘기를 좀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래 본적은 있으신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인상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것은 전혀 생각도 안하시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좀 그런 절차도 좀 거쳐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지킴이 아니면 뭐 녹색 아니면 뭐 주부환경 등등 정화조를 한 번 인상하는데 우리 과랑 업체랑 업체가 읍소도 하고 또 이제 과에서도 좀 얘기도 하고 중재도 하고 그런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면 “아, 그래도 공감이 되는구나.”누구 하나는 설득이 되겠죠. 업체가 설득이 되든, 주민이 설득이 되든 이런 과정을 좀 거치는 것도 요즘 소통, 소통 얘기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 여쭈면, 회사가 어렵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사가
회사가이호대위원
어렵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회사가 이제 어렵다고 전부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고,
사가
회사가이호대위원
다 어렵다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가 원가 계산을 한 거고요. 주민과의 소통 금방 말씀하셨는데 물가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네, 네. 그것 좋네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한 번 우리가 심의를 했어요.
이호대위원
아, 예. 하셨네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했더니 참석하신분 전원이 “아, 정말 이것 정화조 너무 싸다.”,
“올려줘야 된다.”하는 게 전원 일치의견입니다.
이호대위원
아, 그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거기 회의록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호대위원
한 번 그 회의록 한 번 위원장님 그 회의록 한 번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물가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있습니다.
민의
주민의이호대위원
부담이 증가하면 역시 부담한 만큼 공공의 서비스든 질적 상승이든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나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또 납득할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후에 좀 얘기되는 게 좋지 않은가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박동웅 위원님하고 이호대 위원님께서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하셨어요,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하고 어려운 고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말이 저는 지금 말씀을 듣고 왜 구청에서 어렵게 생각합니까? 대행업체에서 어려워야지 그리고 지금 먼저 말씀드렸지만 대행업체가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 10년? 10몇 년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항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전에 2004년도에 저희들도 독점이 아니고 5개 업체를 한 번 운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봤더니,
전이
예전이최숙자위원
언제인데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2004년입니다. 2004년. 2004년에 한 번 했더니 5개 업체가 전부 영업을 해보니까 도저히 적자나서 못하겠다하고 손을 들고 다 나가면서 나머지 2개 업체가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제 생각도 지금 몇 년 동안에 올리지 않은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에요, 동감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행업체가 지금 두 군데서 독점을 하고 있다는 그게 더 문제가 있고요. 물론 조례 바꿨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냐고 대행업체가 고민해서 구청에다 이야기를 해야지.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9월 16일 날 대행업체가 고민을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인상해달라는,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그 고민이 지금 그때 고민이 지금 이렇게 심한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나름대로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위원님도 계속심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박평길 위원입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다 일리 있죠. 그리고 또 인상도 시켜야 될 텐데 본위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대행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다. 그 표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과한 것 같고 과거에 4개, 5개 업체가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2개 업체로 줄었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오히려 저는 2개 업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가 어떻게 됩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6대 4로 되어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6대 4입니까? 정확하게 60% 40%.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평길부위원장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6대 4입니다. 계약서에 협약서에 그렇게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6대 4면,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60%고 한 업체가 40%?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평길부위원장
그것 규정에 맞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게 5개 업체가 없어지면서 2개 업체가 남을 당시에 2개 업체가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맺어진 사항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협약에 의해서 맺어진 게 6대 4가 지금 지켜지고 있냐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켜지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자, 한 가지 그것에 대한 자료주세요. 정확하게 지금 A업체 몇%, B업체가 몇%인지 데이터 자료를 주시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평길부위원장
또 한 가지 지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 5항을 보면요. 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 괄호 열고 "이하 대행구역이라 한다."괄호 닫고, 를 정하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르되 행정동 단위로 한다. 지금 행정동 단위에 따르고 있습니까, 구로구가?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동 단위로 구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서도 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이제 법이 안 되어있고요. 행정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행정동 별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지금 구로갑 구로구는 구로갑, 구로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구로갑은 한 업체가 다 하고, 구로을은 한 업체가 다합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구로갑중에서 수궁동은 경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 협약할 당시에 5개 업체를 나가면서 2개 업체가 할 때 그때 이제 그 사람들 내보내는 비용의 분담금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지금 본위원님 앞에서 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니 저도 위원님하고 계실 때 그렇게 한 업체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것 행정동 단위로 한다, 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갑 지역에 있는 지역은 한 업체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10년 동안 구로구청에서 지금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이유는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도대체 10년 동안 왜 이걸 변경하지 않고 행정동 단위로 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구의 지역에 준해서 하게 돼있는 거예요.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을 10년 동안 변경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이유가 뭘까? 이게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2개 업체 중에 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6대 4. 6대 4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33대 67정도 될 겁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평길부위원장
그런데 6대 4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영점 얼마가 얼마나 큰 차이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대 4를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 6대 4를 안 맞춰졌다면 구로구청 청소행정과가 과거에 과장님의 탓을 하기에는 너무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문제가 있다. 그 이유가 뭘까? 본위원은, 왜 10년 동안 이걸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지키지도 않고 왔는지 이 조례에 근거한 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왔는지 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서 이 부분도 이 기회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협상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정하고 개선해야 된다. 이 주장을 본위원이 하고 싶고요. 이 인상문제 여부는 동료위원들의 뜻을 따라서 하겠지만 이왕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제는 구청이 너무 그렇게 누가 봐도 특정업체를 봐주기 식의 모습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 특정 2개 중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구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가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이게 옳은가. 한 번쯤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 구청의 어느 간부가 과장님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본위원은 인상도 인상여부도 문제지만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이 조례에 맞게 그리고 이제는 청소행정과에서도 정정당당하게 그에 맞는 목소리를 낼 시점이 왔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 제가 잠깐,
영곤
김영곤위원장
좀 나중에 하시죠? 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니까.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말 끝에 내가 하냐고. 아니 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사실 7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이 또 인상되고 공동주택에서도 모든 관리비가 조금씩 인상된 것은 사실이에요. 어차피 매를 맞는다면 박동웅 부의장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생각은 그래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가 된다면 정말 박평길 위원님 말씀대로 6대 4를 정확하게 지켜주시면서 인상을 할 때는 또 우리가 물론 선거도 있고 하지만 다른 물가가 다 인상이 되고 하다못해 사우나 금액도 다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본 위원 생각은 결정을 하고 넘어갔으면 차라리 낫겠다. 8대의원들이 들어오셔서 6월 달 선거 끝나고 7월 달에 막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인상을 또 해줄 수가 있느냐, 라고 8대 위원님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이것을 대화를 해서 계속심사를 모든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하더라도 다음 달이라도 매를 맞고 갈 것 같으면 맞고, 또 이렇게 좀 시정이 덜 된 부분은 정확하게 이것을 좀 지켜주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구로갑이나 구로을을 논했을 때 구로갑이 인구가 약간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게 지금 경동이 60%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예.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지금 제가 아는 범위로는 경동이 여기 구로을을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바꿔서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60% 40%를 하지만 을 쪽에 하든, 경동이 갑 쪽으로 가고 갑 쪽이 하든, 예를 들어서 구일이 이렇게 을 쪽으로 오고 이것을 좀 체인지를 하면 그 생각은 어떻겠는가, 그것도 약간 과장님 고민을 좀 해봐주시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동순위원
계속심사를 가더라도 정말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맞춰서 40대 60은 정확하게 좀 지켜주시고 이런 게 모든 게 정확하고 확실성이 있어야만이 신뢰를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인상을 못하게 되면 정말 좀 어렵다고 봐요, 2018년도에는. 새로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또 인상을 하자고 그러면 전 7대에서 안하고 지금까지 왔던 걸 바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다면 구로구 자체도 서울시에서 이렇게까지 모든 서울시 각 구를 이렇게 논의하고 타협해서 결론이 났다면 어차피 구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하고 과장님도 염두에 두셔서 경동을 갑 쪽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고, 또 구일이 을 쪽으로 해서 조금 그것은 뭐 어떤 구역으로 가더라도 60대 40은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지역에만 계속 하시지 말고 이것을 좀 바꾸는 교체를 좀 해주시고 계속심사가 다음 달이라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과장님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다음 달이 되기 전에 연락이라도 한 번 팀장님이 주시 던지요. 이런 의견을 좀 반영해주셨으면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질 위원님 계신가요?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왜 김빠지셨어요?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저보다최숙자위원
먼저 똑같은 동료도 독점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도 독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평길 위원님, 최숙자 위원이 독점이라는데 그것은 무리가 있는데 본인은 특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독점이나 특정이나.
박평길부위원장
제가 이것 말해드릴게요.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이름은 굳이 대면서 얘기한다는 것이 모순된다, 이 소리에요.
박평길부위원장
동료위원이신 최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아까 위원님께서 이게 2개 업체가 하다보니까 마치 이게 2개 업체가 독점을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특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길래 과거에 아까 과장님께서 5개 업체가 시행을 해본 적이 있다. 있다 보니 이게 사실은 정화조업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거기에 기구라든지 이런 데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5개 업체가 타산이 안 맞다보니 다 도산을 하게 되고 본인들이 못하겠다, 해서 다 손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남은 게 2개 업체가 남게 되었고, 이 2개업체간에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을 해오다가 지금 그나마 자리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구로구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개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죠, 그전에. 하다가 그나마 하나정도가 늘어서 지금 뭐 6대 4가 되었는지 아직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개 업체에게만 좀 이렇게 마치 어떤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 져서 그것은 조금 과하신 것 같다, 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료위원님 말씀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수수료부분에 대해서 인상안 부분에 이렇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위원님들이 의견개진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요. 10조 2항을 삭제했잖아요.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과도한 의무부여라는 거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반면에 또 선관주의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쨌든 이분들이 위반사항을 보고도 묵인하는 것은 좀 옳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을 좀 과도한 어떤 의무부여가 있다, 라고 그러면 좀 선관주의의무정도의 내용을 좀 개정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이 조항을 좀 놔뒀으면은 관리하기가 쉬운데 법제처에서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게 유권해석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물론 법제처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조례에서는 어쨌든 좀 더 구체화하는 면이 있는 건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분들이 위반사항을 보면서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일일이 그걸 들춰보면서 점검한다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럼 이 조항을 갖다가 선관주의의무조항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바꾸는 쪽을 한 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법제팀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제의견도 그렇고, 요금관련 의견도 그렇고 지금 일단은 계속 심사의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의제를 삼겠습니다. 박동웅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좀 정회를 하시고 그런 쪽으로 한 번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회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이제 뭐 물론 박동웅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박동웅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박동웅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병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여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상위법 때문에 이번에 수정되는 거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박종여위원
여기 보면 여성위원 40% 이상을 특정성에 위촉직 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같은 맥락이고, 그 다음에 1회에 한하여를 한차례에 한하여. 근데 이 밑에 보면 제2항 제1호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그러면 질병으로 이렇게 축소를 해도 사망과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사망은 당연히 모든 것에서 떠나기 때문에 굳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가 없다, 그 소리 같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2월 12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