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7일부터 3일간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생활복지국, 구로희망복지재단,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박종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과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현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 청소년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와 제2조(명칭 및 위치)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목적과 명칭, 그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시설)와 제6조(사업)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설치 가능한 시설 및 사업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으며 안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에서는 위탁할 경우 협약 체결 및 3의 위탁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수탁자의 선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문화의집을 관리·운영할 수탁자의 선정 기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의 구성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제14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의집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운영비 지원, 문화의집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구로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하고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본 안건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 청소년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이상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구에
구로구에윤수찬위원
조례가 없었어요? 과장님?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종현윤수찬위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는데 궁동 청소년문화의집 하고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 현장에 가봤습니까?
박종현의원
가봤습니다.
실제
실제윤수찬위원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례를
조례를박종현의원
운영하고 있는 곳의 내용과 비슷하게 적용을 한 겁니다.
례를
조례를윤수찬위원
제정해서 시행했을 때 어떤 이점이 좋은 것 같습니까?
지난
지난박종현위원
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한 수탁업체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재위탁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탁을 안 줬습니다.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도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위탁자로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였습니다. 윤수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을 9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위촉을 합니까? 당연직이 들어갑니까? 9명 이내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청장님이 전문가들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다른윤수찬위원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됐는데 여기는 9명 이내로 돼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당연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누구라고 안 돼 있습니다.
직을
당연직을윤수찬위원
포함해서 9인 이내라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서울시에도 관련 조례가 있는 겁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 25개 구청에는 안 돼 있고요. 전국적으로 안산시 등 75개 기초단체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대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정대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 의원님과 환경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대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실내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심각해지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적정관리와 어린이 등 환경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쟁점은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2호는 다중시설, 공동주택 등에 실내 공기질 오염 예방사업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및 관련 필터 설치 등 지원과 제3호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 공기질 오염 예방사업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내 공기질 관련법 제3조 적용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로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적용시 본 조례 제정안은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은 일정규모 이하의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기존의 모든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 되며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에 있어 일정규모 이하의 다중이용시설 수와 연립주택 가구수는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제외하고도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아파트를 대상으로 약 37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단독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제2호 삭제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안 제4조 제3호의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12조의 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어린이·노인 등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정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해 지원토록 하는 것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본 조례안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기존의 모든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원은 과도한 예산수반과 단독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부록]
발의
대표발의정대근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검토의견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개인주택 100세대 미만은 안 들어가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건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에 보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나 다른 조례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은 법에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미
이미박칠성위원
서울시 상위법에서 운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례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등 어느 범위까지 되는 겁니까? 현재 상위법에? 지금 의원님은 부족한 걸 더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근
정대근정대근의원
의원입니다. 본 조례의 내용 중에 과장님이 보고말씀 드린 내용 중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조례의 내용에도 있다시피 건축법 제2조 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의 범위에 벗어나는, 지금 제기한 단독주택은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구로구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없는 것인데 확대적인 것으로 이 부분을 해석했다, 상위법인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형평성 문제에서 단독주택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이미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따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도하게 의견을 낸다고 해서 사전에 환경과의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과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원래 실내 공기질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서울시도 대기질 환경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다중시설이라는 게 구로구 내에도 어린이집도 공동주택이고 독서관도 다중시설이고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예산수반이 판단되니까 집행부에서 염려하시는 것 같고······
하게
과도하게정대근위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고 했는데······
칠성
박칠성위원
10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가 다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인들도 요청을 해왔을 때 문제점을 판단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모든정대근위원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이미 명시가 명확히 돼 있으면······
의를
합의를박칠성위원
보시지 그래요.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의원이 발의하는 것이니까 합의를 보는 내용이 아니고 의견을 내셔서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쓰이지 않겠나 이런 걱정하는 부분은 일부 인정하는데 과도하게 없는 예산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자체 내에서 충분히 통제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좋은박칠성위원
안을 내놓으셨는데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종로구청, 노원구청 내용은 좀 틀립니다.
안에
조례안에박종현위원
대한 내용은 다른 구의 조례를 제정했을 때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종로구의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질 관리조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제5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가 설치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연간 네 차례 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한다, 구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각종 체육시설 중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 의무화 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연간 두 차례 이상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다,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측정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에 지원하는 부분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과 실내 공기질 향상 목적설정 및 대책 수립시에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질 측정,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컨설팅, 환경 취약계층 다수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또는 공기청정기 설치,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어요
됐어요박종현위원
. 공기질을 측정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거잖아요. 다른구의 제정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대근
정대근박종현위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내용에 보면 의무적으로 요청하면 설치해야 되는 조례로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고 조례를 하면서도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산 범위가 넘어가는지, 아까 보고석에서 얘기할 때 378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을 해야 되겠지만 측정수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공기질이 나쁘면 공기질이 나쁜 곳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해주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설치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일단 어려운 곳 어린이, 노약자, 환경이 취약한 곳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전세대를 다 해주자는 조례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것도 이 부분만 빼고 정대근 의원이 발의한 내용 취약계층 이런 쪽으로만 조례를 제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이집
어린이집박종현위원
, 노약자 국가에서도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한다고 발표도 됐고 그런 부분인데 전세대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조례안은 없지 않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동료위원이 발의한 부분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한 걸음부터 갔으면 좋겠다, 모든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예산 없는 조례는 없는 거니까 한 걸음 한 걸음부터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대근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내
실내정대근의원
공기질 관리법에 보면 이 목적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구도 이미 조례 뿐만 아니라 황사마스크, 필터 여러 가지 가능한 정책이나 입장을 내놓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나 대기질문제 때문에 차량2부제, 무상 대중교통 이용 등 많은 정책들이 이미 돼 있구요. 지금 과도하게 예산이 수반된다, 이것은 솥뚜껑에 미리 올라가는 거고 우리구로구 재정여건이나 예산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다른 구의 조례내용과 거의 상이하고 비슷한 내용이고······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질의드린 것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이미 위원님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고 이것을 빼고 취약계층만······
대근
정대근의원
취약계층은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박종현위원
이 조례를 보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미세먼지 공기질에 대한 측정도 들어가야 돼요. 측정이 들어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용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검토해 보면 예산을 지원할 때도 근거사항이 마련이 돼야 된다, 공기질이 여기가 진짜 나쁘다, 어린이집이든 갔을 때 공기질이 나쁘면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데 쾌적한 사항이 있으면 일부러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공기질의 수치를 종로구에서 조례에 게재했듯이 우리도 측정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설치하는 부분에서 좀 더 조례안을 다른 구와 비교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예산 국가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니까 정대근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그 의견에만 답해 주시면 돼요.
조례
조례정대근의원
내용에 보시면 제5조에도 시행계획 및 수립 시행을 할 때는 구청장이 다 판단해서 6조도 그렇고 실태조사도 그렇고 별도 내용에 다 있어요. 용어를 다르게 쓸 뿐인 것이지 여기에도 구청장은 실내 공기질 오염 예방의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각 내용에 대해서 관련 단체, 필요한 경우 단체 어디든지 자료요구해서 상태가 됐을 때 지원하는 거지 막무가내로 어느 지역에 특정한 다중시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예산을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 놓으면 해달라고 했을 때 안 해주면 구청장만 욕먹는 거잖아요. 구청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때 신중하게 제정하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원도 안 할 것을 왜 제정을 했냐고 하면 문제점이 많잖아요. 다 지원해 주라고 하면 안 할 수 없잖아요. 구청장이 일부러 안 한다고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니까요.
대근
정대근의원
우리구로구의 조례가 500여 가지가 되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다른 조례는 안 지고 그런 건 아니죠.
차피
어차피박종현위원
예산하고 구의회에서 승인을 하지만 안 해주면······
희서
김희서위원장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대근
정대근윤수찬위원
의원이 사회문제가 되는 실내 공기 노약자라든가 다중시설 사회문제가 된 것 법안은 잘 만든 것 같아요. 정대근 의원이 공부는 많이 하셨어요. 나름대로 정리는 잘 했어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네요. 정대근 의원님이 주장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근거는 잘 찾았어요. 실질적으로 실내 공기 관리법에는 이미 상위법령이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로구의 자치법규는 구로구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수정가능이 100% 되는 거고요. 정대근 의원이 자세하게 법 공부는 해왔어요. 상위 법령에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다 돼 있고 환경과는 구체적으로 아파트 100세대에 신축된 것을 얘기했어요. 이것도 다 맞아요. 이 조례는 우리에 맞는 조례를 하면 돼요. 다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로 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미 상위법령에 이미 조례로 돼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공동주택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에 맞는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에 다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실내
실내정대근의원
공기질 관리법이 제정된 게 2007년입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 신규 공동주택이나 그 이후에······
윤수찬위원
2005년에 이 법은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 이전에 모든 다중시설에 대한 법의 적용을 해라, 2007년도에 개정을 했고 2005년도에 각 호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중시설에 대한 것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시행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구로구도 우리 구청장이 해당되는 부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정해놓아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근
정대근의원
예.
리는
우리는윤수찬위원
입법기관이고 우리에 맞는 것을 조례로 수정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의원
답변을 더 드리면 본의원이 사전에 이 조례에 관련해서 전문위원실, 법제 전문위원을 통해서 법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미 확인했고 환경과에서 우려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구의 실정에 알맞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고 모든 예산의 시행과 제출은 구청장께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이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원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조 위원님!
앞서
앞서김명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 과장님! 현재 이게 대당 얼마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64만원입니다.
연간
연간김명조위원
비용추계 결과 378억정도 되는데 조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의원들이 전체 의결을 해서 통과가 된다면 올해 예산 지급할 수 있어요?
대근
정대근의원
환경과에서 378억의 근거가 뭡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주무과에서······
만요
잠깐만요김명조위원
. 김명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요.
산이
예산이김명조위원
수반된다고 했고 단독주택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들었어요.
대근
정대근의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건축법 제2조 2항 2호에 의해서 이미 200세대 이상인 사람이 공동주택인데 어떻게 단독주택을 하냐고요. 국가에서도 안 하는 것을 단독주택에서 한다고 자꾸 억지를 부리고 있고 공기청정기 기준 60만원 해서 378억 얘기하는데 필터 4천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료를
자료를김명조위원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자료를 보게 되면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받아서 보는 순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검토의견이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취약계층은 다 지원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가 더 시설이 플러스 되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을 얘기해 주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적용대상이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입니다.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오염물질 방출 자재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벤젠이나 톨루엔이나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가 끝나서 합격이 되면 입주를 해요. 입주하고 나서는 법에서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런데 본 조례안 제3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이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공동주택 2호에 보면 모든 공동주택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겁니다.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명시가 되게 되면 모든 지원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책무가 있는 거죠.
원이
지원이김명조위원
된다고 돼 있고요. 잠깐 직원한테 타 구 것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구청장의 책무에서 보면 타구는 실내 공기질 다중시설에 대한 것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발굴하고 추진해야 된단고 돼 있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 조례를 보게 되면 2항이나 3항에 보면 지원이라고 못 박아졌어요.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 것 아니에요?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방사업 다중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예방사업 지원, 3항에 보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경로당 등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오염 예방사업 및 공기정화설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지원이라고 돼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정대근 의원님이 미세먼지하고 환경오염하고 관련돼서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들하고 조금 더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공동주택이 문제가 되고 위원님이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만
하나만윤수찬위원
더 할게요. 지금 다 맞는 얘기예요.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을 했는데 2017년 12월 28일 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안은 2005년 5월 30일에 했는데 쭉 나열이 돼 있어요. 모든 다중시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법을 적용을 했느냐면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공동주택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의 이상으로 된 신축된 건물이라고 했단말이에요. 그러면 환경과장님이 얘기한 게 맞고 구로구청장이 정하는 바 공동주택의 취약층이라든가 실내 공기가 필요한 가정에 지원해 줄 수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정대근 위원이 얘기한 대로 모든 공동주택에 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 분들이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무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그 항목을 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한, 구청장이 정한 한도 내에, 취약계층 어느 계층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해줘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지 공동주택으로 가더라도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느 층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하는 법의 근거를 정확히 명시를 해놨단말이에요. 대통령이 정하는 바, 예를 들어서 구로구청장이 취약계층에 실내 공기질을 해줘야 된다고 했을 때는 해준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무조건 다 해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했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수찬정대근의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로구 주민이 다 요청한다고 지원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산 370억, 저는 전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내용을 못 들었는데 이것은 공기청정기 설치를 요청대로 했을 경우라고 하는데 구로구 세대 전체를 얘기하면 당연히 이 정도 300억 나오겠지요. 구로구에서 이 예산을 실시할 의무도 없고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의견을 내시는 거고 최근에 미세먼지나 항바이러스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다해서 각계각층에서 우리 국가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관리하고 점진적으로 더 증가되고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이기 줄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기질관리법에 있는 내용만 충실히 이행을 해도 문제가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전부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갑자기 공기청정기를 집집마다 갖다주라는 게 아니고 집마다 환경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공동주택이 안 하고 있는 것을 환기시키고 제일 좋은 것은 밖에 공기하고 안에 공기를 서로 바꿔주면 좋지만 동절기 날씨 추울 때 안 하면 우리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다중이용시설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데 비용에 관한 것만 얘기를 주장하니까 당초의 조례제정 취지하고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처음박종현위원
실시하는 조례잖아요.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구민들에게 다 알려지는 거예요. 과도하게 예산이 수반된다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대근 의원님이 구민들한테 전달하는 뜻은 충분히 된다, 이것까지 넣게 되면 구청장의 책무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집행부도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삭제한 나머지를 수정해서 조례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대근
정대근의원
구청 환경과에서도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연립주택이나 다른 데까지 다 요청하면 구청에서 예산범위가 부담이 돼서 못 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제3조 4항을 삭제하고 수정해서 3조 사항만 없으면 전부 다 대기질 관리법사항에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다른박종현위원
구의 조례와 같이 수정해서 계속심사해도 되고요.
대근
정대근의원
우리과에서 다른 법령에서 단독주택이나 주민들이 다 원하면 다른 법령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다른 조례 아니면 이 조례에 한다는 근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런 의사가 없는 것이고 구로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법이 문제라고 하면 제3조 수정안을 내시면 제3조만 삭제하고······
대근
정대근박종현위원
의원님이 환경과와 더 협의를 해서······
대근
정대근의원
위원님!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의원이 조율해서 발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고요. 구청에서는 제출하면 되고 의원은 발의하는 것인데 제가 사전에 충분히 전문위원, 과하고 협의해서 무리하지 않다고 얘기했고 법제 전문위원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운영을 적절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때문에 걱정스럽다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항목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부분을 3조를 삭제하고 수정해서 내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니까요.
원에
지원에박종현위원
관한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윤수찬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합시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회의 기본룰을 지켜주십시오. 지금은 질의답변시간이고요. 끝나고 나면 안건에 대해서 가결할지 부결할지 수정발의할지 계속심사로 갈지 하는 타이밍이 있으니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 예산이 300 몇 십억이 들어서 안 된다는 케이스는 처음 봤어요. 환경과에서 검토한 거 맞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내용 없었어요? 의견이나 전달된 바 없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없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의회나 집행부로부터 다른 데로부터 전달된 의견이 없었다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까 종로구 조례내용을 봐주십시오, 거기에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나요? 아까 읽으셨던 부분을 읽어보시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부분이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원도 있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실내 공기질의 향상 목표설정 및 대책수립시에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측정,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컨설팅, 환경취약계층 다수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또는 공기청정기의 설치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에서 4조 2항에 해당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있는데 공동주택은 없다는 겁니까? 종로구 조례에는 없어요? 공동주택은 없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없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는 구로구 조례안에만 있어요? 노원구도 없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이걸 하면 과장님께서는 378억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어떤 조례를 만들면 예산추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다중이용시설하고 연립주택은 개수가 파악이 안 돼서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추계로 잡은 것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경로당, 아파트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60㎡를 기준으로 해서 공기청정기가 얼마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약 64만원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산출할 때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학급당 2개를 했고 경로당은 2개, 아파트는 1개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 이게 결론이신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니죠.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 신축하는 100세대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법에서는 신축이 끝나서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제3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률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동주택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단독주택이 해당된다는 건 다른 얘기고요. 모든 공동주택이 해당된다는 건 맞는 얘기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모든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는데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단독주택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거죠. 예산하고 형평성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한쪽 측면에서 공동주택도 해주면 단독주택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주택이 필요없네요.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에 다 해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게 예산추계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추계하면 앞에 통과시킨 조례도 개판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예산추계도 없이 문화의 집에 대해서 구로구청장은 다목적홀, 인터넷부스 이런 것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이게 수 십 억 들어요. 제가 이 문화의 집 조례대로 제대로 시행하게 해볼까요? 5조 8천억 들어요. 제가 불러드려요? 금도 좀 칠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따라야 되니까 그거 안 하면 구청장이 직무를 잘 못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처리 안 하잖아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게 378억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회가 창피한 겁니다. 다음에 나올 조례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게요. 구청장은 보훈대상자들에게 각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자를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추모 또는 기념하는데 금탑 만듭시다, 5조 6천억짜리 하나 만듭시다, 이 사업 제안하면 해야 돼요? 구청장이? 안 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이 정도 규모에서 다른 구에서 이만큼 규모로 하니까 금천구에서 2억정도 규모로 보훈탑 하니까 그렇게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저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의견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얘기를 378억이 들어가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할 수 있다 조항이기 때문에 엄연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과에서 얘기를 내버리면 의원이 의견 낸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단정적으로 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해진 것은 맞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산에 쓸 수 있는 것이 2억밖에 없다고 하면 2억 범위 내에서 지원의 범위를 짜는 거죠. 5억이 있으면 5억 범위에서 짜는 거고 조례내용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400억이 반드시 내년부터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정해놓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정대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좀 더 검토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하나 하나부터 조례를 다듬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계속심사를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의 계속심사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심사의 의견을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내주셨고 거기에 대한 동의재청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로 가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근
정대근의원
이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본인이 수정발의한 건에 대해서 본인이 찬반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회의 기본 일반원칙이에요. 본인이 찬반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는
발의자는박종현위원
발의하고 답변 끝나면 퇴장하시는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의 제가 할게요. 이의 있습니다. 제가 했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회의진행 기본원칙이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잘못해 오신 거예요. 구로구의회가, 맞다니까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심사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분? 반대토론하실 분? 따로 없으시죠?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속심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4명입니다. 과반수가 되죠. 재석위원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조례안」은 계속심사 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각 호로 규정하고 둘째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목적의 국가차원의 보상적 급여 특수성이 있는 지자체 보훈사업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각 호의 법률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보훈예우수당을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안 제3조 적용대상에 따라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위문금 지급에 대하여 지급대상을 안 제3조 적용대상으로 하며 기존 거주기간 1년 이상을 삭제하여 구로구 거주자로 확대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부칙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대하여 조례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수당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이 정하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17년 12월 14일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의견은 별지 제1호 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서류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대상자가 쉽게 이해하고 널리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함이었습니다. 제출의견을 반영조치하여 국가유공자 중 사본 한 부를 국가유공자 유족 중 사본 한 부로 다섯 자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정한
개정한곽윤희위원
부분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부분 개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 조항이 삽입되기 때문에 일부 개정보다는 전체 개정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1년 안 되고 주민등록상만 되면 드린다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구로구 거주를 하고 1년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해서 신청하시는 분을 지급했는데 조건을 두지 않고 국가유공자나 유족들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는 것보다 우리구에 전입해서 거주하시면 누구에게나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조건을 철폐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곽윤희위원
계속 지원했었잖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금년도 1월부터 작년에 예산이 수립돼서 금년도에 신설돼서 1월부터 지급되는데 3월까지 해당 되시는 분들한테 홍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월 24일에 1차로 대상되시는 분들한테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직접 안내문 송달하고······
내문
안내문곽윤희위원
보내고 홍보는 다 된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1차 뿐만 아니고 2월에도 안내를 하고요. 3월까지 3회에 걸쳐서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급은
지급은곽윤희위원
언제부터?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소급지급인데 1월달분은 나가지 않았는데 2월 25일에 2월 분이 나갈 때 1월 분까지 포함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보훈대상자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많이 홍보할 거고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호법 제24조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위탁대상인 구립 밝은어린이집은 가리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93㎡에 정원 47명의 시설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는 2018년 4월 30일까지이며 구로구 보육조례상 1회에 한하여 공개경쟁 없이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재위탁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주실 경우 기존 위탁체에 대해 보육정책심의회 재위탁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위탁운영체 선정 재위탁을 다시 하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1회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만료되는 게 4월 30일이기 때문에 재위탁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년 되면 다시 재위탁을 다시 해야 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5년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이 됩니다. 10년 지나면 공개경쟁이 됩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잘 하고 계시면 그 분도 위탁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보육정책심의회에서 다시 심의 후 적격자를 다시 합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위탁한 곳에 대해서 잘못하거나 사고나 그런 것은 없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없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복지
사회복지박칠성위원
한기장복지재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그것은 따로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 2 및 시행령 제26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위탁대상인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로제2동 우리은행 구로본동 지점 3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면적 293㎡의 시설로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한 시설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위탁 만료일은 2018년 4월 30일까지로 구로구 보육조례상 1회에 한하여 공개경쟁 없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주실 경우 기존 위탁체에 대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3억 2천만원 규모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올해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지역에도 육아종이 다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다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규모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인지?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우리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개봉동 송신소에 전체 다시 지은 건물에 별도의 2, 3층 건물에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되시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상근직이 여섯 명이고 비상근 대체교사분이 열 두 분이 계십니다. 총 열 여덟 분이 계십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대체교사 수요가 많이 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교사들이 휴가를 갈 때 대체교사를······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다른 구에서 보고 확인한 바로는 미리 6개월 전에 신청할 정도로······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 구청은 안 가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대략 어느 정도인지 당장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교사에 대한 지원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만 제대로 돼도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기본적인 휴가라든가 급한 일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장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저희 부서도 대체교사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하시라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모든 정보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육아에 대한 분야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린이집 현황, 식단까지도 다 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식단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식단은 지원센터가 보건소 내에 별도로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기존 자활기금조례와 관련하여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내용이 일부 상이하며 상위법 및 업무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자활기금의 용도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조례 내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용도가 상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기존 조례 제10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명시된 대여 한도액 및 상환기간, 대여자금의 이율이 보건복지부 업무지침과 상이하여 업무에 혼선이 있어 보건복지부 업무지침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에 전세점포 임대자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어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7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제10조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제13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헌수
이헌수박칠성위원
전문위원님이 확실하게 하시는 것 같네요. 더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과장님! 그 동안 전세 점포 임대자금 지원이 어떻게 됐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구비로 안 나가고요. 서울시 기금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시에서 기금을 자치구에서 해결하라고 통보해서 이번에 나갈 예정입니다.
박종현위원
구로구에서 지원한다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기금에서요. 예산이 아니고요.
박종현위원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되도록이면 서울시 것을 받으려고 했죠.
려고
받으려고박종현위원
했는데 이제는 명시가 된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종현위원
구로구에서 지원을 한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둘째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신설로 인한 구로구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를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9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간사는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를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로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록 공개 가능시기 단축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기준으로는 심의·종결 안건은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하고 보류안건은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권한 위임사항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을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기능·구성·임기·운영조항 등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0조, 제21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행에 따른 직종 개편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 임기제 공무원,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매우 중요한데 위원회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참석하셨는데 이번에 부구청장님이 빠졌는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빠진 게 아니고요. 위원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바꾸는 건데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매월 넷째주에 개최가 됩니다. 그럴 때 보면 행정 2부시장이 도시계획위원장이 되는데 공석인 경우에 회의를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시도시계획조례가 이렇게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운영지침을 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게끔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렇게
이렇게곽윤희위원
중요한데 부구청장이 왜 빠져야 되나 해서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례에
조례에박칠성위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잘 했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6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들이 들어갔었거든요. 7대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는 뺐거든요. 어느 정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어느 정도 도시계획을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원님들 중에 도시계획에 대한 박사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의아스럽다, 전문성을 띄시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그 쪽도 교수들, 건축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참석하는데 우리쪽에서는 못 들어가요. 행정기획쪽에서 들어가요. 6대 때는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관련 규정에서는 들어올 수 없게끔 조례 내용에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건의를 하는 겁니다.
박종현위원
권고안이나 조례로 규정이 돼 있냐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구로구민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두 가지로 첫째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반영하고 둘째 양성평등기본법의 조문대로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1항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 등 직무에 대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로 개정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사전 지명함으로써 이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여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남성
남성곽윤희위원
또는 여성의 위촉을 10분의6으로 설명을 잘 들었는데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위원회 특정 성의 비율은 어떤가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위촉위원은 아홉 분으로요. 여자가 다섯 명, 남자가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곽윤희위원
식으로 뽑은 거예요? 뽑을 때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조례에 위원 위촉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곱가지로요.
윤희
곽윤희위원
그 7개 가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구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재난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회 구성이 30명 이내인데 너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위원회는 처음 봤네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나 조례 제정 준칙안 이런 게 내려왔는데 3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저희도 조례는 30명으로 해놓고 한 20명정도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30명은 너무 많고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편성됐어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그 경우 1억 이상이 되는데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설명서가 필요 없다는 내용이고요. 민간위원이 참석하게 되면 통상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수당이 7만원입니다. 그 정도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30명을 7만원으로 하면, 저도 구청이나 지역사회 봉사를 30년 했지만 이런 수당은 처음 봤습니다.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30명 이내로 했는데요. 당연직 위원들이 많이 계시고요. 당연직이 13명이고요. 7~8명만 민간위원으로 해서 20명정도로 구성하겠습니다.
당이
수당이곽윤희위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안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6대, 7대 전반기까지도 안전특위가 있었어요. 후반기에 들어와서 안전특위가 이유를 불문하고 없습니다. 곽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들은 제외시키고 의원님들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안전특위를 못 만들었으니까 과장님께서 배려해서 당연직들이 들어가게 되면 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성에
구성에김명조위원
보면 공동위원장 두 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공동위원장에서 부구청장님은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위원중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한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례에
조례에김명조위원
보면 민간위원에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촉이 될 경우에는 해촉사유는 없어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특별히 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조위원
왜 그러냐면 혹시 민간위원으로 들어와서 운영위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보여져서 해촉이 됐다고 하면 다른 조례에 보면 해촉사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해촉사유가 안 들어 있어서 그 분들이 문제가 있어도 그냥 위원으로 하나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해촉은 강제로 그 사람 의사하고 관계 없이 그 직을 맡게 하는 건데······
유가
사유가김명조위원
있어야 되는 건데 해촉에 대한 사유가 없으니까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 각종 위원들께서 사회적인 물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퇴하는 사유를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일일이 다 명시할 수 없는 조례 제정상 기술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판단은 임명권자가 판단을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다면 해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어떠한 경우에 사임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의 기술상 조례에 명시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해촉보다는 자진사퇴 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그런 분들은 배제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해촉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건데 본인의 의사로 사퇴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명조위원
해촉이라고 돼 있는데 사유가 없어서 물어봤는데 국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관표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규정하던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4항에 규정함으로써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아니한 재난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피해 지원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지원결정 기준, 중복지원 금지사항, 생활안정 지원 등의 실시,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사항, 지급방법, 환수, 재원의 확보 및 그 밖의 주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3일 12월 13일간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2월 12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