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철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재난상황관리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지난해 재난관리 실태에 대해서 3월말까지 공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경보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각종 재난피해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대응능력강화를 위한 재난대비훈련 추진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내실있는 재난대비 훈련을 추진하고, 실전같은 훈련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교육훈련 보상금 등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안전한국훈련을 5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하반기에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율방재단을 통해 지역방재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법정보조금 1,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9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 현재 운영활성화를 위한 조직정비를 하였고, 5월에 있을 안전한국훈련 및 8월중 을지연습훈련 참여와 무더위쉼터, 재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연중 실시토록 하여, 지역조직 활용을 통한 재난관리로 지역방재역량을 제고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소방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비 등 8,7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안전용품 투명우산 500개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전점검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소방취약계층 소방용 소방시설 설치를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추진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안전요원 인건비 등 8,000만원입니다. 올해는 4월중 물놀이 안전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와 안전사고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실시에 철저를 기여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사업개요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512개소와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78개소, 그리고 해빙기, 폭우 등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 등 7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2회를 실시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일제점검추진을 2~3월중에 집중 추진하겠으며, 해빙기, 폭우, 폭설 등 취약지별 안전점검을 수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충무실시계획 21개 분야 수립과 을지연습 및 인력동원자원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입니다. 사업비는 충무계획서 발간, 을지연습 등 3,900만원입니다. 을지연습은 8월중 3박 4일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우리시 민방위대 편성인원은 207개대 3,725명입니다. 관련 사업비는 홍보물, 강사비 등 2,90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3~4월에 기본집합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10월경에는 하반기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입니다. 민방위 필수장비 확보 및 장비개선으로 비상사태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1억 8,300만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정수장치 2개소를 설치하고 민방위대원 방독면 및 필수장비를 조기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용 주민대피시설 25개소에 비상용품함을 구입,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체결 및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평상시 경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관리 및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2억 4,300만원입니다. 올해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노후 경보단말기 교체와 경보단말 노후장비 정비 및 경보단말 전용회선 관리 및 장애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원자력시설 방사능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구역내 주민들 훈련 및 교육으로 체계적인 대응체계로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비상계획구역 반경 30㎞ 이내 읍면주민보호훈련과 방사능 측정장비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방사능방재장비 유지비 300만원입니다. 지역 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과 방사능방재 측정장비 교정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는 별관 2층 안전총괄과 옆에 구축돼있으며, 총 사업비 15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1년간 구축을 완료하고, 금년 2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산불, 재난, 교통 등 부서별 CCTV에 대해서 2월중 연계토록 하고, 시범운영 후 3월중 관제센터 개소 및 본격 운영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계속사업입니다. 후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갈천동 18번지 일원으로 삼척해수욕장 입구 굴다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추진 중 작년 5월경 통신 광케이블 이설 및 해수욕철 관계로 중지 후 사전변경 등으로 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중 재착공하여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속사업입니다. 정하7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상동 산 49-5번지 일원으로 한전 삼척지점 뒤편 봉황산 자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보상 12동과 계단식 옹벽, 앵커시공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6,600만원으로 2016년 이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건물 3동을 철거를 완료하고 옹벽공사를 10월에 착공했습니다. 올해는 추가건물 1동 보상 및 철거 후, 상반기 중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가지 일원 중점개선지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및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전개하는 것으로써, 관련 사업비는 2억 5,3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 편성액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특별교부세 2억 1,100만원을 지난해 4월 교부받아 사업추진 컨설팅 등을 20회 추진하였고, 교통시설 정비 8개소, 범죄안전시설 24개소 등 분야별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스마트안심부스 설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주민중심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등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붕괴위험지역 해소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생활과 편의제공으로 정주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원덕읍 기곡2리와 노경리 일원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계단식 옹벽, 하천준설, 사면정비 등이며, 사업비는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2월중 실시하고 3월중 착공,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 침수지역 소규모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교동 413-13번지 일원으로 후진 회센터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규모 배수펌프장 1식과 배수관로 5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2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월중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덕풍마을 등산안내소 및 구조대쉼터 건립사업입니다. 덕풍계곡 일원에서 탐방객 조난 등 각종 사고발생시 효율적 수습을 위한 수습지원본부, 구조대 쉼터, 마을휴게시설 등으로 활용할 다목적 시설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풍곡리 덕풍마을 입구에 1,000㎡ 내외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약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설계보완 중에 있으며, 3월중 착공하여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입니다. 본 등산안내소 및 구조대쉼터가 완공되면 효율적인 구조활동 지원으로 인명피해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 임동명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사업개요, 근거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18년도 폐광기금 운용사업계획서를 작년 12월에 제출했습니다. 올해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1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시설은 도계 수영장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위탁단체는 광산진폐 권익연대 삼척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4억 6,900만원을 위탁운영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복지센터 위탁운영보조금 및 지급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거주중인 저소득층 대학생입니다. 지원금액은 학기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학자금 지원 안내공고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하고, 신청접수 및 강원도심사는 3월에서 9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 근거는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입니다. 지원대상은 폐광지역진흥지구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으로, 사업비는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은 2018년 3월에서 4월까지 하고, 사업추진은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조례에서, 캠퍼스현황은 19개 학과 2,481명입니다. 지원예산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지원요청은 2018년 3월중, 학사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조금 지원은 3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리조형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도계읍 심포리 산 111-1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8만 6,000㎡, 건축 연면적 5,043㎡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전시연출 중에 있으며, 3월중에 개장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도계읍 심포리 산90-4번지이고, 총 사업비는 5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내부 전시연출 보강 중에 있으며, 유리나라와 병행해서 3월중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심포리 산53-1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원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구사리 86번지이고, 사업내용은 산채재배 체험장, 숙박시설 및 캠핑장 설치입니다. 현재 관광포럼, 관광상품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을 하고 있으며,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점리 442-1번지이고, 사업내용은 폐교 리모델링 및 숙박 및 캠핑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은 4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심포리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 4.9㎞가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2단계 사업은 완료하였고, 3단계 사업은 3월중에 추진해서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온생활관~도계초교간 인도교 설치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전두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인도교 1식 65m가 되겠습니다. 현재 바닥설치는 완료하였고, 잔디식재 및 사업은 2월 10일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및 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도계리 303-1번지 양지사택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게스트하우스 및 주차장, 유리갤러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은 5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계역 유리광장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역 유리광장은 도계읍 도계역 광장일원이고, 수변공원은 도계읍 석공광업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리테마공원 조성 1식과 수변공원 조형전시물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리조형 1단계 사업은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현재 사전절차를 이행 중이며, 5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전사 위령탑 건립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일원이고, 현재 부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위령탑 1식과 공원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부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6월중에 부지매입 및 설계공모가 끝나면 9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전두리 24-3번지 평화사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1동, 부지면적 4,540㎡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부지매입 및 보상 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착공토록 하여 연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계 G-city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유리시네마타운 1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선정 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뒤,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계획수립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전역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8년도입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준비 및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계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전두리 평화사택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건물 1동으로 지상 2층에 500㎡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고, 금년 8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육백산 유리야생화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황조리 209번지이고, 사업내용은 야생화단지 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블랙로드 조성사업 및 흥전리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전두리 181번지와 흥전리 10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두리 유리벽화 조성 1식, 흥전리 관광개발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은 6월중에 추진하여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유리의 빛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유리도시 상징조형물은 시 경계, 유리조형물은 도계읍 흥전리에서 마교리 구 38국도변, 유리의 거리는 도계읍 흥전리에서 도계읍 전두리까지로, 총 사업비는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심포리 미인폭포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유리다리 150m, 유리스카이워크 800m, 유리전망대 2개소 및 경관조명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과장님, 도계캠퍼스 양도 양수합의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네.

이 합의서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삼척시하고 강원대하고 같이.

아니, 그 문구를 누가 만들어서 작성했냐고.

저희시하고 강원대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든 다음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이 합의서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의견을 좀 듣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합의내용 자체는 2014년 12월에 의회에서도 동의안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략을 하고 한 거 같습니다.

언제 합의가 됐다고요?

2014년 12월 의회에서 그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양도 양수합의서 그 동의안 문구 가지고 동의가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거 보니까 합의서를 작성할 때 도계주민들하고 간담회나 뭐 의견 수렴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거는 번영회하고 개발자문위원회 때 가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몇 사람 왔습니까?

번영회하고 개발자문위원하고 위장단 하면 저희들이 그...

그 친한 사람 몇 사람 왔잖아요?

아닙니다. 이장단 회의할 때 가서 설명을 드렸고, 개발자문위원 25명 회의할 때 설명을 드렸고.

아니, 그런데 도계사람들 태반이 모르던데? 그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거 왜 그런 일이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시책사업에 100% 참여하는 사람은 뭐 있을 수 없다 보고.

그런데 내가 이 합의서 이걸 갖다 달라고 한 1주일 전인가 얘기를 했더니 계속 뭐 강원대 캠퍼스에서 작성이 안 돼가지고 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일날 아침 2시간 전인가 내가 이걸 받았다고, 네? 그런데 최소한 이런 중요한 합의를 할 때는 이런 걸 좀 먼저 문구를 보고를 하고 수정을 할 건 수정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다음은 뭐 이제 합의가 다 됐는데 다음부터 뭐 또, 다음에 합의 또 하려고요? 이게 좀 이상한 게 여기 보면 이행합의서 제3조에 보면 학사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이 문구를 보면 삼척시에서는 60억원을 도계캠퍼스가 얘기하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60억원을 그냥 달라 이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불리한 합의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3조,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합의서?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나중에.

3조가 학사경비보조금, ‘삼척시는 캠퍼스 양여 후에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존속시까지 학사경비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이렇게 돼있다 말이에요. 이걸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그냥 60억원을 계속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도 의회에 설명 드렸지만, 올해는 학사경비를 40억원 지원을, 물론 강의동을 짓지만은 올해는 40억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를 해서 융통성 있게끔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보조금심의 저도 위원인데, 저번에 가서 제가 보조금심의 할 때 한 얘기를 들었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달라할 때 어떤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또 설명도 미흡하고 그냥 무조건 가져와가지고 돈을 뭐 40억원이고 50억원이고 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 지출되는 것도 많잖아요? 이거는 도계주민들 뭐 수익사업에 쓰여야 될 돈을, 이게 합의서를 보면 전부 그냥 도계캠퍼스 주게끔 돼있어요. 그 이행합의서 제4조에 보시면 양여계약의 해지 해가지고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폐교 등으로 인하여 공유재산을 양여할 목적에 따라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양여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럼 11년째 돼가지고 폐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특약등기를 해놨잖습니까? 특약등기를 해놨는데, 10년 이내에 안 하면 저희들이 다시 특약을 받고 10년이 지나면 11년차에는 특약등기를 다시 계약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그 사항이 안 나왔는데.

네, 그거는 이제.

누가 보기에는 10년째까지 잘 넘어갔다 11년째에 폐교가 되면 이 합의서에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합의서가 작성됐을 때는 그 와가지고, 머리가 하나보다 열이 낫고 둘이 나은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와서 보고를 하고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고 이래서 합의서를 시에 유리하게끔 작성을 해야지, 이거 이래해가지고... 그러니까 도계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서명 다 해놓고. 과장님 생각이,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됐다 생각하세요?

2009년부터 학교가 신축해서 그전에 벌써 넘겨줘야 되는데 늦었지만 잘됐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책임을 갖고 도계캠퍼스를 학사운영에 아마 더 열심히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10년 동안 도계캠퍼스에 준 돈이 500억원이 넘죠? 한 600억원 되죠?

네네.

그래가지고 도계경제가 좋아진 게 있습니까? 제가 그러기 때문에 학사경비보조금심의 들어갔을 때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지금 3년째인가 하는 거 같은데, 매년 가서 얘기를 해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아무 근거 없이 와가지고 뭐 4억원 달라, 2억원 달라... 차라리 600억원 그 돈을 가지고 도계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도계주민들이 하다못해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불리한 합의서를 왜 자꾸 했냐고. 할 때 미리 ‘이런 합의서를 이렇게 하려 그럽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의견도 좀 듣고 고칠 건 고치고 이래가지고 해야지. 시에 항상 불리하게 해놓고,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땠다 생각하십니까?

삼척시하고 강원대하고 저희들이 다 협의를 하고 또 변호사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변호사 자문을 받더라도 합의를 하더라도 시에 유리하게끔, 그 주민들한테 유리하게끔 하시라는 얘기지 제 얘기는요. 도계번영회장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또 뭐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같더라고. 그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뭐 공청회나 주민간담회나 의견수렴 들었을 때 그 몇 몇 친한 사람들끼리만 불러놓고 그냥 그 예스맨들이 다 와가지고 얘기 듣고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지, 맨날...

그 친한 사람들하고만 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과장님하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르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기들끼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렇게 듣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합의서에 다 서명해놓고, 이게 뭐 60억원 달라 해가지고 만약에 안 줬을 때 ‘합의서에 이렇게 60억원 주게 돼있는데 왜 안 줍니까?’ 이러면 할 얘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8년밖에 안 남았죠? 폐광기금이.

네.

그럼 그 기금을 8년 동안 60억원씩 대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그 5개년계획 용역을 채웁니다. 용역을 하면 우선순위에서 이제 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나 도는 올해 용역을 하면서 이제 의회하고는 여기 공청회를 직접 그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의회 예산심의도 받고 지역주민들한테...

아니, 그러니 합의서에는 60억원씩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하게 보조를 해주게끔 이렇게 합의서가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억원 주고 못주겠다 이러면 ‘여기 돼있는데 왜 안 줍니까?’ 이러면 할 얘기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그 합의서...

합의서대로 이행을 하라 그렇게 하면 할 얘기 없잖아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의서 내용은 제가 이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 사진 찍어놨어요.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시더라도 절차를 좀 따라서 과장님하고 뭐 직원들도 똑똑하시니까 그런 걸 하셨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거 합의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삼척시에 있는 게 아니고 도계캠퍼스 직원들이 작성해가지고 시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내가지고 시에서는 그냥 해가지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거 합의서 좀 가지고 와라 했더니 그날 당일날 내가 2시간 전인가? 이걸 받았어요. 그 얘기하니까 아직 도계캠퍼스에서 이거 서류가 안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 얘기하는 걸 도계캠퍼스에서 자기들 유리한대로 작성을 해가지고 시에다 보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검토할 시간도 없이 하니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 하루 전도 아니고 당일날 2시간 전인가 나한테 가지고 왔습니까?

저희가 문구를 만들어서 저희 안을 만들어서 변호사 자문을 거친 뒤에 그 안을 학교에다 보내갖고 학교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그래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합의서 서류를 가지고 와라 하니까 분명히 도계캠퍼스에서 합의서 서류가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못갖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즉 도계캠퍼스에서 이 합의서를 자기들이 작성해가지고 시에다 보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니라 그러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거 중요한 합의서나 이런 작성할 때는 그 좀 먼저 와서 보고하시고 잘못된 문구를 수정도 좀 하고 이거 이렇게 의견도 들어보고 하셔야지. 뭐 임의대로 해가지고 당일날 아침에 말이야, 그것도 아침도 아니고 2시간 전인가 1시간 전에 딱 받아보니까, 제가 읽어볼 시간도 없이 그냥 가지고 올라왔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 도계캠퍼스 60억원 주는 것도 이제는 그만 주고 도계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퍼주면 안 돼요. 그 도움 되는 게 뭐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지금 10년 동안 줘봐도 도계주민들 경제에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달라는 대로 주지 말고, 그 이행합의서를 이제 작성해놨으니 뭐 대학에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 먼저 보고 좀 하시고 의견도 들어보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의원님.

과장님.

네.

자원개발과가 지금 광산촌 그 도계에 대해서 많이 일을 하시죠? 그죠?

네.

이제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그 중요한 부분들은 의회에 사전에 1년 전이나 2년 전에 동의를 받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은 그 지역출신의 의원들에게는 일단은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 지역출신의 의원들이 ‘이거를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게 원칙에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은 딴 걸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말할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닙니다.

네, 그럼 부시장님. 부시장님, 그 지금 있지요? 삼척시 저도 뭐 의원을 2대를 해봤지만 실무부서에서 지금 열린마당에 뭐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의회에 동의 받아 막 합니다. 실과에서 최대한으로 의원들에게 좀 이래 큰 어느 정도 사업들은 협의를 하라고 하세요. 이거 뭐 의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조금 계셔보세요. 예산을 반영시켜주고 통과를 시키면 그냥 쓰고 그거밖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한테도 시민들이 뭐 부탁을 하고 시민들이 뭐를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척시 실과에서는 전체 의원들은 무시하고 본인들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열린마당에 얘기되면 그거 다 집행합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을 시키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우리 의원들 뭐합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 서로 협의가 되고 서로 이야기가 됐을 때는 여기 업무보고 같은 거 할 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가서 의원들이 홍보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실과, 예를 들어 강원도면 강원도 전체 시군에 삼척시만 의원들을 정말 이상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참모회의 때 부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꼭 고쳐야 됩니다.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그리고 과장님.

네.

지금 그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거의 들어온 대로 다 바닥이 났습니까?

지금 현재는 당해연도 예산대로 뭐 당해연도 사업계획 지출입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폐광기금을 가지고 지난번 몇 년을 거쳐가지고 우리 그 동료의원들이 물론 지역발전도 좋고, 예를 들어서 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준 것도 좋고 좋다고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도계주민들이 먹고 살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아마 그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네.

원덕은 내가 봤을 때 국책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소득이 될 만한 사업들을 좀 이렇게 그 지원금을 가지고 하니까, 다수의 그 세대별로 예를 들어서 1년에 단 몇 십만원씩이라도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도계는 엄청난... 한 2,000 몇 백억원 들어왔죠? 그죠? 지금까지.

네.

네, 지금까지 그래도 한 2,500억원 들어왔는데 이걸 갖고 주민들에게, 그 도계주민들에게 피부에 닿아서 먹고 살만한 건 하나도 사업을 안 했죠? 한 게 없죠? 지금까지?

그거는 이제 그 사업을 파생으로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계주민들의 고용창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아주 극소잖아요? 아주 극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작년인가 아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화 할 수 있는 사업 뭐 연탄공장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뭐 장갑공장을 한다 하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고용창출이 그만큼 되고, 또 그리고 수입금을 가지고 이익이 되면 도계주민들에게 정 1원이라도 좀 보답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원덕은 지금 사업을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하다보면 잘못되는 것도 있지만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그 전기료도 원덕읍 1만원씩 혜택을 보지, 가스비도 혜택을 1년에 뭐 한 20만원씩 보지 이러니까 주민들이 피부에 닿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탄광은 가면 갈수록 자꾸 침체돼가잖아요? 그걸 갖고 기대고 도계주민들이 먹고 살기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는, 이 폐광지역발전기금을 가지고 투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반이라도 좀 적게 하고 잘라서 도계주민들 전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업무보고 때도 이광우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작년에 강원도하고 강원도 자원개발과하고, 산자부에다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복지포인트 카드를 주민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할당을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얼마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법률상 개정사항을 좀 해달라. 그건 이제 산자부에 지역령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산자부에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나오면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산자부에 의뢰를 한번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답변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좋은 말씀 중에서도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흥전 같은 경우에도 마을에 소득이 되는 사업, 마을 관광사업을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그 동네 자체가 먹거리촌, 그 다음에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올해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과장님이 그거를 도계주민들 전체소득이 좋으면 단 한 푼이라도 연탄 1장이라도 쓸 수 있는 사업을 해서, 만약 하게 되면 고용창출 많이 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익금을 가지고 그렇게 돌려주면 좋을 거 같으니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먼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선 6기 들어서면서 도계가 이제 거의 뭐 관광산업을, 외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 시설들 중에 이제 뭐 관광시설이 돼갖고 체험을 하고 그런 것들이 되는데, 크게 장기적으로 봐서 도계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동선들을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여기저기 뭐 어디 어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사람들이 동선을 움직이면서 도계시내에 와서 점심을 먹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잘 보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뭐 투자가 되는 건 좋은데 그런 걸 좀 잘 보면서 하시면 좋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폐광지역이 강원도하고만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강원도 이제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화순도 있고 보령도 있잖아요?

네.

그쪽들하고도 연계해서 법 개정요구를 해야지, 강원도하고 삼척시가 둘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거 같고 법 제정 요구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을 면밀하게 짜임새 있게 해서 촘촘하게 좀 의견이 전달돼서, 폐특법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실제로 그 지하탄광에서 탄을 캐던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혜택을 못보는 거니까 그런 것 좀 촘촘하게 잘 준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몇 개 좀 물어볼게요. 강원대학교 협약서에 했던 내용 상당히 그 잘못된 내용인 거 같은데, MOU를 체결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물며 이제 재산이 넘어가는데 의회에 뭐 전혀 그냥 동의했다 해서 끝났다라는 것은,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있어요. 삼척시 그 자산이 대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삼척시 재산을 운영하는 의회가 내용을 모른다 하고 있었으면, 이게 뭐가 의회가 잘못된 겁니까? 집행부가 잘못돼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왜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가서 뭐 협약한다 그래서 협약하는가보다... 이게 내용이 참 중요한데, MOU도 체결할 때 의회 동의를 받기로 돼있는데 이게 무효란 말이에요, 깨놓고 얘기하면.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글쎄, 제가 생각하는 바는.

아니,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MOU도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돼있었어요, MOU도. 그런데 이거는 완전 합의서야, 합의서. 이거 합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넘어갔죠? 이제? 끝났죠? 내용이?

네네.

그리고 뒷북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 진짜 잘못된 부분이고.

저희는.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하세요. 내가 좀 할 얘기가 더 있어서. 그리고 도계지역 마스터플랜을 요구를 한 적이 꽤 오래 됐는데, 물론 과장님 때 말고 그전, 전 계속 그랬는데 아직도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맨날 이거 건건이 용역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전체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0 지금 뭐 400억원, 약 한 2,500억원 투자를 했는데 인구는 다 빠져나가고 점점 뭐 투자를 한만큼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번에 내가 블랙밸리를 어떤 식이든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오고 어떤 식이든 하자라고 주문을 한 적 있죠?

네.

그런데 그 후에 얘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블랙밸리는 그게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도계에 있어요. 그걸 매각해서 어떤 식이든 도계 재투자하자고 주문했잖습니까? 그럼 어떤 안을 갖고 와서 어떻게 전개를 어떻게 해야... 물론 업무가 많은 건 알아요. 지금 상당히 뭐 업무가 잡다하게 많은데, 그래도 주문했으면 뭔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상당히 좀 그렇고요. 그리고 광교 유리조형물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는데 그 다들 얘기 들어왔습니까?

일부 사람 얘기 들어봤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공을 보강을 했습니다.

아니, 이제 보강을 했는데도 지금 뭐 어떻다 그래요?

지금 뭐 일부 사람들은 조금 화려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부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제대로 한번 하려 그러면 좀 제대로 하고. 제가 저번에 주문했죠? 오십천 다리가 95개라고, 오십천에. 그런데 했다 부쉈다 붙였다 뗐다 그리고 뭐 특색있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뭔 생각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 건이 자꾸만 그 한건, 한건씩 생각을 하니까 특색이 없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삼척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이상한 행태로 하는 거, 결국 그걸 누가 욕먹겠습니까? 시민도 욕먹고 공무원도 욕먹고 의원도 다 욕먹잖아요?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하셔갖고 하셔야 돼요. 업무가 뭐 많아서 그런 거 같은데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하시고, 또 신규사업을 보면 강원대학교 복합 뭐... 복합 뭐죠? 그게?

복합교육연구관.

교육연구관, 평생학습관 다 따로 따로 이렇게 짓고 있죠?

네.

그거 연결지어갖고 지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건물을 2025년이 지나면 향후 7년 이후에는 폐광특별법에 의해서 혜택 받는 게 없어요. 전부다 건물 지어놓고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이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짓는 거만 능사입니까? 그럼 지으면 그 어떻게 같이 해갖고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생각들 해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80억원짜리 하나 짓고 하나 20억원짜리 지금 따로 짓고. 이거 생각 좀 많이 하셔요. 집행부가 앞으로 운영, 유지관리비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요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데 모든 게 인구가 늘면서 뭐 다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건물들은 자꾸만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감당할 겁니까? 이거? 어떤 누가 감당할 겁니까? 우리가 안 하면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같이 복합해서 할 수 있는 건 복합해서 하고, 정 이게 안 됐을 때는 분리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좀 잘 신경 써서, 특히 이 폐광기금 예산 갖고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광산근로자 복지센터에 그 요즘 언론에 계속 맞고 중앙지에도 얻어맞고 막 했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에요? 뭐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도 모르는데, 모르잖아요? 내용 전혀 몰라. 그 언론을 통해서 보고 뭐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에요?

그 수영장이 이제 올해 1월부터 2차까지가 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심사를 했는데, 업체심사를 했는데 탈락한 업체들이 지금 선정된 업체가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수익성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정관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한 결과 그 수익금은 다 시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수익, 이익을 하는 그런 재단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아갖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려는 업체에서는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없으면 거기서 이의를 신청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탈락업체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의를 걸고 뭐가 시가 잘못했다, 시 공직자가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한다는데 그 구체적인 게 뭐에요? 뭐가 잘못돼갖고 그런 소리를 자꾸 듣습니까?

저희가 공식내부에서는 잘못된 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감사계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언론 그런 부분에 이제 안 나오겠죠?

거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분이 처음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에는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변호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아마 변호사를 통해서 한 거는 나중에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지 않을까?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위탁을 하고 뭘 할 때, 완벽하게 삼척시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자문변호사도 있고 지금 뭐 또 와있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

충분히 검토해갖고 의뢰해갖고 뭐를 했어야지, 이런 일에 있어 소송에 걸려버리면 모습이 우스워지잖아요? 그 단체끼리 갈등도 생기고 시는 시대로 망신 떨고, 전국에 언론에 계속 뭐 나오고 이러면 이거 뭐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잘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있느냐? 그거 하면서 업무가 많지만 뭘 하나 하나 할 때 좀 자문을 특히 그 삼척시 뭐 그분, 시에 상주하는 변호사님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이런 부분 사전에 차단해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네, 도계유리나라하고 피노키오나라를 1월말에 준공을 해서 2월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임시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임시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내부전시연출이 조금 그 공기가 부족해갖고 저희들이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전시연출 하고 3월에 저희들이 개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임시운영시에는 그냥 전시연출로.

네, 전시.

그 관람객이 그러면.

아니, 관람객을 2월에 그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무료관람을 하려고.

무료관람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그 전시연출 하는 시간이 촉박해갖고, 그러니까 미비해서 그거를 좀 더 보완한 뒤에 3월에 저희들이 개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 임시개장이 안 되면 보도를 그렇게 내지 말아야죠. 관광객들이 임시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물어 와요. 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를 올림픽 기간 동안 와서 구경을 할 수 있는가? 외지분들이. 그럼 보도를 그렇게 내면 안 되고, 이게 유리나라하고 피노키오나라가 전부 지난해에는 12월말에 준공해서 하겠노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전부 3월로 이렇게 준공시기가 늦어져요. 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부전시연출의 공기가 조금 짧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대로 공기를 주고 내부전시를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도에 뭐 임시운영한다 이런 보도는 섣불리 내시는 게 아니죠. 관광객들은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고 거기 그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여기 관광할 것을 전부 체크를 해서 오시는데 물어 와요. 거기가 뭐 잘돼있는가? 임시운영을 한다는데 맞는가? 이렇게 물어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공기가 그래 늦어져서 그렇다 이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 준비를 잘 하셔서, 도계유리나라하고 피노키오나라는 유리와 목재체험공간으로써 그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그 지역산업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기간내에 이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대체로 폐광지역 도계 그 사업들이 기대효과에 보면 거의 추추파크와 연계해서, 추추파크와 협력을 통한... 지금 추추파크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어려운 상황입니까?

네.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입니까? 여기 지금 거의 기대효과에 사업 뒤쪽에 보면 추추파크와 연계하여, 추추파크와 협력하여 이래 나오거든요?

네.

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정상화를 해야 되잖습니까? 아무리 강원랜드에서 그...

추추파크가 지금 정상적인 영업이 안 되고 그래서 기존에 그 35명 중에서 12명.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12명은 강원랜드 스키장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파견을 나가고.

네, 나머지 한 9명은 무급휴가를 가고 그래서 현재 운영은 한 10명 내외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강원랜드 신임사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난번 작년 11월에 강원랜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추추파크에 84억원을 지원해주기로 의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임사장님 오시면, 이제 아직 이사회를 안 했는데 강원랜드에서 84억원을 추추파크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아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추파크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추파크도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협의를 계속 해서 노력해주시고, 이게 다 연계사업이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정상화가 되고 준공이 돼서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의 반대의견들이 있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건전한 사회로 간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제가 2014년도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양여 양수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기숙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양여 양수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동의절차가 조금 미흡한 거 같은 거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여기 본회의장에서 저는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현수막이 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얘기라 하더라고 이제 그런 절차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가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그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들한테 가서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주셨어야죠. 당시에 자원개발과장님은 현재 도계읍장님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여기에 계셨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있게, 거기에 그 현수막을 건 단체가 어디 단체거나 이러면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절차를 안 하더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가 지금 그러면 학교로 이관된 거잖습니까? 이 주인이 강원대학교죠? 지금은?

네.

그러면 강원대학교가 사립대학교입니까? 국립대학교입니까?

국립대학교입니다.

그럼 정부로 다시 줬어요, 결과적이지만. 폐광지역에 경제회생을 시키라고 정부에서 그 탄광지역에 주민들을 먹고 살라고 돈을 줬는데, 그걸 학교로 지었어 다시 정부가 가져간 거잖아요? 맞잖습니까? 그럼 폐광지역 주민들한테 뭘 달라 그래야지, 다시.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님, 국장님들 여기 들으세요. 정부에서 탄광지역을 먹고 살라고 그 건물을 지어줬어, 그런데 정부가 다시 가져갔어요. 정부보고 뭘 다시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 얘기 틀립니까? 정부보고 다시 달라고 하는 걸 준비해주세요, 삼척시가.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돈 들어간 거에 그 돈이 1,200억원 들어갔고 기숙사를 짓고 이랬으면 거기에 대한 돈을 이제 정부보고 달라 그래야 됩니다. 정확하게 명분이 있는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 얘기를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가 폐광지역이라고 하는 얘기를 흔히 써요. 우리 강원도는 4개 시군이고,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경북 문경 이렇게 7개 시군이 있는데, 또 본 의원은 생각에 폐광지역이라니까 탄광을 문 닫은 데는 폐광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행탄광이 있는 데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리 삼척시 도계읍, 태백시 같은 경우는 탄광이 아직 살아있어요. 여기 해가지고 폐광지역에 연대해가지고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는지 당시에는 만들어졌겠지만 이건 전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이 폐광지역 말고의 어떤 다른 문구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삼척시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는 뭐냐 이러면, 2025년도에 폐특법이 종료된다 여기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삼척시 도계읍하고 태백시는 탄광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각종 이 폐특법을 연장을 하는 거 고민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법을 또 다른 법을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진권 부의장 권정복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총괄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인 복지정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정보교류 및 농업인 상호간 협력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세부추진계획으로 농정소식지 발간 월 7,250부, 한국농어민 여성농업신문 구독지원 3,200만원, 농업인 리더교육 및 한마음대회 2,000만원, 제23회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입니다. 하단부에 세부추진계획으로 선도농업인 국내외 선진지 연수에 4,0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 참여에 3,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농업인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삼척시 농업인회관은 2013년도에 건축을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회관 운영 및 관리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시설보완 집기에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업형 새농촌만들기 육성사업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은 작년도까지 28개 마을이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 세부추진계획으로 2015년도에 2차 선정마을 사업을 추진, 원덕은 노곡3리 2억원을 지원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2017년도 근덕면 동막4리, 미로면 하사전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각각 3억원씩 지원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평가는 올해 9월에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마을에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발전기획 수립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농 교류촉진을 위한 전담인력 및 홍보지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체험마을이 10개 마을이 있고 체험마을협의회 한 군데 있는데, 11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업 농촌 관광객 유치 마을체험 활성화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세부추진계획으로 체험행사 지원에 10개 마을에 2,000만원 지원하고 보험료 지원에 800만원,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육성에 500만원, 향토음식체험 운영과정에 400만원, 사무장 역량강화교육에 400만원, 체험마을 체험학습지원에 4,000만원, 농어촌민박 교육에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입니다. 하단부에 세부추진계획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5억 4,7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9억 800만원, 밭농업직불제 3억 9,900만원 등 직불제를 차질없이 지원해서 농가소득 보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세부추진계획으로 벼 육묘상자, 벼 못자리 하우스 지원, 벼 매입 차액지원, 이게 작년도 저희들이 농협 수매가 차액보전한 사업입니다. 콩 옥수수 재배지원사업, 벼 건조 콩 선별로 지원사업, 벼 육묘기 지원사업,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톤백 구입 등 지원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규모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국비에 지원되지 않는 사업을 저희들이 재해발생시 소규모 피해지원을 시가 예산보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7,000만원 확보해서 재해발생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입니다. 하단부에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12억 5,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건 토양개량제 공급과 수피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37억 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어업소득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저희들 자산규모는 12억 7,900만원입니다. 올해도 3월에 공고를 하고 5월에 대상자 확정해서 융자금 3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설원계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2,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올해도 역시 무사마귀병방제약제 등 4개 사업에 10억 6,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확대조성입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5억 4,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확충입니다. 올해 저온저장고사업 외 6개 사업에 15억 2,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 21페이지입니다. 두타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이건 미로중학교 앞 시 매입부지에 커뮤니티센터 외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총 36억원이 투자됩니다. 올해는 11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커뮤니티센터부터 착공을 해서 농산물가공센터까지 5년차 사업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판문리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판문리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은 올해 마무리할 계획인데, 총 5억원이 투자돼서 산채생태공원, 마을숲조성, 생태하천정비 등을 추진해서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내미로리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여기도 역시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해서, 올해 3억 9,0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올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천1리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역시 3년차 사업으로 해서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생태공원, 생태하천정비, 마을진입로 경과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곡3리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이거도 역시 5억원을 투자해서 노곡3리에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 생태하천정비 등을 추진하고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저희들 공모사업비로 1억원을 받아와서 마을발전계획 수립 현장포럼, 소액마을 가꾸기사업 컨설팅, 선진지견학 등을 지원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동해삼척태백축협이 5억 2,000만원을 국비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월한 사업으로 해서 원당동 인근에 지금 배율하고 있는데 사유지 매입이 지연돼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하맹방리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5억원을 예산확보 해서 경관길 및 마을쉼터, 재활용 수집장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고랭지여름딸기선별작업장 지원사업입니다. 하장 여름딸기작목반에 2억원을 지원해서 100평짜리 딸기선별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난해에 80억원을 받아와서 지금 설계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낭만센터 신축 등 해서 2021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 매입과 재래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감정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농기계 현대화사업입니다. 저희들 올해 소형농기계, 대형농기계,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 등 사업을 진행해서 총 4억 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삼척 맹방유채꽃 축제입니다. 유채꽃 축제를 전국 제1의 봄철축제로 발전시키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축제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4월 첫째 주에는 MBC공개녹음방송을 진행하고, 4월 둘째 주는 걷기대회 및 자전거 하이킹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제종료 후에 조사료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조사료 수확한 후에, 올해 9월에 유채종자를 다시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전기 농사용 전기차 그 보급 좀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죠?

농사용 전기차요?

네.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걸 좀 많이 좀, 그 의견들이 있으면.

네, 아직까지 농기계로 등록이 안 돼 그런데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네, 저도 그 삼척 맹방유채꽃 축제에 축제시기를 벚꽃개화기하고 유채꽃이 같은 시기에 개회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좀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끝나면 조사료 재배로 9월에 파종을 할 때 유전자변형이 된 씨앗이 파종이 되지 않도록.

네,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증기입니다. 201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척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 종축 등록 외 4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외 5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꿀벌 기반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강원양봉브랜드 육성 외 2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외 5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생활개선 및 복지증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농가도우미 지원 외 1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축산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정양돈경영선진화 외 2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농장 환경개선 외 3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연 순환농법 축산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외 5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방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방제단 운영 외 4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방백신 외 6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및 HACCP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물 이력관리지원 외 1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반려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길고양이 중성화 외 2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체험축산농장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체험프로그램 개발, 체험시설, 가공공장 등 체험축산농장이며, 총 사업비는 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강원 말산업 저변확대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생승마체험 외 1종이며, 사업비는 6,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그 장호주민들 새로 펜션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장호용화관광랜드에서 갈남하고 신남 사이에 있는 그 주차장 있죠? 해신당공원 주차장.

네.

거기까지 이팝나무를 쭉 좀 심으면 어떠냐? 심고 한 5~6년만 지나면 이팝나무가 좀 빨리 자라니까. 그래서 그걸 이팝나무는 또 간격이 너무 멀지 않아도 되니까 그걸 쭉 한번 심어서 명품길을 좀 만들자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하셔가지고 고민해주시고요. 금년도에 가로수 조성관리기본계획 수립한다는 건 뭐 대단히 잘 생각하셨는데 좀 의견들도, 물론 전문가 의견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의견들도... 그래서 민간인들도 가로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의견들을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의원님.

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시청 앞에서 삼보장 목욕탕 쪽에 지금 그 계수나무를 심었잖습니까? 그리고 삼척고등학교하고 거기 홈플러스 앞에 하고 지난해... 그런데 작년에 워낙 가물면서 이게 아마 발육이 좀 부진한 거 같은데 계속 물은 주고 있었어요. 그거는 아마 지금 올해 계속 관리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그 바로 삼보장에서 고속버스터미널까지도 소나무에요, 양쪽 다. 그리고 시청 앞에서 굴다리까지도 전부 소나무가 식재돼있고, 시청 앞에서 상공회의소 그쪽에도 전부 소나무가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수나무가 잎이 무성할 때는 하트모양으로 아주 예뻐요. 여름철에 그 잎이라든가 좀 무성할 때는 아주 보기가 좋은데, 지금 보셨죠? 겨울에는 그냥 뭐 이렇게 가지만 그냥 이렇게. 오히려 벚꽃보다 겨울에는 보기에 더 안 좋아요. 그렇다면 굳이 거기에 삼척고등학교하고 홈플러스 앞에는 이미 계수나무가 심어져서 거기는 그 나무를 그대로 심는 건 괜찮은데, 도시 미관상 삼척시청하고 삼보장 앞은 굳이 계수나무를 심어서 지금 겨울철에는 뭐 잘 관리를 해서 앞으로 좋아진다 해도, 겨울철에는 소나무처럼 잎이 푸른 그런 걸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저는 그 동네 사니까 저보고 가서 이걸 소나무로 다시 변경식재하는 거도 한번 고려해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소나무를 뽑아가지고 계수나무로 심은 지가, 작년에 계수나무로 심은 거 같은데.

네.

금방 또 이래했다 저래했다 하면 그 욕먹을 일이니까, 저희들이.

아니, 그래도 앞으로 뭐 전망이 전혀 없거나 타당성이 없으면 교체하는 것도, 그게 구간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삼척고등학교하고 홈플러스 앞에는 이전부터 그 계수나무가 심어서 있어서 겨울철에 잎이 안 보이고 그런 상태로 있다 해도 그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새로 식재한 삼척시청하고 삼보장 앞에는 거리도 얼마 안 되잖습니까? 거기에 뭐 소나무를 다시 변경한다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가로수위원회의 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식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건 기본계획수립할 때 다시 한번.

그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네네,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다시 한번.

네, 그리고 뭐 소나무가 송진이 떨어져서 차에... 그런데 지금 소나무가 송진이 떨어져서 차에 뭐 피해가 난 사항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뭐 송진 때문에 자동차 피해가 있었다는 이런 보고는 있습니까? 이런 신고는?

아직까지 소나무가 뭐 그래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소나무가 송진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다,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는데 거기 이제 계수나무를 연결해서 그렇게 심은 그때 그 뜻은 제가 또 이해는 하는데, 겨울철에 보니 거기는 전혀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 주변에 소나무가 없었다 하면 그대로 그냥 봐주겠는데, 그 주변에 소나무가 일률적으로 다 그 조성이 잘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여튼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과장님, 저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겠는데 소나무 식재를 검토를 좀 해보셔야 돼요. 거기 벤치하고 그 여름에 가보시면 바닥에 송진이 떨어져가지고 형편없어요. 그 옆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소나무는 가로수할 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과장님,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천천히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속도가 빠릅니다. 죄송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죽서루 광장 정비사업, 야간경관조명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3,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죽서루 광장 정비사업과 죽서루 사적 지정용역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죽서루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주변정비를 마무리하여, 5월중 사업을 마무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실직군왕비릉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왕릉 보수정비사업은 기존휀스 철거 후 매쉬휀스와 능형망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보호휀스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종합운동장 및 족구장, 도계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12월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 사업도 5월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삼척 블랙다이아몬드 챔피언십 골프대회입니다. 블랙다이아몬드 골드대회는 시니어 및 아마추어 골프대회로, 지역 골프장을 홍보하고 폐광지역 대단위 체육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회 장소는 도계 블랙밸리 골프장으로, 골프대회는 일정은 4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KLPGA 세부일정협의를 1월에 추진하였으며 대회 요강 및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대회 참가홍보 및 참가접수를 2월에서 3월에 추진하고 4월중에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시민테니스장 LED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대상은 남양동에 있는 시민테니스장이며, 조명타워 10본, LED투광등 90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 도비 2억원과 시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3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과장님.

네.

매일 여기 뒤에서 보조로 앉아계시다가 보고 하시려니까 마음이 급하죠?

네.

잘 하셨습니다. 제가 순서 없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삼척시 게이트볼장 지금 몇 개죠?

총 24개소에 면수는 35면입니다.

여기 지금 바람막이가 안 되어있는 곳이 몇 개 있습니까?

개소수로 하면 24개소에 지금 설치는 8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2면이 있는 데가 있고 이래서, 아까 24개소 35면이라 그랬는데 전체 8면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막이가.

2개면이 있는 걸 1면만 해주면 되잖아요?

네, 1면씩 한 거해서, 그러니까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열린대화마당에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쪽 바닷가 쪽은 모르겠는데 도계하고 신기에 바람막이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죠?

네, 들어왔습니다.

도계5리가 지금 게이트볼장 만들어 놓은 지가 10년이 넘었다 그러는데 여기 게이트볼장 아직 바람막이가 없습니다. 제가 10월인가 가서 보니까 그분들 하시는 얘기가 여기 도계는 삼척시민이 아니라 이러면서 그 불만이 많아요. 이 지붕이 돼있는 데는 바람막이를 다 해주셔야 될 거 같더라고.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 그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파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셨고, 신기는 ‘설치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도계하고 신기 둘 중에 우선순위가 1번이 도계입니다. 도계5리부터 먼저 해주시고.

네.

이번 3월 추경하실 때 그 자금여유가 있으면 2개를 같이 했으면 좋지만 도계5리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라고, 뭐 가능하면 신기도 같이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려면 다 해줘야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에 벤치를 하실 때 이 뒤에 등받이 있는 걸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없는 걸... 저는 그거 없는 거도 불편한 거를 모르겠던데 그 뒤에 등받이가 있는 줄 알고 기대다 자꾸 뒤로 넘어지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벤치하실 때는 등받이 있는 걸로 해주시고, 또 문화원 교육강좌 하는 게 있잖습니까?

네.

그 수강료를 받죠?

네.

그분들이 지금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수강료를 일시불로 다 납부를 해야 됩니까?

납부관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정기총회 갔다가 한분이 그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수강료를 받으면 수강료를 시에다 넣었다가 다시 문화원으로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세히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 확인해보시고, 이게 수강을 2~3과목 하시는 분들이 수강료 부담이 있어가지고 일시불로 내기가, 연세 드신 분들이 내기가 좀 힘드시대요. 그러니까 이 분할납부가 안 되냐고 건의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볼팀이 성적이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그 핸드볼팀 얘기를 올해 제가 와서 들었는데, 저희 핸드볼팀 창단이 2004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나이가 좀 있고 올해 이제 그만둔 선수들도 있고 이래서 연령대가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경기전적에 조금 차질이 있다 그래서 올해 선수보강을 5명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훈련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성적이 좋으니까 이 선수들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독려를 해가지고 성적을 좀 좋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그 도계5리는... 아, 그리고 풋살구장이 사직 쪽에는 지금 초등학교 앞에 하나 있고, 그 뒤에 게이트볼장 옆에 하나 있죠? 2개 있는데, 이쪽 원당 쪽에는 풋살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당 쪽에는 풋살구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뭐 젊은 사람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 게이트볼장 옆쪽에 거기도 시유지가 있으면 그 부분에다가도 풋살구장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검토를 좀 해보시고 가능하면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설치를 좀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문화재단은 뭐 다른 의원님이 물을 수도 있는데,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뭐 인사가 나면서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1월에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면서 지난주에 또 이게 업무보고도 늦어진 게 해외출장을 1주일 다녀오느라고 정확하게 일정을 제가 잘 못챙겼습니다. 인수인계는 주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담당직원들이 뭐 행사준비랑 바쁘다 보니까, 제가 또 자리를 비우고 이래서 정확히 인수인계를 숙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수인계 받으셨다 이거죠?

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3쪽에 그 이승휴문화상이 작년에는 이제 시행이 안 됐어요.

네.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까지 그 이승휴 선양사업회하고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잠깐만 말씀해주세요.

그것도 의원님들 얘기하신 부분을 인수인계해서 포함해서 받았는데요. 제가 아직 그쪽하고 협의나 이런 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걸 추진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이건 제가 그 시민들이 부탁드리는 게 있어서, 이제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강릉 쪽은 숙박료가 상당히 이제 비싸다. 그리고 삼척에도 이제 아름다운 펜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SNS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평창과 강릉이 가까운 삼척 아름다운 펜션에서 힐링하세요’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런 홍보를 좀 해달라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님.

실장님.

네.

임원 게이트볼장 있죠?

네.

거기에 비가림을 하려고 뭐 예산도 세우고 이랬다가, 그 이윤우 계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국토청에서 안 된다라고 이제 그 답변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시설 해놓고 겨울에 비바람이 불고 이러면 운동도 못하고 여름에도 뭐 비가 오면 비가 안으로 들어가 굉장히 그 어른들이 운동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국토청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 씌우지 말고 어느 정도라도 비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나요?

지지난주에 그 문서가 온 걸 제가 봤는데요.

네네.

교량 밑에 영구구조물 설치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아직 정확히 현장파악을 못하고 이래서 이제 올해 체육시설 일제점검 할 때 그걸 한번 파악을 해서 국토관리청도 다시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서 노인들이 그 게이트볼 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지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날씨에는 운동을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부지가 없어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조금 할 수 있는 한 국토청하고 잘 얘기를 해서 좀 해주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네, 다른 대안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페이지요.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활성화 이랬죠?

네.

그게 공보실에서 업무보고나 예산할 때는 꼭 질의를 좀 하는데 주문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러니까 매년 매년 3억원에서 3억 5,0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외국에서 뭐 케냐나 이런 선수들을 좀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삼척 사람... 그리고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경주시가 그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서울이고 인천이고 뭐 전라도고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황영조 마라톤 더 활성화가 안 돼. 맨날 우리 시민들끼리만 그냥 뛰고 뭐 경품하고 이러다 그만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다른데 예산을 조금 이렇게 줄이더라도 황영조 마라톤을 정말, 뭐 국제는 안 되겠지만 전국에서 홍보를 해서 전국의 선수들, 그리고 외국에도 이제 케냐나 뭐 이런데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불러다가 만약에 마라톤대회를 하게 되면 삼척에... 그게 좀 커지면 삼척에 홍보가치도 되고 진짜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 공보실장님이 벌써 셋이 바뀔 때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 실장님들이 거기 서서 ‘네 하겠습니다’ 대답합니다.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안 하면 아주 안 한다 이래야지,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맨날 고작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황영조 마라톤을 좀 많이 활성화를 한번 해보자. 그 좋은 거예요, 그게.

네.

네? 광고 내느라고 일부러 돈 몇 천만원씩, 몇 억원씩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하나 행사를 잘 하면 삼척에 홍보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네, 연구해보시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여기 14쪽입니다. 문화재단. 아까 우리 이광우 의원이 조금 이렇게 물으시다가 말았는데 이게 지금 문화재단하고, 실장님.

네.

시설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뭐가 틀리나요? 크고 적은 걸 떠나서 뭐가 틀리냐고요?

시설공단은 말하면 사업소 형식으로 시 조직형태로 나가는 거고요. 문화재단은 여기에 지금 시 조직에 만약에 파견을 한다 그래도 시 조직에서는 2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 문화원 일반인들이...

아니, 실장님 2명 정도를 생각한다 그러는데 조직이 뭐가... 한명을 하든 시설공단이 100명을 하든 뭐가 틀리는 이유를 얘기해 봐요.

문화재단은 말 그대로 문화 그 민간인 단체가 주도가 돼서 하는 조직이고요. 시설공단은 시에 관련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에서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실장님.

네.

기구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네.

크든 적든 기구를 만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기구를 만드는데 우리 삼척시 공보실에서 너무 안일하게 의회를 무시하고, 그리고 용역 여기에 보면 용역 그 결과도 벌써 나왔고. 네? 타당성 그 용역 작년 7월 26일이 맞죠? 그전에 나왔죠?

네.

그러면 이런 기구를 만드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문화재단을 한다는, 어떻게 한다는 그 한 마디의 말도 없이 지금까지 왔느냐 이거죠. 그러면 시장님, 집행부, 여기 부시장님 있지만, 집행부가 만약 ‘이거 해’ 이러면 해 이러고 가가지고 ‘의회 이거 해줘’ 이런 조직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조직이, 네?

아니... 네.

지금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삼척시가 실과에서 아까도 처음 오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시장님한테 결심 받고, 부시장님한테 결심 받아가지고 의회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앞으로는...

지금 내가 더 정말 화가 나는 거는 우리가 요즘 또 뭐 이렇게 나와서 마을로 이래 돌아다니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사야 되는데 삼척시는 사려 하는데 우리는 가면 이거 산다는데 이걸 한다는데 언제 합니까 이래 물으면 답을 못해요. 그러면 시민들이, 네? 어떻게 시민의 대표가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거. 이거 뭐 우리 지금 실과가 의원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리고 민선 6기가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거의 99% 아니라 100%를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하고 시민들 도와주고 있어요. 민선 5기 때는, 네? 5기 때는 의원들이 안 된다 된다 시설공단도 안 된다 하고, 저는 찬성을 했어요, 시설공단을. 거짓말을 난 잘 못하니까 했지만,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 방법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취소를 한 겁니다. 하려고 그랬잖아요? 뭐 실장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기구 자체가 사전에 우리도 알아야지,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놓고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자료가 있어야 돼, 답변자료가. 이거는 사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뭐 실장님 대답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그런데, 이거는 문화재단은 안 됩니다. 다른 의원들은 다 돼도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보고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사를 해서 ‘아 이게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또 보완할 거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세요. 안 하는 거 맞죠?

하여튼 의원님 앞으로는 실수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하는 거 맞죠?

의원님이 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런 실수 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이제 오셨는데 온지 얼마 안 돼 확실하게 모르는데 이거를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제대로.

제대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다른 업무는 열심히 하시고 문화재단은 안 되는 걸로 정식으로 제가 했고, 만약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얼마나 뭐 다 하자 할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고유권한이니까 안 됩니다. 안 하는 거 맞죠?

의원님이 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요, 의원님. 해주십시오. 저희 해주시면 앞으로는 이렇게 실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참 많은 건데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문제가 안 생기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실수 없이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이 홍금화 실장을 모두 좋아하니까 모두 막 속이 끓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난 좋아하지만 내 할 얘기 다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한번만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일모레 나와 가지고 만약에 어떤 의원이 해주는가 안 되는가 보겠습니다. 나는. 나 혼자서라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열심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시장님.

네.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용역 그렇게 뭐 누가 했든가에 떠나서 용역설계가 나오면 의회에서 당연히 이런 거는 기구를 만드는데, 기구를. 별도 기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뭐 문화원 같은데 이런데도 의견수렴도 공무원들 하는 거보다 의원들이 물었을 때 의원들도 대답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좋아라 맞춰서 만드는 게 아니냐 이거지.

하여튼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한번만 이거 잘 선처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바깥에는 문화재단 만드는 거를 싫어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안 된다는 시민들도 있다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뭐 만들면 만들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의견수렴을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고요. 뭐 100%는 아니더라도 의견수렴해서 찬성의견이 많이 나와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절차상에 공무원들이 좀 미비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실수 없이 시정해나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실장님.

네.

얘기했지만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 의원님께서 해주신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네, 안 됩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의원님.

네, 5쪽에 삼척시립합창단 운영에서 사업비가 1억 3,400만원인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단원모집이 자주 올라와요. 이게 그리고 시민들도 이 시립합창단의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이 인원이 결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하고, 이 활동이 대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사실 시립합창단이 이제 정기공연을 일단 올해 뭐 연중 한번 하고 이렇게 활동은 사실 좀 미비했습니다.

미비하잖아요?

네, 작년에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처우개선도 많이 해주고 이 공연을 하라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매월 이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공연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인원이 많이 좀 모자라는 건 아무래도 지역에 조금 그 인원들이 없는 그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극복하려고...

혹시 뭐 너무 자격이 또 엄격하거나 이러면 좀 완화를 해서, 지역이잖습니까?

네네.

결원이 안 생겨서 정례화가 돼서.

네, 알겠습니다.

삼척시립합창단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척 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게 강원도개발공사가 하죠?

네, 계속 도비 보면 국도비가 다 같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도 같이 있고, 공사는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강원도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에서 이게 선정된 내용을 보면 지붕이라든가 그 바깥에 암벽타기라든가 스케이트 뭐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그 종류의 시설들이 계획이 돼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각자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만큼 지금 이제 조경공사도 2월에 발주가 되고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조경공사와 더불어 거기 그래도 뭐 삼척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이라도, 크지는 않더라도 복합체육공원에 맞게 그걸 좀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시설물 안에서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도 기대를 하고 있고 지역활성화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외부인들이 오면 삼척에 그래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복합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서루 풍류음악회를 작년에 가을부터 시작해서 마당에서 한번 하고 죽서루 경내에서 하고, 이번에 또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문화원에서 이제 또 공연을 하기로 돼있는데, 시기를 춥거나 덥거나 이럴 때를 빼고 봄이나 가을 계절적으로 좀 그 날씨가 온화하고 적당할 때 풍류음악회를 아주 성황리에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시기조절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박걸남장군 묘역정비에 있어서,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뭐 1.6m의 석축을 쌓아달라고 한 게 90㎝로 축소하는 바람에 폭우 시에서도 폭우가 오면 붕괴 위험의 우려가 있다. 철거를 하고 당초 설계대로 재시공을 해달라, 안 하면 가만 안... 그리고 뭐 문중 땅에 공사를 하면서 지주와 의논 없이 설계변경를 임의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내용의 문자 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 단체대표 회장단들하고 해서 여기서 그쪽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사업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잠깐 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분들이 지금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어디로 해도 안 되니까 어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도 드리고 이해도 시키고 저희가 이거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잘 추진돼서 무리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우리 뒤에 계장님, 바람막이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작년에도 몇 번씩 이래 얘기했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골프장하고 이거 먼저 미팅부터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면 산림과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