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농소3동이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비 1억 원 중에 70% 정도 되는 7,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인건비로 사용됨으로 해서 당초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맞지 않고 타 동의 형평성 원칙과 예산 집행과정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시험 운영하는 것을 종식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환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처리결과를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 폐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2014년도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운영하면서 울산광역시에는 북구 농소3동이 시범 동으로 선정되어서 운영하면서 중앙정부 예산 1억 원이 운영비로 한 번만 지원되고 그 뒤로는 계속 지원이 끊겨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그 뒤로 예산관계라든지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수년간 올해까지 당초예산에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운영과정을 봤을 적에 전체 예산의 70%가 사무장 인건비로 나가버리니까 전체적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장을 많이 받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국적인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는 할 필요가 없고 당초 하던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라든지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현재 중앙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시범실시 할 때의 지침을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게 아니라 8개 동, 다른 동과 형평성 원칙에서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세부지침이 새롭게 나올 때까지 주민자치회로 시범실시 운영하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판단이나 요구가 분명하게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을 때에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고 무책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방치하는 상황이고요. 1억 원이나 되는 구 예산이 주민자치회로 이첩되는데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회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사업을 벌이고 해도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억 원의 예산은 주민들의 공적자금이고 구청 자금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소3동 주민자치회의 인건비 축소를 과감하게 행정안내를 해야 됩니다. 기존처럼 전체 예산의 70%나 되는 7,000만 원의 예산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의 복지,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에 의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한 마디로 봉사정신으로 모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내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동에도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데 예를 들어 어느 동에는 사무장이 급료를 연간 7,000만 원 받아가고 어디에는 1,000만 원만 받아간다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관리감독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지침을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이렇게 행정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렇게 하도록 요청합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운영 중이니까 사업 추진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검토해보시고 내년부터는 타 동과 공평하게 예산들이 편성되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어느 동만 편향되게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관심 있게 주민자치회를 관리감독 해주시고 제가 요구하는 인건비 쪽으로 너무 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행정안내를 잘하셔서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도서관이 7곳 정도 있지요. 울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구만큼 구립도서관이 권역별로 잘 지어지고 운영되는 곳이 없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요. 특히 농소2동 기적의도서관에 보면 기적의 하룻밤 보내기 행사를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지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서관이 주민들 속으로 다가가는 친한 행정이라고 봐지고, 저도 지역구라서 행사를 보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행정에서 아이들이 책하고 친하게 접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도서관에서만 꿈꾸는 도서관 체험을 할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해보니까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방학 때 한 번씩 꿈꾸는 도서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여건상 도저히 안 맞는 도서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도서관은 제외하고 제가 볼 때는 7개 도서관 같으면 6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도서관에도 꿈꾸는 도서관 체험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멋진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아마 여기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면 이 아이들은 평생 그 추억을 가지고 가는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도서관과에서 과감하게 전 구립도서관에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직원 한마음 연수 내실 있는 운영에 있어서 처리내용에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박람회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선 의원일 때 북구청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베트남, 태국, 중국 이렇게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 동남아라든지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공무원들을 선진국에 보내야 된다, 우리 구는 도시가 팽창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20년 사이에 배로 늘어났고, 도시가 건설되는 신성장 도시인데 북구를 건설하고 기획하고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선진화돼야 됩니다. 후진국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풀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행정을 주도하는 관련 공무원들이 선진국에 가서 선진행정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이해도를 높여서 우리 구 행정에 뿜어져 나와야 된다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선진국에 보내서 선진행정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선진국에 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한마음 연수 갈 때 과업을 줘야 됩니다. 주제, 테마를 줘서 왜 나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무엇을 보고 올 것인지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가면서 힐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선진행정을 목표로 잡고 가서 보고 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대비 행정매뉴얼이나 행정에서 대응하고 있는 방안, 후쿠시마 원전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현황,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선진 도시의 건설현황, 도시가 발전할 때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지의 현황, 우리 구는 산림이 많아서 그걸 이용한 휴게 공간이나 힐링 공간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또 강동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강동 해안을 활용한 해양관광자원화 사업이라든지 해양개발, 해양어족 자원 관리 운영, 또 2019년 2020년이 되면 철길이 이설됩니다. 철길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의 활용 방안 또 중요한 것은 세계적 자동차 도시인 현대자동차가 세계 5위정도 되는데 1,2,3,4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회사하고 기업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정에서 안내하고 있고 돕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가서 봐야 됩니다. 기관을 방문해서 배우기도 하고 자료를 습득해서 그런 자료들이 행정에서 각 부서별로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들을 선진국에 보내라, 잘하는 곳에 보내라, 거기에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자료를 구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마음 연수를 갈 때 팀별로 한 가지 테마를 설정해서 연구하고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그렇게 올 수 있도록 또 주변에 휴양지나 좋은 관광시설이 있으면 보고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공무원들이 생각의 폭을 키우고 진취적이고 선진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연수 갈 때 주제를 줘야 된다, 갔다 왔을 때 관련된 자료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너무 과중하게 임무를 부여하면 부담감이 될 수 있다는데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무로 나가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 주제를 설정하고 공부하고 가는 것이 맞는다,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건강한 사업이 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마음 연수를 갈 때 제가 제안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