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평소 북구 주민의 소통과 화합 든든한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농소3동이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비 1억 원 중에 70% 정도 되는 7,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인건비로 사용됨으로 해서 당초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맞지 않고 타 동의 형평성 원칙과 예산 집행과정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시험 운영하는 것을 종식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환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처리결과를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 폐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2014년도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운영하면서 울산광역시에는 북구 농소3동이 시범 동으로 선정되어서 운영하면서 중앙정부 예산 1억 원이 운영비로 한 번만 지원되고 그 뒤로는 계속 지원이 끊겨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그 뒤로 예산관계라든지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수년간 올해까지 당초예산에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운영과정을 봤을 적에 전체 예산의 70%가 사무장 인건비로 나가버리니까 전체적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장을 많이 받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국적인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는 할 필요가 없고 당초 하던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라든지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현재 중앙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시범실시 할 때의 지침을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게 아니라 8개 동, 다른 동과 형평성 원칙에서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세부지침이 새롭게 나올 때까지 주민자치회로 시범실시 운영하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판단이나 요구가 분명하게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을 때에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소3동 주민자치회가 당초 2014년도에 시범운영으로 전국에서 31개로 했다가 확대해서 지금 전국에 49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4년 정도 지났는데 당초에 행안부에서 1억 원 정도만 운영비로 지원했고 그 외 예산은 구비 1억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타 주민센터와 비교했을 때 인건비의 70% 정도가 소요되었고 실제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은 5,000만 원 그 정도밖에 사업이 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못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책을 행안부에서 발의해서 전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중앙에 교육을 간 자리에서 건의를 하니까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핵심 읍·면·동으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둔 시범운영 결과를 가지고 핵심 읍·면·동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당초에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왔었지만 정부에서 올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갑자기 의회 감사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중지한다면 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시범적으로 적극 운영해보고 내년부터 없애겠다고 이야기해야 혼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까지는 이 체제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없앤다면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조례도 폐지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고 무책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방치하는 상황이고요. 1억 원이나 되는 구 예산이 주민자치회로 이첩되는데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회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사업을 벌이고 해도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억 원의 예산은 주민들의 공적자금이고 구청 자금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소3동 주민자치회의 인건비 축소를 과감하게 행정안내를 해야 됩니다. 기존처럼 전체 예산의 70%나 되는 7,000만 원의 예산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의 복지,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에 의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한 마디로 봉사정신으로 모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내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동에도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데 예를 들어 어느 동에는 사무장이 급료를 연간 7,000만 원 받아가고 어디에는 1,000만 원만 받아간다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관리감독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지침을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이렇게 행정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렇게 하도록 요청합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운영 중이니까 사업 추진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검토해보시고 내년부터는 타 동과 공평하게 예산들이 편성되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어느 동만 편향되게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관심 있게 주민자치회를 관리감독 해주시고 제가 요구하는 인건비 쪽으로 너무 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행정안내를 잘하셔서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명문 도시 조성 관련까지 여쭤볼게요. 원래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가 3억 원이었는데 5억 원으로 올해부터 …… 본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교육경비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 특히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특성화 교육시설 지원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단위별학교 지원 사업이 줄어드는 일이 지난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 확보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보니까 특성화교육 지원 사업은 스포츠중·고등학교하고 외고, 마이스터고, 에너지고등학교, 5개 학교에 1,000만 원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기존에 소규모학교 지원 사업은 예전대로 2,000만 원씩 각각 1,000만 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단위별 지원 사업은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는 작년에 3억 원이었는데 올해 2억 원이 증액되어서 5억 원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이 있는데 우리가 30개소가 됩니다. 올해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워낙 적기 때문에 유치원에는 약 4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학교는 신청을 받아서 작년보다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것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액적인 것 말고 사업의 방향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첫째 초등학교는 재난재해 프로그램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중학교·고등학교는 진로나 적성관련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에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시범학교를 1개씩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난재해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진로나 적성 관련해서 방향을 잡으셨네요. 그죠?

예. 지원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인권과 관련해서 기본 사업하고 있는 것에 해서 초·중·고에 인권교육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운영할 계획이시네요. 그죠?

예.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기회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잘 한다는 오산시와 화성시를 다녀왔습니다. 보고 배운 것도 많고 깜짝 놀랐는데 이곳은 교육을 교육청에 맡겨놓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보면 어떤 학교는 가까운 반구대암각화라든지 울산에 있는 유적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자체로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교육지원센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강사부터 이런 것을 다 파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을 찾아감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참 배울게 많다고 생각했었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관련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던 게 요즘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고가의 3D 프린터도 있지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저가 3D 프린터도 나와서 조립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창의적으로 교육하는 코딩교육이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맛볼 수 있는 것도 지자체에서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학교가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지자체가 아이들 진로체험이라든지 적성과 관련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유치원에 2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줬었는데 그렇다고 배로 400만 원을 일괄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사실 작년에 제대로 정산도 안 되고 이렇게 했던 데는 차별성을 둬야 됩니다. 이것 성심성 돈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지자체가 함께 키운다는 개념으로 교육경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또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차별성을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괄 400만 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12쪽에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공동체 구현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 7월1일에 공동체 계가 생기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창조경제과에서 가지고 오신 거죠?

예.

사회적경제 영역에 마을기업, 협동조합도 있지만 사회적기업도 있는 거잖아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지금은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사회적경제 영역이 이분화 되어 있는데 이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은 없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방안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회적기업은 잘 몰라서요. 제가 볼 때는 창조경제과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이 원래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이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경제과에 있을 때와 지역공동체 계로 왔을 때는 마인드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동체 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회적경제 부분을 올해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작년에는 이관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진행을 했다면 올해는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마을기업을 1개 정도 육성할 것이고 그것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협동조합은 지원 사업 해서 2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1개 하고 1개 덜하고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치행정과에 공동체 계가 생기면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창조경제과에 있을 때는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이 더 많이 있지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자치행정과로 왔을 때 이 사업은 지역의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됩니다.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방향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냥 마을기업 1개를 육성한다, 협동조합을 만들어낸다, 교육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사회적경제 분야가 자치행정과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할지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창조경제과와 분리할 수 없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이고 이후에 일자리통계를 낼 때 이 부분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창조경제과에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영역과 어떻게 연계해서 해나갈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연구가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고 방향을 잡으셔서 담당 계장님과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쪽 통장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이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내 통이 240개 정도 되는데 첫째, 통장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합니다. 작년에 체육대회를 했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 60명 2박3일로 하반기에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상해보험비가 800만 원 정도 있고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10명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 통장에 대해서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있고 수첩을 제작해서 줍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할 때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서의 통장님 또 민원창구로서의 통장님 굉장히 증대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서 민원창구로서의 통장님 역할도 높아져야 되고 또 대민접촉에 대한 행동요령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자에 명기한대로 읽자면 8개 동에서 우수 통장 40명 정도를 선택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수요의 증가에 발맞춰서 확대해서 통장님의 역량강화나 사기진작에 힘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체육대회 형태도 격년제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허용하면 격년제가 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볼 때가 안 됐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통장님들 선진지 견학도 2016년에는 전 통장이 다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날한시에 통장님들이 일제히 갔다 오고 많은 인원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어서 통장 선진지 견학을 2박3일로 40명 정도 선별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확대하고 또 체육대회와 선진지 견학은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여건이 나아지면 같이 시행하는 것도 적극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한 만큼 처우나 대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통장님에 대한 처우나 대우는 보다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동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동장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이다, 주민과의 소통·화합이 없으면 동장님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장님 직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부분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복무관계는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시행되는 동장님의 역할은 감사계에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8개 동을 체크했을 때 문제된 동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과면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새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구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예단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동에 가서 동장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곧 윈윈(win-win) 행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계에 말씀드리고 체크하셔서 좀 더 주민과 접촉이 원활하고 화합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관련 있는 과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동장이 주민과의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요. 동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행정지원국 차원에서 파악해서 소통이 안 되는 동장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며칠 있지 않으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구에서 행정적인 모범을 보인 것 같아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말씀 드릴게요. 북구는 각 동별로 해서 신청자나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죠?

예. 지금 모집을 다 해서 동에서 마무리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체나 이런 데에 입장권을 몰아주다보니까 일부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는 아주 잘 처리한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보면 예산편성이 거의 안 되어 있는데, 그렇죠?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잖아요. 그죠?

평창 올림픽이요?

예.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4,500만 원이 잡혀서 지금 집행하는 단계입니다.

입장권 배부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고 이동수단하고 식사하고 부대비용하고 관람 후에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 된다고 예상하더라고요. 그분들을 집으로 귀가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을 1명씩 다 개별적으로 집에 모셔드릴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출발하고 도착하기 때문에 인근이 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밤 10시나 11시 정도이면 괜찮겠는데 새벽 2시나 3시 정도 된다면 젊고 건강한 사람이면 안심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모르잖아요. 나이 드신 분일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관람하겠다고 하면 그분을 우선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솔직히 자가용도 없을 테고 또 새벽 2시나 3시에 가족이 모시러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안전문제가 대두가 안 될 수 없고 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공지할 때 10시부터 해서 숙박은 없고 경기 관람하고 나서 여기에 도착하면 새벽 2시쯤 된다고 일정하고 같이 공개했기 때문에 아마 하루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사실 버스 타고 하루 종일 가서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신 것 같고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동은 신청자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반면 어떤 동은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실 분을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다행히 동별로 ……

거의 다 모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도 넣어야 되니까 오늘 내일 동에서 명단이 저희들한테 접수될 것입니다.

국가적인 행사에 구에서 참가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선례이고 행정입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패럴림픽이 개최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구청에서 공개모집해서 27인승 1대 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먼 거리이고 겨울이다 보니까, 또 평창에는 눈도 많이 쌓여 있을 건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처음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오점이 안 남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세심하게 배려해서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는 구립도서관이 7곳 정도 있지요. 울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구만큼 구립도서관이 권역별로 잘 지어지고 운영되는 곳이 없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요. 특히 농소2동 기적의도서관에 보면 기적의 하룻밤 보내기 행사를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지요?

6년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도서관이 주민들 속으로 다가가는 친한 행정이라고 봐지고, 저도 지역구라서 행사를 보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행정에서 아이들이 책하고 친하게 접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도서관에서만 꿈꾸는 도서관 체험을 할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해보니까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방학 때 한 번씩 꿈꾸는 도서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여건상 도저히 안 맞는 도서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도서관은 제외하고 제가 볼 때는 7개 도서관 같으면 6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도서관에도 꿈꾸는 도서관 체험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적의도서관에서만 늘 했는데 세밀하게 검토해서 심사숙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멋진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아마 여기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면 이 아이들은 평생 그 추억을 가지고 가는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도서관과에서 과감하게 전 구립도서관에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직원 한마음 연수 내실 있는 운영에 있어서 처리내용에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박람회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선 의원일 때 북구청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베트남, 태국, 중국 이렇게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 동남아라든지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공무원들을 선진국에 보내야 된다, 우리 구는 도시가 팽창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20년 사이에 배로 늘어났고, 도시가 건설되는 신성장 도시인데 북구를 건설하고 기획하고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선진화돼야 됩니다. 후진국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풀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행정을 주도하는 관련 공무원들이 선진국에 가서 선진행정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이해도를 높여서 우리 구 행정에 뿜어져 나와야 된다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선진국에 보내서 선진행정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선진국에 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한마음 연수 갈 때 과업을 줘야 됩니다. 주제, 테마를 줘서 왜 나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무엇을 보고 올 것인지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가면서 힐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선진행정을 목표로 잡고 가서 보고 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대비 행정매뉴얼이나 행정에서 대응하고 있는 방안, 후쿠시마 원전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현황,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선진 도시의 건설현황, 도시가 발전할 때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지의 현황, 우리 구는 산림이 많아서 그걸 이용한 휴게 공간이나 힐링 공간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또 강동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강동 해안을 활용한 해양관광자원화 사업이라든지 해양개발, 해양어족 자원 관리 운영, 또 2019년 2020년이 되면 철길이 이설됩니다. 철길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의 활용 방안 또 중요한 것은 세계적 자동차 도시인 현대자동차가 세계 5위정도 되는데 1,2,3,4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회사하고 기업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정에서 안내하고 있고 돕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가서 봐야 됩니다. 기관을 방문해서 배우기도 하고 자료를 습득해서 그런 자료들이 행정에서 각 부서별로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들을 선진국에 보내라, 잘하는 곳에 보내라, 거기에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자료를 구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마음 연수를 갈 때 팀별로 한 가지 테마를 설정해서 연구하고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그렇게 올 수 있도록 또 주변에 휴양지나 좋은 관광시설이 있으면 보고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공무원들이 생각의 폭을 키우고 진취적이고 선진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연수 갈 때 주제를 줘야 된다, 갔다 왔을 때 관련된 자료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음 연수를 갈 때 학문적으로 너무 과도한 주제를 주면 직원들이 갈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가니까 올해는 30만 인구 대비해서 2027 중장기발전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요. 그리고 팀별로 신청한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선정합니다. 2027 우리 구에 맞는 것, 자동차산업 지역, 폐선부지, 바다가 있으니까 해양관광 등 선정할 때 그런 분야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또 갔다 와서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 한마음 연수가 예년보다 더 색다르게 아까운 세금이 헛되지 않게끔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선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너무 과중하게 임무를 부여하면 부담감이 될 수 있다는데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무로 나가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 주제를 설정하고 공부하고 가는 것이 맞는다,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건강한 사업이 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마음 연수를 갈 때 제가 제안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2-14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2개 과가 생겼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 여성가족과가 생기고 북구의회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원 수가 한 명이 더 늘게 되면 의원실과 더불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청사를 관리하는 부분만 있고 증축이 된 부분이 전혀 없는데, 사실 과를 신설하면 그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축과 관련된 계획도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계획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 청사도 부족하고 사무실도 2개 과가 생겨서 부족합니다. 과가 생겼다고 해서 대충 옆에 짓는 것이 아니고 인구 30만을 대비하고 의회 청사도 새로 지을 계획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얘기들만 있었지 실제적인 계획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의회 청사를 따로 지을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올해는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지요?

예. 비용이 들어가면 중장기발전계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하고요. 부족한 예산들은 다음 추경 때 반영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을 말씀했는데 인구가 많이 늘면 좋겠지요. 울산 전체는 줄어들고 다행히 북구에 공동주택이 많이 생겨서 인구가 늘고 있는데요. 어쨌든 30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지요.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될 것과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을 잘 융합해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0만 인구를 대비해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짓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의회도 꽉 차고 각 과마다 업무공간이 협소하다 보면 업무능력도 떨어지니까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도 같이 수반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옆에 가건물을 지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 의회 청사까지 생각해서 좋은 건물을 지어야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에 가건물을 짓는 것은 지양하고요. 2개 과가 신설돼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감안하고 예산도 수반돼야 되는데 현재는 전혀 없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이 수립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했고 얘기가 많이 돼왔지만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으니까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확정짓고 예산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계획들이 언제쯤 나올까요?

민간 전문가에 의뢰해서 1회 추경까지는 기본적으로 안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이니까 3,4월경에는 계획들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