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윤황식·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존경하는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이광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황식·박종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85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사업추진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에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8년 1월 26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하였고 서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2018년 1월 31일에 제출된 의견이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첫째 “조례안 제17조 제1항 중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남·녀 각각 1인, 감사 1인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17조 제7항 중 임기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부득이 개정하게 되면 임기는 완전철폐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셋째 조례안 제21조 4항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사업 추진의 연속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요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85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님.

장진섭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은 아니고 위원장님께 이 내용은 저희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 공문을 냈는데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반문을 하겠습니다. 3명 이내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5인 이내로 저희가 개정을 넣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도 그런 게 있겠지만 저희 지역구나 다른 데를 보면 직전 위원장이 고문 3명이 다 있는 관계로 현재 일반위원으로 앉아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볼 때 어느 정도 서로간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전직 위원장이 일반위원으로 있는 것도 보기 좋지 않은 거고 나머지 세 분이 고문자리를 마음껏 비워주시면 고마운데 서로 마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딜가나 본인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이고 그렇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5인 이내로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 임기를 2회 연임하되 총 3회로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국장과 임원 두 분 총 네 분과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통장협의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총”자를 풀어줄 경우 통장협의회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미 통장협의회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풀어준 거지요. “두 번을 연임하고 3개월 지나 할 사람이 없으면 동장이 지명하기로 한다.” 이 법규에 대해서 단, 농촌지역은 열외로 한다고 분명히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했다가도 1년이나 6개월이나 하다 못하면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동장님이 지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이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지역구의 많은 위원장선거에서 선출이 어렵고 또한 하다하다 그만두고 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 지역구 4개 동네는 전반적으로 운영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고 현재로서는 한지역구는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잘 나간다는 정림동이 아직도 위원장 선출을 못해서 부위원장 체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이 되어있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점에서 시급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23개 동 중에 이번에 8개 정도 동이 위원장선거할 때 많은 고난을 겪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현재 두 군데가 위원장을 선출 못해서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고문에 대해서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고 의견제시한 것에 대해서 물론 이유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느껴봤을 때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자 고문으로 있었는데 고문의 자리가 모자라서 현 위원장이 일반위원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제가 고문을 별도로 두는 것을 상의했을 때 회비는 내되 표결권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표결권을 주지 않는다니까 고문 3명이 다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회비를 내면서 그런 권한도 없느냐” 고 해서 여기 나온 대로 분열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꼭 그렇게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볼 것도 있고 본 의원이 나머지 두 의원과 같이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경쟁시대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나 저 또한 구민이 선출해줘서 4년 동안 열심히 일 하셔서 잘했으면 또 선택을 받는 거고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도 거기서 뽑아주셔서 본인이 더 잘하려면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 못하면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시키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한 동네 주민자치회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미 방향이 정해져있더라고요.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 발언하는 것과 안 하는 사람들이 발언할 때의 차이지 반응도가 다 틀립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회장님과 사무국장이 사인을 해주셔서 보내주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신 분, 찬성하신 분이 거의 5 대 5로 나눠져있는 과정이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께서 사인해서 올렸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상의를 하셔서, 물론 잘 된 게 있고 못 된 게 있겠지요. 힘들게 상의하셔서 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복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역적인 문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23개 동을 전체 큰 틀에서 봐야 하고 조례도 23개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광복 의원님의 애로사항을 다담을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될 때 가장 핵심적인 안은 17조 7항 연임규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광복 의원님?

예, 그게 제일 주지요.

그런데 이 조례는 2016년 6월 9일에 개정이 되었어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임제한 폐지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청원이 들어왔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최규 의원하고 조성호 의원님이 이것을 받들어서 개정안을 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만 했던 것을 절충적인 것이겠지요, 연임제한을 폐지해달라는 얘기였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위원장을 3개월 동안 뽑지 못 했을 때는 그 분이 다시 한 번 할 수 있어서 총 3회 할 수 있게 풀어놓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임자가 다시 3개월 뒤에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연에 의해서 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전지역 주민자치위원회가 인원이 정체돼있습니다. 한 번 들어오시면 나갈 줄을 몰라요. 막말로 어떤 동네는 주민자치위원회가면 “우리가 오라고 했냐, 너희들이 왔잖아”라고 의원들한테 막말도 할 정도인데 한번 정도는 우리 모두가 숙고할 문제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더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진숙입니다. 이광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5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제17조 1항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남·녀 각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을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남·녀 각 1인, 감사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로는 주민자치센터시설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회나 단체 등의 감사역할은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기능이 아닌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중에 일반적인 회계사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감사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자체적인 회칙이나 이런 것에 감사를 포함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또 고문의 문제입니다. 위원의 총 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남·녀 각 1인, 감사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구상으로는 감사 2인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라고 했으므로 위원의 총 수를 25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3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표현을 “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해서 별도라는 표현을 뺐기 때문에 지금 회의장에서는 고문 포함 총 수가 25인이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장에서 운영할 때 고문을 포함할 것인가, 포함한 25인인가 아니면 뺀 25인인가 하는 논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울러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고문 포함해서 25인 일 경우 현재 25인 이상인 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례 제17조 7항 단서조항에 “임기 종료 후 3개월 동안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나 총 3회에 한한다”라고 돼있는 것을 “임기 종료 후 3개월 동안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총 2회까지 연임해서 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3회 이상 할 수 없도록 중임제한을 뒀습니다. 그것을 어떤 텀을 두고 시작하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이것 또한 조문을 명확하게 해서 누구나, 어디에서든 같은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문구를 다듬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21조 4항입니다.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돼있는 것을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표결권을 갖는다”라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18조에서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있습니다. 위원장이나 일반위원을 구별하여 역할을 정한 것으로 압니다. 고문에게 표결권을 준 것은 이름만 다를 뿐 일반위원과 구별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길 바라며 타 자치구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고문에게 표결권을 준 사례를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있는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의결결과에 따르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포함해서 개정안은 5명을 포함해서 25인으로 하게 되면 23개 동에서 문제가 되는 동은 없나요, 해촉해야 한다든지요.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문 포함 25인 이상이 있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동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동이 현재 위원이 24명이고 고문이 2명이기 때문에 지금 26명이에요. 만약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고 하면 내동은 누군가 한 명은 해촉을 해야 하는 사항도 발생되고 고문을 5인 이내로 두게 된다고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들이 몇 개 동이 있더라고요. 도마2동이 25명이고 고문이 3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2명을 더하다보면 이런 부분도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복무와 관련해서 연차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최고 21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최고 21일이요?

예, 연간 최고 21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는데 부가해서 2일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병가를 내지 않았거나 휴가일수를 전년도에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하루씩 더 추가해서 그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근무기간이 5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모두 20일입니까?

근무년수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기간에 따른 일수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통 경조사가 예정돼있거나 갑자기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많은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하는 거지요?

이거는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는데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현재 자기 필요에 의한 개인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휴가를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경조사가 있다거나 할 때 연가를 사용하는 거지요?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연가는 본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개인적인 경조사는 거의 특별휴가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경조사의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배 의원님이 개정안을 통해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를 3일에서 5일로, 또 형제·자매 배우자사망과 관련해서 1일에서 3일로 늘렸는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관습상 그런 부분을 시간을 더 늘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연가를 통해서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휴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는 개인연가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연 근무일수 같은 것은 평균내고 한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지요?

총 휴일수와 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근무일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계낸 것은 없습니다.

휴가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환경을 좋게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요즘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나아지는 측면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85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테니스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 12월 16일 서구체육회에 위탁한 시설입니다. 이를 수탁 받은 서구체육회는 시설전체를 개인에게 전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12월 30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저테니스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공모자를 대상으로 심사한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요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85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진섭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나오게 된 사유가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의 지적으로 인해서 동의안이 나온 것 같은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을 위반했고 그래서 협약이 취소가 됐는데 위반에 대한 것이 취소가 된 게 당연히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외에 패널티나 처벌이 있었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고 그 이후에 운영에 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외에도 또 공원녹지 쪽 공원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입찰이라든지 위탁운영에 문제가 생겨서 위반하게 되면 불공정업체에 등록되기도 하고 그런 패널티도 많이 적용이 되는데 그냥 위반했으니까 그만해야겠다고 딱 끝난 것인가 그것이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이후 같은 계약의 문제나 이런 데에서는 분명히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막연하게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서류적인 것이 됐든 실질적인 무엇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 현재 다른 곳도 서구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문제가 돼서 취소되었지만 다른 데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회가 위탁을 받은 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은 후에 개인에게 전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단체장이 체육회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국회에서도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위탁을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위법한 사항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외에도 다른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위법이 발생되어서 정지가 되었단 말이지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해요. 그렇지요?

관저테니스장의 경우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계약상 해지를 한 것이고요. 다른 곳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업체가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예를 들어서 부정당업체로 등록이 되든지 하면 그 이후에는 입찰도 못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패널티라든지 제재가 전혀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가지 토지나 체육시설도 공유재산이긴 하지만 토지 같은 경우도 시에서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분명히 그런 것에 관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재를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서구관저테니스장의 계약기간은 12월 30일로 종료가 되는 것이었지요. 그럼 그동안 직영을 하셨던 것인가요?

금년도 1월 1일부터요?

예.

직영합니다.

직영을 해보니까 민간위탁 했을 때와 어떤가요?

직영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수수료, 관리비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커다란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것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차원이지 수익금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깐요. 이번 위탁금 예정금액이 연간 45만 원이더라고요? 동의안자료를 보면 45만 원으로 명시가 돼있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계약할 때는 새롭게 원가계산을 하고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계약을 할 겁니다.

원가계산은 나왔잖아요. 원가계산 금액이 순이익이 45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아 수탁료를 45만 원 받겠다고 해놨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했는데 배부해주셨나요? 연 45만 원이라면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요. 무상의 의미에 거의 준하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체육회에 위탁할 때에 제로로 돼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운영한 결과 이 정도의 계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체육회에서는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체육회에서 제3자와 재계약을 했을 때 연간 체육회로 300만 원씩 발전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3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도 수익이 창출됐기 때문에 계속 민간위탁을 했고 계속 하고자 했는데 왜 위탁금액을 45만 원밖에 받지 않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위탁 전에 별도로 용역을 실시해서 원가계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400만 원 정도 예산을 승인해줘가지고 관저테니스장하고 공원녹지과의 3건 같이 원가계산한 비용을 예산 편성해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예정금액이 연간 4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줄 때 신청자에게 미리 금액을 공지합니까, 안합니까?

공고할 때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도 맞아야 하겠지만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최고금액을 많이 한 사람에게 낙찰된다는 것이지요?

경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이 이상으로 계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한다고 하면 결코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전에도 300만 원 발전기금을 주고서도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민간위탁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수익창출이 될 거 같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고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85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852호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선공원 종합체육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주식회사 휴먼넷에 위탁한 시설로 2018년 6월 30일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수행실적과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같은 조례 제7조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위탁기관인 휴먼넷에 대한 성과평가내용 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재계약하거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않으면 위원회에 결정이 있을 경우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요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852호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2호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852호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진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과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내용이 몇 쪽인지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5쪽을 보면 동행정 활력화로 주민과 함께 하는 동행행정 추진이 있는데 이게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이게 예전 금액하고 똑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3억 9,700만 원인데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지요? 지금 동주민센터 700만 원 나오는 것하고 프로그램지원비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가장 많고 이에 따른 자원봉사자 보상금, 노후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 이런 것들로 기술이 된 것입니다.

역량강화로 마을리더 양성 이건 신청하는 데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역량강화사업비는 보면 금액이 많지 않은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는 방법으로 역량강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요? 전국교육을 간다든가 그런 비용으로요?

맞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도 있는 금액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에 배정되는 자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구에서 하려는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 행정추진을 위한 건데 동하고 구하고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냥 동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구 전체 차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동 행정추진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게 분리가 안 되고 똑같나요?

역량강화에 관련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 동에 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역량강화에 관련된 것은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합니다.

한 예가 있어요? 작년에 했었던 예가 있어요?

전년도에 교육을 한 번 했고 주민자치박람회 참여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 선진지 견학을 한 번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 금액이 900만 원이라는 거지요?

네.

교육은 대강당에서 한 건가요?

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3억 9,700만 원 이 금액이 거의 해마다 비슷하지요?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강사수당하고 프로그램 개보수하고 이런 비용이잖아요?

동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지요.

자율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 금액이 한정돼있어서 쓸 수 있는 게 거의 해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에서 심의하는 것도 보면 똑같이 해마다 하는 건데 사실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어떤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금액이 항상 비슷해가지고 주민자치에서 심의를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 비용도 보면 강사수당 몇 개 프로그램 5개면 5개인데, 6개가 생기면 강사료를 더 배정을 받아야하는데 받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6개로 나누다보니까 10만 원씩 줬다면 한 8만 원씩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우리 동프로그램을 평생학습원에서도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강화를 위해서 요즘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있어요. 10명 이상 되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설했을 경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할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대하면 개설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폐강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적으니까 돌아오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프로그램개설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을 잘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만약에 올해 프로그램 5개 있는데 내년에 만년동에 프로그램 2개 정도를 개설한다, 이것을 주민들이 강력히 원한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제에 그런 의견이 나오면 이런 데다 반영을 해가지고 사실은 평생학습원을 만든 목적이 많은 주민들한테 저비용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원에 있다보니까 먼 곳에 있는 동은 거의 참여하기가 힘들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주민센터에서 장소라든가 개인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식적으로 해마다 금액 비슷하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게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부터 위원님들도 충분히 많이 고민 하셨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두 아시듯이 한정된 예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다음 해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말씀으로 주민자치가 사실 주민자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주민자치가 있어도 통장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위상을 본인들이 높일 생각은 안 하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보면 마을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금액을 900만 원 했을 때 어디 견학을 간다든가 주민자치박람회를 간다든가 그랬을 때 1년이라도 이런 게 있어서 주민자치에 잘들어왔다, 들어와보니까 다른 단체하고는 무언가 틀리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만 한 달에 한 번씩 20일에 모여서 잠깐 특별한 회의도 안 하고 와서 회비 2만원 내고 밥 먹고 가고 이런 형식이 계속 반복되니까 주민자치위원을 하려고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 다른 단체는 회비 만 원이다 해서 밥값 정도 하는데 거기는 3만 원 내고 그러면 회비도 많을뿐더러 가면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들이 가도 많게는 12명 아니면 6∼7명 또 인사 안 오면 안 온다고 하는데 가보면 얘기하는 것도 매일 불평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 하는 것도 어거지로 위원장인맥이라든가 아니면 동장이 하도 부탁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역량강화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1년에 몇 번 정도라도 보고 배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아니면 권역별이라도 월평1·2·3·동, 만년동 위원들 한 팀 이렇게 해서 그 마을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사할 수 있는 공통점 있는 이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을 해주면 주민자치는 그래도 다른 단체보다 사실은 부녀회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각 동에 대표를 10명씩 해서 어디 답사도 가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것들이 사실 위원장이나 간사 그 정도해서 자체적으로 가고 아니면 위원장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교육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역량강화, 리더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이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중심축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나름 열심히 하시는 만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꼭 국장님이 여성 분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잘하리라고 믿고 또 월평3동에서 동장 했었던 생각을 기억하셔서 꼭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은 회의하는 모습이 각 동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뭔가는 변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임기 동안에 추진해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윤황식 위원님이 25쪽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 두 분 다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하는 과정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했던 이야기들을 주민자치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하시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성화사업에 쓰는 게 거의 동별로 1,200∼1,400만 원 그 선에서 왔다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 23개 동 200만 원씩 인상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지역에 예산이 부족해서 여름 같은 경우에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쉬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프로그램센터에서 쓰는 냉·난방비로 들어가는 전기료는 동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변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만희 국장님과 논의한 것이 프로그램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사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낮아요. 몇 년째 동결된 상태여서 올해는 인상해주겠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동별로 프로그램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가 연계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신도시와 관저4·5지구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자치구 설치가 필요하고 또한 서구의 균형적발전과 행정접근성을 높여서 행정능률을 재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한 이후에 2016년도에는 분구여건 검토보고를 했고 2017년도 3월 11일에는 분구 관련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의원님들, 주민자치위원, 마을활동가 또 관심 있으신 지역주민 80여 분이 모여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현재로는 토론의 결과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가능하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우리 구민과 정치권 관계자들이 상호협력이 적극 요구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분구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핵심 키는 인구증가추이를 보면 2019년에 50만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에 분구관련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에 2020년도부터 2022년에 분구를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안되지 요.

노력은 하겠지만 50만 이상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분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구의 명칭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건이 갖춰지는 시기에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관련된 경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분구가 1∼2년, 10년의 문제가 아니고 서구의 100년 이상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경비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50만이 넘는 상태에서 1년 이상 지속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