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사회복지국)(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국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정기인사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서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하시는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전명자 위원입니다. 우리 출산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강화로 제목은 그럴싸한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제가 지금 경제복지에 4년차 있는데 사업내용도 똑같고 예산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보강할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인구절벽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항상 그 사업 그대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좀 어떻게 보강할 생각 없으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어떻게 해야 출산이 많겠느냐? 인구가 늘어나야죠. 인구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서구도 세종시나 유성으로 많이 빠져서 49만도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출산이야말로 꼭 필요하죠. 이 부분도 그전부터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서구만큼은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 예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전국사례라든지 외국 사례를 많이 연구해 가지고 출산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려면 결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출산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예를 들어서 10명 결혼하면 출산을 몇 명이나 해요?

출산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출산율은 1. 1명정도 됩니다. 지금 여러 연구 논문에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현상유지를 하려면 2.1명정도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1명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출산장려시책이야말로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시책 좀 많이 보강하시고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서 하는 사업인 “심통방통 내 짝을 찾아라” 이런 사업도 아직 성공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어요.

한쌍 있습니다.

잘 했네요. 지난번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성공하면 이런 사업도 많이 늘리고 해서 우리 서구인구가 49만도 무너졌죠. 젊은 층들이 많이 우리 서구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러려면 파격적인 뭐를 해 줘야지, 결혼을 하면 제일 급한 게 보금자리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신경 좀 써 주시고 해서 우리 서구만이라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아까 제가 한쌍이라고 했는데 심통방통에서 2쌍이 됐다고 해요.

잘 하셨네요.

이번에도 심통방통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좀 더 다양한 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결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두쌍이나 나왔으면. 우리가 지금 3년째 하는 건가요?

올해가 4년째입니다.

그러면 슬슬 시작이 되면 성과가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과를 보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시작부터 잘 될 수 있게,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 젊은 층들이 우리 서구로 많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바꿔 보자고요. 항상 보면 우리가 출산, 출산, 인구절벽 외치면서 조그맣게 올라오는 것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직원들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또한 전문가집단하고 외국의 성공한 사례 등을 검토해 가지고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연령이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65세가 너무 젊다 해서 70세로 늘리자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부분은 일부는 이미 70세로 노인복지법이 바뀌었고요. 저희들도 70세까지 하려고 정부에서 대한노인회랑 협의를 봐서 대한노인회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더 못한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66세부터 69세까지의 정부정책이 지금 빈 상태이기 때문에 대안마련 때문에 70세까지 하는 걸로 공감은 했지만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완전히 결론 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하고 있습니다.

70세까지 늘리면 노령인구도 좀 줄겠네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외국 그런 것을 따라서 좋은 것은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년연장 관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업 정년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려해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면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5년동안 여성친화도시를 했는데 그동안 성과가 좋아서 지난번에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상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 전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재지정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노하우하고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착실히 준비해서 재지정 받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의 경험으로 해서 재지정 받아서 우리 서구가 더 큰 성과를 내서 보람있는 큰 사업이 되길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손혜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밀양화재사고가 있었잖아요. 지금 화재사고 이후에 대전뉴스를 보다보니까 대전지역에 요양병원이 52곳중에 15곳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돼 있다고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요양병원은 사회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나 이런 화재 나고 나서 요양병원 자체가 우리 요양원과 비슷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화재 이후에 구청장님이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구 공무원들하고 집행부에서 화재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나요?

저희도 화재나자마자 저희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요양원이 35곳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일제히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가서 조사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소방시설이나 가스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통로라든지 그런 데에 적재물이 쌓여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소화기 너무 오래된 것 그런 것 정도만 저희가 할 수 있지, 그 나머지 상세한 것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지금 국가에서 이번 3월 31일까지 대진단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데도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에 대비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점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실명제로 한다고 해요. 점검한 것은 책임까지 물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후조사한 경우에도 책임자를, 누가 사후조사 했는지 부분별로 어떤 것을 사후조사한 것인지 실명을 거기다가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도록 돼 있고요. 또 바뀌는 것이 하나는 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좀 취약한 시설 같은 것은 일제 공개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법제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시설이 공개가 될 경우에는 가격이라든지 세라든지 그런 것도 화재에 취약하다는 공개가 나오면 그런 것도 지장을 보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아마 전반적으로 정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요양원 35곳 중에 중간에 우리가 소방법 개정으로 많이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개정 전에 스프링클러 안된 요양원이 일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은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스프링클러 설치는.

지금 법이 개정돼서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다 스프링클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안된다 하더라도 노인시설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600제곱미터 이하에 되고 또 소방법 개정 이전에 설치했던 시설들, 작은 주간보호나 요양원 시설들이 간이스프링클러라도 시설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일부 예산지원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주간보호나 9명 소규모요양시설에 대해서 간이스프링클러 하는데 구에서 예산지원이 나갔었어요. 지금은 예산지원이 없군요. 그러면 600제곱미터 이하 되는 시설에 지금 간이스프링클러가 안돼 있는 시설도 있겠네요. 소방법개정 전에 한 곳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간이스프링클러는 다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35곳 요양시설요.

다행이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 공간도 좁고 열악한 시설에서 식사도 하고 하는 것 보니까 그런 데도 소방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나 안되나 그게 중요한 거죠. 시설이 돼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설하는 요양시설이나 그런 주간보호는 소방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소방서까지 다 와서 0.01%라도 하자가 있으면 허가가 안날 정도로 지금은 참 잘되고 있어요. 집행부 직원분들께서도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시지만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설치 이후에 혹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작동이 되냐 안되냐가 그것은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후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공직자실명제니 사후조사 행정 그런 것도 실명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밀양화재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소방활동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들은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세부적인 것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도 저희 관내는 두군데가 있지만 소방서도 타지역도 여러군데 관리감독하고 점검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저희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가스공사라든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그런 데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같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거기도 타지역도 맡고 전체 맡는 범위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민간전문가들을 협조요청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민간전문가들을 데려다 하려고 하면 실상은 수당이라도 줘야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재난안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이라든가 전기, 가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대진단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각 노유자시설, 어린이시설을 비롯해서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서 기관에다가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만드셔서 사실 소방시설 불량방치, 피난장애 폐쇄, 아까 말씀하셨던 비상출입문에 물건으로 막아놓는다든지 시설물을 거기다 세워놓는다든지 해서 혹시라도 작은 화재시에도 재난에 대비할 수 없게 된 곳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번에 지침을 해 가지고 전 기관에 우리 구에서 발송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저희 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아무튼 최대한도로 매뉴얼화 해 가지고 시설에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나 구에서 관리감독하는 것보다 사실 운영하는 주체들이 관리감독하고 항상 주의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매뉴얼을 만드셔가지고 지침정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상문을 막는다든지 그런 부분, 그네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번에 발송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께요. 요즘 날씨도 날씨지만 경기침체에 따라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사람들마다 많이 다를 겁니다. 요즘 경기도 많이 안좋고 한데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에 최근 두달정도 안쪽에 관내에 사건사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부서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가 너무 잘 돼 가지고 저한테 커피를 사겠다, 밥을 사겠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사회복지국은 사무실보다 현장에 가서 추우나 더우나 고생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번에 특히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특히 얼마 전에 이봉희 과장님, 우리 서구 관내에, 기억나시죠?

예.

또 신입사원 얼마 안됐는데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고맙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가족까지 잃고 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그런 것을 조영웅 계장님하고, 한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윤자 계장님도, 지금도 아직 병원에 계세요, 앞 을지병원에.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우리 홍윤자 계장께서 발벗고 나서서 건강보험공단하고 마무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어렵지만 그나마 한 짐을 덜으셔 가지고 제가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관내 서구에 시험 끝나고서 미성년자 음주, 신분증 위조도 하고 별 사건이 다 있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단속보다도 업주분들 오시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불이익이 안가게끔 아주 친절하게 해 주셨다고, 위생과에서 했는데 칭찬은 제가 고맙다고 들어서 너무 너무 우리 사회복지국 직원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 서구에 인구절벽이라고 하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돈 때문에 사업 못하시죠. 국ㆍ시비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하셔 가지고, 심통방통 보니까 당일 행사죠?

당일입니다.

위원장이 알기로는 당일행사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인가요. 그런 예산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몇배로 올리셔도 뭐라고 안하실 것 같은데 저는 당일보다도 전에 그런 TV 있잖아요. 1박 2일, 2박 3일 모여서 만나봐야 알지 당일 퇴근하고 만나가지고 잠깐 몇 시간 보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우리 서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가면 다른 데서도 얼마씩 해서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두쌍 정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고마운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4개 과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 위원장님께서 손수 칭찬도 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 직원들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서구가 복지분야에서는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그런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