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홍준기 의원 발언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국 전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 관련하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해 주시고 또 민원 대처 현황을 의회 소관 의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민원사항과 또 행정부처의 업무추진 현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에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반드시 높이 평가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부분에서 보면 최근에 옥외테라스영업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완화하고 있지만 건설과부분에서는 우리가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옥외테라스가 그동안 공공공지로 어떤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이격시킨 자리에 대해서는 테라스를 허용해서 종종 커피숍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공공용 도로로 확보된 자리에 테라스를 하게 되면 결국 많은 도로이용자에 불편을 초례하는 일이 생기므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도로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는 타 시ㆍ도라든가 국토부에 질의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일부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위생과에서 옥외영업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업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으로 구도심 하수도 악취덮개 사업을 그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도심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고 구도심에서 악취방지 덮개를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각 동별, 섹터별 그런 계획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신도심과 구도심 구분은 둔산택지개발이나 각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돼 있는데 우ㆍ오수 분류가 완전히 잘 돼 있는 곳은 구도심이라고 표현을 안하고 합류식으로 돼 있는 자리를 구도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합류식으로 흐르다보니까 측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부분에 악취방지 뚜껑을 설치하게 되는데 우리가 용문동, 내동, 갈마동 이런 우ㆍ오수가 분리되는 합류식으로 흐르는 데를 표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악취방지 뚜껑을 매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악취방지 뚜껑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매년 교체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냄새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금년도에 내동지구하고 복수지구에 우ㆍ오수분류사업을 시에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취방지 뚜껑 설치가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ㆍ오수분류가 완료된 데는 악취방지 뚜껑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ㆍ오수 분류사업을 확대시켜서 악취방지 뚜껑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행정부처에서 작업을 했을 때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후감독도 철저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 6월 30일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2014년도 선거운동할 당시에 제가 명함 배부를 할 때 어느 유권자 한 분이 보도블럭에서 물이 튀어 오르는 그런 부분도 관리를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지방자치에 대표성을 띠고 있느냐. 그 유권자의 말씀 한마디가 아직도 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작업이든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사후 정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사회간접인프라 간접시설을 관리하는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면서요. 요즘 한파가 상상 외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수도 동파도 문제이지만 이번 추위에 공공간접시설인 상하수도에 동파 현황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상수도는 상수도본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계를 갖고 있지 않고요. 하수도는 종종 저희들이 동절기에 막힘 현상이 있어서 거의 하루 한 두건씩은 야간에 출동하는 일이 생겨서 하수계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처리하는데 특히 음식점 주위 이런 데를 보면 협착물로 인해서 기름찌꺼기가 스케일링 끼듯이 껴서 하수도 소통에 안좋은 일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여러번 뚫어준 적은 있습니다. 특별히 하수도가 얼어서 안 나간다 이런 민원은 없었고요. 대부분 동절기에 스케일링이 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청소해달라는 일이 있어서 하루에 한건 이상은 밤에 출동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비상으로 대기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십니까? 밤에 출동했다는 것은 긴급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하수계 직원이 직접 나가고 필요할 때 현장팀을 부르는데 웬만하면 하수도팀이 카톡으로 자기들끼리 어느 부분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룹을 만들어서 그 지역은 그 직원들이 나가서 해보고 안 되면 준설차를 불러서 뚫는 일이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하수관이 지하에 매설돼 있나요 아니면 외부에 돌출돼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하수관은 다 지하에 매설돼 있죠.
김창관위원
돌출된 것은 없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돌출된 것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공사 자체도 실질적으로 금방 단기간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땅을 파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게는 안하고 요새는 대부분 막힘으로 물이 안빠지는 부분은 관로에 기름때가 꼈다든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버리면서 그것이 퇴적돼서 공공하수관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꼬질대로 해서 안 되면 준설차 물대포로 쏴서 그것을 뚫어주는 처리를 하고 있죠. 얼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동파는 거의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본 위원도 동호회 소속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는데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전거도로를 대전시와 서구하고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서구가 다 관리하고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는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차도 쪽에 붙어있는 자전거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보도와 병행해서 조성되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안동로 같은 경우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보도 윗 쪽에 자전거를 설치해 놓은 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천변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하천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시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되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대전은 자전거도로가 거의 하천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김창관위원
다만 한 가지 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는데 오토바이들이 간혹 거기를 무단으로 주행하고 있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어떤 때는 배달용도 다니고 하는데 보면 상습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긴급을 요하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배달용오토바이 같은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할 수 있다든가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관저동이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로 오토바이 배달 이런 분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했고 우리가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찰이 도로교통법으로 해서 같이 합동으로 처리한 적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청 힘을 빌려서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김철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악취방지덮개 내용은 내동 복수동 부분 오ㆍ우수 관련시설을 시에서 용역을 올해 진행하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도에 분류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분류사업 하시기 전에 올 여름에 덮개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주민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또 그것을 올해 기다리라고 하면 악취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용역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빨라야 내년에 착공하게 되는데 그 기간까지 주민들께 불편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매년 1년에 600개, 700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데는 바로 그 이튿날 즉시 나가서 교체해 주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인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그 구역 섹터를 조사해서 교체하든지 추가 설치하든지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눈 많이 오면 도로파손이 많이 되잖아요. 지금 큰 도로이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많이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은 아직 보수가 덜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얼어서 도로파손으로 차가 파손될 우려도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원이나 사고예방차원에서도 구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동절기를 거쳐서 해동기를 맞이하게 되면 균열된 부분에 물이 들어가서 얼었다 포트홀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급한 상황은 저희들이 현장팀을 운영하고 있어서 현장팀이 즉시 조치를 하고 도로포장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최대한 위원님이 만족할 때까지 뭐하지만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금년도에 2억 5,000만원 섰는데 상반기에 다 쓰고 추경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려서 추가로 확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강추위속에서도 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이동원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명시설 정비로 밝고 안전한 거리만들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지금 탄방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됐어요. 거기에 이지아이휀스로 죽 쳐놔서 밤에는 깜깜해서 주민들이 무섭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일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유승기업사 그쪽 길도 이지아이휀스로 담장을 해놔서 거기도 지금은 낙엽이 떨어져서 덜하지만 낙엽이 울창할 때는 어두워가지고 무섭다, 그쪽으로 가기가 꺼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우리 구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유발자라고 하나요? 건축하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든 아니면 유승기업사를 상대로 거기에 조명 몇 개씩만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없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유승기업사는 현실적으로 조금 접촉해봐서 어려움이 있고요. 거기는 구에서 어떻게든 보안등을 추가로 담장 쪽에 설치하는 방안을, 유승기업사 측 시설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협의하겠고요. 탄방2구역은 당연히 사업자가 그쪽에서 13등을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탄방2구역 시공업체에서.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 둘레로 죽 돌아가면서 다 설치했어요? 13개 갖고 안될 텐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13개 갖고 안되는 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야간점검을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실시하거든요. 그 부분은 직원을 배치해서 야간에 그 주변을 한바퀴 돌아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흡하면 시공사측으로 하여금 구에서 설치하기 뭣하고 그분들이 원인이니까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공사 시작전에 휀스를 쳤을 때부터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도 우리 구에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하는 것보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사전에 해야 되는데 늦은 점은 죄송합니다. 다시 점검해서 어둡다고 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 두군데 말고도 우리 지역에 또 서구에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에 우리 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쪽에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얘기를 해서 안전한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노후보도 정비를 하고 계신데요, 정비하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직 우선순위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 예산을 가지고 보도정비를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구 예산을 가지고 보도정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행되는 것이 시민제안이나 구민제안 그렇지 않으면 타기관에서 도로굴착 할 때 어울러서 복구하는 이런 식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구 예산을 편성할 때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지금 업무보고 하신 것만 봐도 거의 100% 주민제안 및 시민제안 공모사업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구 예산 갖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바꿔 말하면 청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건물에 안전등급을 A, B, C, D 주듯이 현재 보도블럭 상태에 등급을 줘서라도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지 지역 민원 오는 데마다 땜빵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언제 되겠습니까? 주요거리부터라도 통행이 많은 곳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보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금년도에 불가능할테고 자체인력을 활용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우선순위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재차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자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갈마2동 공영주차장은 용도가 변경된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용도는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전에 건물 있을 때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옛날에 학교시설로 돼있던 것을 도시계획시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차장으로 변경 결정한 겁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건물지을 때 또 변경해서 지어야 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주차장이므로 주차빌딩을 짓는다든가 주차장용도로밖에 활용이 안 되지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청장님께서 동순방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건축을 하든지 그땅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다른 어떤 건물을 지을 필요성이 있으면 또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차장용도가 아닌 전혀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따르죠. 저게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재원문제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토지 면적이 약 9,000제곱미터정도 됨으로써 거기에 주차빌딩을 올리게 되면 30%는 편익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청장님도 아마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실 거예요. 건물을 주차빌딩을 7층으로 짓는다고 하면 30%를 예를 들면 문화원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편익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는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없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하는 단계이고 더군다나 주차장목적으로 국비를 50%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라 만약에 거기에 문화원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복지관을 짓거나 다른 시설을 할 경우 그 비용은 그쪽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재원계획이 돼야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국비도 주차장용도로 가져왔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해서 거기에 땅을 매입했다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특별회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사실 주차장부지하고 일반부지하고 지가에 대한 차이도 상당히 날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살 때는 그렇게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용도에 국비를 갖다 썼지만 결국 지가로 따지면 손해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이 됐든 일반이 됐든 교육청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단계입니다. 교육청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사항이라 도시계획...,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교육청에서 살 때는 주차장부지가 아니었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바꿔놓고 사는 거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갖고 있을 때는 학교를 지으려고 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감정평가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은 영향을 주지 아니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 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로 돼 있을 때나 주차장으로 돼 있을 때나 저희들은 지가변동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감정평가사 한 개 선정하고 저희들이 한 개 선정해서 감정평가 평균치를 가지고 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 계약금도 주고 금년 1월에 43억인가 이미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해놔서 추후에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복지관이 됐든 체육관이 됐든 할 때는 일반회계 재원만 확보된다면 특별회계와 병행해서 건물을 복합기능으로 축조는 할 수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현상태에서 어떤 건물축조계획은 없고 기존에 있던 건물 철거를 용역하고 있으니까 그 건물을 5월이면 철거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지에 쇠석으로만 포장해 놓고 구청에 갈마동지역이라든가 이쪽부분의 주민 욕구가 다양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나왔을 때 그와 함께 주차장을 병행해서 복합기능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보통 관에서 그렇게 하는 행정절차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볼 때 똑같은 주차장이어도 토지 자체가 주차장부지는 싸고 일반 근생부지라든지 이런 곳은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나중에 뭘 하게 되면 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건물을 지어서 써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차장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 안하고 그냥 살 돈이 없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샀기 때문인가요? 안 그러고 그냥 샀으면...,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것을 그냥 해제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구청에서 매입할 수가 없겠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렇게 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본래 제가 도시과장 할 때부터 불거진 얘기인데 교육청에서는 주차장보다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가 주거지역이면 나홀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용도가 다양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것은 학교시설용지였으므로 공원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도시계획시설을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해제만 해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해제하면 자기들은 땅값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했을 때는 주차장으로 민간인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살 수 있어서 저희들이 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한 이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차후에 주차관리인력을 뽑으실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갈마2동 공영주차장은 기간근로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써야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것 관리하게 되면 무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유상으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 상태같이 무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관리인 두고 하는 데는 대부분 보면 무료가 아니고 유료라...,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무료가 됐을 때는 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되죠.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공간이 꽉 차지 않고 많이 비워있더라고요. 물론 주변에 정지작업이 덜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용도가 더 높아질 것 같고 무료로 활용하는 것을 굳이 거기에 관리인을 둘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유료화 했을 때는 관리인을 둬야 되겠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장단점이 있겠지만 무료로 했을 때 관리인이 없고 그러면 장기주차라든지 차를 버리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또 하나 우리 구에서 점심시간에 불법주차단속을 안하고 있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유예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시까지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또 6시 이후에도 구에서 주차단속 하는 것이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야간단속도 합니다. 민원생기고 하면.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하고 그럽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매일 나가지 못하고 민원이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자리에 나가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세번은 민원이 없더라도 나갑니다. 불법주정차 하는 곳에.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게 예를 들어서 한달 가까이 단속이 없다가 어떤 때 18시 이후에 갑자기 단속을 하면 민원이 생겨요. 그렇다고 예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단속을 안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단속을 하면 집 앞에 세워뒀던 차나 집 근처에 세워뒀던 차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분은 예고제를 꼭 합니다.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언제 한다고 합니다. 다만 불시에 나가는 부분은 어떤 민원인이 당장 나오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고제 없이 나갈 수 밖에 없죠. 그분이 “나 여기 있을 동안 나와서 이것을 단속해라”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불시에 나가는 것은 대부분 고질적인 민원으로 “이것 왜 단속 안 해주냐” 이렇게 했을 경우 나가는 걸 거예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렇게 나갔을 때 바로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아니면...,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자동차로 할 때는 스티커 발부가 안 되죠, 돌아야 하니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주차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물립니까 아니면 계도해서 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두 번 돌아서 범칙금을 물리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민원 들어온 사항이 용문동 같은 경우 사실 도로도 좁고 주택가에 거의 붙어있어요. 그래서 매일 거기에 세우던 차를 악의적인 의도로 어떤 사람들이 신고를 계속해서 내내 안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 집 앞에 세워놓은 차를 단속해버리니까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고 상업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것 자체가 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런 경우인데 단속을 안 하다가 예고 없이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경쟁자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그럴 때도 한번 씩 계도를 하는 것이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무조건 단속이 능사는 아니니까 계도와 병행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저희들이 안 나갈 수 없으니까 한번 계고정도 하고 그래도 민원이 생겨서 왜 단속 하냐고 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단속하는 쪽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무조건 단속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매일 집앞에 대놨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얘기도 없이 딱지를 끊어서 범칙금이 나오면 흥분할 수도 있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차는 많고 한정된 주차공간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겠지만 주차행정과에서 민간인 부설주차장부분을 기관, 학교, 교회, 나대지, 병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이런 적극적인 주차행정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찬사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주차관리과에서 수익을 수반하는 계약은 실과에서 직접 계약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노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곳도 있고 입찰하는 곳도 있는데 수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단체에서 위탁계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근무자들이 실제로 그쪽에 소속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 근무자들이 근무위치에 있을 때 우천시라든지 이럴 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는 근무자들이 우천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더라고요. 사람중심 행정을 펼치는 서구에서 근무자분들도 최소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근무여건이 완화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첫째가 특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 근무자들이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인지 두 번째 근무자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 기관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오늘 전체 민간위탁대행사업자에 대해서 수의든 입찰된 업체든 모두 오라고 해서 직무교육 실시계획이 있어서 오후에 교육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불친절, 주차요금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육시키고 복장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가 이분들이 연세가 70～80세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운영토록 권고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노령화되다보니까 다 운영을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도 주차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라든가 우천시에 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규모에 따라서 추가로 설치예정으로 지금 디자인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노상주차장 부분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있고 근무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서구청의 최첨단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근무자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자칫하면 어수선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업무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오로지 주민만 바라보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대로 올 마무리가 잘 돼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매진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