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통합담당입니다. 최애경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박기훈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강미경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최동철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이은주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2018년도에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이용자와 수급자, 종사자들의 의견을 담아 업무개선과 지원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과 시설환경 개선, 장애인 편의와 복지 증진,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활동비 지원과 수당, 인건비 등을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수급자의 입장에서 업무 개선과 현장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소통과 화합으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읍·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설치 기간은 2016년에서 2018년으로 6개 읍·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940만 원이며, 기 설치현황으로는 2016년에 기본형으로 무주읍에, 2017년에는 권역형으로 안성면을 중심으로 적상, 부남면에 설치를 하였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을 4대를 무주, 적상, 안성, 부남면에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을 6개면에 504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읍·면 맞춤형 복지 센터 설치를 권역형으로 설천면을 중심 면으로 무풍면에 3월 중에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을 경차 2대를 설천과 무풍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또한 각종 회의·행사와 시군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안내홍보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4기 무주군 지역사회 보장 계획수립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2018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제4기 2019년에 2020년 까지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2월에서 8월까지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제3기 지역사회 보장 결과 평가와 제4기 기본현황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을 2월까지, 용역 계약 및 사업착수를 2월 중에,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을 6월까지 실시하고, 계획수립안 심의 확정을 8월까지 완료하여 9월 말에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계획수립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 용역과 차별화로 정부정책 이해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관, 민-민이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허브화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시설 단체, 사회보장협의체 등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고, 운영실적 분석 평가를 분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이 행복한 환경조성과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을 개인별 욕구와 특성을 반영을 하고, 장애인의 안정적 사회활동지원과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등록 장애인 현황은 2018년 1월 말 기준으로 2,507명으로 인구수 대비 10.1%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설현황은 5개 시설에 51명이 종사를 하고 있으며, 3개 단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를 그동안 기금에서 지원을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법정 임대료를 예산에 계상을 하여 지원 하고, 공직자 수어교육을 민원담당공무원을 우선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 복지 기금을 현장체험, 취미, 동아리반 기능습득 등의 교육으로 지원을 하고, 장애인편의 시설 전수 조사를 9월과 10월에 장애인 편의지원 센터와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민관합동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체험 추진사업을 민관, 단체 합동으로 각종 행사 시 병행 추진하도록 하여, 자료에는 없지만 그동안 숙원사업인 장애인 복지관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탈의실, 교육실 등이 없어서 많은 건의와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애인 복지관 증축사업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조화로운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고속충전기 설치사업입니다. 장애인 전동구 보유 현황은 읍·면에 565대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의료원 1대와, 읍·면 6대로 7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50만 원으로 1대당 35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동보장구 고속충전기와 타이어 공기주입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시간 충전을 하면 70%∼80%를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1회 충전으로 25km∼30km를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설치 장소를 선정을 하였고, 조달청에 구입의회를 2월 중에, 3월 중으로 설치를 하여, 사후 관리 및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즐겁고 안정된 노후 생활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 관련 현황으로는 2018년 1월 말 기준으로 노인 인구수는 7,701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31%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그동안에 269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서 270개소이며, 기초연금수급자는 6,467명으로 노인인구수의 8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편의증진 물품 보급으로 안마기 50대, 경로당 개·보수사업 65개소, 사회복지단체 사무실 LED교체 117개, 평화요양원 지열시스템 보수공사 3858만 원, 평화요양원 침대구입 50개, 평화요양원 기능보강 문턱제거 사업 7000만 원, 합동 전통 회혼례 사업과 아름다운 노년의 프로포즈 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노후에 즐겁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무주 종합복지관 증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1월까지로 사업량은 복지관 증축을 198㎡로 일층은 당구장 66㎡, 2층은 소강당으로 13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502만 7000원으로 본예산에 안전진단비 및 건축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8102만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 의견청취와 현장조사 및 의회 사업설명이 있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안전진단 및 건축설계 용역을 3월까지 실시를 하고, 공사비를 5억 9400만 원에 대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의뢰 및 계약과 공사착공을 4월 중에 실시하여 현장지도 감독을 수시로 하여 11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추모의 집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추모의 집 현황은 봉안당은 개인단이 현재 1,265기가 안치하여 안치율 50%, 부부단은 180기가 안치되어 83%안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장지는 잔디장이 77기로 6%, 화초장은 2기로 0.2%, 수목장은 540기로 10%의 안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5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늘막 설치 15㎡, 장의자 2개, 파고라보수 15㎡, 배수로 설치 45m, 부부안치단 156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간 사업 현장조사 및 관련자 의견을 청취 하였고, 설계 및 공사 발주 의뢰를 2월에, 공사 착공을 3월에 실시하여, 현장 지도 감독을 하고,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여 오던 다문화 지원 센터가 2018년 1월부터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통합운영됨에 따라 가족의 눈높이에서 가족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양육 친화적 지역사회 문화와 지역자원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합니다. 다문화 가정 현황은 209세대, 709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783만 원이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7783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가와 다가 통합운영으로 확보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운영으로 가족역량 강화 및 가족 생활지원과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는 육아 체조, 구연동화, 촉감놀이, 종이접기 등 프로그램 운영과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부모 교육 및 가족 품앗씨 회원 모집 활동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16페이지 추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대상자 모집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지도와 사업평가 및 피드백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구 군수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다 보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비어있던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배선 등 누수의 부분들의 문제점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건강한 청소년 육성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가 3,057명으로 인구수 대비 12.3%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시설은 관내에 8개소에 6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1개 팀에 1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학교 폭력 예방 공연 문화 프로그램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에 2018년 1월에 선정이 되어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사업비 확보를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사업규모는 110kw로 청소년 수련관 100kw, 청소년 문화의 집 10kw가 되겠습니다. 설계 용역 및 공사입찰을 4, 5월 중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6월까지 추진을 하고 공사를 10월중에 완료를 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관에 연간 전기료가 3000만 원이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65%절감이 되고 문화의 집은 연간 600만 원의 전기요금이 지출이 되는데 이 사업을 설치함으로써 75%의 사업비가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미래세대를 위한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은 11개소 481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93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에 139명이 이용을 하고, 종사자 13명이 근무를 하공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은 0세에서 5세로, 77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13명에 대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신청 및 홍보를 7월과 8월에 하고, 수당을 0세에서 5세 소득 하위 90%까지 1인 10만 원씩 9월부터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재능의 날 운영을 11월에,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을 12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동들이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정 수급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입니다. 복지 대상자 현황은 11,312명으로 생계의료 급여로 1,795명, 기초연금은 6,467명, 장애인 연금수당 631명, 주거교육 급여 등 1,099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8년도 주요변동내용으로는 기초 생활 부양 의무 기준완화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 1급에서 3급이 되겠습니다.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변동된 수급자 책정기준 안내 및 홍보를 강화를 하고, 맞춤형 급여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겠으며,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 및 생활보장 건립 구제 강화와 민관정보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추진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이 사회복지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두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수급자 입장에서 업무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위탁기관이나 지원해주는 그러한 기관이 많잖아요.

예.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복지관. 그런데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각종 지원금이나 급여성향 이런 것들이 제때에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러한 민원이 많아요. 4년 전에도 그러한 민원이 많아서 그 당시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러한 건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단체나 시설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연초에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을 하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시설 단체에서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숙지를 못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재요구를 하고 그러나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연초에는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지에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잖아요,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급여날짜 늦어지게 되면 카드나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고 해야 하는데 생활을 계획된 대로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 미리 좀 관계자 들 교육도 하고, 담당 부서에서도 챙겨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있어서 신규직원이 바뀌고 이러다보면 조금 그러한 사례한 있습니다.

1월 달에 인사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경향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해보는데 어쨌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6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여섯개 소가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 간식이라든가 취사도 하지요?

예.

그런데 취사인원 지원이 공공근로로 해주고 있나요?

예.

공공근로가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단속이 되잖아요. 끊어졌다고 지원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역아동 운영 센터의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원방법이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양 부의장님께서도 건의를 했었고, 같이 고민도 했었습니다. 공공근로 심사할 때도 같이 참여를 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지원을 하려고도 합니다만, 공공근로 부분에 참여를 하는 분들의 한계가 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하지 못 하다보니까 지원을 했어도 지금 시설에서 만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공공근로를 지원해주는데 그 끊어지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제법 깁니다. 몇 달 씩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람을 사서 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학습을 해야 하는데 밥하고 설거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운영비가 올해는 증액이 될 것이라고 그런 부분에서 감당을 할 수가 있다면 하고, 저희들도 의결을 들어봐서 아까처럼 전폭적인 지원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백기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백기간에 조금 더 운영비를 추가 지원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본예산이 총예산이 몇 %입니까?

16.8%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조금 올랐습니다. 전년도는 14%로 알고 있는데 이 추경예산과 마지막 예산과 본예산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하면?

전년도 보다는 올랐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상승이 된 것이네요? 전체예산의 16%.

16.8%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2018년 업무 중에서 조금 이렇게 특별하게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거나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올해는 특별히 네 가지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당해 연도에 맞출 수 있도록 전 시설과 단체에 적용을 했고요. 특히 최저 인건비가 기준임금이 안 되었던 데에서는 최저 인건비를 적용을 할 수도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데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우리 사회복지 단체, 협의체 실무위원들의 활동하는 활동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비를 지원을 해줬고, 또 보육시설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조금 늘려줬고, 또 이제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요양 시설에 문턱제거, 침대구입, 난방공사, 또 복지관에 이용자들 증축공사, 또 추모의 집 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과 장애인 복지 편의를 위해서 고속 충전기를 설치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관에 20명의 일자리를 참여하고 있는데 탈의실이 없었어요, 교육실이 없고요.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복지관 증축으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주었고요. 특히 아동과 청소년 부분에서는 그 종사들이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을 지원을 해주면서 사기를 진작 시켜주고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것이 도시나 이런 데서 뮤지컬처럼 하는 프로그램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의 사업비를 증액시켰고 청소년들의 활동을 하는 데 지원비가 없었거든요. 동아리 활동들. 그런 부분에서 활동비로 저희들의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해줌으로써 타 시군에 모범사례가 돼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가 분야별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인건비 단일 임금체계 이런 부분들의 무주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요?

솔직히 저도 사회복지직 과장으로써 희망하고 적극반영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 무주군만의 노력이 아니고 도내 전체, 시군의 여러 가지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희망 사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의견을 담고 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방선거도 있고 공약사업으로 반영을 할 수 도 있는 것인데요. 후보자들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넒은 지역의 그 많은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단일임금 체계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좋은 모델이 되고 있고, 사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같이 조그만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례를 만들기가 더 좋다는 것이지요. 그 넓은 지역보다는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복지 과장님이 계시니까 앞서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한다면 우리는 항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앞서가는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영역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는 중이거든요.

군비로만 해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런 문제도 앞서 가겠지만 일단 보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만 넉넉하다면 군비로 하면 좋겠지만 서로가 행정과 단체가 같이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속에서도 너무 격차가 심한 부분이 많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단일화가 되면 행정의 업무도 간소화되고 처우 개선도 되고 참 바람직한 희망사항인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주의 사회복지분야 중에서 가장 굵직하게 봤을 때 필요한 것이 장애인 작업장, 장애인이 우리 무주의 인구에 10%를 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 재활할 수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이렇게 구분 되는데 이런 실태들을 파악을 해서 장애인 작업장을 조금 무엇인가 큰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가장 비중을 두고 고민을 하는 부분이 아까 그 부분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서 사회활동을 하게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여러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이렇게 의견도 듣고 하면서 과정도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제 반디누리 작업장 1개소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장소도 협소하고 가서 보면 많이 안타까워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년 전 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진행된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검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복지관 주변에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땅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조금 땅을 매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단독으로 된 장애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을 해야 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3년 전에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곤충사업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그러다가 말았어요. 그렇지요?

곤충사업 이야기도 나왔고, 뭐 박스 공장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타 시설 견학도 해보고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국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국비확보 방안이나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 가능하지요. 이것은 군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시설은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비도 한계가 있고요. 지원 기준이 한계가 있어서 많은 군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장애인단체와 함께 고민을 해서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작업장을 근로작업장을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보호 작업장을 생각을 하기는 것이에요? 어떤 종류를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일단은 근로 작업장은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수익도 올리고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재활 작업장을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수익을 올리면 임금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어떠한 전반적인 대대적인 변화를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성 분야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성 관련된 어떠한 업무를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조금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여성 복지 쪽에는 그동안 5개년 계획도 세우고, 여성 발전 계획을 많이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사회분위기가 양성평등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어떠한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고 있고, 일단은 여성들의 프로그램이나 여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각 단체, 시설 이런 데에서 교육도 문화 쪽이나 농협 이런 데에서 중복이 되어 있어서 여성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필요한 교육, 필요한 것을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나 사업들이 아니라 여성에 어떠한 지도자 교육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여성 취업 일자리 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여성 분야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치고 나가야 된다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의 중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봐서 그런 여성분야의 여성단체나 그런 어떠한 큰 그림을 여성분야에 업그레이드 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기본으로 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참 바람직하지요. 여성단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일자리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여성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참 좋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것이 역량이라든지 부족한 것도 있고, 현실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그러니까 역량을 키워야지요. 역량을 키워서 여성분야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들은.

계속 키우고만.

이제 양성도 개발을 하고.

우리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무슨 행사 때마다 여성 단체나 이런 데서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어떠한 무엇인가가 나와야 한다는, 보충이 되어서 이런 여성분야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역량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크게 봐서 장애인 작업장과 여성분야 업그레이드 부분. 과장님께서 2018년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에 있는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동 보장구 고속 충전기설치 사업.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의료원에 1대, 읍·면에 6대를 설치를 하고요. 장애인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고속충전기를 설치를 하면 수혜자 들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게 효과이고요.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이고요.

예.

그러면 읍·면의 담당자들이. 그러면 어르신들의 충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동스쿠터를 타는 어르신 분들은 전부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를 지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는 장애인 복지 도우미들도 있고 하니까 도우미들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오면 안내도하고 서비스를 지원을 할 수가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유지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각 읍·면에 설치를 하게 되면 충분한 홍보, 또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해 준다든지 책임을 주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속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담당자를 두어서 책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 활성화 지원사업 내에 신재생 에너지 자원사업으로 지금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관계는?

추경에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억 4600여 만 원. 이 사업은 여기에 보고서에 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재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 일괄 추진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된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3억 4600만 원 이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아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앞에 사업비는 이 사업이 포함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3억 4600만 원은 그럼?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업비이고요. 앞에는 신규사업만 넣은 것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과 그 공연 프로그램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태양광 발전 시설사업은 3억 4600만 원이 필요한데 1회 추경에 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것입니까? 주차장에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건물 위층에 올려서 판넬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건물위에다가요. 옥상.

위에다가요?

예.

건물 2층에다가 한다고요? 이제 저는 우리 군의 태양광발전 시설 이러한 부분,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신고리 5, 6기가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어떠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허가나 이런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것은 일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어디까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전기 허가가 나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 개발행위 부서 뭐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냥 바로 되는 것입니까?

사업비로 추진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총괄적인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 이런 설치나 공사는 그쪽에서 총괄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료원 같으면 주차장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투자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건물 위에다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수련관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잖아요. 주차시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건물 옥상에다가 하는 수밖에 없고 타당성에서 검토를 했을 때 건물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 금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사회복지과가 금년도 본예산으로 470.

정확히는 467억 원인데 예산대비 기정비가 16%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47억이 증액된 11%가 증액된 그러한 예산인데 이제 이 업무 보고서를 받아 보면서 다른 실과보다도 제일로 사업들도 많은데 간단하게 제출이 되었고,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에요.

업무 보고를 작성을 하면서 이번에는.

의원들과 같이 이러한 부분들은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례 계속비 사업으로 지속되는 사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신규사업만큼은 세부적인 자료가 업무 보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로 넣은 것이 다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만 업무 보고에 담았고요,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이번에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없고, 그냥.

여기 지금 주요업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린 것이 신규사업니다. 여기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이 신규 사업만 있는 사업입니다. 연례반복적인 것은 뺏고요, 계속 추진하는 것이라든지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하는 사업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주종합복지관 증축사업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현장업무 보고 때 현장방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증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1층에는 당구교실로 66㎡, 2층에는 소강당으로 132㎡를 증축을 해서 이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8100만 원 정도가 안전진단비 및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관심 되었던 부분이 2층을 쭉 달아내어서 신축을 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고요. 증축을 하는 데에.

2층은 현장에 있는 그 공간만큼만.

ㄷ자 형태로.

공간만큼만 늘려서 확충을 하고요, 아래층 1층은 조금 정원 있는 데를 늘려서 66㎡를 늘려서 확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층을 달아낸 부분은 어떤 시설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소강당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강당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복지관 의견도 듣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소강당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예산이나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판단을 했나요?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여러 번 들었고요, 또 특히 복지관의 종사자들 의견을 많이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또 의원님들과 현장도 답사를 했고,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타당성이나 이용도에 대한 검토를 세밀하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큰 화재 사건으로 인명사고가 있었을 때 대구에 병원에요. 뉴스를 딱 접하면서 언뜻 생각이 났던 것이 제가 이제 지난 번 추경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평화 요양원에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문이 개폐시설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행장사무감사 때, 추경 예산심의 때, 예산요구를 해서 그 우리 평화요양원 자동개폐설이 다 끝났지요?

예.

만약에 그때 저는 참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으로 그때 시기적절하게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개폐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그런데 지금 그때 지적을 해서 바로 그 추경예산을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예상을 계상을 해서 그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사고 뉴스를 접하면서 만약에 그때 그런 지적이나 그런 것이 없었다면 늘 그러잖아요. 행정이. 사고가 터지고 나면 전국적으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 감사가 실시되는데 아마 그래서 감사를 면할 수 있자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경에 요양원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얼마 전에 현장을 전부 아까 조금 전에 그랬던 자동개폐시설 장치, 또 하나는 1관에서 2관으로 내려가는 그 경사면이 굉장히 여름에도 미끄럼방지라고 주의하라고 써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계단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료원에서 우리 평화요양원에서 의료원 가는 비가림시설도 해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꼭 필요한 시설이었고 자동개폐기 화재 시 그러한 부분도 그 당시에 적절하게 설치된 그런 사업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이제 생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사업이 우선 되어야한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의원님들 배려 하에 잘 추진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안전망은 확보를 했고요, 그래도 이제 이 사회복지 사업이라는 것이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관련 여러 가지 안전성에 의해서도 부분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노인복지관 쪽도 소방 안전과 관련된 것은 이용자들이 더 잘 알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보다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추경 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써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한 또 사업들이 올라오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신다면 시설의 어떠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우리 평화요양원도 있지만 일반요양원도 많잖아요. 우리 군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지도감독도 사회복지과 담당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그런 일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예방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계속 공문도 내리고 있고요. 어제부터 안전대진단으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우리 과장님과 건의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했는데 우리 요양원의 특별수당 관련해서 지금 그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여러 번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이분들이 그동안 장기근속 수당을 타지 않았었잖아요. 그랬던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2017년 10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명이 대상인데요. 21명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1개 시설에서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수당은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하시는 도비 지원 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 14개 시군이 다 이것을.

그러면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어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잖아요. 그렇지요? 잘 못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 이런 것이 있어요. 수당 그런 것은 이런 것이 선례가 되면 다른 시설에서도 요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의 처우개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된다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데 될 듯, 줄 듯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를 해서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서 예산확보를.

그러니까 그 수당과 이 수당은 성격이 다른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으로 보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는 그 수당과 지금 도비와 군비로 해서 도비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 군비잖아요. 지원하는 수당 자체가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그 때 당시 안 된다고 했으면 좋은데 도의 지침까지도 바뀌어서 그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같이 공감을 했고, 그 분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늘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 본 회의장에서요.

이 사업이 건보에서 지원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10월부터. 아시잖아요. 의원님도. 저희들이 다 예산에 반영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주는 수당이라든지, 도비는 일부잖아요. 20%인가요? 우리가 주어지는 수당의 재원을 보면 나머지 80%가 군비일 텐데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떠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무엇인가 대안을 찾았어야지요. 의원님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군비가 많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도비 그거 20% 조금 줘 놓고, 전부 군비로 다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수당이 우리가.

그러면 아닌 말로 정말 우리 과장께서 단호하게 도비를 우리 이렇게 건강보험관리 공단에서 주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했습니다. 그 종사자들한테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다 오셔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건보에서 지원이 되니까 해소가 되었고, 연차적으로 만일 이렇게 특별수당이 또 특별히 주어야할 수당으로 우리가 지급이 되어야 한다면 연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우리 평화요양원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 군비로 특별수당 지원하고,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수당과 수당을 두 군데서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일반요양원에서는 이제 그 건강관리공단.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요양원에 특별수당을 도비로 주는 것은 2008년도 이전에.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비 도비하시는데.

어쨌든 도비가 10%라고 지원이 되면 보조사업이니까.

그러면 군비잖아요. 똑같은 요양원에 근무하는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군비로써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그분들의 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던지, 주지를 말던지.

이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도에서 2008년도 이전까지는 이렇게 요양시설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그때 지침이 바뀌었을 때 바로 그러면 지침대로 한다고 그러면 바로 주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침을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때 지침 바뀌어서 내려 왔을 때는 왜 그때 예산 계상 안 했습니까? 그 이후에 바로 추경에라도 계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건보에서 준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까지 반영을 했다가 거기서 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또 예산계와 상의를 해서 뺐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중복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의원님 말씀 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도에서 정리를 해 줘야 하거든요. 이미 건보에서 안 주는 수당을 줬으면 건보에서 주게 되면 그 사업을 중단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이것을 중단을 안 하고 계속 그 부분을 내시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참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규정이 평화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만 특별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 후에 이제 나머지 요양보호사 요양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불만이 있었잖아요. 왜 요양원에 근무하는 그 분들한테만 특별수당을 주느냐는, 그래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일반요양원에 근무하는 분께도 지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분들의 다 기대를 했다고요. 그 지침이 내려오면서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어떠한 입장이었냐면 이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한 수당이 주어지게 되었잖아요.

작년에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건보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지급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뺐고요. 앞으로도 의원님 이 부분은.

그런데 그것과 수당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군비로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건보에서 나오는 것은 해결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군비에서 정말 주는 것이 중복되지 않고 타당성이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라고 자꾸 말씀을 하지 마시고, 거의 수당의 군비가 80%인지 90%인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10%인가를 도비로 조금 주면서 그러는데 그 거의 우리 군비라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조금 줘 놓고 도비보조라 해서 다른 데는 안 주니까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시군도 시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중복이 아니고 사실은 뭐든지 한꺼번에 풀 수는 없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풀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지금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형평이라든지 그런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도와 빨리 협의를 하던지 해서 어떠한 대안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속적으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 신규사업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화활동 지원 등 9개 사업에 3억 8142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눌인 김환태 문학제를 11월에 개최하고 군민들의 문화예술 갈증해소를 위한 문화학교 운영을 위해 수강생 모집 공고는 2월에 운영은 3월부터 하겠으며, 시군 문화예술교규와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공연 및 체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무주 삼공리 반송 병해충 방제등 총 1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1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용역을 2018년 3월 까지 완료를 하고, 문화재청 및 도 설계 승인 등 계약 및 착공을 5월까지 실시를 하여 2018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야사 관련 봉수 및 제철 유적정밀 분포 조사, 안성면 봉화산 봉수 발굴, 무주읍 대차리 고분군 발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육성입니다. 왕정마을 산신재 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월 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후 공연 실시 등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되도록 하고 보조금 정산검사를 2018년 11월까지 추진을 하여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22회 무주 반딧불 축제입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가 2018년 대표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제22회 무주 반딧불 축제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환희와 열정이 가득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만들고자 합니다. 축제 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 실시되면 예산은 당초 본예산으로 1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표축제로 선정됨만큼 위상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위해 추경에 29억으로 증액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가획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할 대행사를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며, 축제 지원단 구성, 세부추진계획 수립, 축제 홍보와 기반 시설물 구축을 적기에 실시하여 반딧불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6회 무주 산골영화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휴양 영화제로써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군민 문화 향후 기회확대에 기여하는 이번 영화제는 6월 22일부터 6월 25일 까지 5일 간 등나무 운동장과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향로한 자연 휴양림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월 중 영화제 세부사업 계획 및 프로그램 수급을 확정을 하고, 자원봉사자와 초청게스트를 4월 안 마무리하여 최종 6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영화제 기간이 러시아 월드컵 개최 기간과 중복되어 관심도 하락이 우려되는데 등나무 운동장등 영화야외 상영관을 거리 응원공간으로 활용하여 집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2회 무주 남대천 물 축제입니다. 기간은 2018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으로 무주읍 남대천변에서 실시되면 물싸움, 반디컵 수중 어린이 축구 대회 등 체험 프로그램과 향토 식당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등 무주존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겠습니다. 2월 중 기본계획 수입과 무주읍 발전협의회 개최를 실시를 하고, 대행사 선정, 세부 추진 계획, 축제 홍보, 기반 시설물 설치 등을 적기에 맞춰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축제는 축제 속에 축제로 반딧불 축제 기간 중에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나, 올해에는 학생들 방학기간을 고려하여 7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만, 반딧불 축제와 병행 추진하는 것도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축제 주관 단체와 협의를 하여 축제 추진기간을 가장 좋은 방안으로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내외 관광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무주군 관광협의회와 함께 관광알림이 병행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실길 걷기 행사는 4월 중, 관광객과 함께하는 흥겨운 노래 한마당은 관광 성수기인 8월에 실시하도록 하고, 2019년 관광달력 제작은 11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무주 리조트 덕유산 국립공원에 집중된 관광객을 무주 지역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적은 32,746㎡,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태습지복원, 생태체험학습장 및 캠핑장, 야생화식물단지, 풍경아트 갤러리 파크로 조성이 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관련기관 협의 등 실시설계 용역완료 예정인 2018년 6월을 시작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공이 되면 무주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반딧불이 생태 공원의 위락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반딧불이 서실지 파괴가 예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도선을 재배치하여 위락 시설 등을 앞섬 체험 센터 인근으로 집약 축소하고, 반딧불이 생태공원 및 야생화 식물단지를 확대하여 친환경 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태권도원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태권도원 어드벤처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을 증대시키고 대표적인 숲 어드벤처를 관광명소로 부각시켜 관광수입을 창출하고, 수련 및 명상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태권도원 민자 지구 인근에 부지 56,000㎡를 활용하여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50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상시설, 편의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과 태권어드벤처 모험 시설로 2018년 1월 말부터 5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반딧불이 사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당산리 일원에 38억 원을 들여 2018년부터 2019까지 2년 간 인공폭포 및 쉼터, 주차장, 반딧불이 불빛재현 공작물 조명설치 등 다양한 무주관광 이미지 구현을 목표로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가 완료 되면 5월부터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 재현 공작물에 대한 부분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미료 안건으로 되어있어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공유재산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태권브이 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현재 향로산 일원으로 계획 중이나 현재 무주의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 중이며, 사업면적은 7,000㎡로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태권브이 전망대를 비롯하여 전시실, 짚라인, 경관시설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되겠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현재 진행 중이며, 18년 6월 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태권브이 공원 조성 위치를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 하여 의견을 수렴하되 당초의 계획대로 설치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국내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관광특구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올해 안에 완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천동 다목적 광장 운영 관리실 환경개선사업, 홈페이지 제작 등이며 3월까지 주민 의견수렴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76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전국단위 체육대회의 개최로 6개 대회 2억 7700만 원, 생활체육 동호회 대회 지원 25개 대회 2억 4700만 원을, 장애인 체육 지원 강화 5개 대회 2200만 원을, 체험교실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8개 사업에 2억 3013만 9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추진 계획으로 전국 지자체, 기업체, 학교, 체육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발송 등 전지훈련 및 체육행사 유치 활동을 전개 하겠으며, 체육회 종목별 협회 등 스포츠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동계체육육성 및 지원강화입니다. 총사업비 7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바이애슬론팀 및 스키 꿈나무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애슬론 내실 운영으로 지도자 1명과 선수 5명 급여, 장비 구입비, 전지 훈련비 등에 4억 9600만 원이 지원이 되며, 바이애슬론 꿈나무 장비지원으로는 1억 2000만 원, 스키 꿈나무 등에 1억 원등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해 삿포로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실업팀의 김용규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바이애슬론 부분 개인전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가 있었고, 꿈나무 선수들은 전국 동계체전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12개 총 31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무주군 지역출신의 우수한 선수 양성으로 무주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무주군 동계 스포츠 위상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면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추진에 11억 2900만 원과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3500만 원으로 생활체육공원 LES조명 교체 공사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추진 계획으로는 면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는 실시설계를 연초에 완료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야외운동구 설치사업 및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학교와 지자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360㎡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 및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 활동을 추구하는 공공 체육 서비스 사업으로 대상은 적상면 괴목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기금 3억 원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내외 태권도 대회 유치 추진입니다. 세계태권도인의 교류의 장 마련과 태권도의 성지 위상의 제고를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대회 사업비 10억 9500만 원 중 국비가 직접 교부되는 태권도 진흥재단 보조금 자부담을 제외한 예산 현액은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34페이지 추진 계획으로 태권도원 배 전국 태권도 대회는 태권도원에서,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는 태권도원과 국립체육센터에서, 전라북도협회장배 태권대회와 웰빙태권댄스 페스티벌은 무주군민 체육센터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태권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 국민의 태권도 활성화와 무주군 태권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태권도 지원육성 추진회 지원 등 총 8건의 사업에 7억 19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개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사업계획은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태권도의 중심 성지 무주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태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국기원 및 세계태권도 연맹 등 태권도 단체의 태권도원 이전 움직임에 맞춰 정주 여건 개선과 해외원로 태권도인들의 귀국 후 수련생 양성을 위한 수련공간을 마련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태권도원 개발 예정 2지구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태권마을 조성 실시설계수립과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태권 커뮤니티 센터, 힐링 테라피 센터, 로컬푸드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페이지 추진 계획으로 실시 설계용역을 1월에 발주하여 7월 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계획대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태권마을 진입도로 등 조성사업입니다. 태권마을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과 상생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년까지 재궁마을 인근에 40억 원을 들여 태권마을 진입로 및 주차장등이 조성이 되며 2월 중 기본계획이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렵 절차를 거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18년도 신규사업 현황으로 백련사 삼성각 보수 및 단청공사 외 17건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8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무주 산골영화제에 대해서 이 개최 기간이 6월 21일에서 6월 25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때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면 월드컵 개최기간과 중복된다고 해서 걱정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대책으로 등나무 운동장에서 거리응원을 유도 하겠다는 것은 축구 월드컵에 대한 거리 응원이지 영화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날짜를 통상 6월 첫째 주 현충일이 끼어 있는 첫째 주에 하다 이렇게 늦춘 것은 지방선거 때문에 늦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 이 날짜가 이렇게 출렁이게 되면 고객에 대한 신뢰도나 모집 등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보니까 2014년도 산골영화제 때 선거이후에 했는데 흥행에 완전히 참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6월 첫째 주에 했는데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작년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또 6월 21일 이 때 하면 흥행에 또 참패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월드컵 까지 겹치면.

러시아 월드컵이 6월 24일, 물론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산골영화제를 운영을 하는데, 그때 한국과 멕시코 부분을 우려한 부분이지 전체적인 우려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다가 이 시기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 정도면 거의 장마가 여기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요즘 몇 년 간 계속 건장마이기 때문에 스쳐지나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식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라서 제대로 비를 만나면 이것은 행사에 굉장히 흥행에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을 너무 많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선거 관계없이 일정에 맞춰서 하든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영화제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7월 말, 8월 첫째 주에 하는 것이 제일 흥행에는 좋거든요. 우리 산골영화제에 걸맞고, 캠핑하기에도 편하고 좋고, 그것이 어려워서 6월 달에 한다면 차라리 안전한 6월 첫째 주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정문제가 아주 굉장히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잘 못 하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영화제 제전위원회 라든가 주변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립을 했었고, 1월 초에 기간을 확정을 일단 잠정적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요. 이것이 만약이 이대로 가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업무 보고서 18쪽 보면 반딧불이 사랑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남대천교에다가 지금 사랑의 조명을 제거하고 새로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낭비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량의 안전도 문제도 있고요. 의회에서 지난 본예산 때 이 부분은 예산도 삭감을 하고 공유 재산 관리 계획도 미승인을 한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올리시는 데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고 잉크도 안 말랐는데 다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 의견을 수립을 해서.

주민 설명회나 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부적정한 사업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지금 불과 한 두 달 만에 다시 재추지 하겠다고 보고서가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러한 내용을 가져다가.

지금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알면 이런 것이 올라옵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인천시에서 아주 비슷한 사례입니다. 전에 있는 지자체 장이 16억 원인가를 들여서 송도 신도시에 상징물을 건설을 했는데 현 시장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에요. 그 조명도 자꾸 꺼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3억 짜리 새로운 조명물을 세우겠다고 예산의 낭비 사례 이런 것으로 해서 기사로 올라온 적이 있었고, 경북 군위군인가요? 뭐 대추 화장실, 90억 들인 자전거 도로 다 폐허되어있는 것 하면서 지금 시리즈로 계속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 낭비 사례라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본회의 때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부결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올렸습니까?

아직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견수립을.

업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수립이라든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고, 미료를 시켰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를 하든지 상의를 하든지 하고 해야 되고, 분명히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또 올린다는 것은 밀어붙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밀어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28쪽을 보면 우리 무주군의 바이애슬론 팀이 굉장히 요즘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무주군 출신이 이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선수가 루지 종목의 설천면의 박진용 선수.

스키점프는 설천면의 최서우 학생, 바이애슬론 여자 안성면의 고은정 씨, 바이애슬론 여자부 무주읍의 문지희 씨가 출전을 합니다. 그러면 네 명이네요. 우리 무주군 출신이.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이 바로 개막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무주군 입장에서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메달을 따고 안 따고를 떠나서 스포츠 선수들은 올림픽 출전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대단한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 군민들에게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홍보를 하고 군민들이 같이 응원을 할 수 있도록 경기시간이나 이런 것은 안내를 해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가 스키꿈나무 육성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성과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많이 홍보해서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수 억 원 씩 예산지원을 하면서 실업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럴 때 한 번 자랑스럽게 우리가 들어내 놓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군민 모두가 같이 응원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서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관련해서는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는 안 들어가고 말씀을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1억 1248만 원 정도인데 전년도에 1억 7940만 원에서 8800여 만 원이 감액된 1억 1200여 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이라고 보셨어요?

예, 한 번 읽어 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 문화관광 해설 수요는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 대표관광도시로 부상이 되다 보니까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문화관광 해설 수요는 늘어난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봐야지요.

그러면 우리 이 지침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을 했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제4장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및 관리 미침으로 해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해당 자치 단체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사 수요, 관광자유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운영계획이 있어요?

결재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매년 했습니까? 언제부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도 운영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수립이 되어 있어요?

올해부터 담당자가 바뀌면서.

올해부터 운영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침대로 이행을 하네요? 그전에는 지침대로 이행을 안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지침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운영 계획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라든지 신규양성과정 및 보수 교육과정,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개선 및 설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포함을 해서 운영 계획을 이렇게 금년부터 만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도 제가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대표 관광지 올해의 관광도시, 또 최근에 보면 우리 적상의 와인동굴 같은 곳을 보면 관광객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관광해설 수요는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도 계획에 운영 계획에 포함을 시켰나요?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해설사 인원수를 범위에서 일단 배정을 하지요. 위치별로, 관광지별로.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우리 무주군의 관광해설 수요는 계속 점진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표현을 했듯이, 늘어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관광객 자꾸 개발을 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고 투자를 하고 해서 그런 수요가 늘어 날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운영계획에는 그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도의 감사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무주군의 후속 조치 계획을 보면 적용시기가 2018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적용대상 관광안내사 및 문화관광해설사 이 개선방향 4대 원칙을 보면 인력 충원 해설사. 또 업무 부담 감소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주요 개선 방안 주요 내역을 보면 그 해설지라는 것을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설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안내사들이 근무하는 지역이 있고, 해설사들이 근무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설지라고 합니다.

무주군에 해설지가 어디에 있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무주향교, 적상산 사고, 반디랜드, 머루와인동굴, 김환태 문학관, 태권도원 이렇게 해설지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개선방향에 그 해설지를 폐쇄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반디랜드와 머루와인동굴과 김환태 문학관은요.

그 부분이 감사에서 어느 정도 지적이 되었고요.

감사에서 해설지를 폐쇄하라고, 줄이라고 감사에 지적 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아닌데.

감사에서 해설지를 폐쇄하라고 지적당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전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2017년도 4월 달이 시달된 지침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였고, 또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해당자치단체장. 즉, 시장·군수는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해서 전에는 운영계획이 없이 운영을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다행이도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운영계획을 지금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운영 계획 속에 무주군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관광해설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운영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감사에 지적되고 개선방향을 보면 오히려 정반대로 해설지를 폐쇄하는 이런 개선방향으로 감사조치에 대해서 개선방향으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고 황당했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우리 문화관광사 해설운영 기분계획에는 무주군의 관광해설지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늘어 날 것으로 봐요. 정말 대표관광지로서 이 해설사가 해설을 잘 함으로써 무주군을 다시 한 번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에도 그렇게 금년부터는 해설수요지를 늘려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방향을 해놓고,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개선방향으로 오히려 해설지를 폐쇄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무주군에 지침이고 개선방향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력을 받았는데요. 반디랜드과 머루와인동굴, 김환태 문학관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해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었었는데 관련부서에서 난색을 표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배치를 해서 해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에서 감사한 지적 사항에서 앞으로 개선 방향으로 해서 도에다가 감사관이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 개선 방향의 해설지를 폐지를 하겠다고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관련 사업 부서에다가 자체적으로 해설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협의도 안 하고 이런 개선 방향을 만들어서 도에다가 보고 했습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도요. 그렇잖아요. 자, 해설사로서 그 반디랜드나 머루와인동굴, 김환태 문학관을 담당부서에서 해설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와는 협의를 하고 이런 개선 방향을 대안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담당부서와 협의를 안 해서 못 한다고 난색을 표해서 다시 원위치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를 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순간만 모면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꾸 또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회기 내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원님들과 같이 공동발의를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너무 무주군에 대한 관광해설에 관한 어떠한 기준도 운영 계획도 없이 이렇게 말로만 대표 관광지, 올해의 관광도시라고 구호에만 그쳤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일하는 이러한 분들에 대한 무주군의 정말 중요한 부서인 이런 데는 너무 안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늦게나마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문화관광해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재정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튼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2017년도 모든 것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 되는 것이 보통 모든 예산이 그래요. 그런데 문화관광 해설 활동비 지원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1억 7900여 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1억 1200만 원으로 66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산을 보면 우리 무주군의 문화 광 해설에 대한 문화관광 홍보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첫 번째가 예산이고, 그 다음이 인력이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의지가 없지 않나 싶은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해설사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사실 해설사는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처음부터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우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눌인 김환태 문학제 올해 몇 회째입니까?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가 9회째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한 3000만 원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이 문학제 어땠습니까?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제가 1월 달에 오다 보니까 행사장에는 안 가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많은 예산인데 문학제가 우리가 당초 취지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사에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읍·면에 보면 읍·면에 지원되는 면민의 날 예산을 보면 우리 적상면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또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부남면 같은 경우는 790만 원으로 거의 부남면 면민의 날 예산의 4배 정도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행사가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문학제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13페이지 남대천 물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제1회 무주 남대천 축제는 축제 속에 축제로 제21회 반딧불 축제와 병행 추진을 하였으나, 2018년도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 그리고 축제주관 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반딧불 축제와 병행여부 검토 및 최종 확정.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작년 사례를 보면 반딧불축제 기간에 무주 남대천 물 축제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축제를 했잖아요. 축제를 했는데 무주읍 발전회 측에서 물 축제가 반딧불 축제의 종속 축제가 아니고 여름철 방학에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은 그쪽에서 잠정적으로 낸 부분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표축제가 된 만큼 이것을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축제 기간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전회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의 의견이라 함은 제정위원회 의견입니까?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제정위원회와 집행부의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20일에 지난 2017년도 물 축제는 반딧불축제와 병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알고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조력을 받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해가 와서 물 관련 취소를 하거나 연기를 해서 반딧불축제에 맞추어서 물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해도 있었지만 그때 포스터까지 다 나왔었어요. 중요한 이유는 본 위원과 대부분의 분들이 알기로는 반딧불축제가 대표축제로 가게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물 축제를 하면서 분산시키지 말고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내자는 차원에서 물 축제 주관 단체가 조금 양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포스터까지 나온 것을 연기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아니 위에는 추진 계획에는 7월 27일 부터 29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위에는 분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에. 문제점 및 대책에는 반딧불 축제와 병행 여부 검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신 다는 것인지 이것이 나중에 여기서 바로 짚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확실하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 잠정적으로 무주읍 측에서는 이때에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시너지효과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대표축제로 가기 위해서 이제는 대표축제가 되었으니까 또 같이 하자는 것이잖아요.

유지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그냥 반딧불 축제로 하세요.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주민 여론도 검토를 안 하시고 무슨 계획을 잡으십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발전회와 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의결을 할 때 작년에 분리 추진을 하라는 것으로 의결이 된 것은 아십니까?

제가 부서에 오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여론 수립이나 그런 부분들은 못 했습니다.

여기에 표현을 업무계획서에 애매하게 해 놓으셨어요. 분리한다는 것도 아니고, 병행한 다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위에 업무 계획으로 보면 축제 주관 단체과 협의를 통하여 반딧불 축제와 분리 진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병행여부를 또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의회에서 이제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으로 업무 계획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무주읍에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주관 단체는 자체적으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무주읍 발전회의 부분이고, 저희 군 입장은 이왕 축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반딧불 축제가 대표축제가 되었고요.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는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문제점으로 발췌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잖아요. 추진 계획에는 지금 분리 되어 있고, 문제점 대책에는 병행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작성을 해 놓았는데.

반딧불축제에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문제점으로써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 또는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적시 해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하면 물 축제를 한다면 여름방학 성수기에 해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남대천에 상황도 물 축제를 할 만큼 남대천의 환경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축제만 하려고 하지 그 남대천 물 환경 등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물 축제에 대해서는 다들 말을 아끼시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또 다시 만약에 반딧불 축제 속으로 들어간다면 반딧불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 축제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반딧불 축제이지요. 반딧불 축제 중에 축제를 왜 또 만듭니까? 그냥 축제의 프로그램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요. 여론이라든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너지 효과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병행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향이 서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구천동 덕유마을에 상가에 화재가 난 것이 있지요?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덕유마을에.

예.

잘 모르고 계세요.

예.

화재가 1월에 났는데 2층 주택에서 화재가 나서 이것이 옆으로 번졌단 말이에요. 번져서 4가구에 피해를 줬어요. 4가구에 피해를 줬는데 화재가 난 집과 옆에 있는 3개 동 총 4가구는 거의 치명적인 화재의 피해를 입어서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곳은 누수 피해만 조금 있고 그런 정도인데 문제는 이 화재가 나면서 피해는 많이 입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3개 동은 화재보험이 들어있어요. 개인 것이. 그래서 이제 보험사 측에서 일단 구상권은 나중에 어떻게 하든 간에 리모델링 공사를 일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재를 발생시킨 본 건물 소유자는 보험이 없는 것입니다. 보험을 안 들어 놨어요. 어쨌든 보험을 들고 안 들고는 자기 주거 지역 내에 있는 자기 사정이고 보험사와 어떻게 알아서 할 일이고, 민사의 문제인데 이것이 공동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가운데 있는 복도랑 공동 부분이 굉장히 훼손이 되었는데 여기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화재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화재를 발생시킨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능력이 없고, 보험에도 안 들어져 있고요. 물론 공동구간인 복도나 계단이나 이쪽도 화재를 일으킨 사람 측에서 원칙적으로 공사를 해야 해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동구간을 계속 화재의 흔적으로 방치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참 난감한 상태인데 이것이 작년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198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상가 건물을 지어서 굉장히 안전문제도 심각하고, 재개발 내지는 이런 것도 해야 하는 그런 건물이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공동 부분. 그러니까 개인 구간은 어쩔 수 없지만 공동부분의 복도나 개단이라든가 이쪽은 우리가 집합건물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물론은 대부분 주거 시설이지요?

예.

그런 것을 어떻게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 시설아니고요.

집합건물이잖아요.

공동주택에 개인 지분이 있는 시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계단이나 이런 것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지분으로는 들어가겠지요. 지분으로 나누겠지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공동의 책임은 공동의 무책임과 같은 말인데 화재를 일으켜서 그쪽에 피해를 입힌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은 무능하고 보험도 안 들어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피해 입은 사람들이 그 공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보험에서 안 해 줄 것이라는 말이지요. 한번 그 부분을 현장을 보시고, 피해자들 만나 보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해결책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개인 구간을 거기는 어쩔 수 없지만 공동구간 만이라도 대안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의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의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계측량 주민들과 재산권 분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북창리 마을을 가서 일단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추진현황에 내용이 나와 있듯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감을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마쳤고요. 이해관계자들, 토지소유자, 많은 사람들의 동의서도 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진계획은 이 일정이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내용에 나와 있듯이 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를 2월 중에 마치고, 지적재조사 사업 대행사를 선정을 3월 중에 하고, 일제 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고 해서 2019년도 12월에 2년에 걸쳐서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재산권 경계 분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자기가 지적을 가지고 있던 땅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 지분으로 더 가서 그 다른 사람이 토지를 더 많이 가졌을 때는 돈을 더 반환을 하고, 자기 땅이 없어진 사람은 돈을 더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전문적인 분야이다가 보니까 자세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우리 군이 전라북도에서 지적 불부합 지역이 제일 많더라고요. 약 4만 필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치고요.

필지수가 우리 무주군이 14개 시·군 중에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평균 진척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도내 평균치보다요. 도의 평균이 약 7%가 넘는데 우리는 약 3% 초반에 입니다.

그러면 지적 불부합 지역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지금 마을별로 많이 있는데 인력이 투입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올해는 작년도에는 금평리 율평지구를 했고요, 그것을 올해 마무리 해가면서 이것을 새롭게 시작을 해서 계속 연계사업으로 2년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4만 여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북창의 소유자 110명 이 정도를 하고 나면 나머지가 몇 %나 했습니까? 우리 군에는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 군은 100이라고 했을 때 3.4%정도입니다.

3.4%밖에 안 되었다고요?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해양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이런 인력과 이런 실정으로 가면 약 144년 걸린다고 이야기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고,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운영 관리로 해서 예산사업비가 3400여 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 지사와 협약을 해서 체결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업무를 보면서 이 사업이 과거에는 한 11년 전에 교통계장을 할 때는 건설교통과에서 지적측량 기준점을 운영관리 해서 직원들이 일제 출장을 내서 산꼭대기를 며칠 간 도시락을 싸서 다니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사업인데 이것이 민원봉사과로 넘어와서 와서 보니까 예전에는 지적공사라고 하지요.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연간 사업비를 해서 이렇게 지적 삼각보조점, 지적 도근점, 뭐 이렇게 해서 총 1,879점을 매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 어떤 민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아마 우리 군에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농가 주택을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사업신청을 하는데 측량을 해서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측량을 지적공사에 했다고 해요. 했는데 작년 2017년 12월 26일 경. 현지에 나와서 어떠한 이야기냐 하면 상당히 난색을 표하면서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하면서 측량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못 해 주겠다. 측량비를 내 주겠다고까지 하면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우리 이거 측량 신청하면 관련규칙에 보면 5일 이렇게 바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가 무엇이냐면 이 지적이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측량을 신청을 했는데 측량을 못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돈을 다시 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정말 황당했거든요. 이 민원 접한 적 있어요?

그런 민원인들의 오면.

지적공사에서 파견을 나와서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행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 측량 기준점과 관련이 될 것 같아요. 밑쪽에서 측량을 해오면 맞는데 또 위쪽에서 측량을 해오면 그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불부합 지역, 지금 도면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것 입니다. 건축물이 있잖아요. 땅의 경계는 이해 하지만 건축물이 이미 들어섰어요. 밑에서 올라오면 건축물이 안 걸리는데 위에서 내려오면 그 건축물을 뜯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이 많더라고요. 구천동 삼공리 지역도 몇 년 간 지속 돼서 고질적인 민원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해요? 측량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측량이 삼각 기준점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측량이 과거에.

어느 쪽으로든지 밀렸든지, 올라갔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건축물이 지어 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땅 평수는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는 것이지요.

예.

이런 민원들의 가면 갈수록 더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투자 하더라도 빨리 해결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국비가 아니라 군비를 투자해도 이것 같이 중요한 민원이 어디 있어요?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이요. 어느 집을 뜯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도래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실무자와 군수님에게 보고를 해서 대안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군의 이런 문제 때문에 진도율이 낮고 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 TF구성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적직 공무원 지금까지 배정받은 정원 숫자 내년도 신규자를 3명 정도 더 추가로 모집을 하는 것으로 반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그런 인원이 더 보강이 되면 물론 빈자리도 있지만 별도로 지적 재조사 팀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1년에 한 개 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세 개 씩 무리를 하더라도 운영을 해서.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무주군에 사회적, 이웃 간에 굉장히 분쟁 소지가 있고, 민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기간을 빨리 축소를 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 제일 대안이라고 보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다시 한번 군수님한테나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오종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방세 신고 부과처리 및 자료정비로 지방세 연간목표액 달성입니다. 2018년 지방세 연간목표액은 전년대비 2.19% 증가한 190억 5200만 원으로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와 납기 내 납부홍보를 통하여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는 세목별로 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부과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목표액 대비 117.3%를 달성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마을 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세정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북 세정인 한마음 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월 중으로 감면 자료를 정비하고 3월 중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2018년 감면 조례 현황 일제 조사와 추계액 산정을 거쳐 11월에 지출 보고서 편성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 특성 조사 입니다. 11월에 조사 산정을 완료하고, 3월 중에 가격연람 및 의견제출을 검증 받아 1월 1일 기준 결정 및 고시를 4월 30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기준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라 9월 30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자금관리와 금고 운영입니다. 2018년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9억 5,000만 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사항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집중운영을 하고, 실과소 별, 월 별 자금소요액을 판단 적기 배정하여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및 세외수입 체납의 강력징수입니다. 총 체납액은 1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 중 과태료가 62.86%로 대부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행정절차를 걸쳐 3억 8900만 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추진, 담당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 교육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최우수군 선정 도전입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229억 2700만 원을 부과하여 281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8억 9800만 원으로 정리율을 지난해보다 0.5%증가한 96.1%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7년 하반기 체납액 징수 우수 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 지방세 최소화를 위해 체납 지방세 기관운영,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고질상습 체납자 공매 처분 등을 추진하여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불공정 계약, 임금체불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입찰 및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명확한 세입세출 회계결산입니다.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별 계획에 따라 4월에서 5월 중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5월 31일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원가개념 반영 복식부기 회계 추진입니다. 공인 회계를 통해 결산서 사전 검증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업별 성과 평가 등 원가 회계를 통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까지 2017년 회계연도 재무재표를 작성을 하고 일일 회계 거래 내역 작성 등 정확한 자산 등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성면 주민자치 센터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장기리 1197번지와 1197-1번지로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09.3㎡, 설비용량은 35kw가 되겠습니다. 5월 중에 착공하여 10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농업용 장비보관창고 신축공사입니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컨테이너 박스가 노후화 되어 각종 장비를 보관할 수가 없어 새롭게 농업용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안성면 장기리 1197번지, 1197-1번지 내에 지상 1층, 연면적 400㎡가 되겠습니다. 4월 중에 공사입찰 공고 및 계약을 거쳐 6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 체계적인 차량 및 물품 관리 운영입니다. 정수 물품 및 차량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공용차량 보험가입과 공용차량 수리 및 유지관리, 분기별로 물품 정수 책정을 통하여 차량 및 물품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완료 후 잔여지 현행화 사업추진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각종 공용사업으로 취득한 잔여지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용도폐지가능재산 조사 후에 재무과로 재산을 이관하고 활용 가능 재산은 대부, 매각 등 활용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4월에서 6월 중으로 법인, 개인, 지방세 신고, 납부와 지방소득세 안내 사항,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한 홍보로 지방소득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23페이지입니다. 성실 납세 분위기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감면 취지에 맞는 적정용도 사용 등 현황조사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 설문조사를 통한 과거신고 및 신고 누락 등을 발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탈루·은닉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신규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18쪽 보면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주민자치 센터 옥상에다가 하는 것이지요?

현재 주민자치센터 위의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목욕탕.

이것이 노후화 되고, 그 다음에 고장이 잦고, 효율이 떨어져서 2015년도에 철거를 하고 별도로 그 뒷장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농업용 장비 보관창고를 짓는 2층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농업용 장비 보관창고 위에다가 태양광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신축을 하면서?

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2층은 그냥 옥상은 비워두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태양광설치를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여기 농업용 장비 보관창고 신축을 하면서 아예 그냥 태양광을 했으면 이야기였는데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 옥상도 아깝네요. 면적이요. 거기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답이나 임야를 훼손하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숙소 운영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읍·면 공무원들 까지 확대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무원 숙소가 한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수치까지는 제가.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5세대, 1층에는 3세대입니다. 공무원 숫자로는 1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3명만 숙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들어 왔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무주에 들어와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신규 공무원들의 들어오고 나서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일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행정에서는 대책이 있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쪽에도 외부에서 사회복지 인력들이 관내에서 충원이 안 돼서 외부에서 많이 대전이나 전주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주거 문제가 열악한 처우에 집을 얻어야 돼서 집을 얻고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무주를 안 들어오려고 하지요. 있다가 나가고 집을 못 구해서 또 전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잠시 있다가 나가고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공무원들과 플러스 우리 위탁 기관들의 직원들 이런 부분들 주거 문제는 조금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형의 원룸 같은 것이 지금 무주에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옛날 주택에는 들어가서 살기가 조금 허술한 집들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런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겨도 주거 문제는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신규공무원들이 사실은 본가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형편이 되어서 아파트를 큰 것을 얻어 줄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주거 문제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입니다.

공무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전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기술센터 올라가는 데 호텔 같은 겉물을 짓다가 방지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흉물처럼 그렇게 방치 되어 있는 건물들을 그런 식으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새로 아니면 원룸을 조섬을 해서 주거문제를 해결을 해서 열심히 무주에서 생활을 하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주거 복지 그러한 문제들. 여러 가지 안정적인 직장생활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해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2017년 장례식장 운영건수로는 총 244건으로 무주군 전체 사망자의 79.7%가 이용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운구에서 발인까지 종합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례 용품 및 식자재 취급 업체 현황을 장례상담실에 배치하여 상주 자율 선택제 운영으로 장례비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장례 직후에는 이용객에 대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즉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각 면 보건지소에는 의과와 한방과 2개과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안성보건지소는 의과로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9개소에는 1차 진료와 관할 지역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방과 진도보건진료소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공로연수로 인하여 타 보건진료소의 지원으로 화, 목, 금 주 3회 진료를 실시하고, 주 1회 경로당을 중심으로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교육 수료 후 4월에는 정상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직무교육 및 복무 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니다. 노후 의료 장비 등 교체사업으로 2018년에는 원심분리기 외 의료장비 12종과 방역차량 구입으로 사업비 86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구입 완료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이해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1, 2종 505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5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현재 조례 재정 중에 있으며,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해충 박멸 방역 소독사업으로 이상기온과 해외 입출입 증가로 방역 소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합니다. 기존 5월에서 9월 방역소독을 보건의료원에서는 3월에서는 11월까지 40일을 연장하여 실시를 하고, 읍·면은 5월에서 10월까지 기존 8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춘계 방역을 시작으로 취약지, 하절기, 동절기 등 시기별 맞춤형 방역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며, 성인 5종, 영유아 16종 예방접종으로 접종인원은 17,00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1페이지 어린이 예방접종 중 2018년에는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사 확대되어 기존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까지의 접종을 생후 6개월에서 초등학생인 만 12세까지 무료접종으로 확대지원하고, 노인예방접종과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겠으며, 접종예정일 안내와 접종시기 도래 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2017년 무주군 감염병 발생건수는 49건으로 전년대비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발생 대비 비상근무를 연중 실시하고, 역학 조사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겠으며, 질병정보 모니터망은 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 및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및 전파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결핵환자 관리 및 결핵검진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및 접수가 관리로 결핵전파를 방지하고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주민에 대한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한 치료 및 추후 관리와 접촉자 관리를 수시 실시하겠으며, 외국인, 기숙사입소자,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진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결핵 예방 교육과 검진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운영입니다. 새정부 국정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치매 국가 책임에 실시에 따라 무주군에서도 지난 12월 치매 안심 센터를 우선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7662만 원이며, 현재 치매환자는 602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보건의료원 4층 서편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2월 중에 착공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7월에는 정식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센터 등 7명이며 상담등록 관리, 조기검진, 쉼터, 가족 지원 인식개선 홍보 등 5개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 및 어르신을 위하여 찾아가는 치매 안심센터를 경로당과 장터 등을 방문하여 운영하겠으며, 치매 고 위험군에 대해서도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6개 읍·면 각 5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개입함으로써, 위기 대응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97명이 등록 관리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원 응급실에 자살관련 내원현황을 보면 1년도 22명에서 17년도 7명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신규발견과 사례관리 및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을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홍보 교육 및 고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와 연계하며, 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우울증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 등록·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하여 지역 내 자원과도 연계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방문 대상가구는 4,305가구입니다. 대상자 질환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등 군 분류를 통한 1주일에서 3개월 간격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합병증 예방과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재가암환자 202명에게는 영양 식이를 지원하고, 계절별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장터 의료건강 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지역 주민들이 5일 장을 찾아 장도 보고 편안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가 있도록 장터 의료 건강증진 센터를 운영. 군민건강 증진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무주, 무풍, 설천, 안성 4개 장터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5일장 현장에서 운영됩니다. 2월 중에 이장회의, 반딧불 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하고, 4개 시장에 현수막을 게첨, 사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터 의료 건강검진 센터에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 측정 및 개인별 상담을 실시하여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유소견자는 치료안내와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에게는 합병증 검사인 안저검사를 관내 안과와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삼도봉 생활권 신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무풍면 8개 권역과 설천면 10개 권역 주민이며 의료장비를 탑재한 이동진료 차량으로 무료 검사 및 진료를 실시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인 만성 퇴행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맞는 한의학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침·뜸 등을 이용한 시술, 한약재 치료, 한방치료를 위한 중풍 재활 훈련 등 방문 진료 및 찾아가는 중풍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침과 레이저를 통한 소아 청소년 한방 비염. 성장치료, 성인·청소년 대상 한방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2017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으로 일상생활 자립능력 및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등록 장애인과 가족으로 17년에는 3%에서 5%이상 확대하여 등록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건강증진 등 재활 분야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인식교육 및 전문 감별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도 연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입니다. 단기간 사용하는 고가의 출산 및 육아용품을 무료 대여함으로써 출산가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선 대여 용품으로 유축기, 전동요람, 보행기이며 상호 수요조사 후 희망물품에 대해서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물품구입과 사업홍보를 통하여 2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모성·아동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확보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난임 부부 12명을 지원하여 5명이 임신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면 무주군 임산부 전원에게 산전관리 및 분반 시 교통비를 5회에서 9회로 확대 지원을 하고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는 둘째 아 이상으로 확대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임신축하육아용품 및 임산부 영양비 지원, 고용 임산부 지원 등 12개 분야에 대한 검사 및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지원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누락자를 방지하는 등 모성아동 건강관리를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암 관리 사업으로 전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이며, 암 검진 대상자 6,550명에 대한 개별안내 등 각종 홍보 방법을 활용 수급률을 놓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군민의 구강건강 수명연장 및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65세 이상과 어린이집,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노인 의치 지원 및 사후관리, 학생치아 홈 메우기 및 불소양치 사업, 어르신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등 예방중심의 평생 치아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행태 분석결과에 따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각종 생애 주기별 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이며,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향비만 등 15개의 영역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미취학 아동 몸 튼튼 건강교실, 사업장 순회 건강한 직장 만들기, 장수 경로당 만들기 등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양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건강걷기 대회는 우리 동네 건강 걷기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6개 읍·면 20마을을 우선시작하여 마을 걷기 지도자 양성 및 천변, 마을 둘레길들을 이용한 바른 걷기 습관을 형성하고, 걷기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센터에서는 건강생활 지원통합서비스를 연중 운영하여 각각의 분야와 연계하는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입니다. 담배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흡연에 대한 인식개설을 통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를 통한 흡연 예방 교육 및 금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그리기 대회 및 이동 금연 홍보관을 운영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무주군민 응급환자 이송비 무료 지원입니다. 상급의료기간 응급진료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이송을 포기하는 취약층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의료급여 및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료 이송대상을 65세 이상 무주군민 응급환자로 확대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보건교육 및 군정홍보 영상 시스템 운영입니다. 보건의료원 2층 로비 및 2, 4층 휴게공간에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수요를 고려한 건강 정보 상시 제공으로 건강생활 습관과 실천을 도모하고, 군정홍보와 신규사업 안내 등으로 주민에게 한층 다가가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진료 지원부서 운영입니다. 환자 진료 시 각종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영상의학과를 운영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 고객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무주군민 건강 검진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을 치료가능한 시기에 발견하여 적기 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검진 목표는 6,300여 명으로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 학생검진, 무주군민에게는 전립선암과 여성골밀도 검사, 청력검진을 무료로 추가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검진 계획을 군정소식지에 게재하고, 보건교육, 각종 행사시 캠페인 전개와 일대일 전화독려 등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보건의료원을 이용,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진료 과목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치과 6개과이며, 응급실과, 입원실 24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을 진료 29명, 진료지원 8명이며, 주요장비는 CT, 초음파기, PACS, 유방촬영기, 골밀도 측정기, 위 조영 촬영기 등이 있습니다. 고객중심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진료 체계를 확립하고 편리하고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으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종사자 친절한 근무 태도 실천을 생활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으로 지정 되어 운영 중이며, 인건비 등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응급실 이용 환자 수는 7,507명이며, 위급한 환자 290명을 대전 등지로 신속하게 후송하여 전문 진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 전담인력 교육실시와 응급실 전담인력 결원 시에는 수시 채용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안정적 진료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2018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주요 업무에 포함되어 보고 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의 보건행정과 소관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했다시피 보건의료원의 장례예식장 운영 지금 조금 전에 이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관내 사망자 중 79%정도가 우리 의료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에는 협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행정과 의회 예산 관련해서 확대를 해서 특실을 두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더 이용률이 높아 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디 가서 정말 여러 복지가 있지만, 장례복중에 우리 군에서 장례예식장 시설을 갖춘 그 부분은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업무보고에서 거의 80%가 우리 의료원의 장례예식장을 이용하고 있다니까 참으로 고무 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5쪽의 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있듯이 삼방하고 진도진료소가 언제부터 출장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1월?

정확하게는 1월 첫째 주?

이분들의 지금 두 분이 그러면 삼방과 진도 공로연수 들어갔나요? 정년퇴임을 하면서?

예,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로연수 들어가고 아직 기간이 그렇게 있었는데 충분히 공로연수하면, 정년퇴임하면, 명퇴라고 한다면, 명예퇴직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교육이라든지 공백 기간을 줄여서 주민들의 어떠한 불편함을 덜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지금 교육중이라면서요. 4월 달이라고 하면 1월 달부터 4개월 동안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 대한 6개월 교육이 복지부에 수시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수요파악을 해서.

명퇴, 정년퇴임, 공로연수는 예측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측은 할 수 있었는데 교육자체가 조금 늦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육이 저희들은.

신규채용이나요?

예, 신규채용을 해서 지금 6개월 교육 중에 있는데 6개월 교육을 마쳐야만 우리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이 복지부에서 수시로 이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자체의 수요파악을 해서 어느 기관의 그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뽑아도 그것이 불가능하고요. 정부에서 하는 교육 시기를 맞춰서 6개월 그 교육을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수요는 파악을 했지만 교육에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제 갑자기 명퇴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공로연수나 정년퇴임은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미리 그러한 부분을 예측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의뢰를 먼저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은 7페이지 본 위원이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이런 부분이 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공감을 같이 했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됨을 참으로 이렇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 추진에 굉장히 공익성도 있고 수혜도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의학의 공공보건사업 이것이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의 2017년도에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2017년에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관절튼튼 교실과 경로당 한방 진료를 했습니다. 경로당 한방진료를 104회에 1,689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아비만 등 클리닉을 운영을 해서 504명의 수혜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방문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마을 회관의?

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마을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방문을 해서?

방문을 해서 한방진료는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아나 성인·청소년 대상은 저희 본원에서 클리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무주군민 응급환자 이송비 무료지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그러면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이 비급여입니다. 65세 이상 의료원에 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저희들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비급여이다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18만 원 정도, 대전은 14만 원 정도 본인이 구급차 이용료를 내셔야 됩니다. 나갈 경우에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본인 부담금을 면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88명을 이송을 해 드렸고, 한 1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제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은?

예.

어떤 차상위나 이런 것이 구분이 없이 모든 군민이 66세 이상?

응급환자에 한해서요.

그러면 응급환자라고하면 무주 의료원을 들렀다 가는 환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

구급차를 이용했을 경우만?

예, 응급실에 와서 응급환자로 저희들이 이송을 할 경우 구급차 이용료를 면제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전주나 대전으로 본인차로 응급실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구급차를 이용하기는 어렵고, 주로 119를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9를 이용하는 경우도 저희 의료원을 들르기 때문에 환자의.

그 119가 대전, 전주로 바로 갈 수가 있나요?

저희 선생님과 만약에 환자가 위급할 경우에 의사의 지시를 받을 후에 전화통화로라도 환자 상태와 의사 지시에 의해서 바로 대전이나 전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아무튼 그 어떤 계속적인 사업보다도 아무튼 응급환자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사업 같아요. 아무튼 사업의 효과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튼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마을만들기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