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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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평상시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도 살피시면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화재 등 취약지역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평소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임위 활동은 오늘부터 4일간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업무보고도 지난해와 같이 부서별 타임예고제를 실시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업무보고로 인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평상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김양효위원님과 이정만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 행정안전국(총무과, 민원지적과, 중부민원출장소, 회계과, 안전총괄과, 체육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으로 인해 과장, 팀장님 소개를 한 후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병구입니다. 30만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익 총무과장입니다. 장두한 회계과장입니다. 김상태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용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전이근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그리고 김재호 안전총괄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에 있으므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업무보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협의회 안 있습니까? 통장협의회 관련해서 말들이 많던데 어떤 사항입니까? 진행되는 사항 잠깐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통장협의회장은 저희들한테 자료 회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 제출한 것은 그런 규정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정에가 여수권에서 한 번 하면 회장을 또 구 여천권에서 한 번하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천 쪽에 쌍봉동에 회장이 출마하다보니까 아마 주민자치위원장도 쌍봉동이고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추천이 됐는데 그 외에도 화양면에서도 또 출마를 하셨고 또 돌산읍에서도 이렇게 출마를 하다보니까 그게 의견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투표를 해서 15대 9로 돌산읍에서 위원장이 선출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거 끝나고는 여천 쪽의 쌍봉동에서도 그냥 뭐 이해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기존의 어떤 방침이 정해져있는데 그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8분이 해가지고 지금 의견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산읍에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쪽에 또 돌산읍에서도 표수가 많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자기가 바로 사퇴하는 것도 고민 중이고 그래서 지금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저희들이 진행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본인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만든 자생단체 아닙니까? 협의회라는 것이 통장조직은 우리 법적인 조직이기는 하지만 자기들 협의회 자체는 자기들이 조직한 자생단체죠?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김종길위원

일각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관리감독이 총무과에가 있지 않습니까? 이·통장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런 협의회회장을 뽑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하고 그런 것은 없죠?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은 전혀 그것은 없습니다. 자율회 지회 회장 뽑고 이런 것들은 자체적인 거고 우리한테는 결과만 알려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2월 또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 전에 의견 조율을 해보고자 자체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주민자치도 그러고 통장주민자치협의회도 그러고 통장협의회도 그러고 이게 회장 자체 자기들 회장 선임할 때마다 꼭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그런 문제 발생하고 난 후에 들어보면 자꾸만 집행부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공무원 할 때 우리 통장 조직 관리하는 것 제가 오래는 아니지만 담당을 했지만 저는 두 분 과장님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든 이통장단이든 간에 그런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관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분란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제가 듣기로는 1년씩 하면 어쩌겠냐 하고 이렇게 조율도 하고 한다는데 그런 것도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우리는 기준대로만 법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생각들이 개입이 되어서 그것들을 관여를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통장협의회든 주민자치협의회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총무과에서 절대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사실은 관여를 안 해야 되고 또 안 하고 있지만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관리부서인 저희들한테 의견을 자꾸 묻고 그러다 보니까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저도 그런 사항이다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지만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들이 떠도니까 제가 그것을 국장님한테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중재역할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중재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하여튼 지금은 자율적으로 맡겨놨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율적으로 맡겨놔 가지고는 해결이 전혀 될 기미가 없던데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그분들도 가급적 2월 회의안에 한번 조정을 해본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좀 중재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우리 안전행정국 정원 대 현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정원은 192명에 지금 현원이 187명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한 17명 정도 이렇게 부족한 겁니까?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지금 15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15명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부족한 인원을 갖다 각 과에다가 몇 명씩 이렇게 마이너스를 시켜놓은 겁니까?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결원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출산 뭐 육아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육아휴직이 53명이 있고 그 외에도 휴직한 사람들이 한 70여 명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결원이 있고 그래서 100명이 이렇게 넘다보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민원실하고 우리 중부민원출장소 있죠. 거기는 어쩝니까? 현재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거기도 결원이 있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저희들 33명에 31명 그래서 2명이 결원이고요. 중부출장소는 17명에 14명 3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결원인 데는 저희들 대체인력을 금년에 93명을 많이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원하는 부서에는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대체인력이 사실 필요가 없는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저희들이 업무에 직접적으로는 많이 참여를 못하고 단순 업무를 많이 하겠지만 업무보조에 필요하도록 대체인력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대체인력 그분들한테 뭐 무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민원실 같은 데는 특히나 거기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 아니겠어요. 서비스 질을 높이고 하려면 정원을 갖다 더 채워주시고 대체인력이 아닌 정직으로 이렇게 해 준 것이 좋지 않냐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민원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청사의 꽃 아닙니까? 우선에 맨 먼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 장소인데 국장님이 그런 결의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소홀함이 없는가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추가로 보충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국장님 대체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부서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정원이 배치되고 실․과․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배치되고 한 것은 그만큼 필요에 따라서 정해진 인원이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 소에 이렇게 이 정도 인원을 배치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결원이 생기면 실․과․소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그 결원은 보충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다 필요에 의해서 배치된 거잖아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업무휴직이나 가신 분들 업무가 업무에 따라서 사실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업무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또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위치한 공석이 있으면 사실 대체인력 갖고는 어렵거든요.

재영

김재영위원

대체인력이 대체할 수 없는 업무가 있다라는 건가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그래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대체인력을 확보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외 인력들이 휴직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저희 부서에서 좀 의견을 물어서 보내주고 있거든요.

재영

김재영위원

이게 그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요구를 하거나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중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부서장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여튼지 간에 결원이 생김으로 해서 업무의 하중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잘 챙겨서 배치를 해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의 충원계획도 그동안에는 빈 인력만 가지고 충원계획을 세웠는데 예상해서 부족한 인력을 예상까지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도에도 훨씬 많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재영

김재영위원

앞으로 휵아휴직도 계속 기간도 늘어나고 하면 더 대체인력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꼼꼼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서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서명이 전국 시․군협의회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데요 인구수에 비해서 20%까지 서명을 받도록 2월 말까지 요청을 해놨거든요. 저희들은 58천34명이에요. 20%가, 그런데 2월까지 받는데 1월 말까지 해서 6만 명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100% 이상 달성을 했고요. 2월 중에 한 달간은 더 추가로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실제로 이 서명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업무시간에 직접 서명도 받으러 나가시고 하셨잖아요. 2월에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각 부서에 주로 행사 때 저희가 행사하면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하고 행사 관련되는 단체들 그렇게 받고 또 여수네트워크 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에서 길거리 릴레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서명이 완료가 됐으니까 저는 공무원들께서 행사가 있으면 행사 치르기도 바쁜데 서명까지 다 챙기고 하려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민간에서 민간의 자체 어떤 계획이나 힘으로 이런 서명을 받아야지 더 이상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것은 맞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단체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동원된 인력인지 모르겠지만 마트나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서명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서명을 받는 것이 우리 여수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서명을 취합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이런 자치분권을 설명해 주는 좋은 시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서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냥 시에서 나왔습니다 서명해 주세요라고 하고 서명만 받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물론 꼼꼼하게 잘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해 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제가 간혹 보신 분들은 정말 성의 없게 서명지만 제출하고 서명만 받아가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제가 봐서 기왕에 받는 서명이라고 하면 시민들께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후에 이 사업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계기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명 어차피 단체에서 받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단체에 말씀하셔가지고 뭔가 서명이 좀 단순히 쪽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성과가 남는 서명운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민간단체에서 고생하시지만 좀 더 독려를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어쩠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서명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그냥 줘서는 서명을 요즘은 잘 안하잖아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일일이 설명을 다 해 주면서 이렇게 받거든요. 하여튼 좀 더 자세하게 홍보도 하고 설명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마트 한참 계산하신 분들 계산하기 바빠죽겠는데 옆에서 서명지 불쑥 내밀고 하시면 바쁘니까 대충 해 주고 말고 그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지나치게 실적 채우기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리고 재난 현장 관련해서 지금 안 그래도 병원 화재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점검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시에서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은 기간이 또 작년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서 특별점검을 시장님, 부시장님 특별 지시로 해서 1월 3일부터 1월 10일까지 해서 95개 목욕장이나 헬스장, 영화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또 설 대비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안전점검을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또 했습니다. 35개 시설에 대해서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터미널 같은 데 했고 또 국가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해서 2월 5일부터 54일간 매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단독주택 안전점검이라든지 취약가구 재난취약가구 전기, 가스, 소방에 대해서 점검을 또 하고요. 또 수학여행단 대비해서 체험장소나 숙박시설 이런 데서도 하고 또 산단 안전점검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매년 4회 또 별도로 3회 이렇게 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병원이나 의료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거기도 다 들어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거기는 언제나 점검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2월 5일부터 어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각 부서별로 관리부서가 있어요. 각 시설에 따른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한번 3일간에 걸쳐서 소방, 전기, 가스 이런 데 해서 보건소에서 합동점검을 한번 또 점검을 했고 그랬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미 점검하셨어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점검을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물론 전문가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시겠죠?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그러죠. 같이 하죠. 점검을 저희들만 나가가지고는 안 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려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빈 곳 없이 빈틈없이 잘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자치분권에 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갈 거예요? 지방자치분권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육분야 교육 같은 것 지금 뭐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육분야도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직도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우리 여수시가 사실 자치분권 상징도시로서 지금 열정적으로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천만인 서명운동 이렇게 펼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자치분권 명사 초청 강연도 하고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데 일단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시 단위에서 우리 시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출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다 교육 분야나 다 광범위하게 같이 확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여수만의 그림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좋은 안을 가지고 갈려고 한다한들 이것은 우리만의 어떤 생각이고 그런 부분이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분권 자체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정말 지침이 내려올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는 것 자기네들이 모든 것 다 쥐고 있으면서 중앙정부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일자리 같은 것도 보면 아닌 말로 24억이라는 돈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것 하나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알아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요. 다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내려와요. 그 대신 거기에서 돈은 자기네들은 1억, 2억 대면서 우리 시는 20억 이상을 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런 지방화분권 이렇게 목소리 내가지고 해봤자 지금 여건에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기본도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림만 아무리 그려봤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공약하고 그러면 그 공약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가게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근간부터 흔들고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안이고 좋은 어떤 대안이고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우리가 메아리만 계속 울려요. 현실은 전혀 다른 데로 가고 있고 저는 엊그제 일자리창출 그쪽 위원회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 거기 지침에 의해서 우리 돈은 다 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 중에서 100% 중에서 우리가 90%는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10% 내지 5%만이라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우리 여수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했는데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야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큰소리 내고 우리가 천만 아니라 진짜 아닌 말로 어떤 서명운동을 다 받고 해도 이거 위에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다 밑에서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간단하게 교육문제도 이거 포함되냐 하고 물어봤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분권 제대로 될라면 교육은 교육대로 가고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가고 그래야지 교육에서 발목 잡고 행정에서 발목 잡고 서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라면 이런 부분부터가 같이 좀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에서 결정을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뭐 조례안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가겠지만 그 부분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가면서 검토도 시키고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이 사항도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모이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가 우리 시에도 가입이 의회 의결을 거쳐 다 가입을 전국의 28개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데 더 확대해 가지고 이런 데서 전담을 해서 아마 조직적으로 더 진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지자체가 하나 둘 이렇게 모여갖고 28개가 모여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사실상 보면 정부차원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정부차원에서 나와서 밑으로 전달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 정도를 할애해 줄 테니까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어떤 그런 쪽이 되어야지 여기서 아무리 목소리 내봤자 저기서 다 잡고 있는데 보니까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잘 안 됐지만 지금은 대통령께서 직접 지방분권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운영을 해서 참 이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저 생각은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 현실이 다르다 그런 것을 공무원 분들도 다 느끼더라고요. 이것을 저도 얘기를 해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하기는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만 하십시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수 화재가 났을 때 이번 제천 참사를 보면 소방차가 진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혹시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저녁으로 주정차를 했을 때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도로 혹시 파악이 되어 갖고 있는가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여수는 사실 도로가 비좁기 때문에 대부분 2차선 도로 편도 2차선으로 했을 때 그런 도로들이 거의가 한쪽에 차들이 대가지고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아마 좀 주차를 못하게끔 강제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선효

이선효위원

현재 파악된 데는 있어요, 없어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별도로 그것을 파악하지는 안 했는데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 것이 안전총괄과라든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조사는 교통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부영 3단지 같은 데 보면 부영 3단지, 신화아파트, 대림사택 그 구간이 양쪽으로 현재 주정차를 했을 때는 소방차 진입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현재 공사를 현재 하고 있어요. 한 50cm 폭으로 해서 공원을 줄이고 있는데 보면 여수 대부분이 주정차를 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보니까 2억원 재난현장 용역 부분이 서구만요. 여수 시내 전체 도로 부분을 확보를 해서 도로를 확장을 하든 도로 확장이 안 되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한다든가 해서 이 부분이 이번 제천 참사로 인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LG데코빌리지 그쪽 부분도 저녁으로 차를 대면 한번 몇 년 전에 화재가 한번 났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차가 주정차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해서 2억이 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번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을 또 할 겁니다.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도 총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선효

이선효위원

교통과에서 조사를 해서 안전총괄에서 자료를 갖고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그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예, 그리고 아까 재난장 표준화시범사업은 28개 각 분야별로 유형별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하고요. 이것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소방차 진입 불가할 경우는 국회에서도 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길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우리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안 있습니까? 준비가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지방선거는 저희들이 일정에 맞춰서 선거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전체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당연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거고 어제 의장님 인사말씀에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에 중립을 지켜서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인사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선거에 우리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이야 개입이 되겠습니까만 우리 상위직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그럴리야 없겠지만 개입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발생을 하고 그런 사항들이 염려가 되어서 어제 의장님께서 그렇게 인사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제 의장님이 인사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좀 잘 주지를 시키십시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밖에서 이런 저런 시장의 활동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투표로 나오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피해 볼 이유가 없는 거지.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부처에서부터서 계속 지속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공무원들 선거 중립을 해서 지금도 여러 차례 공문이 나갔고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건데요 하여튼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명심해서

김종길위원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구

송병구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익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철 서무팀장입니다. 김정오 행정팀장입니다. 문장곤 인사팀장입니다. 임병종 조직후생팀장입니다. 박희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장혜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조용연 인재개발팀장은 정부 재정운영 특강 교육 사회 진행을 맡아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시민소통 공감 직원 정례회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금 매월 1회씩 정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때는 시민들 일부 표창하고요 직원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시장님 당부 말씀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문화공연은 어떤 거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식전에 문화공연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재 국악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식전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하고 있는가요? 문화공연도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러면 국악단이나 아니면 합창단 지금 이런 분들이 와서 하시는 건가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테마와 주제는 뭐 제가 문화공연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봐 가지고 테마와 주제가 있는 문화공연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해 주시면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금 여러 가지 식전공연을 했는데요 시립합창단도 했고 그 외 극단 파도소리의 부모님전상서 윤슬트리오의 여인의 향기 등 이런 연주도 했고요 하여간 저희 시에 소속된 국악단이나 합창단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전 공연을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매월 이렇게 정례회 때 사전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예시민하고 홍보대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작년에 박람회 5주년이다 그래 가지고 명예시민을 또 몇 명을 더 위촉하고 그러면서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명예시민이 몇 명 왔었죠?

3명 왔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실 여건은 너무 다르다 바쁘신데 다 오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53명이면 적어도 한 20명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명예시민증도 만들고 그렇게 시민증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 여수에 애착을 가지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5년 만에 한 번하는 5주년 행사한다고 그래도 크게 한다고 했었는데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여수 오는데 3시간이면 옵니다. 3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전국 어디서나 올 수 있는 거리는 3시간이면 다 올 수 있는 부분이다는 거예요. 그날 왔다가 그날 갈 수 있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그런데 이 3명이 왔다는 것은 명예시민증을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처음에 선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선발할 때야 당연히 많은 것을 심사숙고해서 했겠죠. 그동안에 관리 문제 몰라 이 사람들한테 대접을 안 해줘서 외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선발부터가 잘못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대개 명예시민들은 유명인사고 대개 유명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청을 해도 일정에 안 맞고 그렇게 해서 참석을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명예시민에 걸맞게 저희들이 충분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시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너무 거창한 사람들을 명예시민으로 하셨나요? 그러면 저는 그럴 줄 알아요. 바쁘실 줄도 알고 53명중에서 3명이 왔다는 것이 우리 시로서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5주년 행사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지금 10주년 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매월별로 문자라도 우리 총무에서 하잖아요. 문자라도 우리 명예시민으로 위촉되신 누구 누구님 문자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항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랬을 때 지금 5주년이 됐지만 다음에 10주년 할 때는 그때 생소하지 않고 오시라면 그래도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홍보대사가 129명이 대사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역할을 하고 있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신다는 분들이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사실상 129명인데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대개 이런 행사하면 한 50분 정도는 참여를 하시고 있고 저희들이 인제 명예대사나 아니면 이분들한테 매월 저희들 소식지 같은 것 이런 것을 보내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여수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는지 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께서 일단 또 이제 맡으셨으니까 의욕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홍보대사 129명에 대한 어떤 부분을 면면이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역할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에서 그만큼 그분들한테 대해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봐요. 이 129명 중에서 전혀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수동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능동적으로 잘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옥석을 가려서 우리 시에서 잘 하신 분들은 활용을 더 하셔가지고 우리 여수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활동상황도 우리 여수의 명예홍보대사로 계시는 어느 어느 분이 이렇게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여수시에서 발행하는 신문 이런 데도 해서 좀 알리고 그래서 자꾸 이거 좀 관심을 아 우리 여수에 명예홍보대사들이 있구나 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안 나오거든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조금 연락을 하고 있는 분이 예진 씨라고 아시죠? 그분을 보면 정말 열성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여수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렇게까지 여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하실까 우리 여수에 와서도 마찬가지지만 타지에서도 정말 여수를 위해서 저렇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는 사실상 보면 홍보대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129명이나 된다는 데 대해서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찾아서 잘하는 부분은 우리가 홍보도 해 주고 때로는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도 한 번 만들어 주고 저는 다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열 분 스무 분이라도 해서 계속적으로 좀 때로는 한 번 챙겨보면서 또 후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후원도 좀 하시고 그게 역할 아닙니까? 관광 1,300만, 1,500만 도시를 만들어 가려면 이런 부분도 그렇게 좀 이끌어 나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길위원

과장님, 14페이지 보면 우리 직원휴양시설 운영 안 있습니까? 17페이지.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 직원휴양시설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가 4개소가 있어요. 일성, 대명, 디오션, 경도 운영사항이 어쩝니까? 작년 운영한 결과 한 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금 사실은 일성콘도나 대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약했던 숫자보다는 조금 미달됩니다. 그런데 디오션이나 경도는 훨씬 오버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밑에 설명 자료에 보면 1인당 연간 14박 이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14박을 이용하려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디오션이나 경도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이용하면 더 이용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쩝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저희들 통계로 보면 디오션은 약 133%, 그 다음에 경도는 143%고요. 대명은 한 70%정도 이용을 했고요. 일성이 좀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12%정도입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제가 2017년도 이용현황을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주라는 이유가 일성이나 대명 같은 경우는 이용실적이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우리 시하고 일성콘도나 대명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들 안 있습니까? 대명이나 경도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그런다 그러면 이쪽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우리 디오션이나 경도 구좌를 좀 늘려서 직원들, 어쨌든 복지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디오션이나 경도는 이렇게 당초 우리가 예약했던 것보다는 오버가 되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직원들이 원한다면 계속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있고요. 다만 일성이나 대명은 당초 계획보다는 부진한데 여기에는 일성 같은 데는 휴가철에 제주도 여행을 가는 직원들, 우리 실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낮습니다. 그러나 예약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디오션이나 지금 현재 경도에 저희들 거의 예약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성수기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도 거의 뭐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사실 어디든지 좀 다 그렇고요.

김종길위원

그런데 요즘 여수를 찾는 분들이나 여수가 좀 각광을 받다 보니까 어찌됐든 주말 같은 데는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성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실적이 없다 하면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디오션이나 경도 이런 데를 구좌를 늘려서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좀 찾으라 그 말입니다, 과장님.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19쪽에 보면 이‧통장연합회 벤치마킹 안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김종길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2,000만 원입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벤치마킹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0만 원 가지고 이․통장 연합회, 이․통장님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온 사항들 아닙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예.

김종길위원

그 벤치마킹을 가는 그런 기준이 어쩝니까? 회장․총무단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이․통장님들 중에서 선별해서 가는 겁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이․통장연합회니까요. 각 읍․면․동에 이․통장연합회장하고 그 다음에 총무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럼 올해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까? 작년에 그렇게갔다는 그 말이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예.

김종길위원

올해는? 올해 계획은 어쩝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올해도 지금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통장연합회 벤치마킹이니까 아무래도 연합회장들이 1년이면 되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합회장들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 이․통장연합회 회장님이나 총무들이 고생하시니까 그분들이 일정 부분 가는 것은 맞지만, 이 예산 자체가 이․통장님들의 어떤 벤치마킹 아닙니까?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이․통장님들 대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좀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걸로 봐요, 저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통장연합회장님이 위임되신 분들은 조금 바꾸도록 그렇게 하고 새롭게 이․통장연합회장으로 되신 분들은 아마 그분들, 우리 부기 자체가 연합회 벤치마킹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이․통장님들,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주요 시책 합동 평가해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읍․면․동 근무성적평정 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이 대답하세요.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행정팀장 김정오입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각종 시책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가점을 줍니다. 가점을 주게 되면 근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가점 주는 것은 맞는데 가점 주는 기준이 점수 1점 준다, 2점 준다 그런 기준이 정해진 게 있냐고?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점수는 얻었고요. 근무연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무조건 팍 올려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근무연수하고 고려해서 같은 경력에서는 앞서서 주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어떤 그런 기준선이 있어야지, 기준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한테 가점을 준다, 이게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선이 정해져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 0.5점, 1점, 2점 그렇게 점수들이 정해져 안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예.

김종길위원

그런 기준선을 정해서 좀 투명하게 하시고, 또 이런 인센티브 합동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 이런 것 보다는 지금 여기 우리 직원들 다 앉아계시지만 그게 아마 제일 바라고 현실적인 부분일 거예요, 제 생각에. 인사상의 이익이 제일 저는 크다고 봐요. 총무과에서 이걸 또 이 시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챙기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그러다 보면 직원들 일하는 분위기나 또 열심히 일하려는 분위기가 저는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시달하고 그리고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우리 지금 공무직 채용 안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김종길위원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일반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일반직요?

김종길위원

예, 일반인들. 우리 집행부에 근무를 하거나 몸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말고 아무 관계없는 일반인이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분들이 많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냐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금,

김종길위원

전체 550명 중,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전체 저희들이 지금 300명이 이번에 면접을 보는데 한 20% 정도.

김종길위원

20%?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청소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사실상 필기 없이 체력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면접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든 기존에 근무를 하셨던 분들한테 인센티브 약 한 근무연수에 따라서 한 5점 이렇게 가점을 주다 보니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새로 신청하신 분들은 탈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과는 달리 외부인들도 같이 시험을 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경쟁이 되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 합격, 지금 현재 면접까지 오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청소․행정 그쪽 부분에서는 약간 외부인들이 많이 탈락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일단은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기존에 지금 우리 조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제 직원들 안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예.

김종길위원

그분들, 본 취지가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취지거든요. 그럼 비정규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을 비정규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 비정규직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반인까지 포함이 돼서 거기에 있는 기간제 우리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가점을 준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취지하고는 이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 말 그대로 비정규직이라는 게 조직에 몸담고 있는 비정규직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을 비정규직으로 본다? 이게 맞을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전임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오늘도 그걸 물어보는데 실상 일반 비정규직으로 있던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이 합격을 하고 비정규직에 있던 사람들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반발이랄지 그런 분들의 상당히 문제가 클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마 그분들이 집행부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당초 취지 목적대로 한다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시켜주는, 그걸 또 너무 인원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 수용을 못하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기간제를 근무했던 기준일이 작년 7월 2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7월 20일을 딱 그날까지 하신 분도 있고 그날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가산점 5점을 주는 것도 엄청 크다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기간제 근무를 하고 밖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는 기간제 같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한 3개월, 대개 보면 6개월 이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특혜를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에서 아마 가산점을 주고 이렇게 외부인들까지 같이 경쟁을 해서 시험을 보게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또 다시 한 번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본 취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겠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공포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취지하고 좀 빗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결과를 보고 3월 달에 저희들 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채용을 하실 때 좀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거의 근무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면접까지는,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면접까지 가고 뭐 얼마가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분들이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저희들도 그걸 갖고 이야기, 나중에 3월 달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할 그럴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각 동에 보면 문화행사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그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나 잡혀 있죠, 지금?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전체적으로 1억 서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억, 그러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겁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자세하게 우리 팀장이 작년에 근무했기 때문에 팀장이 좀 보고를.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작년하고 동일하게요. 저희들이 인구수에 따라서 세 그룹 정도로 나눠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평가를 해서 분배를 할 예정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심의를 합니까?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어요?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구성해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한다 그 얘기지요?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예산이 어떤 평가 기준으로 해서 동에 선정을 하는 것인가.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일단 주민자치특수화사업 관련해서 사업성 예산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좀 하고요. 문화행사라든가 단순한 이런 일회성 행사는 좀 점수를 적게 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작년에 지역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여천 쪽이 작년에 3개 동이 하나도 안 됐죠? 시전, 쌍봉, 여천.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아니, 예산은 27개 읍․면․동에 다 돌아갔습니다. 그 양이 좀 적고 많고의 차이인데 그 편차도 보통 보면 백만 원 내외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심의 그걸 떠나서 신청을 하면 그 예산은 동일하게 신청 안 한 동은 놔두더라도 예산을 신청하면 동일하게 그 동에 예산을 지급을 하고 만약 그 행사 끝난 이후에 실적이라든가 참석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좀 안 맞았을 때는 그다음 해에 예산을 안 주더라도 일단 한 번 동이 신청하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다 주는 게 안 나아요, 그게?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그 저희들이,

선효

이선효위원

예산이 본예산에 1억이 적으면 4월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언제 접수를 받죠? 각 동에?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저희들이 3월경에, 3월 말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 틀려서 어떤 데는 받고 안 받고 금액도 차이가 있고 그러는데 동일하게 해서 신청하면 주고 그다음에 결산해 봐서 실적 미비다, 참석인원이 적다, 행사에 안 맞다 이랬을 때는 다음 해에 제재를 하든가 이런 식이 돼야지, 애초에 서류 올렸는데 안 돼 가지고 행사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러는데 금액 차이도 있고 그걸 좀 균등하게 배분을 좀 해 보십시오, 올해는.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추경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니까 예산을 각 동에서 받아서 균등하게 하고 신청 안 한 동은 안주더라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4월 달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올린다든가 해서 그걸 균등 있게 좀 해 보십시오. 그것이 동마다 금액 차이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저희들이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저희들이 제대로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하면서 1억으로 깎여 버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좀 증액요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1억으로 또 제한을 해 놨더라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3월 달에 각 동에서 예산 받아서 또 추가예산이 있으면 4월 달에 올리면 되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시전동 행사를 보셨는가 몰라도 동 행사치고 시 행사보다 더 크게 했어요.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균등하게 주고, 왜 그러냐면 예산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주민자치회는 굉장히 혼란이 커요. 그래서 과장님, 올해는 3월 달에 파악을 해서 균등하게 배분하고 또 신청 안 한 동은 예산 줄 필요가 없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자료에 보면 작년에 시전동이 제일 많이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시전동이 제일 많이 나간 것으로 돼 있어요.

선효

이선효위원

많이 나갔어요? 얼마나 나갔어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500만 원 나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다른 동하고 균등하게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저희 여성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지금 여성 공무원을 주요 부서에 임용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제가 몇 년째 계속 보고 있는데요. 혹시 작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금 이제 사실 여성 공무원들이 휴직을 끝내고 들어오면 정말 휴직이 끝났지만 사실은 되게 보면 지금 어린아이들을 키운다든지, 출산휴가를 갔다든지 하는 그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애들을 돌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고려해서 지금 사실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근이 많거나 이런 부서에 보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뭐 육아휴직 다녀오시고 하시면 보면 가장 친화적인 부서에 배치를 한다든가, 노동 강도가 낮은 업무에 재배치를 한다거나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이분들은 실제로 이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초기에 그런 배려가 필요할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것과 동시에 여튼간에 기획예산이나 주요 부서에 배치하겠다라는 계획들도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좀 추진되는 게 있는가 해서….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금 기획예산과는 예산계장을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여성 팀장들이 가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거기만 그러더라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사실 현재 상위직급에는 여성 비율이 아직까지는 낮습니다. 정부에서도 10% 이상, 이렇게 5급 이상은 채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우리도 9.4%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지나면 여성 공무원들의 어떤 승진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여성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공무원에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나중에는 역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여튼간에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의 능력을 키우겠다라는 이런 교육들도 작년에 보니까 배치도 하고 하셨는데 올해는 따로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계속 나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어요. 느낌만 받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보여지는 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겠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정책들도 좀 더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 주요 시책 합동평가를 할 때 꽃밭 가꾸기 추진 실적도 같이 평가를 하는가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사업을 평가를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꽃밭 가꾸기가 들어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걸 꼭 해야 된가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사실상 꽃밭 가꾸기에 직원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전체적인 환경 이런 쪽에 또 우리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읍․면․동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3개 정도를 가지고 꽃밭 가꾸기 실적도….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봄에 잠깐 그렇게 길게 가지도 않더라고요. 한 달도 안 되어 있는 기간에 잠깐 꽃이 피었다가 져 버리니까.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라는 고민이 항상 보면서 들더라고요. 고생은 많이 하시고 같이 꽃밭 가꾸기도 하고 하시면서 흙도 묻히고 하시면서 단합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 가끔 좋아 보이기는 한데, 이 사업이 주요하게 업무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업들로 평가를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래서 3개 항목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현장 행정 추진상황하고 이 꽃밭 가꾸기하고 3가지 사업을 평가해서 읍․면․동에 순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2항목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꽃밭 가꾸기 사업이 이 3항목에 꼭 들어가야 되는가, 혹시 다른 항목으로 대체를 할 수는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게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정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를 바꿔서 민원업무 부서인 민원지적과와 중부민원출장소 보고를 먼저 받고 회계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장명이 가족관계팀장입니다. 방철희 지적팀장입니다. 이상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완용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최윤모 지가관리팀장입니다. 김한종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손듦)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 성과 검사 안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예.

김종길위원

지금 측량수수료가 지금 규모에 따라 다릅니까?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그건 팀장님이….

김종길위원

예.

철희

방철희지적팀장

지적팀장 방철희입니다. 측량수수료는 면적하고 개별공시지가 대비해서 산정이 됩니다.

김종길위원

이게 전국 동일합니까?

철희

방철희지적팀장

예, 공인입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우리 민원이 제기되는 게 측량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건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가 검사 기간을 4일에서 3일로 이렇게 단축을 하겠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민원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3일로 이렇게 해 놨는데 더 당길 수는 없습니까?

철희

방철희지적팀장

측량 기간은, 우리가 검사 기간은 3일에서 5일인데, 2일에서 3일로 지금 토지이동은 그러고 검사는 4일에서 3일로 지금 줄여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민원인이 생기는 이유는 측량수반의 기간이 길다는 것이지 측량검사 기간은 적정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 민원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측량수수료 이 부분은 전국 공통이고 법적인 사항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민원이 좀 그래도 많이 있는 사항이니까 한 번 챙겨봐 보십시오.

철희

방철희지적팀장

예-예.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75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분 안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예.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거기에 그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요?

김종길위원

예. 75페이지. 7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아니, 꼭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나올 건데.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예, 현재 체납은 1건에 800만 원 돼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 올해? 2017년도.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아니, 그게 현재까지 돼 있는 게 17년도는 체납이 없고요.

김종길위원

그 전 꺼?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이게 2011년도에 체납된 그런 현황이고요.

김종길위원

2011년도에?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예.

김종길위원

11년도인데 이거 지금까지 체납이 돼 있는데.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아니,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계속적으로 봐 가지고 재산이 없다 그러면 무재산으로 체납처분 해서….

김종길위원

그럼 이 부분은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남아있죠. 소멸시효가 5년인데,

김종길위원

아니, 압류만 해놓고 있으면 될 사항은 아니고 바로 뭐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일정 기간 지나면 그렇게 해야지, 2011년도 꺼인데 올해가 몇 년입니까? 너무 긴 것 같은데.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재산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체납처분 결손을 시키고….

김종길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그걸 묻고자 해서 하는 건데 본인들이 개발이익은 충분히 보고 이익은 보고 세금은 납부를 않겠다, 이게 완전히 놀부심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1년, 2년 기간 주고 안 되면 그런 재산에 압류돼 있으면 과감히 재산처분을 저는 해야 될 것으로 봐요. 그건 꼭 그렇게 저는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여튼 참고를 좀 하십시오.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김종길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좀 보충을 해서요. 70페이지에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 기간을 기존 3～5일 걸리는 것을 2～3일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가요?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 이것을 이렇게 개선해서 단축됐다거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철희

방철희지적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정기간이 3～5일이고, 우리가 일단 접수를 하면 바로 그날 내지 그다음 날 현장을 확인하고 난 뒤에 바로 처리하면 2～3일 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대한으로 단축시켜서 처리한다는 소리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접수, 이게 뭐냐면 그 전에는,

철희

방철희지적팀장

접수시간부터 시작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예, 그 전에 접수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현장을 나간다거나 이런 게 처리가 바로바로 좀 안됐었나 봐요?

철희

방철희지적팀장

예, 될 수 있으면 바로 나가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철희

방철희지적팀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안 돼 왔었던건데 현재 이걸 개선을 해 나가겠다, 그러면 최소한의 기간인 거네요, 이게 2～3일 걸린다는 것이?

철희

방철희지적팀장

거의 그런다고 보면 되죠.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5쪽에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안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산정 결정공시 이것을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를 기초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지요?

용필

김용필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공사하실 때 우리 감정평가 금액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윤모

최윤모지가관리팀장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윤모

최윤모지가관리팀장

지가관리팀장 최윤모입니다. 통상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국토부에서 지향하는 것은 현시가의 80% 이상을 하라고 하는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80%?

윤모

최윤모지가관리팀장

예,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세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꺼번에 80%를 채울 수는 없고 시나브로 조금씩 올라가는데 주로 읍․면 단위는 시골 같은 데는 현시가의 40～50% 정도.

재현

주재현위원장

40～50%.

윤모

최윤모지가관리팀장

예. 그 다음에 시내 지역은 60～70%. 구원도심 지역 같은 데 80～9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있지만 조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맞출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세금 문제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이에요?

윤모

최윤모지가관리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게 지역마다 다 편차가 있네요? 프로테지 적용하는 것이.

윤모

최윤모지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죄송한데 업무보고 하실 때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위원님들이 계속 면밀히 훑어보고 계시니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부민원출장소장 전이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중부민원출장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하영 중부민원팀장입니다. 김성준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신영만 지적민원팀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손듦)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귀에 쏙 들어오는 게 한방에 오케이?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쪽 민원지적과 그쪽 업무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같지요?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거의 비슷하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토지 등에 원스톱서비스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참 듣기에도 좋은 어떤 어감으로 바랐었는데 이것하고 민원지적과에서 얘기하는 지적측량 단축처리한다는 4일에서 3일로 줄인다고 그랬거든요.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또 여기는 며칠 만에 돼요? 이렇게 한방에 오케이하면.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저희들이 조금 더 짧습니다. 3～5일에서 1～2일로.

재헌

강재헌위원

예전에는 3～5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1～2일 걸린다?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2일로 이렇게 더 짧게 이렇게 하겠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민원지적과에 가르쳐 주십시오, 한방에 오케이. 왜 그러냐면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시행 일자가?

성준

김성준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김성준입니다. 지금 이 제도는 물론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을 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인이 측량 신청 그다음에 토지이동 신청 이렇게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을 한 번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토지이동 신청서까지 같이 받아서 한 번 방문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처리 기간은 저희들이 측량하는 기간은 지적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좀 단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검사 기간을 저희들이 최대한 1～2일로 단축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민원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지적측량신청서를 받았어요. 그럼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성준

김성준지적관리팀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다음 또 단계 하나 하고 나서 또 와서 하고 또 와서 하고 어차피 이것은 토지이동 신청서까지 해 가지고 마지막에 끝나는데 미리 받아놨다가 그 사람 다시 오면 이게 신청을 지적측량 신청을 해 가지고 측량 성과가 다 되면 다음 단계로 당연히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성준

김성준지적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전화상으로도 확인해도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아닌 말로 한방에 오케이 이런 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측량을 하면서 시간이 예를 들면 3일 걸렸니 5일 걸렸니 그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여건 아닙니까?

성준

김성준지적관리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신청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서 가는 거니까,

성준

김성준지적관리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중부민원출장소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민원지적과도 같이 해 가지고 이것을 확대 해 가지고 정말 어감이 좋아요. 민원이 한방에 오케이해 가지고 이런 원스톱 서비스가 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확대해 가지고 좀 널리 보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하여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김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재영

김재영간사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번에 제가 서강동에서 가스공사 관련 민원이 있어서 도로를 보다 보니까요.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도로 주인이 1885년생이시더라고요.

재영

김재영간사

1,800백?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거래가 1930년에 이루어졌더라고요. 30년 그리고 1915년도에. 그래서 그분이 땅 소유주로 돼 있어요. 도로공사에서 가스 공사하다 보면 도로도 개인 땅이 있으면 동의서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 좀 찾아줄 수 있어요? 자손들?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하도 오래 돼서 저희들이 어째됐든.

상우

이상우위원

조상 땅 찾기가 아니고 자손 땅 찾아 주기.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니까요. 뭐 입력을 해 봐야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1885년도니까 3세대, 4세대 정도 치면 흘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이 아들 쪽으로 해서 쫙 될 거 아니에요.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현 소유자로 리스트가 쭉 출력이 되겠죠.

상우

이상우위원

나옵니까, 그게?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좀 찾아주십시오. 땅 주인 좀.

재영

김재영간사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영만

신영만지적민원팀장

지금 현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재영

김재영간사

죄송한데 다시 직제, 성명 다시 말씀 해 주십시오.

영만

신영만지적민원팀장

예, 지적민원팀장 신영만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장자상속이거든요.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모든 사정권이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되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1951년요?

영만

신영만지적민원팀장

59년.

상우

이상우위원

1959년이요?

영만

신영만지적민원팀장

예, 1959년 12월 31일 이전은 장자상속이고 그 이후는 말하자면 사망자 자손들이 전부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하고 가족관계증명서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저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이 사람 좀 찾아주라고. 자손.

영만

신영만지적민원팀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못 찾아요?

영만

신영만지적민원팀장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신청서 내면 되겠죠. 신청을 내 주면,

영만

신영만지적민원팀장

그러니까 찾아줄 수는 없죠, 우리가.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우리가 검색해 볼 수는 없죠. 신청서를 내 주면,

영만

신영만지적민원팀장

그렇죠, 신청에 의해서만.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신청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죠.

상우

이상우위원

왜 지적정리가 안 돼 있을까요? 30년도에 계약이 되고 나서.1930년.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상속인하고 상속인의 대리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외에는 안 되고요?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땅 주인 자손.

영만

신영만지적민원팀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신청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영만

신영만지적민원팀장

신청할 수 없대잖아요.

상우

이상우위원

자손을 모른다니까.

영만

신영만지적민원팀장

지금 현재 여수시도 사정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등록, 말하자면 보존등기 안 된.

재영

김재영간사

팀장님, 마이크 조금만 가깝게.

영만

신영만지적민원팀장

예, 그런 필지들 많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제가 한 번 찾아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 한 번 해보게요.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작년에 저희가 도서이동민원실을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운영 안하신가요?

영만

신영만지적민원팀장

예,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재영

김재영간사

아 격년제로.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예-예.

재영

김재영간사

그런데 이게 조금 호응이 좀 좋지 않으신가요? 이걸 격년제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영만

신영만지적민원팀장

작년에 우리 도서민을 위한 부동산 종합이동민원실을 운영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접수도 받고, 말하자면 해결도 해 드리고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도서민을 위한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마을별로 어떠한 지적도면이랄지 그다음에 마을별로의 토지 현황을 지금 현재 계시는 이장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마을 현황을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알으시라고 배포를 했는데 그것을 매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격년으로 운영해도 충분하다?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두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충현 경리팀장입니다. 장지문 계약1팀장입니다. 홍주성 계약2팀장입니다. 김정아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추순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정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정미순 외곽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손듦)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길위원

과장님, 29쪽에 보면 소액 순번제 지속 확대해서 지금 1,5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공사, 인쇄, 그 다음에 공정별 순번에 따라서 계약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김종길위원

1,500에서 2,000. 그럼 2,000 이상은 의무적으로 경쟁입찰을 잘하는 거고, 그렇죠?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1,500 이하는 어쩝니까?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그 이하는 우선 사업부에서 의뢰를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공능력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시공능력을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이 우리 회계과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해당 실과에서 시공능력을 판단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회계과에서는 그냥 계약 관련 설계나 아니면 관련 내용들이 넘어오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게 회계과에서 검증이 될까요? 어쩝니까?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일단은 관리부서에서 어느 업체를 추천 의뢰가 오고 저희 업체를 또 100% 믿을 수 없고 저희들도 한 번 판단을 해 봐야죠. 왜냐하면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데 이 업체가 어쨌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 아니면 이게 적정한 업체인가 아닌가 그거를 판단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걸 우리 회계과에서 판단을 하냐는 그 말이죠.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우리 팀장이 전문적으로….

재현

주재현위원장

계약1팀장님이 대답하세요. 예.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계약1팀장 장지문입니다. 저희들이 기준 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계약 의뢰 건에 대해서 특징과 사업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어떤 업종면허를 해야 되나 이것을 판단한 다음에, 두 번째는 발주부서에 의견을 듣습니다.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과 여러 가지 연관된 사항을 잘 알고 있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사업능력, 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을 함으로써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듣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그 업체가 관급능력이 있는 업체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수시와 계약을 했던 관급공사를 계약 현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별 문제 없이 했던 사업체인가 그것을 판단을 하고요. 가장 적정한 업체가 어떤 업체냐, 그것은 면허와 그동안에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발주부서에 다시 한 번 의견을 이 업체하고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그쪽에서도 같이 응답이 오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또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그래도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순식간에?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우리 해당 실과에서 계약1계나 계약2계로 이렇게 의뢰 들어오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뭐 한두 시간, 아니면 하루 이틀 만에 그게, 그 정도로 한다 그러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팀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500 이하짜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했다 못 했다 그걸 따지려는 것보단, 그걸 따지려는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전문성 결여가 저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해당과, 주무과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게 아니면 주무과의 의견에 많이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주무과 의견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순한 계약만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업체의 능력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주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길위원

인제 업체능력도 능력이지만 실상 공사감독을 그 해당 실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는 계약의뢰가 넘어오면 계약을 해서 그 해당 실과에 다시 보내면 해당 실과에서 공사사업 발주를 해서 거기에 감독을 다하지 않습니까?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모든 책임은 해당 실과에서 지는 거거든요.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예.

김종길위원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간부공무원들이 다 해당 실과에 있는 것이고,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예-예.

김종길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회계과에서 일도 많고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걸 이걸 하나에서 열까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1,500이하짜리를 계약한다는 그건 저는 오늘 처음 들어 보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검토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검토를 하면 우리 회계과가 날 새서도 이거 다 계약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전문성을 가지고, 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주무과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주무과에서 결정하는 안을 많이 좀존중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한 번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에서 나온 그런 사항들을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할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 0원에서 2,000만원 사이 관련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관리되는 수의계약 건도 있죠?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읍․면․동에는 이제 동장 포괄사업비,

상우

이상우위원

예.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 온 것은 없습니다. 사업이 그 실과에서.

상우

이상우위원

예. 그럼 내려준 사업은 있어요?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내려준 사업은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내려줍니다.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건설과나 이런 데서 이미 준비를 다 해서 저희들한테 통째로 의뢰를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만약에 무슨 과에서 뭐 1,800짜리 예산을 잡았어요. 돌산읍에다가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회계과 통하지 않고 바로 돌산읍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그걸 사업부서에 내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따로 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도 결국은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여수시 전체에서 발생한 수의계약 전체를 데이터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단지 회계과에 들어온 예산만 뭐냐 1,500에서 2,000 사이, 그리고 1,500 이하 예산만 가지고 순번제를 이용한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일반적으로 큰 공정들, 뭐 철강 콘크리트나 이런 큰 공정들은 업체들이 100개, 200개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적은 공정들 있지 않습니까? 10개, 20개 있는 업체들. 아시겠죠? 그런 업체들은 불만의 소리가 나와요, 결국은. 그래서 읍․면․동에서 계속 수의계약을 따먹고 다니다가 또 순번 되면 회계과에서 또 하나 주고, 이러다 보면 그 많은 예산도 아니지만은 시와 관계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건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그 모든 예산이 회계과를 통해서 각 실‧과‧소나 이런 읍․면․동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과에서 바로 직접 내려간다 이 말씀이죠? 수의계약 건 자체도?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아니, 저기 총무과에서 나가는 읍․면․동에 나가는교부금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거기에서 어떤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그거와는 별개로 읍․면․동 예산이 아니고 사업부서 예산입니다. 사업부서 예산은 저희들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수시에서 2,000만 원 이하 관련해 가지고 수의계약하면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세요?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예,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것은 저희들 회계과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있습니다. 나머지 상하수도사업소 뭐 이런 것들은 그쪽에 있는데 우리 새올을 통해서 그것은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배정사업은 부서에서 읍․면․동으로 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상우

이상우위원

가면은 그럼 회계과장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되면 아니 수의계약 공정성이 어떻게 담보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업체들이 전부 다 그 과를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해서 수의계약을 받아내고 그분들은 이런 공정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의계약 아니, 관급공사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신다고요? 2,000만 원짜리 이하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 놓고 그 일이 제대로 뭐 진행이 안 된다든지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예.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문제 되겠죠, 업체 중에.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검증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서와 의견을 나누고 이 업체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 시공을 했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좀 주세요. 조경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여수 전체 관련해서 읍․면․동 포함해 가지고 여수시 회계과 각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뭐 가지치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한 번 줘보시고 보고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조경을 말씀하셨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조경하고 조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조경, 조경 사업요? 조경?

상우

이상우위원

가지치기 사업도 있을 거고 산림과에서 한 사업도 있을 거고 공원과에서 한 사업들도 있을 거고, 조림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조경업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여수시에. 한 20여 개 업체밖에 안 되거든요.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조경 부분은 물론 부서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1팀, 2팀으로 나눠져 있어서 공원과나 산림과, 조경 그쪽은 우리 2팀에서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만약에, 이런 자료를 주셔야 돼요. 만약에 20개 업체가 있으면 골고루 1억에서 만약에 20억 공사를 했다,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1억에서 8천 사이 골고루 업체들이 다 가져가야 돼요. 편차가 이리 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업체는 3억을 갖고 어떤 업체는 5천만 원을 갖고 가고 공정성에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계속 순번제 이야기하시면 뭐 할 거예요?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순번제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500에서2,000사이를 말씀드렸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 금액으로 하지만 수의계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수시에서 수의계약을 어떻게 계약을 주냐, 입찰해서 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금액이 큰 수의계약은 법대로 합니다. 우리 시행령에 따라서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고 거기에 판단에 의해서 특허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2,000만 원 이하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금액 제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순번제로 계속 위원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공정성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고루 업체들이 그 수의계약의, 여수시 계약을 수혜를 받는가 그거를 체크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예, 인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공정성을 따지시니까. 그런데 수행능력 그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수에 몇 천 개의 업체, 작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걸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나씩 전부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솔직히 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봐서도.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조경 관련해서 여수시 전체, 읍․면․동에서 발주 내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수의계약 건을 다 갖다 주십시오. 정리하셔 가지고. 그럼 그 금액을 보면 뭐 답이 나오겠죠.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양면사무소 지금 신축하려고 계획 섰죠?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게 우리 면사무소 부지 외에, 팀장님 자리에 마이크 좀 꺼주세요. 4필지의 사유지를 이렇게 사들여야지 만이 그 면사무소 신축이 제대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면사무소 부지 외에 앞에 4필지를 사들이게 계획이 돼 있어요.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승낙이 돼서 지금 매입을 한 겁니까?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죠?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그 부분이 땅 소유주가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개인적으로 별 소용이 없는 땅이지만 또 면사무소를 짓다 보니까 그걸 갖다 너무 과대하게 요구를 해서 협착을 하고 있는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직까지도 그렇게 봉착이 돼 있어요?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예. 어려움이,

재현

주재현위원장

내가 연말에 들어가서 면장님한테 한 번 여쭸거든요. 면장님도 굉장히 골치 아파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 진척사항이 있었나 싶어서 여쭌 거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이래요. 지금 우리들이 기획행정위에서 가만히 예산을 살펴보면 신 청사 안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 관공청사,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청사가 신축된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방수, 이런 것이 자꾸 뒤따르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이것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이 소홀했지 않냐 신축할 때, 이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인제 기술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계속 이게 방수 건이랄지 이런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시에서도 이걸 기왕 우리 회계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좀 실태를 잘 아셔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일반 가정집을 지으면 누수 같은 거는 이게 상상도 못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관공서는 그렇게 자꾸 비가 새고 하자보수가 돼야 된다, 좀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왜 일반 개인들이 건물이나 건축을 해 갖고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일이 터지지가 잘 않아요, 저희들이 주변에서 봐보면. 그런데 우리 유독 관공서는 신축해 놓고 불과 몇 년 안 돼서 누수가 된다 해 가지고 예산요구가 되고 계속 그런 거거든요. 반복이 돼요, 지금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앞으로 신축할 건물이 있다든가 계획이, 이랬을 때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게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자, 유지관리는 하자보수의 3년 이후의 것을 하고 있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죠.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3년이 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있는데 철저히 한 번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거기에서부터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십시오.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위원 손듦)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공공청사 내진보강 실시 있지 않습니까?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충무동 주민센터, 지금 26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충무동만 이렇게 내진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구 보건소하고 충무동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충무동만 그런 게 아니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몇 군데나 하셨어요, 용역을?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저희들이 작년 12개 동을 했습니다. 12개 동, 그러니까 시청 본관하고 구 보건소, 동사무소는 한려, 충무, 서강, 대교, 월호, 문수, 묘도를 했거든요. 여기서 구 보건소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두 군데 나왔어요?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충무동하고가 인제 성능 평가해서 보강을 하고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콘크리트,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콘크리트 전단벽 보강이 뭐예요? 어디가 뭐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최정일입니다. 충무동사무소에 보면 유리블록으로 된 벽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유리로요?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유리블록. 거기를 철거를 하고 콘크리트로 구조보강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위아래 철근 엮어 갖고 찾아내 가지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충무동 주민들이 새로운 주민센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거기가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선거철이 되면 거기가 그 센터가 활용을 못 합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계속 이런 거, 결국은 콘크리트 전단벽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구연한이 안 됐지만은 참 오래됐고 지금 구조 자체가 좀 그래 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2층에서는 계속 노래교실하고 장구치고 밑에 직원들은 근무하고, 제가 봐서는 방음시설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직원들이. 그 스트레스가 말할 정도가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것보다 재건축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지금 충무동사무소에서는 선거라든지 2층을 투표소로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엘리베이터를 저번에 8,000만 원 요구했는데 구조가 안 나온다 그래 가지고 못했어요.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좀 세워주면,

상우

이상우위원

하겠다고요?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것보다 차라리 신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부지라든지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우

이상우위원

내부적으로 충무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논의된 적은 없고요?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부지 확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부지야 사면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센터가 지금 적어서 주민들이 5천여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20∼30억을 투자하기가 아까워서 그런 것 아닐까요? 다음에 혹시라도 원도심권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2층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차라리 그거를 하시면 다음에 2층에 방음시설도 같이 검토를 하십시오.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계속 내구연한이 덜 돼서 한 10년 이상 더 써야 된다면, 아마 그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김종길위원 손듦) 김종길위원님 뭐 추가 질문 있어요? 예, 질의하십시오.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읍․면․동 노후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신축하고 있죠?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현재 둔덕동, 그 다음에 화양면, 또 그 순위를 파악해서 어쨌든 좀 노후되고 오래된 데는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 한 번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었는데 그게 뭐 파악이 됐습니까?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파악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순서별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둔덕동, 그 다음에 화양면, 그 다음에 인제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남면, 화정 이런 순서로 지금 가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남면, 화정?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남면, 화정, 삼산 이쪽으로.

김종길위원

그런 순서대로 할 계획입니까?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둔덕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화양면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연면적을 보면 규모를 보면 지상 3층 1동, 다 아마 그런 규모로 짓는 것 같아요. 면적도 보면 1,200평방미터 그 다음에 우리 둔덕동이 1,276평방미터로 조금 크기는 한데 거의 이 규격으로 지금 읍․면․동사무소를 신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과장님 답변을 우리 팀장님이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규모가 적다는 취지로요?

김종길위원

아니,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규모가 1,200평방미터 이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읍․면․동에서 근무하시고 올라오셔 가지고 잘 알 걸로 봐요. 그런데 지금의 이 규모대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규모를 맞춰서 이렇게 짓다보면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가 같은 기능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규모가 너무 협소하거든요. 동장이나 아니면 면장님들 자기들이 앉아서 이렇게 업무를 볼 그런 공간 자체도 없고, 민원도 가도 아니면 또 우리 직원들 업무 보는데도 너무 비좁아서 그러다 보면 결론은 그게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다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꼭 기준, 이제 아마 우리 행안부 지침이 이런 규모에 대해서 규정이 저는 있을 걸로 보기는 해요. 그런데 그 규정을 좀 이렇게 변경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한 번 지으면 앞으로 30∼40년 쓸 거죠, 과장님?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규모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몇 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쩝니까?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전문적인 거라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정일

최정일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최정일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면적에 대해서 최대한 공간 확보를 해서 신축해라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치프로그램하고 동사무소 규모를 기존에 있는 면적보다는 조금 키워 가지고 신축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고 나서 이후에 증축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사업비가 추가되지만 좀 고려해서 기본계획부터 잡아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팀장님이나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여기 과장님들 업무보고하시면서 다 읍․면․동을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도 읍․면․동 가서 지금 근무해 보면 알 거예요. 읍․면․동사무소를 지어놓고 1년, 2년도 안 돼서 그게 비좁아서 동장이나 아니면 업무 보는 직원 책상이 탕비실로 들어가요. 거기다가 책상을 차려놓고 업무를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기준,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뭐냐면 한 번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 기준에서 탈피를 안 하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런 질문이 수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지금쯤은 어느 정도 그런 대안이나 방안을 좀 마련해서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팀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적인 부분을 보고 잘못된 것은 이렇게 고쳐나가고 또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산을 거기서 한 5억, 10억 더 들더라도 그게 결론은 우리 30년, 4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건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읍․면․동 자치센터를 이렇게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민원하나 보러가도 비좁아서 어디 제대로 앉아있을 데도 없는 그런 읍․면․동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럼 그 방안을 바로 좀 강구를 해서 추진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여기도 보면 지금 2개도, 옛날 그대로 답습을 해서 그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쩝니까, 팀장님? 자 팀장님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그러고 팀장님도 그러고 어찌됐든 이 부분은 매년 우리 위원들이 어찌됐든 이야기한 부분들이고 또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민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떤 기준선에 아니면 우리 조례나 법에 이렇게 정해진 그런 기준만 아니다 하면 다른 데 돈 쓰는 것보다 이런 건물 하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십 년을 보고 지금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또 30년, 40년 후에는 다시 또 건물을 헐고 다시 또 지어야 돼요. 그러면 30년, 40년 우리가 활용하고 쓸 우리 그런 건물이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시설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지금 당장이라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과장님 어쩝니까?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강화되고 읍․면․동 지금 기능은 약간 축소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또 시로 많이 이관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를 지어놓으면 제일로 불편한 게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신청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면적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 답변을 하고 다음 에 또 업무보고나 다음에 또 예산심의나 등등 할 때 또 이런 말 안 나오게끔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 동료 위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매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또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음에 가면 또 이게 똑같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김종길위원

하여튼 지금 둔덕동이나 화양면 같은 경우는 기 설계가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차후에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보는 겁니다. 차후에 어디를 할 거냐 그러면 차후에 하는 읍․면․동사무소부터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장님.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둔덕동사무소도 기존의 면적보다는 지금 2배 이상이 큰 면적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보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2배 이상은 아니고 2배면 말이 안 되지.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제,

김종길위원

하여튼 과장님 방금 그렇게 하신 것처럼 돌아가시면 바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십시오.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김종길위원

또 이게 그냥 말로 끝나 버리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냥 설계를 신축하실 때 통 크게 하십시오. 먼 미래를 보고 자꾸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꾸 그 이야기가 거론되는데 뭐든 틀에 박히게 이렇게 자꾸 설계를 하시면 안 되고 긴 안목을 보시고 충분하게 이렇게 공간도 확보하고 이렇게 설계가 나게끔 계획을 한 번 잡으십시오, 다음부터서는.

두한

장두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 2월 5일부터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박보근 안전정책팀장님이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팀장 박보근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김재호 안전총괄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서무팀장인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안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주재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영현 산단안전팀장입니다. 박선임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손듦)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길위원

팀장님, 마지막 5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공무기강확립 및 근무여건 개선 이 부분에 보면 우리 사회복무요원 이분들도 군인 아닙니까?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김종길위원

군인.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군인.

김종길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이 옛날로 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재현

주재현위원장

공익요원.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공익요원입니다.

김종길위원

공익요원이면 군인이죠?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군인입니다.

김종길위원

군인들. 그런데 군인들, 군인이면 당연히 군복무는 필수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 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분기별 표창을 수여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맞는 말입니까? 어쩝니까? 우리 애기들이 군대를 가면 당연히 어디를 가든 간에 군복무는 의무인데 의무사항, 당연히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고 그게 자기들 본분이고 그런데 그런 애기들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를 적용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그중에 실제로 근무를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는 복무요원들에 대해서 지방병무청에서도 꾸준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도록 표창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표창이나 휴가 같은 경우는 군 생활하면서 어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그러면 그 애기들한테 특별휴가도 주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인센티브까지 준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제가 군인들인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그걸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인센티브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표창은 두고 또 근무복도 제작해서 보급하고 그러한 내용이 같이 다 인센티브에 포함이 돼 있다고,

김종길위원

그런 내용이다고? 아니, 추진사항에 보면 표창 및 휴가 실시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뒤에 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또 해 놔서 인제 그런 사항이다 그러면 어느 군대든 그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위에 포상휴가나 그런 사항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이게 좀 물어본 사항이었는데 지금 우리, 잠깐만요. 재난현장대응 표준화시범사업 안 있습니까?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김종길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에 따른 용역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예산이 지금 작년 12월에 세워져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사업발주가 됐습니까?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김종길위원

사업발주가 됐어요?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지금 계획방침 결재를 받고 지금 회계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길위원

아, 계약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까?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지금 현재 자연재난 5종류하고 사회재산 23개종류해서 총 28개 재난 유형이 매뉴얼이 다 이미 작성이 돼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만들어져 있죠?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그런데 이 매뉴얼을 관리하다 보니까 과거에 정부에서 표준안 매뉴얼로 가지고 작성하다 보니까 또 현실적인 면이 많이 뒤떨어지고 현장의 그 사항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안전부 전에 국민안전처에 있을 때 정책적으로 전국에 있는27개 시‧군‧구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서 우리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시하고 신안군, 2개 시·군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액 국비라서 2억이라는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새로운 용역을 해서 총괄적인 행동매뉴얼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보고,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개선용역으로 해서 2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돼요. 용역비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운 없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여수시 실정에 맞게끔 그걸 만드는그런 용역이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개선 방향만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런 용역인데 2억이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쩝니까?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27개 시·군과 똑같이 2억씩 다 배정이 돼 있고 나중에 낙찰이 되면 정확히 얼마에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같은 27개 시·군이 공히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낙찰이 돼도 낙찰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뭐 근사치겠지. 보통 용역이든 사업발주든 해서 경쟁 입찰을 붙여서 하면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낙찰률은? 그런 사항인데 기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는 걸 가지고 거기에 조금 이렇게보완해서 하는 걸로 쳐서 2억이다 하면 너무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과업지시를 해당 실‧과에서 과업지시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이 필요해서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붙여서 제대로 된 우리 여수 실정에 맞는 그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만들어라, 하여튼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담당주무관 여기에 와 있는가 모르겠지만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해 주세요. 그리고 세세하게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과업지시서는 우리 집행부 몫이잖아요.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돈에 맞게끔 진짜 이거 2억짜리 용역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그런다고 치면 국비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산은 놔두더라도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그런 어떤 대가를 만들어 낼 때 그런 과업지시서가 철저히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국에 다른 기존에 하고 있는 시·군의 자료를 충분히 얻어서 저희들도 과업지시서를 충실히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죠? 예, 좀 그분들이 이건 좀 벅찹니다 할 정도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아까 그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 실‧과‧소에서 기존에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했는가요? 안전총괄과에서 통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는가요?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저희 과에서 한꺼번에 세워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보급을 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셨던가요?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 그럼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예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근무복 구입비가 또 다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무요원이 아닌가 봐요. 사회복무요원은 안전총괄과에서 일괄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한다는 거죠?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헷갈렸나 본데요. 여수 산단 얼마 전에 또 안전사고가 있었잖습니까? 대림에서 낙하사고가 있어서 한 분이 또 사망하셨는데 알고 계신가요, 혹시?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단안전팀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산단안전팀장 김영현입니다. 최근에 대림산업에서 화물차 적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제 거기 올라갔다가 밑으로 낙하해서 떨어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혹시 그것에 대해서 뭐 이야기된 것이 있는가요? 그 이후의 사고원인과 조치에 대해서?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그 사고에 대해서 사실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동부에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후의 진행상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여튼지간에 그래서 여수 산단에 대해서는 이런 안전사고를 줄이자 하는 안전의식 캠페인도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물차 적재하러 올라가신 분은 시간상 급하니까 여튼지간에 빨리빨리 이것을 묶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가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높이에서 떨어지시다 보니까 사망하신 건데, 실제로 이 안전의식 캠페인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물론 관련 기관장분들하고도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뭐 통제를 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기는 하지만, 여튼지간에 우리 시에서 일어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100% 여수시의 책임입니다.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안타깝다 그냥 우리 회사에서 좀 잘 처리해 달라 이렇게 독려하는 차원으로는 여수시의 역할이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저희가 산단에 안전점검을 나갔을 때 그 현장에 대해서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화물차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안전고리 다 착용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를 보니까 안전고리를 착용을 안 하고 올라간 그런 상태,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하신 분의 책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안전사고라고 이야기하면 대다수가 다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다 착용 안하고 대충 이렇게 해버린거다라고 그렇게 안전사고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여튼지간에 회사에서 이것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라는 압박들을 인제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없고 시간은 없고 빨리빨리 처리는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착용하고 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물론 이렇게 안전장치를 구비하는 것은 제일 가장 큰 책임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한테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착용했는지 감시하고, 그리고 제대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안전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그것도 만들어준 것 자체도 여수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 한두 사람 개인의 문제로 이것은 돌릴 것이 아니라 기왕에 기관장들이나 공장장들을 같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이후에 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만나실 때도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또 점검하고 그럴 때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전파를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예, 그리고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소화전을 소방서에서 담당을 하는가요?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그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재영

김재영위원

옥외소화전 이런 거나.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예,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데 보면 주택가에 보면 소화전 또 이렇게 막 세워져 있고 그러잖아요?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 것은 소방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가요? 그 소화전이 세워진 곳은 시유지인가요? 국유지인가요? 개인사유지인가요? 그것도?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오늘 정부에서 아파트 소방차전용 주차구역 설치의무화 소방안전 관련 법률공포안이 오늘 의결이 보니까 오늘 됐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취약기구 대상 가스·소방점검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통과하고 빨리 지금 아파트라든가 주택단지, 주로 낮 시간 말고 저녁에 주정차 했을 때 소방차가 불이 났을 때 진입이, 진입도로 확보가 안돼서 불이 얼른 불을 못 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정차를 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이 안됐다 그러면 도로를 좀 확보를,넓게 만든다든가 이것이 안됐을 때는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 안이 나와야 되는데 부영3단지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쪽이 저녁으로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가 전혀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 1m를 도로를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나무를 다 옮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돼요. 그래서 50cm를 지금 확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여수에가 굉장히 지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교통과하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됐다는 것이 최근에 제천참사나 밀양참사가 소방차 진입도로 이것 때문에 대형 참사가 나고 인명피해가 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점검을 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주정차금지구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돼요. 부영3단지 같은 경우는 그쪽에 부영3단지, 신화, 대림사택, 시전초등학교 아주 집단적으로 지금 아파트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불이 났을 때는 지금 전혀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파악해서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파악을 해서 지금 공사를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 교통과가 빨리 여수시내 전체 아파트입구, 주로 저녁시간대에 주택단지라든가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데를 빨리 파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도로확장이 안 되면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해서 안전에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참고로 소방차 진입에 관련돼서 규제를 한 법이 소방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확인해 보니까요. 개정안이 오늘 공동주택에 소방차전용구역을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 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지금 오늘 정부안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태파악을 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손듦)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길위원

팀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여기 지금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점검 강화한다고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이렇게 35개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설에 이렇게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할 계획입니까? 설 전에? 아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아니 저기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은 지난 22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2월 2일까지 10일간 지금 점검이 끝났습니다.

김종길위원

다 끝났어요?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 터미널, 영화관, 관람장이라든지 총 35개소인데 관련 실·과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점검은 다 마쳤습니다.

김종길위원

아 그랬습니까?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김종길위원

지금 이 전통시장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 전통시장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줬으면 해서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할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여천에 도깨비시장이랄지 아니면 구 여수권에 그런 시장들 가보면 노후 된 시장들 보면 저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든 간에 하여튼 불 한 번 나면 저게 다 휩쓸어 가버린다니까요. 지금 저희들 가 봐도 이게 전기시설 등등 해 갖고 이게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해. 그래서 이번 점검하실 때 전통시장들 중점적으로 인제 다 끝났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점들이 아마 나온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 파악해 보시고 전통시장을 다시 한 번 가서 점검할 기회가 있으면 점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거기에 대한 대안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서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진짜 여기에 너무 열악해요. 환경이, 우리 지금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러고 우리 의원님들도 가보면 이게 언제 무너질까 모르는 그런 규모로 인제 잘돼 있는 데는 일부는 돼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렇게 좀 너무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많아.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꼭 한 번 짚어보고 문제점들 그런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갖고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련 과에서 작년에 16억의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을 다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도 점검을 했고 그러니까 인제 2월 5일부터 54일간

김종길위원

인제 팀장님, 다중이용시설도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지만 목욕탕이나 등등 인제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시설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 쪽에서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근데 전통시장은 지금 오늘이라도 끝나고 돌아가셔서 한번 여천에 도깨비시장 한번 가보십시오. 이건 인제 언제 저게 무너지고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까 저는 겁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제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당 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3월 30일까지 안전대진단 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상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생욱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오병태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동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조균익 진남관리팀장입니다. 이강용 망마관리팀장입니다. 홍귀수 체육관관리팀장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업무보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길위원

과장님,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추진에 보면 지금 프로그램이 여수요트학교 해양레저스쿨 스킨스쿠버 체험교실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딩기요트, 윈드서핑, 패들보드, 드레곤보트 이런 것들은 지금 무료로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계속 무료로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무료로 했죠? 한 3년 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한 4년 정도 됩니다.

김종길위원

4년 동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럼 4년 동안 인제 무료로 운영을 했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갑자기 지금 인제 유료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유료화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4년 동안 무료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우리 인제 시비는 지금 1억7천이 들어갔습니다.

김종길위원

매년?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1억7천, 올해도 1억7천이고요 그전에는 한 1억5천 정도 시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종길위원

근데 무료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했었는데 유료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제 그 배경은 지금 해양레저스포츠가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인제 특히, 작년에는 한 180% 정도 좀 체험인원도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질을 좀 높이자, 시설을 좀 확충해서 질을 높이면서 또 요금을 이렇게 이용자들이 요금을 좀 내면 그 만족도가 높다 인제 그런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했고 또 시비도 좀 더 확충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유료화를 하게 됐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걸 운영하는데 1억7천, 1억5천 정도 소요됐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인제 이게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이게 돈을 내고 한다고, 유료화를 한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건 안 맞을 것 같은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제 100% 맞는 이야기일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설문조사를 한 번 했거든요. 거기에 인제 한 2천 명 정도 응답을 했는데 한 70%가 유료화가 필요하다.

김종길위원

유료화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러면서 원래 자기 돈을 좀 내면 만족도가 좀 높지 않느냐 그렇게 했고 시민들은

김종길위원

아니 이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딩기요트나 윈드서핑 이걸 타는데 어차피 돈을 내고 타는 것하고 안 내고 타는 것하고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차이점이 없는데 돈을 천원, 2천원 냈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것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인제 그것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자기 부담을 하면 만족도가 높다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저 개인 생각도 좀 약간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시민들은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일반인들은 인제 5천원을 하고요 시민들은 2천원 이렇게 많이 낮췄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2천원, 학생은 천원 그 다음에 성인은 인제 이게 외지인들이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김종길위원

외지인들은 성인 5천원, 학생 3천원 이게 저는 그 반대가 되든가 아니면 같은 수준으로 인제 만약에 유료화를 한다 하면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인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걸 유료화로 해서 인제 시민들한테 제공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외지인들이 우리 이런 걸 한 번 타보고 아, 거기에 인제 뭔가를 느껴서 우리가 여수 가서 딩기보트든 윈드서핑, 패들보드 이런 걸 한번 타봐야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수에 와서 이걸 타고 또 그쪽 주변을 이용하고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관광객 유치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여수로 봐서는 굉장히 이점이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돈을 더 받아버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적게 받는다 이건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더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이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제 요금은

김종길위원

차라리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우리 여수 시민들한테는 2천원, 천원씩 받는다고 차라리 그러면 더 나을 것 같애요. 그분들이 와서 먹고 쓰고 우리 여수에 투자한 그런 것들이 얼마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계스포츠 이 부분도 우리가 가서 전국을 이렇게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여수를 알리면서 홍보하면서 여수를 와 주시오, 와 주시오 하면서 우리가 되레 지원까지 해 주잖아요? 그러는 마당에 이걸 그 반대로 우리가 정책을 하는 것 같애요. 내가 봤을 때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제 저희들이 설문조사 할 때도 인제 전체를 똑같이 받는 방법 또 인제 차등 받는 방법 이런 것을 인제 같이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은 할인을 해 주는 것이 맞다. 또 다른 관광 우리 시설도 시민들은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은 할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저는 그 반대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그분들 외지인 분들이 우리 여수를 많이 와서 이거 이용을 해 주고 우리 여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뭔가 더 줄 수 있으면 주는, 지금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 20명, 30명 해서 오는 분들한테는 막 인센티브도 주고 안 그럽니까? 근데 여기는 더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걸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일단

김종길위원

그럼 인제 이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이걸 바로 시행은 지금 안 되고요 어차피 조례를 상정해서

김종길위원

그렇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또 인제 다시 의견을 좀 수렴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인제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이 조례가 제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또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그래서 인제 그런 저런 의견을 좀 더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어느 것이 더 좀 합리적인가 그런 방안을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보충질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시고

재영

김재영위원

저는 방금 인제 김종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이 설문조사 할 때 만사형통에서 저도 사실은 여수시민 50% 할인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눌렀었거든요. 유료화를 해야 되고 근데 실지로 인제 여수 시민들께서 이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웅천 친수공원 가면 보트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인제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이거 하면서 뭐죠? 물품보관함이나 탈의실도 지으실란가요? 인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물품보관함하고요 샤워장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제반시설도 같이 인제 이렇게 확충을 하고 그리고 보면 서비스가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그냥 이렇게 체험이다 보니까 서비스 면에서는 많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제 천원이든 2천원이든 유료화가 되면 여기에 맞는 이렇게 서비스가 또 충족이 돼야 되고 많은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사실 이 해양레저스포츠 같은 경우는 우리 여수 시민들께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곳에서 보다 많은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만들어 주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제 값을 받고 체험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의 인제 의견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인제 조례 올라오면 이것에 대해서 인제 좀 더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아까 해양레저스포츠 그거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요트학교 해양레저 스킨스쿠버 체험교실이 있는데 지금 이 4개 단체가 전부 다 전문지도자 자격증이 있는가 혹시 과장님 그거 다 파악해 보셨어요?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인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먼저 그것이 돼야 될 것 같고 요트학교 뒤에 해양레저 한국해양소년단 이런 데는 보면 전문적으로 하니까 체험 쪽이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요트학교 안 있습니까? 소호 요트장에서 하는 거 이것은 전문 강사 채용을 해야 된다고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소호 요트학교 딩기요트라든가 윈드서핑, 카약 이 부분은 체험 쪽이 아니고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전문지도자 과정 이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의 해양소년단은 체험 쪽이지만 이쪽 요트학교는 전남요트협회 세일링연맹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 우리 시 강사를 채용해서 지도가 돼야 되는데 전문 강사를 채용을 좀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지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제 지역스포츠클럽이 지금 공모 선정이 돼서 지금 단계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그 인력을 인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발기인을 구성해서 관련 이사도 선임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인제 전문 인력도 뽑아야 됩니다. 인제 그때 이 부분은 좀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때 전문 강사들을 채용한다는 얘기죠? 그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인제 해양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되면 아까 인제 사용요금도 받는데 사용요금을 받는 게 맞아요. 사용요금을 받고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인도네시아 발리 식으로 해서 앞으로 해양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계인 것 같애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장비구입비 카약 20척, 패들 100개, 패들이 뭐죠?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패들보드라고요 그냥 보드, 우리 보드 육지에서 타는 보드하고 같습니다. 그게 인제 바다에서 서서 노를 젓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장비를 보면 딩기요트도 보니까 오래돼 가지고 탈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도 좀 보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좀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물이 새서 못 타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56쪽에 보면 스포츠마케팅이 있는데 올해 전국대회가 25개 대회인데 우리가 지금 이 25개 중에 지금 매년 하는 대회가 여기에 몇 개가 지금 들어있죠? 25개 대회 중에 매년 정기대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56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지금 매년 하는 것은 지금 10번에 있는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외에 나머지 경기는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대회 말고 신규대회를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신규가 지금 4번에 있는 농구연맹회장기 전국 중·고 남녀농구대회가 이번에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도 인제 평가를 해서 매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인제 매년 정기대회보다 신규대회를 많이 개최를 해야 되는데 여수가 인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국대회 전지훈련을 신경을 좀, 몇 년 한 3, 4년 신경을 거의 안 썼어요. 그래서 신규전국대회를 좀 많이 협회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유치를 지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관광객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늘어날 것인가? 만약에 관광객이 지금 해상케이블카 다른 시가 많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면 굉장히 여수의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 같애요. 그래서 해양관광은 별도로 하고 스포츠마케팅은 기존 우리가 4, 5년 전같이 전국대회라든가 전지훈련 유치를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신경을 좀 쓰시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아까 58쪽에 보면 지금 스토브리그를 지금 현재 7개 종목이 현재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스토브리그하고 전기훈련하고 지금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같습니까? 좀 늘어났습니까? 예산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전지훈련은 천만원이 올랐고요 스토브리그는 2천만원이 좀 다운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다운이 되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스토브리그 이 부분도 더 종목을 좀 늘려서 인제 전지훈련도 중요하지만 스토브리그도 오면 대회를 일주일씩 이리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케팅팀장이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전지훈련 이것은 마케팅팀장이 하는 것은 아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마케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여기도?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마케팅팀장이 앞으로 우리 여수 지역 경제를,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열심히 하십시오. 팀장이 일할 수 있게 전국대회 유치도 좀 많이 하게끔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시고 마케팅팀장님 좀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병태

오병태스포츠마케팅팀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체육지원과가 각종 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잘 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조례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2.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익입니다.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여수시 자치분권 관련해서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제2조 보면 정의가 자치분권이란 것은 국가 및 전라남도와 여수시 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여수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예산하고 권한을 넘겨주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3권 분립입니다. 국회, 정부, 입법부 그 상호 3개의 기구가 견제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는 면책특권도 있고 근데 현재 지금 우리 지방자치를 저도 한 지금 6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권한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치분권이 된다면 과도한 많은 일들이 우리 위임 사무로 넘어올 건데 거기에 대한 견제세력,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집행부의 독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의회는 더더욱 또 쪼그라들 것이고 너무 많은 사무가 있다 보니까 현재도 저희들 전문위원들이 저희들을 보좌하는 수준인데요 제가 이 자치분권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자치분권 회의를 할 때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뭐 답을 들을라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어차피 주무과장님께서 우리 자치분권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실 것 아닙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지방정부로 분권을 이양하면서 분할 이양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명문화된 게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금 대통령 말씀 중에 그런 내용으로 회견을 했던 내용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우리 주무관님께서 주신 그 내용 혹시 있으면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금 지방의회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지방자치 자치역량 제고 방안 중에 기관 대립형 그러니까 단체장과 의회 구조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통한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은 사무직원 인사권을 확대하고 입법정책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이런 것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아주 다각적인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광역단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같은 지방단체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금 자치단체라 하면 기초나 광역이나 동일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말한 기관 대립형하고 반대되는 이야기가 뭐죠? 저희 시하고 여수시하고 의회가 대립형 관계지 않습니까? 지금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권력구조인데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래서 견제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런 식으로 내용이 있다고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괜히 매일 집행부 권한만 많이 줘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자, 예산과 인원을 넘겨주면 자율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항상 이게 지금 키 포인트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의회의 역할도 같이 좀 권한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같은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우리 지방자치가 몇 개입니까? 한 220개 정도 되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2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근데 지금 100개 지방자치단체만 조례를 제정합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금 현재 인근 순천이나 광양은 조례 제정이 끝났고요 전라남도도 많은 지역에서 지금 끝났고 저희가 지금 늦은 편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나머지 인제 지방자치단체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다 조례 제정을 아마 추진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 할 거예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것은 이러한 부분은 다른 것은 하면서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향식으로 내려 보내는데 이거는 지금 자율성을 가장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대개 인제 조례안 같은 것은 준칙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가 내려줍니다. 근데 지방분권 관련 조례도 지방자치의 어떤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안으로 만들어서 내려준 것이고요 꼭 그걸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 같이 지자체마다 자발적으로 한 것 같이 그렇게 가장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위에서 다 한 거거든. 그런데 이것은 인제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기는 할 건데 이것을 인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뻔한 것을 보면 이렇게 가서 왜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가? 이게 뭣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 선진국 우리나라도 인제 10위권의,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고 대개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지방자치의 그 역할들이 크고 또 국가보다는 지방자치 위주로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경우에도 대개 인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8대2 정도로 국세가 더 훨씬 많고 그러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대개 5대5나 아주 적은 데는 6대4 정도의 그런 비율로 이런 권한을 지방자치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지금 인제 8대2에서 이걸 하면 5대5 정도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인제 세무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선진 유럽의 지방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렇게 가야 맞아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당연히 그렇게 가야 맞는 건데 근데 아까 국장님 계실 때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기본부터가 안 된다니까요. 모든 게 국가에서 지금 내려 보내고 하향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개헌을 위한, 개헌만을 가지고 개헌을 하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너무 좀 그러니까 이것을 끼워 넣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아닌 말로 지방자치 수도 없이 다 떠들었어요. 김대중대통령 시절 때만 해도 지방자치의 어떤 틀을 마련해서 정말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막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돼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일자리 창출, 아니 24억 중에서 22억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2억을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몇 %나 되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지방자치제라면 그런 거라도 적어도 90%는 국가가 이렇게 유도하는 대로 가더라도 10% 정도는 유도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사람 선발하고 어쩌고 하는데 딱 잣대로 대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람들 이렇게 해 갖고 딱 정해졌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어떻게 볼 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지자체에서 어떤 여건을 보고 선택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일자리를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거라도 좀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명이라면 10명이든 5명이든 이 정도는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무 자르듯이 딱 잘라 가지고 잣대를 대서 이렇게 해 버릴 게 아니라 그랬더니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범위예요. 국가에서 다 정해 갖고 온다니까요. 이게 지방자치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흐름은 좋아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림만 이렇게 그려가는 거예요. 그림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 오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어떤 일자리라든지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향식으로 내려줬습니다. 여기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시오 했는데 아마 지금 현 정부 일자리정책 그 추진계획들을 보면 지금은 인제 상향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상향식으로 바뀌기는 바뀌는데 상향식이 뭐냐 하면 오더에 따른 상향식이라니까. 자발적인 상향식이 아니라요. 이 자치분권 이것도 자체가 상향식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자발적인 상향식이 아니라 오더에 의한 상향식이라고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근데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돼야 맞아요. 이게 이렇게 돼야 자치분권이 제대로 돼야 만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내용을 보면 중앙에서 표준안을 내려줬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만들었든지 간에 어떤 자치분권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은 이 조례안에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앞으로는 정말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라면 어떤 재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향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제가 일자리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 기본 하나도 자율적으로 지방자치에다가 지방자치 돈은 다 자체적으로 일자리 만들어 갖고 하라고 하면서 그것 하나도 조금도 어떤 틈도 지방자치에다가 권한을 안 주고 그렇게 해 버리는 어떤 이 정권에서 지방자치 이렇게 해 봤자 뭔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것부터 고쳐나가면서 이런 걸 하면 아, 정말 가야 되는 걸, 가긴 가는구나 하면서 긍정적으로 가죠. 근데 최근에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면서 전혀 그건 아닌데 뭐, 저도 그 위원회에 안 들어갔으면 몰라요. 근데 위원회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그 자료를 보니까 와, 이건 정말 아닌데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은, 현행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이만큼도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향식으로 이렇게 한다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이 지금 우리가 여기 내용에 보면 100여 개 우리 지자체 시·군 단체들이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조례안 내용이 거의 다 유사합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거의 유사합니다.

김종길위원

유사해?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이렇게 해 갖고 시행을 하고 있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예. 우선 지금 광역이 17개, 기초가 83개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0개 정도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이 취지가 어찌됐든 지금 중앙정부로 집권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서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로 만든다 이런 좋은 취지로 해서 이게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우리 강재헌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아무리 지역에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역할을 한다 해도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또 정치권에서 그렇게 어떤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힘든 부분들입니다. 힘든 부분,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란가 저는 미덥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기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시가 좀 늦었다 그렇게 하니까 저는 뭐 해도 무방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어찌됐든 우리시에서 또 대통령까지 와서 그런 행사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 조례 취지는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걱정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나름대로 이 조례안에도 묻어나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하나 더 추가로요?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걸 통과 안 하면 혹시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러면 인제 자치분권과 관련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하는데 조례가 없으면 저희들이 어렵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인제 언제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희 시 인제 100개 정도의 광역, 기초단체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저희 시는 좀 늦은 편이고요 우리 도에서도 지금 늦은 편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2016년부터 했다고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 앞 번에 우리 여수시가 제일 먼저 이거 했다고 그리 안 했던가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100개 정도의 지자체가 만들어진 건데 지금 사실은 지방분권 얘기가 종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인제 저희 시의 경우에는 여기서 인제 대통령 주재 하에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러면서 인제 자치분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시민들이 갖게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례안도 지금 상정이 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걸 조례를 제정해 갖고 하게 되면 지금 국가하고 지방하고 8대2의 어떤 예산범위가 재정범위가 5대5로 갈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됩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아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인제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적으로 다 같이 가든지 어느 데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지금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금 다 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를 들면 220개 지자체에서 올해 말까지 전체적으로 해 갖고 가야 된다 그러면 뭐 좋다, 어쨌든 싫든 좋든 가야 되겠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2016년도부터 인제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게 인제 이번에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제가 시장님 모시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제 전남도의 경우에는 다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해 보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일부 지자체 인제 다른 시·도겠죠?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인식을 못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솔직히 말해서 저도 별로 인식을 못 하겠네요. 아니 이것은 지금 어느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아, 이거에 대한 어떤 진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래서 인제 헌법이 개정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이 부분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은 갔으면 다 같이 가 가지고 어떤 기본 틀을 국가에서 줘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지자체에 맞는 부분을 일부 첨언하든지 하여튼간 여러 가지로 인제 자기 지자체에 맞게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220개 중에서 100개 하고 또 나머지는 언제까지 할 줄도 모르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데는 그러면 우리는 안 할래요 하고 빠져버리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근데 인제 헌법이 개정이 되고 또 인제 자치 입법권이 강화가 되고 또 재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고 하면 인제 세목도 신설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대부분 인제 지자체에서 환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인제 지자체, 제가 듣기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인 지자체도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는 조례를 지금까지도 제정을 못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지자체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건 아닌 것 같애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여기 보면 한 220개 우리가 226갠가?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치분권 상징 도시인 여수시도 인제 만들 정도니까 저희들도 늦은 편이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 이전에 16년도부터 해 왔다는데 지금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지금 반도 못 했잖아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좀 더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사실상 어떤 크나큰 계기가 없으면 그렇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와서 자치분권 선언을 하고 이러면서 저희들도 아,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시민들도 이렇게 호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천만인 서명운동도 개최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시민들이 호응한 게 아니라 하니까 그냥 그게 뭐대? 하고 그냥 따라온 것이지 뭐. 우리도 지금, 나도 모르겠어요. 인제 우리 다른 위원들은 다 이해를 했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나는 별로 지금 이해를 못 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큰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그 그림 속에서 아, 방향이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큰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큰 그림을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시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그려야 한다니까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재정권 문제를 지금 아까 50대50 정도로 가져와야 된다 안 그랬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지금 국세가 산단의 경우에 한 4조 정도 나와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러나 지방세는 한 17백억, 15백억 적게 나올 때는 천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50대50 정도로 온다 그러면 우리 재정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법인세나 소득세가 국세기 때문에 지금 국가로 전액 다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만약에 지방세로 바뀐다면 저희 재정이 얼마나 튼튼해지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방분권은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희망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자 그래 가지고 다 동의를 하고 서명운동 해 갖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해 봤자 이것은 그냥 메아리에 울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니까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도 헌법이 개정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부분이 합의가 되면 아무래도 달라지지 않겠냐 싶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국가는 기본 재정이 있어야 국가가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어느 지자체는 그런 재정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어느 지자체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국가에서 볼 때는 그걸 그냥 그렇게 승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조례 만들고 자치분권 이렇게 해도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런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닌 말로 이거 그냥 조례 승인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인제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인제 되긴 되겠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래도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안타까운 부분에서 우리 여수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인제 그렇게 하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데도 알아보십시오마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치분권지방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6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지방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자치분권지방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지방자치분권 이쪽에 100개 정도 가입을 했는데 여기 지금 인제 협의회 여기는 왜 28개밖에 안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금 이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면 28개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도 영암군하고 우리 들어가면 우리가 도에서는 2개 시․군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협의회 자체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좋은데 현재 보니까 27개 단체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시도 정말 또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상징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의회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언제부터 지방분권 상징도시가 됐어요. 대통령 한번 와 가지고 그랬다고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협의회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아직은 그리고 지금 뭐 큰 도시는 안 들어가 있는 데도 많아요. 큰 도시도 그리고 전남만 해도 영암 하나 들어와 있어요. 순천, 광양도 조례는 다 제정했다 그랬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는 왜 안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거기도 아무래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부분은 조례야 이렇게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상관없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아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지방분권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민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집할 수 있다면 이런 협의회 쪽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지금 각종 교육들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받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도시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가입을 안 해서 이렇게 하면서 상징도시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과장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여수시가 30만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20만에서 50만 도시 이 정도 도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이런 협의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응 그래 어찌됐든 그래도 같이 벤치마킹하면서 배울 점도 많이 있겠고 또 우리하고 서로 교류도 많이 할 수 있겠고 그러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건 지자체장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그냥 간 부분이 딱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의견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더 지켜보고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안에 대해서 심사보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안이 없습니다. 우리 강재헌위원님 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지방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보근 안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팀장 박보근입니다. 금번 심의를 요구한 여수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길위원

팀장님 우리 3조 구성에 보면 공동위원장을 2명을 두고 부시장은 당연직이 되고 다른 한 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랬는데 이게 공동위원장을 두 분을 둘 이유가 있습니까?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그것이 조례 명칭이 민관협력위원회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혼자만 두면 관주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원 한 사람을 호선해서 공동위원장으로 두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한 거지 뭐 관에서 위원장이 나와야 되고 또 민에서 한 명 나와야 되고 그럴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큰 의미가 없는 사항일 것 같은데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표준 조례안이 이렇게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표준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민관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위원회 공동위원장 두 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의회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여기 나머지 위원님들은 재난안전에 관한 전문가들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의원들은 배제를 시킨다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그것은 배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김종길위원

없으면 당연히 의원들을 다른 조례안들은 보면 거기도 명시를 해서 의원들을 다 넣어놨는데 유독 여기만 꼭 그렇게 하란 법이 없다는데 여기만 빼놓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아니 우리 의원들이 이 위원회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들어가도 우리가 얼마나 시간 또 안 나오고 그러면 참석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의원들이 여기 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면 운영되는 그런 사항을 알아야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또 할 도리가 있으면 할 역할들이 있으면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을 넣어놓은 것 아닌가? 어쩝니까?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따 구성할 때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검토가 아니라 여기다가 다른 조례처럼 그렇게 명시를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동위원장 빼고 18명인데 18명을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전문가를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을 뽑는다 그 말입니까?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저희 시에가 재난안전관리자문위원단이 15분이 계십니다. 주로 인제 교수님들이나 토목, 건축 이렇게 전문가들이 자문단이 15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저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방금 15분들 제가 한번 목록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팀장님 말씀처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해갖고 전문가 분들을 선임한다 해놓고 보면 사회단체장들 그런 분들 이렇게 뽑아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분들 나오셔가지고 협의회 가면 어떤 위원회든 가보면 말 한 마디 없고 전문지식도 없어요. 단지 그분들이 어떤 단체의 장이라는 이름 하나에 그렇게 뽑아놓더라고요. 여기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배제시켜 놓고 그런 사람들 뽑아놓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처음부터 검토할 때 그런 부분들 좀 세심히 검토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안전관리 전문 자문단이 대부분 교수님들이나 또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민간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글쎄 그게 그분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좀 검토를 하십시오.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행정안전부 표준안이다 그 말씀이죠?

보근

박보근안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거리문화공연사업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거리문화 공연사업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하봉영입니다. 여수시 거리문화 공연사업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거리문화 공연사업 이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위법이 어떤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상위법은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상위법에 법령의 범위 내도 아닌데 이걸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법령에 위임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시민의 권리제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누가 그랬어요? 총무과에서 그래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시민의 권리라든가 의무를 이렇게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면 제정할 수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닌데요. 제가 예전에 시민감사관제 제정하려고 했더만 상위법에 법령에 위임된 일이 없기 때문에 제정이 불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게 앵무새 같이 집행부가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조례가 된다면 모든 조례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이 위임된 사항은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되지 않더라도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면 의회와 집행부가 검토해서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거리문화 공연하신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잖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원도 필요하고 지금 보면 거리문화 공연하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하다보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리문화 공연 그 자체를 하다보면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것 경범죄라든가 이런 것밖에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러한 공연하지 마라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공연시간에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로에서 이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권리가 제한받는데요? 거기를 못 지나가는데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공연을 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공연을 할라면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그 말은 아니고요 도로를 막고 공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결국은 이 도로를 통하면 이 지점까지 갈 수 있는데 결국은 우회해서 뺑돌아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권리를 침해받은 거거든요. 안 그래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공익과 사익이 어느 것이 크냐 그것을 판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령에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계속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의원들도 만들어버려요. 누구 어디 단체 하나 지원해 주고 싶은데 상위법이 없다. 과장님 논리대로 쭉 하나 그어갖고 뭐 지원 조례안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을 가져오시라고요. 찾으셔가지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위임 조례로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2개 우리나라 12개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광역시 조례가 5개 그다음에 기초단체 조례가 7개해서 12개 만들어졌는데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경기도 이런 정도 만들어졌고요 도시에서는 광역 구 단체가 네 군데인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가 한 세 군데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 광양시가 하나 만들어져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조례라는 것이요 이게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 같은 경우는 시가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우리가 편하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랍니다. 여수시는 이런 조례안으로 거리문화를 지원할랍니다. 이 법이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법률에 어긋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랍니다 그냥 묵인해 주는 거예요. 그냥, 여수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아까 뒤에서 상위법 뭐 관련해서 혹시 자료 같은 것 없어요?

영만

조영만문화예술팀장

아니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이거 예산 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예산은 지금 뭐 얼마를 지원해 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재헌

강재헌위원

기존에 공연한 것 있었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버스커를 낭만버스커하고 그다음에 도심버스커하고 있지 않습니까? 낭만버스커가 약 한 4억5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도심이 1억5천이고 그다음에 국제버스커 2억5천해서 약 7억5천쯤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가는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이대로 간다고 여기 버스커가 버스커는 어차피 국비지원이 있으면 시비로 갈지 안 갈지는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지금 현재로서 올해가 3년차거든요. 그러면 4년, 5년차까지 가게 되는데 아, 4년차니까 5년차까지 가게 되는데 그것을 중단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서로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리문화 공연사업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별개 아닙니까? 이것하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얼마로 보고 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은 지금 현재는 제로입니다. 현재로서는

재헌

강재헌위원

예산은 당연히 제로지 얼마나 보고 있냐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수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대치에 이르게 되면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7, 8억 이 정도 보고 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최대치가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7, 8억 있는데 또 이것을 7, 8억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 없이 없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낭만버스커나 신도심버스커 이것 외에 별도로 이것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것 아닙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똑같이 하는데 그러면 조례만 만든다는 얘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조례가 금방 하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버스커의 공연에 대해서 무진장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버스커들이 공연활동을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하는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는 버스커의 활동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장소를 지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리가 시끄러우면 경범죄 처벌을 받는 것이지 다른 처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 당국자나 이런 사람들이 미리 계획에 의해서 나갈려면 조례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곳에서만 공연은 가능하고 공연은 몇 시까지 가능하고 예를 들면 소리는 몇 데시발 이하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는 그것은 전적으로 경찰청의 단속에 맡겨야 된다 얘기가 되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리문화 어떤 공연에 대해서 진짜 아닌 말로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질서를 잡는 차원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지원범위랄지 거리문화공연은 이러이러한 것이다하고 쭉 해놨는데 사물놀이 같은 것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사물농악은 정의가 내려져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재헌

강재헌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어요. 그런데 보면 이것은 이런 것을 쭉 할 수 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사물도 일종의 악기연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도 그것이 어느 여건에서는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행사에서는 정말 공연으로서 필요할 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27개 여수시 읍․면․동 중에서 사물놀이 있는 데가 거의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경연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래서 어디를 가면 몇 요일 날 어디를 가면 사물놀이를 진짜 감상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세대들만을 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민속의 어떤 그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첨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원사업을 할 때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조례 제정할 때 넣어야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들어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디가 들어가 있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거리문화공연은 소규모로 행해지는 노래, 악기연주, 댄스, 마술 악기연주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이지 인제 국악을 넣을 것이냐 예를 들면 양악을 넣을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농악을 넣을 것이냐 그 관계는 어떻게 정하느냐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지

재헌

강재헌위원

악기연주로 본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을 못 넣는다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1회 지원 금액을 미니멈, 맥시멈 정해놓은 것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지원에 관해서 조례에서 제정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것은 지원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것이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하면 누구라도 그런 내용을 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신청해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 해놓으면 줄 있는 사람은 계속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취지에 맞게 정말 거리공연사업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자기의 장기를 발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많은 층 또 많은 분야에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거리문화공연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름대로 공연을 했던 주위의 인근에 사신 우리 시민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안 나옵니까? 그런 것이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규제를 시키고 장소랄지 시간이랄지 소리의 크기랄지 이런 것을 제한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사람들이 공연할라면 반드시 우리 시에 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몇 시까지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공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장소, 시간, 소리, 크기 이런 것도 다 제약을 받는다 그 말이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 안 하면 고발을 하는가요? 고발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의해서 경찰서에 고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게 난리가 나도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이 조례는 필요하는데요 결국은 여기도 7조 보면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같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상위법이 없더라도 법령이 없더라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좀 더 체크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라도 해 주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조례를 만들어버리면요 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데 이상우위원님 저 생각하고는 조금 생각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여수시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이런 시에는 나름 상위법이 없더라도 근거를 마련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보호가 되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득은 안 될 거다 판단이 그렇게 되는데요. 왜, 여러 가지 민원이 안 많이 나옵니까? 경찰서라든가 시청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상위법도 없는데 이걸 갖고 이 사람이 시끄럽게 했으면 경범죄로 처벌해야지 시가 어떻게 제한을 하겠습니까? 상위법이 없는데 벌금을 부과해라 이런 사항이 없는데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서 자구책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저는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의 시민감사관제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80억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깨끗한 여수를 위해서 했는데 상위법이 없다고 안 된대요. 무조건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령으로 좀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상위법령은 찾을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지 이상우위원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먼저 이것이 우리 시 법률 팀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 사항이냐 또는 다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계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거리문화공연 사업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및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및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형렬입니다. 의안번호 3135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및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길위원

과장님 위탁현황을 보면 지금 1차부터 4차까지는 2년 5차는 1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소요예산이 8억49백인데 이번은 3년입니까? 아니면 이게 별도로 할 겁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2년입니다. 그러니까

김종길위원

그런데 3년치 예산을 이렇게 해놨어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5월이니까요 올해 5월 달에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5월 그다음에 그다음 5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2018년도 5월 달이니까 그러면 8억49백 중에 2019, 20년도는 2년으로 그렇게 한다?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화상학습 우리가 1년에 몇 억씩 돈이 소요가 되는데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던가요? 얼마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업 만족도를 수강생들한테 조사했습니다. 만족도가 97% 나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만족도야 화상학습을 한 사람들이야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만족도를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나와 있는 게 그런 것이 있냐 그 말이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제가 만족도 외에는 아직 그것은 자료는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매년 이렇게 해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예산이 들여서 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만족도 하나갖고 효과를 판단한다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더 좀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란가 모르겠지만 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챙겨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우리 돌산 3청사에 지금 되어 있는 그게 뭐죠? 이름이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가칭 여수국제교육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언제 완공이에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3월에 개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지금 7월이나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것하고 이쪽하고는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1년을 했던 이유가 국제교육원하고 저희가 매치를 시켜서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시스템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그게 안 맞습니다. 저희 장비하고 그쪽 운영하는 방법이 안 맞아서 그리고 또 5월에 저희가 끝나는데 거기는 7월이나 8월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장비가 이 시스템이 연동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제교육원은 우리 시민들도 위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영어교사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쪽에서 전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 딱 처음에 다가오는 느낌이 국제교육원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살려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바로 드는데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그쪽에 교육원에서 장비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같이 접목시켜 가지고 잘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및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3시40분부터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으므로 기획재정국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