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성식 의원 발언
찬기
이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복지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하게 될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 역량강화를 통해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은 사회복지국장님은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조영은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찬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함께 꿈꾸고 함께 누리는 복지행복도시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정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조수현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조헌충 도시미화과장입니다. 송신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사회복지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 손듦)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국장님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에 대한 부분, 도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주문은 했는데 하고 난 이후에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과정 뭐 변경 된거나 혹시 뭐 다른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지금 비용 부담 부분이 좀 적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얘기가 안 됐고요. 앞으로 도지사 후보 공약에도 좀 넣고 그런 부분하고 해서 도도 일정 부분 좀 많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도에서는 조금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아직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부분이 공모 때도 좀 많이 부딪히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 계속 서로 협의하면서 추진해 갈 계획이다, 이 말씀인가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세요? (박성미위원 손듦)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화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생활시설 그런 것에 대한 점검에 대한 게 나와 있나요? 혹시, 계획이.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자체적으로도 지난해부터 제천사고, 그 전도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했고 소방이나 전기는 그 관련 전문가하고도 했고, 최근에 또 밀양 건 때문에 정부에서 범정부적으로 나서서 따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크 중이고 수시로 저희들이 그 전에도 자체적으로는 각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가 따로 했고 또 같이 하고 시설이 좀 귀찮을 정도로 좀 많이 해서 좀 미안하기는 한데 완전히 중요하지 않냐 하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하여튼 챙기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도 사회복지과가 가장 기초적으로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아마 돌아보면 가장 긴급하거나 아니면 위급한 곳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곳이고 연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한 번 더 보고 또 두 번 보고 그래서 여수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여튼 간에 매일이 뭐 안전이다 생각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복지대상자 이렇게 보면 저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김유화위원
느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이제 작년 11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완화됐어요. 노노케어라든가 장애인이 장애인을 하는 부분, 앞으로 2022년까지 많이 좀 완화될 건데 그 부분에서도 한 20가구에 상당히 늘어났더라고요. 전반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소득 문제가 그동안에는 어떤 소득이 좀 있었는데 없어진 부분,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인정보 관련해서 분석하기는 쉽지 않고.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기준 변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더 돌봐야 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실제로 사각지대의 어떤 것인데 좋은 이웃을 만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있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또 반대로 그 기초생활수급 이런 거에 대한 그 변동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 계속 요즘에 많이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바로바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은 뭐 이달에 탈락됐다가 이 다음 달에 다시 또 대상이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삶이 굴곡이 되게 심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시스템상 안 되게 되어 있나, 뭐 석 달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자료가 어차피 이제 68개 기관 자료가 취합해서 그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위기 개연성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단전이나 단가 스나 이런 게 오래되면 저희들한테 한 2개월 단위로 또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경우는 새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금방 같은 경우 기존에 소득이 나타나는 게 좀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 부분이 좀 늦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나니까 이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이클이 돌고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조사 쪽에서 조사를 해서 관리 쪽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가 그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신규로 조사는 조사팀이 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팔로업은 관리팀이 하는데 이제 거기 부분에 나타나죠. 탈락하는 부분,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긴급복지를 한다든가 민간 자원을 꼭 연계시켜 주고 다음 달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 신청하도록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분들이 바로바로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처음에 신규 때만 신청 중이죠.
김유화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에 탈락이 됐는데 다음 달에 내가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이분들은 워낙 그게 들쑥날쑥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때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그게 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한 번 대상에 오르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거를 시에서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분들의 삶이 힘든데 일일이 신고하고 이런 게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막 동사무소 쫓아다니시고 이러시잖아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렇기는 한데요. 그게 이제 또 잘하는 그 어떤 제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그 부분이 신청을 안 했을 때, 저도 뭐 사회복지과장도 하고 지금 국장도 하고 승인은 해줍니다마는, 한 번도 지금 본 적이 없어요. 그 담당자만이 유일하게 거기를 들어가서 보고. 우리가 주민등록도 그러거든요. 한 번 보면 체크가 됩니다. 누가 봤다, 그게 아무 일이 없으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이 했을 때 꼭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다음에. 그분들은 또 알고 그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 그다음 달에 바로 신청하고 지금 우리 시는 그래도 사회안전망이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또 27개 읍‧면‧동에 복지 코디네이터도 지금 배치해서 가능한 좋은 이웃이 많아지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같이 단가스나 단전이나 여러 가지 뭐 수도가 한다든가 이런 것이 체납이 오래되면 또 그 정보망에서 다 튀어나옵니다, 일반인도. 이 사람이 위기 개연성이 있는 가구로. 크게 문제는 없고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사각지대가 지금 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무튼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등록 인원보다 활동 인원이 적어요. 56.4%밖에 안 되잖아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김유화위원
이거는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매년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는 인원이 한 7～8천 명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중학교를 입학하면 의무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또 자원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365에 넣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자기 어떤 목표가 다 되면 좀활동 안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시책을 10가지를 계속해서 가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한 번도 그분들은 좀 안 했던 부분이 있는 분들인데 등록은 현재 돼 있고 자원봉사자는,
김유화위원
등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활동을 잘 안 해서 이런다 말씀이세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 숫자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1년 동안 활동이 안 했던 분들을 저희들이 체크해 본 겁니다, 그것은.
김유화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가족 형태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자원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가 요즘에 보면 저희가 밥차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차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몰린다 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간이 나실 때, 그래서 주말이나 이럴 때 이렇게 밥차에 가지 않고 또 다른 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가 자원봉사가 필요한 영역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자면 지금 해양쓰레기에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많은데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뭐 자원봉사 하실 분들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시가 좀 관심을 가지면 그쪽에 자원봉사자들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국장님, 복지 분야에 취약계층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여기에 국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여수시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있어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어떤 분들이 됩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긴급구호라고.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긴급구호는 그때그때고, 다른 지역에 어느 지역을 한 번 보니까 부산 무슨 구 지역을 보니까 거기는 국비는 국비대로 하고 국비에 탈락된 사람들을 시 자체 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한 번, 왜냐 그러면 참 억울하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맨날 내가 그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참 생활하기가 힘든 분들인데 주민등록대상표상이라든지 뭐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국비 지원이 아니고 우리 시비로 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서 그런 데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런 데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유난히도 이렇게 지금 혹한기가 깁니다. 혹시 긴급자금으로 인해서 우리 혹한기 때 이번에 뭐 긴급자금 좀 투입된 거 있나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제가 오늘 집계표를 좀 안 갖고 왔는데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고, 총리님께서 영상회의도 하고 두 차례 해서 작년부터 올 2월 말까지 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12월 말로 한 번 집계를 사회복지과장 하면서 집계를 해 봤더니 저희들한테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지금.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 올 1월 달 들어서, 1～2월 달 들어서.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지금도 계속 2월 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때쯤 되면 집계가 나올 겁니다만 한 번 그때 되면 또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아까 김성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복지라는 국고보조가 있어요. 9대 8대 1대 1인데 그런 것 말고도 긴급구호라고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따로 거기에 또 탈락한 사람,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것을 좀 돕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기초수급자들, 기초수급자들은 어떻게 보면 또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긴급구호 자금이 그런 분들한테 지금 내려 주려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한 7억 정도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1월 달 2월 달 너무 혹한기가 심해서 이분들이 지금 어떤 집들은 보면은 수도가 얼어서 지금 뭐 20일, 30일씩 그 수돗물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건 있나요?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그것 한번 국장님 파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은 옆집에서 떠다 먹을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물이 얼어버리니까 보일러 가동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전기장판으로 이렇게 살고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을 조금 물이라도 좀 녹여주려고 한번 가봤더니 그 업자들이 와서 40만원을 달라고 그러네요, 물 이렇게 나오게끔 풀어주는데.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3, 40만원이면 한 달 생활비일 거예요, 아마 이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에서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이․통장님을 통해서 혹시 그런 데가 있는가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우리 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화 사회복지과장님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찬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맞춤형 서비스로 누구나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균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서정택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철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강재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자원봉사팀장 오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순 복지행정팀장은 민원관계로 지금 조금 늦게 참석하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상반기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아너 소사이어티로 등록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신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열 분 계십니다.
박성미위원
열 분 정도?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공동모금회사업 있죠, 간단히, 공동모금회 20쪽 보면 민간자원 연계하고 공동모금회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연계가 있어요. 비예산하고, 이 예산 구분할 때 열 분 정도가 쓰시는 범위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복지과 하고 좀 이렇게 소통하시나요? 많이.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아너 소사이어티를 가입 하시면은 저희 한 사람 당 저희 시에 천만원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그 천만원 갖고 어떤 지정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수시가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긴급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 예산으로 하고 있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성미위원
그래서 혹시 이번에 명절을 앞두고 또 하는 것들이 있나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명절을 앞두고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당장은 없습니다. 없고요, 이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뭐 갑자기 화재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긴급지원으로 해 가지고 전소됐을 경우 뭐 3백만원을 공동모금회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현재 설 위문으로 해서는 뭐 특별하게 위문품같은 건 없고요 보통 어르신들이나 독거어르신들이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좋은 의미로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지정기탁을 할 때 길라잡이를 해 주셔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과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은 가장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부분이 이 예산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거기서 희망복지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파악만 제대로 되면 그 예산이 중복되지도 않고 그 극대화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건 좀 살펴봐 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숙자들 있죠, 여수시에서 나가는 예산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지금 54명이 대상자들이 케어를 받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도 54명 그대로입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준이 80명이잖아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종사자가 열 네 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뭐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뿐만이 아니고 급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 거죠? 법정종사자들이.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80명이 안 되기 때문에 14명의 종사자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80명이 되든 안 되든 계속 이 숫자는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 숫자인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우리 박성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원 자체는 이제 보통 간호사라든가 아니면은 영양사 아니면은
박성미위원
종사자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계속 계시지마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그 수 당 생활관리사 있잖습니까? 그분들의 수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4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종사원이 14명이고 또 특히 80명 정원을 다 채우면은 약 20명 이상 종사원이 근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으셨는지요? 여수에 아직도 이런 노숙자시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터미널이라든가 이순신광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계속 계시는 분들 혹시 파악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최근에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우리 여수시에 노숙자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 노숙자시설에 들어가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일 전에 갑작스럽게 그 분이 아프셔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전남병원에 입원을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노숙인 의료비로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분이 혹시 주소지가 죄송합니다마는 광림동이신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 주소지는 뭐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박성미위원
아니 성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소지가 광림동으로 돼 있던 그분인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 광림동은 실질적으로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등록 말소가 됐더라고요, 그 분이, 광림동에 주로 거주를 하시거든요 그 분이. 광림동에 계속적으로 (청취불능)면서 노숙인 생활을 하셨는데 이마트 같은 데 전전긍긍 하신 분인데 이제 주민등록 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박성미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저희가 계속 불안한 게 그런 분들이 정말 아프거나 이제 이렇게 추운 날 한파로 인해서 동사가 될 경우에는 발견이 되거나 그래요, 그래서 저도 거기 그 동에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분인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이제 꼭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런 사례가 안 나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 자활에서 이번에 파견하는 분들 올해는 얼마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우리 자활근로사업단이죠,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사회서비스형으로 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시장진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한 개소 당 지금 현재 30만원을 부담하고 있잖습니까?
박성미위원
올해는 40만원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올해는 5월부터 40만원으로 인상을 좀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좀 부담이 가기는 가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침이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시작한 데도 있고 빨리 시작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3년 지나면은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번에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30만원 받아가지고 좋은 사례로 해서 30만원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10만원이 또 올랐어요.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맞는데 그 10만원에 대한 부담감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르면서 이분들을 거부할 수 있는 시설이 나타나는 거죠.그러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꼭 10만원이 올라서 그런 좋은, 이렇게 계속진입형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파견 받는 시설에 대한 배려를 봐서 그대로 30만원을 유지하고 계속 그분들이 파견을 그 시설에 받는 게 맞는 건지를 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통해서. 그래야지 서로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양면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금강원에 장기로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강원에 가시면은 장기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자립을 해서 나올 생각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년층에 들어갔는데 벌써 노인이 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우리 시비는 6백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은 뭐 시설 기능보강사업 운영실태 지도점검, 여수시 입․퇴소심사위원회 이런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노숙자들한테 필요한 것은 자립을 할 수 있는 뭔가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게 금강원이라는 것은 잠시 노숙자들이 기숙을 했다가 자립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로 환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장기적인 하숙집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한 번씩 가보니까요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맞춤형자립훈련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을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립 역량을 좀 키워서 이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수립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추진계획에가 자립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제가 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15쪽에 제4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 있잖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용역은 아직 실시 안 했습니다. 용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 4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러죠, 4년에.
옥기
정옥기위원
3기 끝나고 지금 4기를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거기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3기는 용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3기는 저희들이 보니까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했네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1기 2기도 용역을 계속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1기도 지역사회연구소에서 했고요, 2기는 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네요. 3기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했고.
옥기
정옥기위원
이제 4기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에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T/F팀 구성은 우리 직원들로 구성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민,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구성을 하셔 가지고 T/F팀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아니 T/F팀은 어떻게 보면 용역하기 전에 전단계입니다. 단계여 가지고 자료수집이라든가 하고 또 용역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 자문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그것은 우리 T/F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T/F팀에서 용역 전체 부분을 갖다가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컨설팅하기 위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예. 컨설팅, 관장하신다 이 말씀이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은 이 용역 발주를 어떤 절차로 하는 겁니까? 이게, 뭐 입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제안서를 받아서 하나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입찰이죠, 입찰인데요 이건 학술용역이라고 합니다. 학술용역은 입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3천만원이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역사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연구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지 않고 시에서 그러면 어느 단체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요 그 신청을 받는다든가 단체가 할 수 있는 대상기관 단체가 몇 군데 있을 걸로 보는데요 그러면 절차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학술용역의 대상지에게 다 신청 의향을 물어봅니다. 물어보시면은 그 의향이 있는 곳에 해 가지고 보통 두 군데 정도가 들어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두 군데에 모이셔 가지고 T/F팀하고 같이 모이셔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우리 또 망마경기장에 모이셔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학술용역의 어떤 분야가 좋다면 그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 절차가 일단은 공고를 하게 되면 또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앞에 우리 정옥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최종.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러죠, 형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4개년 계획을 올리면은 도지사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하진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하나 더 여쭤보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다 아쉬우신가 봅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복지코디네이터 뽑았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전부 다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월 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대상자가 27명이 지금 현재 배치가 돼 가지고 지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분들이 근무해서 사례 발굴 하면은 어디에 가장 먼저 사회복지과로 취합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통합사례 관리라든가 아니면 그 사각지대 발굴하면은 바로 읍․면․동에서 발굴하잖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통장 마을복지 리더도 있잖습니까? 그분들하고 함께 해야죠, 함께 하면서 사회복지업무도 보조하면서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는데 보시면은 바로 통합사례관리에 전산이 뜨게 돼 있으니까 저희 통합사례관리와 연결해서 바로 그 위기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분들이 그러면은 전부 자격과 전문 그걸 갖춘 분들을 여수시에서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장년층을 우선으로 했는데 읍․면․동 실정으로 하다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중장년층 아니고 젊으신 분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선발하도록 그 공문을 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읍․면․동 실정에 맞게 뽑아서 지금 현재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몇 분 정도가 이번에 그러면 신청을 하셨는지는 파악되셨나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비율은 3대 1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비율로 경쟁률이 3대1로 해 가지고 27명을 지금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아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3기 누구나 어디선가였나요? 어디서나 누구나였잖아요? 그때 슬로건이,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평가, 또 따로 하나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3기 실제적으로 18년까지 아닙니까?
박성미위원
예.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18년까지니까 18년 계획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다시 어떻게 보면 평가단을 구성해서
박성미위원
중간점검 같은 것은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4개년 계획 자체가 실질적으로 4년 지난 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단점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 제4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또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평가를 하고 또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도 몇 번 책을 보면 잘 되는 단계별로 잘 되는 게 있어요, 시행이. 그런데 손이 전혀 안 가는 곳들이 항상 우리가 복지의 사각이라는 도서지역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파악이 되거든요, 이번에 용역을 했을 때 그런 것을 3기 때는 많이 나왔으나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4기에 그냥 모양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정말 3기에 다 하지 못한 것은 4기에 제대로 해서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분야 말고도 또 우리가 보충된 분야도 어떻게 보면 살펴보고 해서 제4기 계획에 좀 수립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유화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우리 마을 행복여지도 제작 있는데요 이거 처음 하시는 건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여성의 안전과 관계돼서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서는 안전지킴이 지도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김유화위원
예.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 사례로 하고요, 우리마을 대동여지도는 실질적으로 저희 한 섹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의료기관 그 다음에 뭐 도서관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이 지도만 보고 자기 관내 마을에 어떤 사회복지 자원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가 그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유화위원
아, 시설개념으로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사회복지 자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이 워낙에 업무를 잘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몇 분 더 여쭤보라고 기회를 드린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자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신현 생활자원과장님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송신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환 관리팀장입니다. 곽태영 시설팀장입니다. 곽영근 월내매립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자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77쪽에 반입수수료 부과 징수에서 전년 대비해서 지금 36%가 증가됐네요?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따른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저희들 폐기물 수수료가 작년에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승요인이 약 30%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18년도 올해는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올해는 지금 그 단가는 수수료단가는 그대로 인상이 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거기에서 지금 부담금이라는 것이 새로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2월 1일부터 반영을 해서 지금 ㎏당 15원 즉 톤당 만5천원이 추가로 더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수집운반업자 지도 및 현장 점검에 수시로 하는데 주민감시원제 추진 세 분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주민감시원이 현재 세 분들이 거의 매일 저희 현장을 직접 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 지역주민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이야기를 하든 어쩌든 자기들이 손수 와 가지고 전부 폐기물이 이게 좀 이상한 폐기물이다 했을 때는 바로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매일 오신다는 겁니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거의 매일 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상시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분들의 그 활동비 같은 것은 마을단위에서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 시에서 지원을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매일 자기들이, 상시인력입니다 사실상.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가요? 월급제입니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거의 일당 수준으로, 저희들 일당 수준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79쪽에 침출수 방류에 만흥동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연계 처리해 나가는데 월내는 지금 이제 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위탁 처리인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연 들어갑니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연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약 8천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위탁처리 하는 데요, 월내요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만흥은 어떻게 합니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만흥은 현재 저희들이 자체 처리까지 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보내는 거기 때문에요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용은 따로 안 듭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만흥매립장이 언제까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 있죠? 몇 년도까지.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저게 지금 2020년까지 사실상은 돼 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지금 원래 처음에 옛날 87년도부터 해 가지고 아니 97년? 그때부터 해서 사실 23년 4년 분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매립장이 전체적으로 기존의 연탄재랄지 이런 것들이 현재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매립장 용량이 사실상 굉장히 아직 멀은 상태입니다, 기간이. 앞으로도 약 10년 정도는 충분하지마는 일단은 계약기간은 2020년까지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계속 매립을 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환경복지위원회에 4년 내내 있으면서 주문을 좀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주민협의체하고 미리 미리 조금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가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만들지 마시고 미리부터 좀 하셔서 좀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조치한 내용들이 있나요? 작년에 2017년도에.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담회나 토론회나 한 것들이 있나요?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다시 한 번 주문을 합니다. 우리 송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해서 주민들하고 2018년 19년 뭐 이러면 금방 2, 3년 금방 가지 않겠습니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자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은 기간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협상에서 더 유리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편에 서고 우리 또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 전체를 보면서 한번 그 협의체를 한번 가동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2017년도에 반입수수료를 만흥에만 있었습니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아니 다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어디 어디 있습니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저쪽에 월내매립장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월내는 전혀 이게 안 해 놨네요?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아니 지금 같이 통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만흥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만 해 놨잖아요 지금. 월내는 없네요?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어디
찬기
이찬기위원장
78쪽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아, 지원금 월내는 없습니다. 이것은 만흥쓰레기매립장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반입수수료는 10% 주는 건 있잖아요?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반입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없잖아요?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반입수수료도 지금 월내지역은 저쪽에 우리 도시미화과 그쪽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이쪽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도시미화과쪽으로?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자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입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찬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찬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경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병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인옥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최금환 영락공원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혹시 과부하 아닌가요? 올해는 또 뭐 확대하는 사업들이 꽤 많아졌죠? 항꾼에부터 시작해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성미위원
직원은 어떻습니까? 저희 그 과에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한 명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팀에서 한 명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하고 장애인 일반업무하고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뭐 시설점검 하는 데도 좀 애로사항은 좀 있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시설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시니어어르신들 일자리에서부터 항꾼에로 해서 엄청난 사업들이 이쪽에 지금 가 있어요. 걱정은 최근에 뭐 언론을 통해서 사회복지직에 있는 공무원 뭐 자살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일단 이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도 과장님 놓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센터 있죠,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 관련된 종합 뭐 장애인복지관에 또 위탁받은 시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시설
박성미위원
그런 쪽하고 이분들이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호봉이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호봉은 올라가, 뭐 계약직이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호봉 승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타 시설에서 여수시 위탁시설에서 다른 복지관으로 이동을 할 때 경력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100% 인정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시설 근무일 경우는 100% 인정을 해 줍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나 관련 업체에서 일 했을 경우는 또 30%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30%? 그래서 저희 이게 다른 우리 현재 그냥 딱 찍어서 이야기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가족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위탁시설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 시설에 있던 분이 계약직이지만 다른 타 시설로 가면은 경력 인정이 안 돼요. 그게 이제 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기타시설로 분류돼 있어서 그런다는데 전국적으로 한 4곳 정도 있는지, 제가 파악해 보니까 4곳 정도가 위탁시설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력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똑같은 사회복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데 근무했을 때 경력 인정이 스스로 먼저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려요. 과장님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부분에.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경로당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5개소 한다고 그랬었는데, 태양광발전시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가 보면은 앞으로 도시가스가 거의 노인당에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인당의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계획같은 건 없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이 저희들이 520개다 보니까 일단 뭐 읍․면쪽은 도시가스는 어렵고요 아파트 내 경로당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로당에 앞으로 엊그제 또 우리 시하고 대화도시가스하고 협약할 때 90%까지는 그 도시가스를 보급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노인당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입공사비라든지 실내 내부공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뭐 좀 거석을 좀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 장장 그 노인당에 그 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노인당이, 내가 어느 노인당에 한번 그 바로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를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신청을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공사하는 업자한테 들어가는 그 선만 좀 공짜로 좀 해 줘라, 네가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갖고 안에까지는 하기는 했어요. 거기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경로당에도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그런 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긴급지원 사업으로 2백만원 사업비 내에서는 긴급히 필요하면 일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연결사업은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줄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게 긴급하게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도시가스 신설되는 부근에 있는 경로당은 응급지원 사업비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은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한 개소에 75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요 보통 한 3㎾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월 한 3만원 정도 하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로당에서 3만원만 절감이 돼도 상당히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도시가스가 들어가기가 힘든 저 고지대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골목이 좁아가지고 이런 데는 실지 매설하기가 힘들고 그런 데는 태양광을 하더라도 실지 이 큰 대로변이라든지 동네 가운데 있는 것은 가정집에 들어가는 그 옆에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도시가스가 그 지역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같이 우리 시에서도 그 노인당에다가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앞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여수시가 지금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다중 이용시설이라든가 경로당 또 우리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센터같은 데도 방금 우리 김성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을 예산을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뭐 노인장애인과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의 기본정책에 반영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520개 정도 우리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류비 지원은 어떤 유종에만 국한돼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하면은 또 거기 맞춰서 해 주십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저희들이 일단 전기를 쓰는지 도시를 하는지 그 다음에 유류하는지, 그러면 160, 110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보면은 어떤 에너지를 쓰는지 다 나오잖습니까? 뭐 전기도 쓰고 있고 또 유류도 우리 경유같은 것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더불어서 요즈음 도시가스도 쓰고 있고 이런 것을 통장을 모든 지출을 그 근거로 해서 하잖습니까? 그런 것을 등록해서 거기 현실에 맞게끔 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또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하시더라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히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기름보일러냐 전기보일러냐 도시가스인데 이제 도시가스 들어오는 경우는 난방만 도시가스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음식 할 때만 도시가스로 하고 바닥은 기름이나 전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용을 해서 현장 파악해서, 그러니까 전기보일러 뭐 도시가스 이렇게 연 110만원 이렇게 못이 박힌 건 아니지만 도시가스하고 전기보일러를 같이 썼을 경우는 같이 인정을 해 줘서 금액을 높은 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정산을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공동주택단지에는 도시가스가 지금 공급되기 때문에 경로당도 다 시설 돼 있어요. 그러나 일반 우리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공사를 안 해서 못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큰 계획을 플랜을 짜서 장기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또 입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날씨가 상당히 지금 매서운 한파입니다. 한파로 인해서 지금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 주에는 관내 노인정이라든가 위탁시설을 돌아봤는데요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물론 우리 노인장애인과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 전체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저희들이 점검도 중요하지마는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 어르신이라든가 또 위탁시설이라든가 센터라든가 또 요즈음은 또 워낙 또 요양원이 요양병원이 많이 지금 대세입니다. 지금 늘어나는 것이.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같이 해서 또 이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이분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대책요령이라든가 이런 것 또 교육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도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겠지마는 하여튼 우리 노인장애인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화재에 무방비합니다. 보면, 교육밖에 없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앉아갖고 이야기 나누시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고생하십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도시미화과장으로 잠깐 6개월을
최석규위원
장애인과장으로 왔을 때 처음이다 그 말이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방금 우리 송하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인당에 지금 난방시설하고 지금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석규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노인당 같은 경우는 지금 거실에는 도시가스를 써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리고 방이 따뜻하지 않다보니까 방에는 전기 온열 판넬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조리시설 하는 데는 또 도시가스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상당히 그분들이 방금 정산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 가능합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머리를 아파해요. 왜냐하면 운영비를 가지고 뭐 이 난방시설에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방금 같이 이야기해 놓으면 거실 같은 데는 거실은 도시가스야, 또 방은 전기판넬이야,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 쪽으로 그걸 써야 되는데 운영비로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좀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팀장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거 가능하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우연찮게 동사무소에서 봤는데 신대지구 아파트를 짓는데 장애인을 위한 아파트가 있다고 그 공문이 그렇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특별분양입니다. 대규모아파트를 지을 경우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 특별분양, 뭐 2%에서 5%까지는 특별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권 여수지역같은 경우는 특별히 장애인 분들이 비싼 아파트를 신청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경기까지는 한 분의 장애인이 뭐 60개까지 분양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내고 분양권 팔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좀 많이 강화돼서 장애인을 위한 아파트는 아니고요 장애인을 위한 특별분양이 2%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찮게 얼른 보니까 그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안 그래도 여수시가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장애인과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방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2% 특별분양을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우리 여수시 인구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데 공문을 해 갖고 각 읍․면․동에 보냈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려고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여수에 아파트를 하더라도 순천시 같은 경우 전남도 다 홍보를 합니다. 장애인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특별분양을 안내를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석규위원
신청을 받는다며요, 그래 가지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거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이
최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 줍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거기다 합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직접 신청을 합니다.
최석규위원
나는 혹시나 걱정되는 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아가지고 또 그쪽에다가 특별히 별도의 어떤 신청서류를 내는지 염려스러워서 제가 보는 것입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최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저희 발달장애인 지금 봐서는 42쪽에 보면 한 명, 부모 심리상담 사업이 한 명이에요. 작년에도 한 명만 상담을 했었나요? 아니면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올해 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성미위원
42쪽에 보면 한 명으로 돼 있고요, 이제 이것보다도 저희가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조례가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이야기하십니까?
박성미위원
그것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현재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여수시에서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래요 그러면 팀장님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보십시오.
병연
장병연장애인복지팀장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장병연입니다. 박성미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특별히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례 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신규는 없습니다. 현재는
박성미위원
작년에 협의체 서명 받았죠? 발달장애인협의체.
병연
장병연장애인복지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회의 한 번도 안 모인 상태죠?
병연
장병연장애인복지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 관련된 체육시설 들어오잖아요
병연
장병연장애인복지팀장
예.
박성미위원
다른 곳에서는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확산돼서 발달장애인센터가 많은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전남 최초로 조례는 지정을 했으나 센터에 대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안 나와서 계속 부모님들이 요구하거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여지도를 만들어서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확인하고 내가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하지만 이런 게 체계적으로 안 잡히면 계속 중복되는 예산, 예산은 많으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없으면 몰라도 조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더디 간다는 것은 조금 일은 많겠으나 그래도 조금 더 올해는 챙겨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연
장병연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가능하죠?
병연
장병연장애인복지팀장
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서정신과장님이 또 과를 맡으셨으니까 발달장애인협회 그 학부모연대라든지 해서 그분들하고 한 번 간담회 내지는 미팅을 한번 해서 또 그쪽에서 바라는 게 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봉두3구 영락공원 지금 거기 매점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잘 협의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문 닫아놓은 상태입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매점같은 경우는 이장님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이장님 선임 과정에서도 소라면에 좀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됐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는 어차피 새로운 이장님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좀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새로운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 현재 상태는 매점을 지금 닫아놓은 상황입니까? 그대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문 열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아직 파악이 좀 덜 되셨을 겁니다.
금환
최금환영락공원팀장
영락공원팀장 최금환입니다. 저희들 2004년 우리 혐오시설 그 사업 관계로 해서 주민들하고 마을하고 이렇게 우리 시하고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협약돼 있는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마을에서 자기들이 매점 운영권을 우리가 일정부분 이렇게 공유재산 대부계약으로 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대부를 해 줍니다. 대부료는 약 2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자기들이 3년 기간으로 해서 그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해 오시다가 지금 현재 마을주민들 간에 서로 뭐랄까 이권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지금 부득이하게 지금 매점을 폐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난 번 금요일 날 그 마을에서 이제 이장이 새로 선임이 되고 그래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회의가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서로 주민들 간에 의견이 너무 지금 첨예하게 갈등이 있어서 회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또 회의가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기 자체가 언제 정상화가 될 때가 언제까지 될지는 아직 지금 미지수입니다. 한번 마을하고 계속 한번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요, 이게 우리 시에서 중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중재를 하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 나름대로 서로가 마음을 열어놓고 오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서 올 때까지만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참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중재 역할을 더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어쩔 겁니까 또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나서야죠. 빠른 시간 내에 좀 봉합이 되고 또 매점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수현 여성가족과장님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수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찬기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행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종원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조영화 보육팀장입니다. 최윤영 여성회관팀장입니다. 박경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나라 행복센터 개소한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혹시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이나라 행복센터가 보통 하루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여러 곳에서 전화 문의는 많이 지금 쇄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하고 좀 더 활성화되면 또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한 명 두 명 이용한다는 것은 아직 소문이 안 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무선지구의 아이들과 지금 현재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 대한 연계망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직 정립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부근에 있는 바운드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미취학 아동들은 등록이 되지 않잖아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제 형제간이나 남매간이 있기 때문에 어린 동생을 같이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잘 하면 아동센터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한 두 명 정도 온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나라 행복지원센터가 이곳 뿐만이 아니고 4곳 정도 더 개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 공유시설 그 노유자시설 같은 곳을 찾다보니까 이제 거기 어렵게 개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한 명 두 명 정도 한다 그러면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쪽에는 또 더구나 바로 위에가 바로 어린이집이 있고 또 주변에 지역아동센터 한 세 곳이 있고 이제 이런 여건상도 있고 지금 전화 문의를 봐서는 앞으로 이용률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동장난감나라 하면서 같이 지금 전단지 홍보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사회복지에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이제 낙인될까 봐서 구분하지 않고 거기는 누구나 갈 수 있게끔 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한 두 명이라면은 과장님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런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해 주시고요 다른 곳을 하는 또 다른 그곳 말고 어느 곳을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곳.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다음 쪽은 이제 구 여수권으로 해서 국동쪽으로 약간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회관이나 이런 데 공유재산의 여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셔서 그런 마을회관이라든가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으면, 우리 예산이 적은 건 아닌데 한 두 명 정도라고 그러니까 저도 좀 당황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올해 3월 안으로 좀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죠,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여수가 지금 40개입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38개소에서 이제 9개소입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보니까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은 한 군데는 우수지역아동센터 38개소 해 갖고 등급별 차등지원 9천만원 있고 또 한쪽에는 우수지역아동센터 30곳 해서 등급별 차등 지원 93백만원, 이게 전부 다 우수 지역아동센터구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쪽에는 38개 이쪽은 39개예요, 그러니까 2개 다 우수지역아동센터 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놨거든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추진실적은 38개소입니다. 38개소는 우리가 이제 그 복지 평가를 받아서 1년 경과해서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는 아직 보조금을 미지원 시설 해서 17년 16년도에는 미지원시설 2개 시설이 있어 가지고 38개소에 대한 우수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개소가 이번에 늘어납니다. 앞으로 계획이, 올해 계획이 39개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그러면 전부 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아니 저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안 했는데 어떤 데는 사실 운영하는 데가 나름대로는 그 법인이나 어떤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참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아주 열악해 가지고 뭐 어디서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열악한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수지역아동센터 38개 또 우수지역아동센터 39개 하는 게 말이 좀 안 맞아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전체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각기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아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오히려 어렵게 생활하는 데를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는 굉장히 뭐 다른 데서 후원금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정말 열악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더 지원을 해 주어야죠. 그리고 좀 구석구석, 정말 막 좀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찾아가서 지원을 좀 하십시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어요? 예. 박성미위원님 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저희 다문화하고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있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외국에서 저희 여수시가 해양중심 관광해서 많은 분들이 다음에 이제 크루즈가 뭐 일본인 배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 자기 고향에 대한 언어 그런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수시에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몇 분이나, 지금 현재 그 분 중에서 한 몇 % 정도나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 자원봉사로 활동
박성미위원
예.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좀 아, 그게 좋을 것 같다, 우리가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봉사를 함으로써 여수시민들에게 빨리 정착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로 된 자원봉사자를 지금 15명 정도 지금 구성을 해서 1차 간담회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에.
박성미위원
열 다섯 분 정도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그리 하다보니까 또 호응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분들이 우리 여수를 해설할 수 있는 그분들로 이렇게 양성시키게 되면 오히려 본인의 경험이 또 다음에 다문화로 왔던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일자리와 또 자긍심을 일으킬 수 있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문화 담당 팀장님하고 그걸 좀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은 예산을 해서라도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한파에 아까도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마는 한 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들이 어렵게 사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이번에 한파에 뭐 좀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파악 한 번 해 보셨을까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한파하고 이번에 독감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시설 단체 중심으로 해서 공문도 나가고 또 지도 단속을 좀 직원들을 파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지역아동센터 한 곳에서 동파가 돼서 자체 보수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크게 한 건 없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어렵지 않게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특히나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보면,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추위를 많이 탈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성폭력상담소 이번에 소장님이 바뀌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업무가 그냥 너무 힘에 부쳐서 그만 두신 건가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분이 좀 건강상도 있고 지금 현재 가족이 떨어져서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가족이 그리워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합치려고 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 앞에 채무관계는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압류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제 또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또 그쪽하고 잘 상의를 좀 해서 그 압류가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미화과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공단과 같이 병행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미화과입니다. 조헌충 도시미화과장님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단도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조헌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미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철성 자원활용팀장입니다. 이광호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이효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도시미화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학근 우리 이사장님께서 조금 늦으시니까 우리 임문택 본부장님께서는 간부 직원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안녕하십니까?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문택입니다. 여수 시민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여수도시관리공단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찬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장 임문택입니다. 우리 박춘순 사업본부장입니다. 그 다음 김상헌 도시미화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경태소장하고 김용수팀장은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3시쯤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바로 업무보고로 들어겠습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정학근이사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조헌충 도시미화과장하고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하시되 도시미화과와 연관된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 한번 하십시오. 좀 있다 하실랍니까? 도시미화과장님 지금 반입량의 10% 돈 적립금 주는 것 있잖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걸 지금 월내는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주고 있습니까? 그거 관리하고 있습니까? 폐기물 들어오는 반입량에 대한 부분.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 그 주변마을 지원사업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지원금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우리가 한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으로 8천만원 정도 지금 예산 편성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또 똑같은 것을 생활자원과에서 만흥동쪽 것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럽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만흥동은 그 매립장 아마 그 처리시설이 당초 15만 평 좀 이상이 돼서 아마 거기는 만흥매립장 따로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저쪽 월내는 매립장이 대상이 적어서 그건 아니고 우리 소각시설이나 이 관계로 해서 그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대상으로 해서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규모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우리 시설은 해당돼서 우리가 편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쓰레기 불법투기 하면은 과태료가 얼마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불법투기에 따라서 좀 다 틀립니다.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이고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으로 해서 그런 경우는 20만원 그 다음에 불법 소각을 한 경우는 50만원 또 차량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 경우는 백만원 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백만원 과태료 작년에 있었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차량으로 그것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것은 없었고 20만원이나 50만원, 또 담배꽁초 버리는 5만원 그런 것은 작년에 근 한 8백 여 건 좀 됩니다. 그때 부과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 몇 백 원 아끼려다가 몇 십만원씩 이렇게 내는데 물론 그 행위야 뭐 우리가 벌줘야 마땅한 거지만 그러더라도 우리가 계몽을 좀 하셔서 8백 건에서 한 80건으로 좀 줄일 수 있게끔 과에서 계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적발이 우리 시에서 매주 화요일 읍․면․동에 지도 점검을 한 것도 있지마는 읍․면․동에서 많이 적발돼 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 함부로 그걸 버려놓은 것을 읍․면․동에서 적발을 해 오는데요 누구는 또 봐주고 또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럴 수는 없고 명확하게 버린 사람이 이렇게 확인이 된 것만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민들이 20만원 또 나이드신 분들인 경우에 부담이 돼서 가급적이면은 그 계도 차원으로 지금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적발된 것은 어쩔 수 없이 또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것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와서 읍․면․동에서도 또 적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거의 읍․면․동이 좀 많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읍․면․동쪽에서 오는 게 많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담배꽁초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우리 시로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부과를 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읍․면․동에서 적발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읍․면․동에 하나씩 내려보내는 것요 그건 언제쯤이면 읍․면․동으로 다 내려갑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이미 다 설치돼서 작년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활용중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 자체 한 대씩 내려줘서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거기에서 뭐 적발된 내용이 좀 있나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거기에서도 가끔 있고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고정식에서도 있고 그런데 고정식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버린 사람들이 적발이 거의 어렵습니다. 적발 안 되는 데다가 이렇게 뭐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곽 우리 사람이 주로 안 보이는 지역에 와서 많이 버리고 특히나 이제 해안가의 낚시터 인근에 보면 불법투기를 많이 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방금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봤듯이 차량으로 무단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곽에 갖다 버리는 것, 그런 것들은 정말로 나쁜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본보기로 좀 하더라도 한 2, 3건 꼭 좀 CCTV를 활용을 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이찬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쓰레기들 사실 적발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계몽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식당들 큰 식당들 그때 그걸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 지금 요즈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당초에 그때 최석규위원님이 작년에 그럴 때 한 4백2,30건 됐었는데요 그걸 전부 다시 또 그 대상자를 선별을 했더니 한 364건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우리한테 식품위생업 신고를 할 때 우리한테로 해서 신고서를 작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한 3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신고를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돼서 이번에 전체 그 업소에 대해서 다 안내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도시공단에도 또 읍․면․동까지 그 대상자들을 다 보내줬습니다, 명단을. 그래서 그걸 도시공단에서는 그런 데 수거하지 말아라 그러고 읍․면․동에도 읍․면․동 지도 점검할 때 계도할 때 나가서 또 그렇게 해라 그러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매주 이렇게 단속 나갈 때도 그것까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각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별로 전체를 또 이렇게 서면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서 앞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일반 우리 운반 음식물 폐기물 처리 운반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처리를 하시라 그런 안내문도 기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꼭 단속을 해서 그분들에게 뭐 벌금을 먹인다는 그런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일단은 그게 앞으로 시행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더 이상 수거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금 단속을 하되 너무 어떤 벌금을 먹인다든지 그분에게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계몽을 해서 정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두 분이 상의를 해서 그걸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다른 도시보다 우리 관광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여수 가면 이런 것이 정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른 도시에도 보여 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생활쓰레기 있죠. 차량 보니까 24대 정도 있어요. 올해 혹시 가는 경로가 많이 바뀐 곳이 있나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거의 바뀐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역은 운행은 이따가 진행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더 아실 건데요 아마 그렇게 대폭 변경하거나 바뀐 것은 없고요.
박성미위원
아까 소각이 5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특히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구 호수라든가 거기가 4m 정도 도로 길만 가게끔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민원 안 들어오나요? 우리 마을도 한번 꼭 좀 거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민원 안 들어오나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시내권은 거의 없고요. 저쪽에 화양면이라든지 소라라든지 저쪽 자연부락에서 그걸 안에까지 더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가끔 전화 오는데요 그런 경우는 현지에 가서 도시관리공단 직원하고 현지에 가보고 차가 또 못 들어가는 데 그런 데를 또 요구한 데도 있고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그 마을하고 그러면 이틀에 한 번이라든지 3일에 한 번꼴로 들어간다 서로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돌산 그쪽이 안 나와서 그런 민원을 받아요. 보면 고령화 때문에 어르신들이 저기 마을 위에서부터 도로가 아닌 쓰레기는 안 가져가서 마을로 안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밭에서 태운대요. 그래서 벌금 50만원 무는 것보다 우리가 차가 갈 수만 있으면 일주일에 말 그대로 한 번 아니면 2회 정도는 그 마을을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런 데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도시공단하고 또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수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도시공사사장님, 지금 2본부 4팀 1사업소로 인제 7대 집행부가 구성되면 그때부터는 2팀이 더 추가로 될 거잖아요. 시설운영팀하고 교통시설관리팀인가요? 이 두 팀이 늘어나는 거죠?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인원이 살펴보면 공무직들이 늘어나는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 이 시설운영팀이나 아니면 교통시설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직들을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대로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대로 인수를 받는 겁니까?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무직들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이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남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는 인원은 같이 넘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하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 현재 두 팀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직영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몇 명 정도입니까? 두 팀이 인원이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주차관리 쪽에
찬기
이찬기위원장
주차관리하고 시설운영팀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직들은 우리 관리공단에가 관리를 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사람들만 인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인원이면 가능합니까? 지금 현원 가지고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원은 현재 있는 인원이고 정원에 보면 숫자가 좀 늘려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정원의 한 50명 정도 이렇게 정원의 아직 두 팀이 없기 때문에 미달인데 이걸 두 팀을 하더라도 이 인원이면 가능한 거냔 말입니다.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거의 지금 현재 시에서 업무인수 받을 때 이 정도 인원이면 가능하다해서 산정을 해놓은 인력입니다. 정원은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인원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인수를 받더라도 이게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음식물 수거할 때 지금 우리 가정집에서 전부 다 통에다 놔가지고 수거를 하러 다니시는데 그것하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시행을 1년 정도했는가요. 그것하고 기존에 있었던 대로 우리 통을 놔둬서 하는 것하고는 뭐 수거하는데 조금 어떤 것이 낫습니까?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게 낫다고 하기보다는 현재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큰 주민들의 불편이 없기 때문에 불편도 없고 불평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하면 여름에 음식물을 전부 다 각 가정이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패가 되어서 이게 더구나 요즘 같으면 들에는 들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들고양이들이 와서 들추고 해 가지고 아주 좀 불쾌한 냄새가 나고 하던데 이것을 뭔가 좀 방법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음식물은 여름에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찬기
이찬기위원장
실질적으로 겨울에 수거하시는 분들이 보면 저가 죽림 쪽에 사는데요 아침에 보면 추운데 그거 끌고 이렇게 일일이 다니시는 것 보니까 고생한다싶어서 또 겨울에는 겨울 대로 고생을 하고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다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사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쪽입니다. 보시면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직접 관여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금오도, 연도, 개도, 거문도, 초도, 손죽도의 삼산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매립과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도서들은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공무직 같은 경우 인건비는 우리 총무과에서 해서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그쪽으로 배정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운영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하시네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큰 시설물의 고장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큰 사항들은 우리가 직접 예산편성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 해당 읍․면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일원화가 안 되어 있네요?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네요? 보면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산만 그렇지 나머지는 읍․면에서 왜냐하면 도서지역이라 우리가 자주 가보지를 못하니까 인력 운영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각 읍․면에서 하고 전화로 수시 우리는 이렇게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그렇죠. 서로가 협업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자칫 이런 부분이 환경사고와 위험성이 있고 관리 사각지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 써줬으면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 본 겁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 보면 간이매립장이 있습니다. 12개소가 여기에 대한 지하수는 매립지로 해서 침출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매립지에서 침출수 발생하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여기 매립지의 침출수라고 해서 별도로 나오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간이매립장에 있는 데도 우리 좀 이렇게 차면 시에서 별도 선박을 이용을 해서 바로 밖으로 반출을 시키고 있는 데라 여기에 완전 매립을 해서 그렇게 된 데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간이매립장으로는 되어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시내권에서는 우리 지금 생활자원과라든가 도시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월내라든가 만흥매립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하는 데는 침출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폭우로 인해서라든가 요즘 게릴라성 폭우라든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침출수가 많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섬하고 바다하고 가까운 지역이면 이런 부분이 환경사고 위험성도 있으니까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관심은 가지고 계시지만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싶은 마음에서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 부분에 보니까 매립시설 침하 측정 및 주변 환경영향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종합보고서 작성을 올해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여기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기존에 거문도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 옆에 기 매립을 했던 데가 있습니다. 매립장이 거기에 주변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환경영향조사라든지 그런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기간은 쭉 연차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는 지금 기간을 우리가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것을 올해 하고 자세한 연도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계속적인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무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법적인 사무를 떠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시면 제가 한번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것은 환경 전문업체에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까지 했던 실적을 주십시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월내매립장에 관계된 것이죠? 인근 주민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우리 매립장 관련이 아닙니다. 우리 소각시설에 대한 당초 소각시설 매립장 관련해서는 이렇게 대상이 아니고 소각시설에 대한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폐기물관리법이나 폐촉법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1년에 저희들이 보통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반입수수료에 대한 8천만원 정도 기금으로 조성되어 갖고 있고요. 또 여기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전에 소각시설할 때 그때 관련법으로 해서 총 뭐 건설 관련 비용에 대한 거기의 일정부분을 또 주변마을 지원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까지 해 가지고 해서 71억 가지고 이렇게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놓고 아마 용역도 했고 상당히 우리 집행부하고 상암 쪽 그쪽 주민협의체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요양병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1억 정도 소요되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 운영을 지금 위탁하는 방안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합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주민협의체 계획은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우리 여수시내의 대형 병원하고 위수탁해서 운영은 거기서 병원에서 하고 나머지 또 운영에 따른 주민협의체 일정금액을 또 주민협의체에서 그렇게 병원에서 주민협의체로 좀 지원해 주고 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위수탁했을 경우에 운영비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비용은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운영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수탁 받은 대형병원에서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전체 운영비 겸 전체를 대형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그 관계를 저희들이 물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계획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대세가 요양병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이 말 그대로 우후죽순처럼 우리 시내권에가 주택단지까지 침범해서 많이 요양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칫 문제도 휘말릴 수 있으니까 이런 관계를 물론 비문이 알아서 잘하시겠습니까만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후에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기금을 지원을 해 준 거고 운영이라든지 제반사항들은 우리 삼일, 상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거기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갈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혹시라도 또 이런 것이 있으면 안전장치망을 잘했으면 싶어서 물론 잘하겠지만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도시형폐기물처리장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하고도 도시미화과하고 업무 협업을 해서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저쪽에 경기도권 수도권의 모범사례가 있는지 그때 한번 가신다고 그랬고 그쪽에서 용역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소식을 잘 모르거든요. 결과는 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환경시설 저쪽에서, 거기에서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관계되는 그분 그때 오셔가지고 또 조언도 했고 자문도 받았고요. 최근 또 악취저감이라든지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우리 도시공단 내 환경시설사업소 관계자들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 위수탁하는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T/F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도 전체 회의를 하고 올해도 며칠 전에도 다시 회의를 해서 어떻게든 시설물 보수라든지 개선을 해 나가자 그래서 이번 추경자료는 올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이 없어서 그러는데 시설물 보수도 좀 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우선 총괄은 아니고 1차적으로 추경에 한 것이 한 4억 정도 우선은 시급한 시설로 판단해서 올렸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또 조금 조금씩 한 이런 사항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관심을 가져주셔서 도시관리공단하고 도시미화과하고 협업해서 노력한다는 것에 제가 감사 말씀드리고 그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내용에 대해서 언제 한번 우리 위원장님이라든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시면 추경예산 확보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추후에 시간 내서 회의를 갖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양병원 지금 정상적인 스케줄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현재는 용역과 관련해서 상암에서 엊그저께 건축비가 좀 더 소요될 것 같다. 또 해룡건축사에서 당초 우리가 58억 정도로 해서 건축물을 우리 과업지시서상으로 전체 해봤더니 건축물이 좀 더 비용이 더 들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자체적으로 상암에 보고를 했었고요. 우리 또 주민협의체에서 우리 시에도 아마 그런 내용으로 해서 좀 제출했는데 그것은 아직도 협의를 우리가 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업무를 잘하시는 이광호팀장이 또 맡으셨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공단 쪽에서 우리 집행부 도시미화과에 혹시 조금 바라는 사항이나 그런 것 있으면 우리 이사장님 한 말씀 해보십시오.
학근
정학근여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미화과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