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규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사 참석과 지역 현안 사업들을 챙기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비회기 기간 중 문수동 대성 베르힐 현장 활동과 육상 수산양식장 방문 등 위원회 현장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국제해양관광도시 건설 및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2월 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12일까지 8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제183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시에는 의문 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금년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〇 위원장 전창곤 :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지역경제과장 정재호입니다.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〇 위원장 전창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이 위원회가 꾸려지잖아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〇 위원장 전창곤 : 그동안에 위원회 회의는 좀 하셨나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사실상 위원회가 조금 별로 개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 검토과정에서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제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위원회만 많이 생기니까 지역경제협의회에다가 일자리 위원회 기능을 줘 가지고 거기서 협의토록 하자고 해서 본 조례안이 또 올라오게 됐습니다. 〇 위원장 전창곤 : 실무위원회도 또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현재는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협의회가 위원장이 시장으로 돼 있어 갖고 각 기관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실지로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이 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낮추면서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좀 기능을 조정했습니다. 〇 위원장 전창곤 : 그리고 또 경제자문단도 둘 수 있어요. 14조에 보면 그것도 구성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자문단도 아직 구성 안 돼 있습니다. 〇 위원장 전창곤 : 그러니까 이 조례가 그동안에는 유명무실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사실상 맞습니다. 〇 위원장 전창곤 : 맞죠?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〇 위원장 전창곤 : 지역경제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운영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기관단체들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 다음에 의회 의장님, 세무서장님 이런 고용노동청 지청장, 산업단지공단 지사장, 상공회의소장, 산단공장장협의회장 이렇게 전부 각 기관 단체장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인제 부시장으로 해서 실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비를 할라고 그렇게 안을 냈습니다. 〇 위원장 전창곤 : 시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또 부시장님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그게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지역현안을 제대로 의제를 설정해서 회의를 소집하느냐 그게 문제이지 시장님을 부시장님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담보된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고 어찌됐든 그 밑에 실무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고 또 경제자문단도 구성할 수 있잖아요? 위의 장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일일이 그래서 이런 위원회도 두는 거고 자문단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이렇게 구성해서 회의도 한 해에 한 2번 정도는 해야죠. 연초, 연말 해서 연초에는 계획도 좀 세우고 1년을 어떻게 살림살이 할 건가, 어떻게 꾸려갈 건가, 여수 지역경제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 설명도 해 드리고 또 협조 받을 것은 협조 받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동안에 방치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조례 개정같은 경우는 제목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 같은데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〇 김행기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조금 오류 내지는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지금 오늘 말씀드릴라고 〇 김행기위원 : 예. 그렇죠?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〇 김행기위원 : 구성에 있어서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라 이렇게 했는데 5조 위원장의 직무에 보면 2항입니다. 2항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〇 김행기위원 : 의장이란 말을 썼어요. 위원장이 맞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의장과 부의장이 이것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오류가 발생한 것 같고 그 다음에 4조 임기에 가서 2항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신청하는 경우나 이 재경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인데 여기서도 문구가 안 맞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릴라는데 4조에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신청하는 경우나 재경우가 아니고 해촉된 경우 〇 김행기위원 : 그렇죠?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그렇게 바꾸고 밑에도 지금 〇 김행기위원 : 그래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사직 3조 제5항이 아니고 그냥 제3조 제5항에 그리고 해촉되는이 더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되는 경우에는으로 이렇게 〇 김행기위원 : 그렇죠.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조정하는 걸로 4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조도 지금 옛날에 협의회의 경우에 의장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 앞에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혼동이 되고 좀 용어가 안 맞아서 의장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을 지금 〇 김행기위원 : 그러니까 수정해야 되겠네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7조하고 5조에 지금 그게 돼 있습니다. 〇 김행기위원 : 예. 그러니까 4조 아까 말씀하신 부분 다만, 위원이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사직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아니고요, 제3조 제5항에 따라 〇 김행기위원 : 사직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사직을 쓰면 안 되고요 제3조 제5항에 따라 〇 김행기위원 : 아니지. 사직도 가능해요. 6개월 전에 사직하거나 또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제3조 〇 김행기위원 : 제3조 5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직하거나 이렇게 들어가야 맞아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사직 또는 〇 김행기위원 : 또는 하거나 사직하거나 이렇게 바꿔져야 맞을 것 같고 이것은 인제 명백히 오류라는 것도 알고 계시니까 이게 조례 심의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했습니다. 〇 김행기위원 : 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조례규칙심의 위원들이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그때 이쪽,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서면 심사로 〇 김행기위원 : 서면 심의를 하건 구두 심의를 하건 정식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건 그 위원들이 이것도 검토를 하지 않고 심의에 통과됐다는 것은 상당히 심의가 잘못됐다. 이 오류를 바로 잡지 못 했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저희가 뒤에 인제 발견해서 전문위원실하고 사전에 우리가 상의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지금 오늘 수정하게 됐습니다. 〇 김행기위원 : 그래요. 다행히 발견했으니까 아니면 제가 수정으로 이렇게 할라고 했었는데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전창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오홍우위원 : 위원회를 지금 구성위원회 30명 아닙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〇 오홍우위원 : 이게 지역경제협의회라는 게 아주 중요한 단체는 단체가 틀림이 없기는 없는데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논의를 하고 방향설정을 한다 해서 지역경제가 죽고 살고에 따라서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방침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의견만 제시하는 그런 기능밖에 안 될 건데 30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단 말이에요. 심의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그런데 인제 또 거기다가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거기다가 무슨 자문위원을 또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문단, 그건 뭐냐? 그러면 그 위원들은 뭐고 또 경제자문위원은 또 뭐냐? 그 위원들도 존심 상해서 거기에 위원으로 구성위원으로 활동을 할라 하겠어요? 이왕이면 경제자문단을 옥상옥으로 만들 게 아니라 좀 폭넓게 많은 사람을 30명 중에 능히 이런 유능한 경제전문가를 능히 영입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기구를 좀 단축해 가지고 심의 의견 등을 또 논의기구를 정당하게 해도 될 것을 이것이 좀 이렇게 기구를 번잡하게 만들고 또 실무협의회 또 있고 그게 좀 그렇다, 이런 걸 고려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인제 내가 하나 더 할게요. 방금 행기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시장이 내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에가 지금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의장이 아니고 위원장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 같고 원래가 본문에는 심의위원장이 시장으로 돼 있었죠?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〇 오홍우위원 :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도 이걸 체크를 해 놓은 사항인데 아까 4조 2항에는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하는 경우 그랬단 말이에요. 이 시장이 그럼 맞는 거예요, 위원장이 맞는 겁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4조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〇 오홍우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이 돼야 맞는 건데 왜 시장이라는 말을 이걸 표현을 했냐?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아 그것은 인제 처음 위원 구성할 때는 시장님이 위촉을 해야지 맞습니다.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〇 오홍우위원 : 아니 중간에 운영을 해 나가다가 위원 중의 한 사람이 하여튼 뭔 일 때문에 인제 유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직을 신청하는 경우나 품위 손상을 했거나 위원장을 상실했거나 해서 임명 여부를 왜 시장을 해야 되냐고? 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아니 인제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은 시장님이 위촉하기 때문에 해촉도 시장이 해야지 맞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아니 당초에 이 경제협의회가 협의회 회장이 시장이 됐으니까 시장이란 용어가 나온 것이지 시장을 부시장으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바꾸면 차라리 부시장으로 이름을 이걸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으로 명명을 해야 맞다.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알겠는데요, 인제 임면권은 시장이 다 하고 우리가 인제 내부 전결규칙에 따라서 부시장이 대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어도 당초 모든 〇 오홍우위원 :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임면을 어찌 시장이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아니 시의 모든 위원들은 다 시장이 해촉합니다. 지금 다만 전결규칙에 따라서 인제 부시장이나 하는 경우는 있어도 〇 오홍우위원 : 이 협의회 의장은 원래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인제 그것은 위원 됐을 때 아니 위원이 구성됐을 때 인제 위원장이 권한이 있고 위원들이 권한이 있지 당초 위원들을 위촉하거나 해촉하는 경우는 시장이 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〇 오홍우위원 :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검토가 충분한 이루어진 겁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타지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〇 오홍우위원 : 아까 구성하는데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〇 오홍우위원 : 별도로 둬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지금요, 근거가 인제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 17년 7월 26일 날 개정된 대통령령에 있는 시·도 경제협의회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년 6월 20일 날 시행된 전라남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 상위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위원장들이 지금 중앙은 차관이 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 차관이 기고 도는 부지사가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각각 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전라남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에가 다 보면 30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문단을 각 각 둘 수 있도록 상위법령과 도 조례도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시장을 부시장으로 낮추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검토하게 됐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아니 인제 위에 상위 조례에 맞춘다는 뜻은 좋소. 그런데 구태여 그럴 일이 뭐 있냐 그 말입니다. 30인 중의 위원이면 적잖은 숫자인데 거기다가 전문가를 모아 놓으면 위에 경제자문단을 별도로 안 줘도 능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건데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그것은 인제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둘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임의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〇 오홍우위원 : 아니 그러니까 둘 수 있다는 것이 둬도 되고 그러니까 편리할 때는 두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집도 안 하고 안 한다 그런다 그러면 이게 좀 자칫하면 이상하게 흘러갈 소지도 있다 그 말입니다. 뭔 뜻인지 알겠어요? 시장이나 의장한테다가 위원장한테다가 너무 자율권을 부여하는 그런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단체를 말이죠, 좌지우지하고 그럴 개입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제가 알기로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런 데까지 폭넓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맞는 거죠. 인제 그걸 트집 잡고 할라는 얘기는 아니고 꼭 그래서 그러면 어느 경우에 그러면 30인이 협의하고 숙의를 해 가지고 아니 그것을 자기들이 소신대로 경제정책을 이렇게 끌어나갑시다, 일자리는 이렇게 해 나갑시다 하고 했는데 아니 이거 미흡합니다, 경제자문단을 소집해서 이걸 또 확정을 지어야 되겠소 그래야 되겠습니까? 뭘 모자라 가지고 어느 사항이 모자라서 자문단을 운영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아니 인제 자문단을 구성하더라도 어차피 무슨 결정은 협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자문단은 자문으로 끝나지 본 사안을 결정할 때는 이 자문단은 의견수렴에 불과하지 〇 오홍우위원 : 그러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결국은 협의회에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〇 오홍우위원 : 그러면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수인처럼 그럼 협의회에서는 그냥 그걸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아니 참고로 할 수 있죠. 중요한 사안들은 〇 오홍우위원 : 그런다 그러면 사전에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견을 청취해 보니 이러이러한 안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거꾸로 역행이 되는 순서가 될 것 아닙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사안이 논란이 됐을 때 자문단의 의견도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〇 오홍우위원 : 아니 논란이 될 소지가 없지. 이게 기능이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그리고 그것은 인제 위원님,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아니 논란이 될, 이거 어찌 협의회 기능이 논란이 야기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시고 아까 말한 4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시장이란 용어가 지금 임면권이 현재는 위원장이 시장이니까 임면권이 있는 것이고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이 〇 오홍우위원 : 나중에 이걸 잘못 수정해 가지고 부시장으로 바뀌면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위원님, 그것이 아닌 것이고요 당초 위원을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구성할 때는 위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〇 오홍우위원 : 예. 그럼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그럼 민간인이나 부시장이니까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에 보면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민간인인 경우도 있거든요. 각 부서 보면 그러면 민간인이 위원이나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 시장이나 그 다음에 낮춰서 위원장이 부시장이지만 타 조례에 보면 위원장이 민간인, 대학교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위촉을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사위원회든 일반 위원회 위원이든 위원장이든 위촉은 시장이 합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렇죠.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시장이 하고 그거 인제 운영할 때는 인제 제한을 주지만 그렇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결원 시에 보궐을 다시 말하면 보궐 위원을 선출하는데 보궐, 중간에 인제 결격 사유가 생겼거나 유고가 생겼을 때 그때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시장이 인제 임면을 해야 된다?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를 들어서 〇 오홍우위원 : 위원장 직권으로 하면 안 됩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위원님, 예를 들어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지 않습니까? 같은 경우입니다. 그것도 위원이 해촉됐다 그러면 임기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지 위원장이 위촉 권한이 없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잘 알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전창곤 :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원용규위원 : 운영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요 심의하거나 여수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심의와 자문을 분리해 놨어요. 즉, 이 권한이 상당히 지금 경제협의회 권한이 커져 버렸다는 소리인데 심의를 하니까요, 왜 이렇게 분리를 하셨는지 왜 우리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을 이 협의회에서 심의를 해 갖고 여기서 다 결정을 봐 버리는 이런 강력한 권한을 준 이유가 뭡니까?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지금 당초 현행에도 제2조 기능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 심의 자문한다. 〇 원용규위원 : 그러죠. 심의를 해 갖고 자문하는 거니까 그것은 심의라는 건 검토예요. 그 글자가 됐을 때는 심의 자문할 때는 심의를 해 가지고 자문에 응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심의하거나 여수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랬어요. 결국에는 심의를 하거나 한 것은 심의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 갖고 굉장히 전 조례보다 강력한 지금 조례가 돼 버렸어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요 여기 문안이 지금 심의 가운데 점도 없고 지금 심의 자문한다 용어가 〇 원용규위원 : 그 이야기를 제가 왜 지금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명확치 않아서 〇 원용규위원 :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판단 잘못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심의하거나, 하거나라는 글자가 붙게 되면 심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심의를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그러고 그 다음에 시장의 자문을 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심의하고 의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심의는 말 그대로 심의만 하는 것이지 의결은 아니죠. 〇 원용규위원 : 자, 그 안에 국가에서 나오는 국가 시·도경제협의회 규정 2조를 보면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〇 원용규위원 : 이때 여기에 구성된 사람들은 국가정책을 다루는 각 기관의 자치장들이에요. 외부인사가 없어요. 외부인사가, 이 구성되는 협의회 구성에 다 차관들이에요. 그 다음에 각 시·도 부시장, 부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심의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조례를 봅시다. 협의회 조례 2조를 보면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이랬어요. 이 글자가요, 심의 자문은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무슨 경제정책을 발효할 때 거기에 자문에 응해 준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 여수시에는 전라남도 조례에는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여수시는 전 조례는 심의 자문한다 이렇게 된 것을 분리를 했어요. 지금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이것은 이 위원회가 이 안을 여수경제에 대한 활성화 중요시책을 심의해 버린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수시 중장기 경제사업 결정 발전계획을 또 심의해 버려요. 이 협의회가 외부인사가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국가기관은 국가기관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장들이 차관들이 모여 있는 회의 때문에 심의한다로 딱 결정이 돼 있지만 전라남도 조례부터는 지역경제에 유관기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심의 자문한다 이렇게 글자가 돼 있고 또 다른 지역경제도 다 마찬가지로 심의 자문한다로 돼 있었고 전 조례에도 심의 자문한다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올린 것이 심의하거나 여수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2개를 딱 쪼개버린 거예요. 이 권한이 달라졌어요. 이 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그렇게 안 하고 제가 〇 원용규위원 : 아니 과장님, 그렇게 안 한 게 아니라 글자의, 글의 그 토시 하나에 따라서 이 방향이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근데 법무팀에서 인제 할 때 법무팀 의견인데요 법무팀에서 할 때 인제 맨 끝에 보면 14조 경제자문단도 보면 말을 계속 이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1, 2로 구분한 것처럼 또 심의 자문한다인데 여기에서 말한 것은 심의하고 자문한다를 같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용어가 〇 원용규위원 : 지금 하거나로 돼 있잖아요. 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자문을 한다 권한이 딱 이렇게 분리가 돼 버린 거예요. 2개가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제가 알기로는 심의 자문한다 그것이 심의하고 자문한다 그걸 동시에 갖춰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아니 그렇게 되면 심의 자문한다, 심의를 해 가지고 집행부의 자문에 응해준다 이것이 협의체예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서 구성원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글씨를 과장님, 토시를 이것이 이렇게 되면 정확하셔야 돼요. 뒤에 심의하거나 여수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뒤의 말은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문에 응하지 않고도 심의만 해 버려도 된다는 소리예요. 권한이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근데 제가 여기서 인제 인사위원회를 보십시오. 인사위원회를 보면 5급 승진은 의결입니다. 의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5급은 의결입니다. 그런데 4급 이상과 6급 이하는 심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심의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심의는 심의에 끝납니다. 그래서 심의에 끝난 자료를 갖다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니까 정책에 반영해 달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의결은 그게 아니고 의결은 거기서 의결해서 결정되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〇 원용규위원 : 그것이 그 말에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심의는 심의로 끝나지 그거 아닙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 말뜻의 심의는 이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내려 갖고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이것이 맞습니다 하고 넘겨주는 그 역할이에요. 자문은 뭐냐 하면 저쪽에서 이런 정책을 펼칠라는데 경제협의체에서는 그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 글자를 하거나를 빼 버려야 심의 자문한다 할 때는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자문에 응해 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저는 위원님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〇 원용규위원 : 뭘 깊이 들어가요? 지금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심의 자문을, 심의나 자문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하거나 자문으로 풀어서 자연스럽게 풀어준 것이지 거기에서 의결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〇 원용규위원 : 국어사전을 다시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면 하거나가 붙게 되면 그만큼 언어가 서로 분리가 돼 버린 거예요.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〇 위원장 전창곤 :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애요. 그러니까 심의 자문한다를 갖다가 풀어서 쓴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7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 안에서는 어떤 것은 협의 조정할 수,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경제 유관 기관 간 협의 조정하는 것들은 심의에 속하는 것일 수가 있고 다른 것들은 인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책에 이런 것들은 또 자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심도 있게 심의할 건 심의하고 또 자문할 것은 그냥 간단하게 자문 받고 그런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여기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크게 이렇게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국가조례도 법은 그 문구 하나의, 자구 하나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이것이 지금 이 권한이 심의에 응한다, 심의 자문한다하고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면 사항이 달라진다고요. 국가조례가 그래서 국가법에도 최상위법인 국가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에는 자문이 없어요. 심의한다, 거기에 참여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차관들만 딱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차관들에 의해서 심의하면 그것을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걸 의결을 한다든지 국무총리가 의결한다 이런 개념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조례의 자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지적한 거예요. 〇 위원장 전창곤 : 그러니까 인제 시·도 〇 원용규위원 : 풀이를 이렇게 풀이한다고 지금 위원장도 이야기를 해 버리시니까 이것 갖고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심의한 걸로 끝나 버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〇 위원장 전창곤 : 예. 김행기위원님 〇 김행기위원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국가예산은 주요 정책은 차관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해서 결정이 나고 그대로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가 그런 것이고요, 이거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맞고 여기서 우리 여수시 조례는 그와 같은 심의기능도 있고 또 자문기능도 하도록 2가지를 병행해서 이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렇게 심의를 하고 또 어떤 사안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데 참고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문을 하도록 2가지 기능을 동시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맞아요. 근데 이 우리 조례는 심의도 할 수 있고 자문도 할 수 있고 폭넓게 2가지를 선택해서 병행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조례에 담아졌기 때문에 이 조례가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〇 위원장 전창곤 :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예. 우리 서완석위원님 〇 서완석위원 : 심의 자문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심의 의결, 심의 자문인데 지금 20일 전에 의안을 내죠? 이거 그리 돼 있나요? 의안을 제출하게 돼 있는가? 의안을 20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해. 시가 의안을 제출하면 의안을 심의하는데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하는데 의결이 아니고 자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맞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뒤에 자문위원회는 의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시책 발굴의 자문이에요. 앞에 거는 의안을 만든 것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해서 자문에 의하고 뒤 자문위원은 의안이 아니라 시책발굴에 대한 자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 지금 유명무실한 그동안에 협의회가, 30명이나 할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지.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구성할 때 지금 현재 24명인데요 〇 서완석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알겠습니다. 구성할 때 〇 서완석위원 : 자, 의안을 만드는데 집행부 의안을 만들어서 심의협의회에다 제출하는 건데 의안 만들기까지는 자문위원이나 다른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의안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의안을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〇 서완석위원 : 그에 대한 자문 구하는 건데 뭔 자문위원을 30인 이내 24명이나 하냐고? 그것도 공공기관, 지방관서, 운영기관, 단체장, 기업 대표, 교수 뭐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 각 분야에 하나씩 하더라도 20 몇 명은 많다. 아예 이걸 못을 박아서 좀 20인 이내 정도나 좀 줄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뒤에 자문 발굴할 때 자문위원이 있으니까 전문가들 그것을 좀 살리고 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발굴해 놓은 의안을 다 만들어 놓은 의안을 심사하는 것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〇 위원장 전창곤 : 예. 아마 이 지역경제협의회 이렇게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걸로도 우리 기관 단체장들이 자주 만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그 중의 하나의 카테고리로 지역경제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하면 될 건데 그만큼 인제 지역경제가 중요하다보니까 따로 이렇게 또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한 걸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그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회의가 한 번이라도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찌됐든 몇 개를 수정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거 좀 불러드릴게요. 제4조 제2항에 임기만료 6개월 전에 사직하거나 제3조 제5항에 또 그 다음에 경우에는으로 수정하는 것 그 다음에 제5조에 의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는 것,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하는 것 또 제5조 제2항과 제7조 제2항 거기에 인제 의장과 위원장, 부의장을 부위원장 그 다음에 제12조 범위 안을 범위로 수정하는 것 이게 인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이고 동의하시는 거죠?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〇 위원장 전창곤 : 그렇게 해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예. 원용규위원님 〇 원용규위원 : 저는 이거 하거나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심의 자문한다로 〇 위원장 전창곤 : 심의 자문한다? 〇 원용규위원 : 그렇게 고친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심의하거나 이래 버리면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의결하실 때 의결이 이 심의대로 의결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재심의해 주시오 하고 이리 넘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심의 자문한다 그러면 심의해 가지고 자문에 응한 걸로 협의회가 돼야 정답이다 이거죠. 저는 〇 위원장 전창곤 : 어쨌든 뭐 〇 원용규위원 : 그러니까 하거나 글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〇 위원장 전창곤 :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를 자문팀으로 들었어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법제팀에서 인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아까 제가 14조를 왜 얘기했냐 하면 14조도 보면 〇 김행기위원 : 심의하고 자문은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〇 원용규위원 : 예. 달라요.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14조 보면 〇 원용규위원 : 그러니까 심의 자문한다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조례들이 지금 〇 서완석위원 : 심의해서 〇 김행기위원 : 그러니까 심의라는 그 기능하고 자문이라는 기능은 엄연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문한다 그러면 동시에 심의하고 자문하다 이게 짬뽕이 돼버려요. 이게 의미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거나가 들어가야 아까 말씀대로 어떤 사안은 심의하는 것이고 그 안건에 따라서 이거는 자문할 사안이고 심의할 사안이고 엄연히 분리가 돼야 맞지 이거 심의 자문한다면 이거 심의도 되고 자문도 되고 이게 짬뽕이 된다는 거죠. 〇 서완석위원 : 아니 심의라는 〇 김행기위원 : 그럼 이게 심의냐? 자문이냐? 〇 서완석위원 : 아니 심의라는 의미가 뭐예요?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의결이에요. 심의해서 자문한 것이 〇 김행기위원 : 아니에요. 심의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요 자문이 아니에요. 〇 서완석위원 : 아이고, 〇 김행기위원 : 아니 아니에요. 이거는 심의하고 자문이란 기능은, 개념은 엄연히 틀립니다. 이거 180도로 틀려요. 〇 위원장 전창곤 : 잠깐만요. 〇 원용규위원 :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할게요. 〇 김행기위원 :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〇 원용규위원 : 심의 자문한다는 것은 심의를 하되 자문을 하기 위한 심의다 그 말이에요. 〇 서완석위원 : 그렇지. 〇 원용규위원 :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심의예요. 그래서 심의 자문을 한다 이렇게 법규에 보면 다 그렇게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이렇게 되면 〇 서완석위원 : 그러면 안 돼요. 〇 원용규위원 : 무슨 권한이 들어가냐 하면 방금 김행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뜻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〇 서완석위원 : 그렇지. 그렇지. 〇 원용규위원 : 심의 자문은 뭐냐 하면 심의해 갖고 자문에 응한 거고 심의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이 협의회에서 심의가 돼 버려 갖고 넘겨버리면 의결자들이 의결해서 의결을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재심의를 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모든 지금 조례를 다 각 조례에 싹 검토를 해 보니까 전부 다 심의 자문이라고 나와 있지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심의 자문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심의만 할라면 심의한다 이렇게 됐든지 딱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〇 위원장 전창곤 : 그러니까 〇 원용규위원 : 이 뜻이 두 개가 글자가 다르지만 붙어있는 이유는 심의를 해 갖고 자문에 응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〇 위원장 전창곤 : 예. 알겠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〇 위원장 전창곤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자문이라는 것은 자문에 더 강점을 두는 거다. 〇 원용규위원 : 그러죠. 〇 위원장 전창곤 :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나 인제 우리 김행기위원님의 얘기는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사안별로 심의할 수도 있고 또 자문할 수도 있다 인제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또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전문가한테 좀 〇 김행기위원 :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〇 위원장 전창곤 : 질의를 한번 해서 정확하게 그 뜻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자문한다로 가는 걸 원하시는 거고 우리 또 김행기위원님께서나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〇 서완석위원 : 건축심의위원회는 의결이에요. 의결,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이고 이런 것은 심의 자문이고 그럽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의결되면 그거는 거기에 따라야 돼. 근데 여기는 자문이기 때문에 안 따를 수도 있어. 그 말이에요. 이거 심의 자문 〇 원용규위원 : 예. 바로 그겁니다. 〇 김행기위원 : 그런다면 심의라는 표현이 필요가 없어요. 자문한다로 가버려야 돼요. 〇 위원장 전창곤 :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심의 〇 서완석위원 : 왜 심의가 필요하냐 하면 안건이기 때문에 심의가 필요한 거예요. 〇 위원장 전창곤 :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심의하거나 자문한다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은 이게 지금 7개 조항이 지금 나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7개 조항으로 나열을 해 놔서 그중에는 심의할 만한 성격이 있는 것이고 또 자문할 만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애요. 지금 법무팀에서는, 〇 원용규위원 :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협의회 운영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지역경제의 자문의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이 협의체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심의를 해 버리게 되면 〇 서완석위원 : 여기서 해 버리면 안 돼. 〇 원용규위원 : 안 된다는 소리죠. 심의라는 말은 상당히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자문은 우리가 토론을 해 갖고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하고 제시하는 안인데 〇 위원장 전창곤 :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제가 예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심의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세무서나 경찰서나 이런 각 기관단체하고 여수시하고 뭔가 심의를 해서 의결할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〇 원용규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심의를 해 가지고 자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심의 자문 그래서 글자가 그렇게 붙어버려야 돼요. 뜻이 달라져 버려요. 심의만 한다는 뜻하고 심의 자문한다는 뜻하고 글자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심의 자문은 심의해 갖고 자문에 응한다는 이것이 4글자가 하나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심의는 2글자에가 어떤 것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렇게 돼 버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국가법을 보면 내가 또 이야기하지만 시․도 경제 규정 이런 것에는 심의한다로 딱 돼 있고 나머지 전라남도 조례는 심의 자문한다로 돼 있고 타 시·군으로 내려갈수록 다 심의 자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근데 저도 죄송한데 〇 원용규위원 : 구성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협의 구성체가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죄송한데 저도 실무진 의견들은 저희도 그렇게 그리 생각합니다. 법무팀뿐만 아니라 위원장 의견에 동의한 것이 여기에 보면 유관기관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제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들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심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문으로 끝나는 경우는 그쪽에 좀 동의를 구하기 어렵지 않냐 해서 아마 이렇게 심의할 사항은 중요한 것은 심의하고 자문사항은 자문하고 이래서 아마 2개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이게 협의회지, 협의회, 제목이 협의회잖아요? 이게 뭐 협의회가 무슨 결정권이 뭐 있어? 자문 구하지. 〇 위원장 전창곤 : 그러면 거수로 〇 김행기위원 : 잠깐요, 〇 위원장 전창곤 : 예. 김행기위원님 〇 김행기위원 : 14조에 보면 경제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경제자문단을 둘 수 있다. 이게 자문이에요. 자문, 이런 것이 자문이라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〇 서완석위원 : 그것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자문한 것이고 발굴해 가지고 의안으로 만든 것은 아까 의안을 심의 자문한단 말입니다. 그리 돼 있다고 〇 원용규위원 : 경제자문단은 우리 위원회에 전문위원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구하듯이 이렇게 돼 있는 개념이고 〇 서완석위원 : 그리고 앞에 거는 의안이 와서 심의해서 자문한다는 것이고 〇 원용규위원 : 심의협의체에서 의안이 돼 버린 거예요. 〇 김행기위원 : 일반적으로 심의를 하면 의결은 아니지만 거기에 다 따릅니다. 예. 따라요. 〇 원용규위원 : 따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권한이 돼 버린다 이거죠. 자체가 〇 김행기위원 : 그렇다면 심의라는 기능을 없앤다는 것이죠. 그러면 〇 원용규위원 : 인제 자꾸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심의란 글자가 들어갔을 때하고 심의 자문이라는 글자하고는 네 글자가 같은 글자가 돼 버린 거예요. 심의 자문은 〇 오홍우위원 : 의결을 전제로 하는 심의라는 것은 의결을 전제로 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〇 김행기위원 : 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심의 자문이라 그래 버리면 상반돼 버린다는 거죠. 〇 위원장 전창곤 :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 가지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고 어쨌든 그러면 우리 서완석위원님이나 원용규위원님께서는 주장하시는 대로 심의 자문한다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행기위원님 동의해 주십시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거는 문구의 차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〇 서완석위원 : 잠깐요, 잠깐, 30인 이내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 얘기지. 〇 위원장 전창곤 : 그거는 지금 조례안에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거는 〇 서완석위원 : 아니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손댈 수가 있어. 여기에 손대자고 〇 위원장 전창곤 : 거기에가 지금 그 규칙에가 들어가 있나요? 규정에가 들어가 있나요? 〇 서완석위원 : 여기 있잖아요. 〇 원용규위원 : 제3조 1항에 〇 위원장 전창곤 : 3조 1항에 들어가 있어요? 〇 서완석위원 : 이 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안이라. 전부개정 그러니까 여기서 손 볼 것 있으면 봐서 〇 위원장 전창곤 : 너무 많다? 말씀하십시오. 〇 서완석위원 : 한 20인 이하로, 20인 이내로 하고 자문위원을 실지로 발굴하기 위한 자문을 하라고 . 〇 김행기위원 : 30인까지 둘 일이 없지. 〇 서완석위원 : 그렇지. 의안을 만들기 위한 자문 그 기구를 둬서 발굴하기 위한 기회를 둬서 그것을 살리고 그것을 다 발굴해 가지고 의안이 만들어졌으면 심의하는 것은 한 20인 이내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인 이내로 고칩시다. 〇 위원장 전창곤 : 지역경제와 관계없는 기관 단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우리 과장님 〇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예. 알겠습니다. 〇 김행기위원 : 그러니까 20인 〇 서완석위원 : 그래. 20인 이내로 실지로 자문 구할 팀들도 구하라고. 실지로 〇 위원장 전창곤 : 아까 기,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기 말씀드린 대로 몇 개 조항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3조 구성 그 다음에 1항에서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하는 것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3. 여수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4. 여수시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〇 위원장 전창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여수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여수시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길입니다.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관련 폐지조례안 3건에 대한 함께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〇 위원장 전창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〇 김행기위원 : 과장님, 이 조례가 참 2000년도에 법이 폐지됐는데 이제 와서 제가 그동안 작년에도 감사 때도 얘기하고 올해도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3건 한꺼번에 깔끔하게 정리한 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보고요 좀 너무 늦었지 않았느냐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그렇습니다. 〇 김행기위원 :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전창곤 :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서완석위원 : 이 3지구가 오림이 포함된 거죠?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예. 〇 위원장 전창곤 : 예. 3가지, 3개 안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서완석위원 : 3지구가 있는데 오림이, 시장도 이 사업이 아니었는가요? 오림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예. 시장 부지가 8필지 지금 있습니다. 990㎡ 정도 〇 서완석위원 :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거기에는 지금 주차장시설이 일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 지금 어디 연등동 〇 서완석위원 : 오림동 시장 여기 천변 밑에 문수 삼거리 우측에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아 여기 터미널 앞에 〇 서완석위원 : 못 가서 이마트 못 가서 이쪽에 삼거리 쪽에서 시장 하나 있잖아요? 오림시장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그것은 우리 〇 서완석위원 : 상가, 상가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시장으로 돼 있는데 시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〇 서완석위원 : 아니 그게 구획정리사업에서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예. 그렇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럼 그것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폐지해 버리면 어찌돼요?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아 그것은 인제 도시계획시설로 〇 서완석위원 : 넘어가?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예. 예. 시설로 지금 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게 특별회계로 구획정리사업에 시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폐지를 할라면 그것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아 그것은 지금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지금 재산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미평동에 있는 것 그거 하나가 991㎡가 지금 1필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재산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관리가 됐고? 오림동 거는 그러면 어떻게 다른 데로 넘겼다?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예. 예. 〇 서완석위원 : 근데 그게 어디로 가 있어요?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그것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 갖고 매각이 돼서 지금 개인이 〇 서완석위원 : 매각해 버린 거예요?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예. 예. 〇 서완석위원 : 아 매각을 해 버렸어?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개인 소유 〇 서완석위원 : 아 그럼 매각, 결정 매각해 버려서 이거구만.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예. 그렇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전창곤 :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오홍우위원 : 그런데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금 기 벌써 폐지가 됐잖아요?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예. 예. 그렇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뭡니까? 도시개발법으로 인제 대체된 것 아니에요?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예. 예. 맞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대체가 됐는데 이게 그 당시 구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지금까지 계속 시행이 돼서 이게 특별회계에다 놔뒀던 겁니까? 그냥 모르고 방치를 해 갖고 17년 지나 가지고 인제 이걸 폐지를 하는 거예요?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법이 유효하게 존치가 돼야 돼서 인제 폐지를 하는 겁니까?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사업들은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다 끝났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아니 사후 완료가 됐는데 그럼 완료된 즉시 진작 폐기 조치를 하지 왜 이게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2000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인제 폐지가 됐습니다. 됐는데 인제 우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제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2016년도 6월 8일 날 그 조례를 인제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조례 제정이 됐기 때문에 〇 오홍우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 끌고 있었다?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예. 예.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아까 김행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〇 오홍우위원 : 알았습니다. 〇 위원장 전창곤 :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언제 이게 폐지가 됐어야 되는 건가요? 조례가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2000년도에 인제 본 상위법이 폐지가 됐으니까 인제 도시개발법이 바로 폐지되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조례가 제정이 인제 2016년도에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인제 조례가 이제 폐지가 되게 됐습니다. 〇 위원장 전창곤 : 그러니까 폐지하면서 다른 조례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또 특별회계도 도시개발법에 따른 특별회계로 이렇게 금액도 남은 돈도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예. 이월을 〇 위원장 전창곤 : 그게 지금 안 돼서 특별회계가 안 돼서 너무 이렇게 늦어진 것도 있다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그렇습니다. 예.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2016년 6월 달에 인제 제정이 됐습니다. 〇 위원장 전창곤 : 아 그러면 잔액 6만 얼마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건가요?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그렇죠. 잔액을 인제 이렇게 〇 위원장 전창곤 : 돈을 넣어야 되는데 〇 도시계획과장 장세길 : 개발사업특별회계로 이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입시켜 줄 회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〇 위원장 전창곤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〇 위원장 전창곤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원용규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원용규의원 : 여수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〇 위원장 전창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어디 어디가 있겠습니까? 〇 원용규의원 : 마을버스는 고지대나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등에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데가 고소동 한신아파트 지역입니다. 거기는 보다시피 시내권에서 높은 고지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쪽에 살고 계신 한신아파트와 고소동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할라면 높은 데서 평지까지 내려오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쪽에 계신 분은 지금 몇 십년 동안 버스를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어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을 해야 된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 일반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스 운행에 대한 많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다보니까 점점 그런 걸 운영 못 하게 돼 있고 또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사시는 많은 분들은 시내버스 이용을 못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는 같은 시민으로서 뭡니까, 시민복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마을버스 제도를 이용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에게 교통편의를 도모해 준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안을 한 겁니다. 〇 위원장 전창곤 : 그 외에 고소동 외 지역은 혹시 생각하신 것이 〇 원용규의원 : 외 지역이, 고소동 외 지역에 그 다음 지역으로 보면 원도심 같은 데는 공고 있는 군자동, 동산동 지역 그 다음에 국동에 신월동 쪽에 보면 중앙아파트라든지 중앙아파트라든지 경남아파트 쪽에 아주 높은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공동 발의자인데 좀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주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미흡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상지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해서 자료를 당시에 이게 조사된 내용을 좀 막연하게 고소동이다, 군자동이다, 동산동이다 이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마을버스를 운행해야 될 곳이 몇 군데인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자료를 내놨으면 좋을 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걸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지원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는 판단자료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 자료도 좀 없고 나중에 교통과 직원한테 한번 검토를 해봤는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자료요청을 미리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문제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순회를 하고 돌아오면서 운임체계 그것도 일반 시내버스와 똑같이 운임을 받을 거냐 짧은 거리인데 그래도 주민들의 불만이 없을 건가하는 문제 그다음에 돌아 내려와서 환승문제 일반 시내버스와 이게 환승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일반 노선버스에서 마을버스니까 물론 그 뒤의 후차적인 조정문제입니다만 거기 돌아내려오는 것을 왜 환승이 되냐하고 거부를 할 때 문제를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운임체계 거기도 한 바퀴 도는데 일반 시내버스와 똑같이 운임을 받아야 되냐 절반만 받아야 되냐 이런 게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좋을 법했는데 혹여나 이런 것을 검토한 그런 것이 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된 뒤에 그것을 검토를 한다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전에 정확하지는 않아도 추정은 해 볼 필요는 있었다 이런 정도의 비용이 앞으로 소요가 될 것이다. 환승문제는 이렇게 조정이 되면 되겠다. 요금체계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하는 것은 미리서 검토를 해서 미흡한 것을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보완을 해야지 전혀 이것을 검토하지 않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은 자동으로 이야기될 겁니다한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필요했어야 됐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마을버스도 그러면 대중교통이 되는 건가요?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이고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고급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수단 대중교통으로 되어서 마을버스도 다 모든 보조를 받는다

우리가 마을버스도요?

지금 마을버스가 여수에서 아니 우리가 아파트에는 국동 중앙아파트가 차량 운행을 하고 예전에 보면 돌산 청솔아파트가 지금 자체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저 둔덕에 신동아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둔덕에 신동아가 그 세 군데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동 라인도

국동 라인도 하고 있고 여천 쪽은 없어요. 여천 쪽은 지금 버스가 다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를 해 주라는 데도 있어요. 주은금호라든가 프레지던트라든가 부영여고 쪽 그쪽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노선이 빠르지를 않기 때문에 운행을 해달라고 하는데 시내버스가 거기는 노선이 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시내버스 노선은 마을버스를 운행 못한다

그러면 여수에서 실제로 필요한 데는 라인 쪽, 중앙아파트, 한신, 공고 쪽 4군데인데요.

이 4군데를 운영해갖고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한 대 가지고 회차 간역을 30분으로 해서 이 네 군데를 다닌다 30분 간격으로는 맞지가 않고

좋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더욱더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고지대 사시는 분에 대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제안하셔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아파트단지에서 단지 내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한신아파트는 있다고 그랬죠? 없습니까?

다른 아파트단지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이런 자료가 더 파악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료가 없네요. 아까도 이야기 됐습니다만 기존 버스회사와 노선의 4개 정류장 정도 이렇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4개 정류소를 경유하면서 아파트단지의 고지대에 올라갈 때는 일부 노선이 좀 겹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버스회사도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 그런 약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아까 도 조례 기관 위임 관련해서 그 문제도 명쾌하게 정리를 할 필요도 있겠다 법적인 문제 두 번째 그렇고 세 번째는 제가 최근에 택시를 탔는데 우리가 버스를 무료 환승시간을 1시간으로 늘렸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택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 택시에 대해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이다. 그만큼 손님이 감소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나 또 버스업계나 이런 데서 조금 마찰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버스노선문제와 겹치는 문제 또 택시업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아까 또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완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의견수렴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바로 조례로 들어가 가지고 바로 시행이 되면 이런 부분에 사전에 어떤 공감이 없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조례의 취지는 좋다고 저도 공감을 해요. 고지대 사시는 분들 여름철에 또 추운 겨울에 올라다닐라면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일부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타격이 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는 타격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정류장 한두 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노선 범위 내에 있는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또 한 두 정거장 가더라도 필요한 경우는 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봐지고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그런다면 좋죠. 어떤 영업에 관한 문제는 같은 영역에 있는 데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고 아까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없다면 제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잘 정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나왔어요?

예, 왔습니다. 우리 원용규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원용규위원님께서는 잠깐 뭐 같이 계시죠. 뒤에 앉아계십시오. 그 뒤에 앉아계시고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시니까 정용길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마을버스를 하겠다고 사업자가 등록하면 시가 받아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절차는 두 개 이상 업체에 공고를 띄워서 할 수는 있는데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적자가 100% 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업체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업체가 신청한다면 등록 받아준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금 기본계획에 마을버스를 검토할 때 용역과업을 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언제쯤 나와요?

지금 현재 계약 입찰 띄워놨거든요.

인제 계약 입찰 띄웠나?

예.

과업이 언제까지?

7월 정도에 끝날 겁니다.

올 7월?

예, 예.

현재도 마을버스를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 받아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거부는 못하는 거요? 조건만 맞으면 해 준다?

조건에 맞으면 해줘야 됩니다.

조건만 맞으면 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맞는 사업자가 등록하면 받아주고 운영하다가 받아주면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것 같고 적자가 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조례 없어도 되나요?

그래서 업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등록이 되고 시하고 협의해서 요금도 다 결정을 했고 운행하다가 적자가 나면 적자보전해 주라면 지금 해 줍니까?

그것은 당연히 뭐 예산심의를 통과를 하면 해 주겠죠.

아니 해 줄 수 있냐고? 조례 없이 해 줄 수 있냐 없냐 도 조례 가지고 다 되느냐?

아니 저희들 재정 지원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예.

조례 없어도 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아니라도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다

예.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면 조건만 맞으면 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적자나면 지원해 줄 수 있고

예, 예.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법으로

예.

이겁니다. 이거 필요하다면 한다, 필요한 지역이 있다. 지금 정류소는 법적으로 네 군데만 하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법적으로 꼭 4군데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일단 용역이 끝나고 나서 시행을 하게 되면 검토할 사항인데요 이 구간이 어느 정도 구간이 될지를 먼저 구간을 정하고 구간에 따라서 정류장이 예를 들어서 3개도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용역이 끝나봐야지 정확하게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2개가 되든 그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발의된 조례안에는 마을버스 정류소가 4개 이내로 해야 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 의견이 단서 조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를 빼자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그것은 정류장이 너무 많다 보면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정류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이 정해지면 그게 100m가 됐든 200m 단위로 정류장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마을버스도 너무 예를 들어서 자주 50m 가서 쉬고 100m 가서 쉬고 이러면 운행의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개 이렇게 제한을 두자고 한 것인데 인제 그 구간이 어느 정도 구간일지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간이 정해지면 그게 정류소는 4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은 시가 시의 의지대로 결정되나요?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구간을 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 중간보고회랄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느 사업자가 한 6군데 정류장을 만들어서 설치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등록은 거부할 수 없고 정류소 숫자는 시가 의견으로 제한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것은 협의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6개 한다는데 시는 4개만 하라 그러면 6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그것은 먼저 구간을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구간이 예를 들어서 길면 더 많아야 되겠죠. 구간이 짧으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마을버스 대상 지역이다라고 하고 이 지역에서 적어도 운영할라면 정류소를 몇 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나 지금 사업자가 등록 신청한다면 사업자는 한 예로 6군데를 해 주시오 그러는데 시가 그것은 안 돼요 거부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냐고? 없을 것 아니에요? 뭔가 조례가 있어야 4개밖에 안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6개는 안 됩니다. 추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조례가 없으면 사업자가 자기 사업등록을 할 수 있고 정류소 문제에 대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6군데나 8군데 하겠소 승인해 주시오라고 하면 그리 못합니다라는 규정이 어디가 있냐는 얘기지.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여. 도 조례도 그런 제한이 있소? 설치하는 게

도 조례에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등록할 때 지역과 주차장과 정류소를 몇 개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다 되어야 등록을 해서 허가를 할 건데 그거 한다면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조례가 우리가 필요 하냐 안 필요 하냐라는 문제를 지금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등록을 주민들이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례가 필요하다 한 예로 국동 같은 경우에 두 아파트가 개인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쪽 지역 사람들은 적자운행을 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하니까 자치회만 바뀌면 적자운영 때문에 마을버스를 없애자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승용차가 없고 학생들이나 노인들은 왜 없애냐 해 가지고 다시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안에 주택단지도 엄청나게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승용차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택시도 안 타고 다 승용차 타고 다니는데 그 국동 라인아파트, 중앙아파트 두 아파트는 그렇게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옆에 내려오면서 귀인아파트 주택단지 같은 데 다 이용할 텐데 저기서 마을버스가 있다면 두 대 운영하는 것이 하나가 운영하면 중형버스로 충분히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택단지까지 통하면 노선이 주택단지로 통하면 주택단지로 안 들어가니까 지금 그러는데 중형버스 같으면 주택단지를 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큰 도로까지 해서 순환을 시키는 거지. 큰도로에 내려왔다가 다시 주택단지로 올라갔다가 그러면 거기만 도니까 버스 안 다니는 거기만 도니까 내려와서 순환 환승하고 여기만 돌면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차를 탈 수 있고 주택단지 사람들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이게 마을버스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서만 다니니까 지금 적자가 난다 그쪽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 용역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같으면 사업자도 그렇게만 한다면 사업자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두 차가 시내까지 중앙동까지 돌아와요. 두 버스가 차가 중앙동까지 오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되고 시내버스 탈 사람들도 그 차를 타버리니까 못 타고 그래서 거기만 순환시킨다면 주민이 훨씬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교통체증도 시내권에 차가 안 들어오니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가 시가 지금이라도 등록해 주고 만약의 경우에 적자가 났을 때 보전해 준다라고만 한다면 두 버스를 폐쇄시키고 한 사업자가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나타날 수 있겠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는 서교동까지 다시 돌아올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서교동에서 돌아올랍니다 그러면 교통체증이 나니까 못하요. 거기서만 도시오라고 제한할라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정류소 4군데나 몇 군데로 그렇게 해야 거기만 도시오라고 하지 마을버스기 때문에 시내에서 다른 사람도 거기 안 올라갈 사람도 서교동에서 국동, 신월동 쪽에 서희아파트 쪽으로 갈 사람들은 그 차를 타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충분히 수익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시내버스 노선 뛰고 손님도 뺏어가고 교통체증도 나오니까 우리 시가 제한을 할라면 거기까지는 안 된다 정류소를 거기까지 나오지 마라 거기서만 순환해라라고 할라면 조례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하는 얘기지.

이것은 현재 도 위임사무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도 조례를 따라야 되는데 도 조례에 보면 마을버스정류장은 4개소 이내로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물으니까 도 조례가 기준이 있습니다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도 조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 조례가 있다?

예.

그러면 아까 단서조항도 시장이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단서조항 삭제되는 이것도 도 조례가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그다음에 지원은 도 조례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나?

지원기준은 현재는 마을버스는 한 번도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랄지 한정면허로 주는 도서벽지버스랄지 그런 것에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는데 지원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심사를 해서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수시 입장은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예.

할 수 없죠. 도 조례 6조에가 있어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아마 우리 조례에도 똑같을 건데 마을버스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운행 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행 노선을 미리 시장, 군수가 이렇게 지정하고 공고를 하고 나서 사업자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그렇게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자기가 임의로 노선을 정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테니까 등록해달라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그걸 물었잖아요?

그것은 안 됩니다.

아까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한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제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떤 고지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 어떤 거리 이런 것을 전부 다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도 조례에 정류소 이런 부분을 지정 고시해야 된다. 시장, 군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구만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해 가지고 시장이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거죠.

도 조례를 보면 인제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받고자 할 때는 등록 신청을 1개월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래 가지고 운행노선이랄지 기준, 정류소 이런 것을 공고를 하는데요 일단은 마을운송사업자가 이런 조건을 갖고 들어오면 그 조건이 타당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나서 1개월 후에 선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시가 봤을 때 그 조건이 충족치 않으면 공고 고시를 못해 준다는 것 아니요?

그러겠죠.

그러면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아니요? 시도 이 마을버스가 기본계획에 용역을 준 것은 필요한 지역이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들은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나오면 하겠다 그러면 조례 없어도 한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 조례에 상세하게 등록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시는 시행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자보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만 마을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재정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명기만 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노선을 정하고 운행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버스사업자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차고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 조례에 규칙에가 이미 별표에가 나와 있구만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맞춘 사업자에 한해서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재정지원에 관해서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른 조례가 됐든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들든지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새로운 조례를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잠깐요. 하나만

예, 서완석위원님

타 지자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이 조례 만든 데가 있나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되어 있나요?

천안이 있습니다.

또 서울도 구 같은 데는

전라북도 완주군이 있습니다.

천안, 완주

예.

전문위원 적어놓으세요.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어요?

예. (자료 제시)

대부분이 마을버스 지원조례네 등록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해놓고 지원에 관한 것은 조례로 해놓고 그랬네. 기초가 광역은 등록이지만 이것을 좀 더 분석을 해야 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기관위임사무라 해 가지고 도에서 그게 조례가 시의 조례를 제정하면 부적절하다는 그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을 보면 왜 상위법이 없어도 시민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가 됐는데 법에도 있고 상위 조례도 있고 상위기관에 그런데 위임사무다 해 가지고 조례 제정이 별로 필요치 않다는 그 의견은 어떤 의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은 법에가 명확하게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인데 거기에서 등록에 관한 사항만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등록만

예. 그래서 이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관련 업무는 전라남도 관리를 받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이것을 시의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죠.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 쳐도 인제 물론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지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조례를 정하지 말아라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법에가 나와 있으니까 지방자치법에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코 여기에다가 부합을 시킬 일은 아닌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 국가사무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야 한다하고 또 자치단체장은 우리 단체사무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한다고 집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관위임사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이것은 도 사무입니다. 도 사무고 여기에서 등록에 관한 사항만 우리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한 기관위임사무인데 이것을 시장이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부적절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들 의견이고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물론 교통정책이나 인구정책이나 뭐 특별한 것 병역 이런 것은 국가사무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로 다 위임하는 사무를 우리가 대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 그것도 고유업무가 국가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임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잖아요. 대행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필요한 조례도 만들고 그래갖고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통문제에 한해서만 꼭 위에가 정해져 가지고 등록사항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견해는 좀 너무 편협한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법리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사항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는 조례를 제정해도 하등의 결격사유나 저촉사유가 없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다음에 한번 서로 검토를 해보십시다. 마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원용규위원님 자리로 가십시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조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용역이 아까 7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 그랬죠?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여수시에 마을버스가 어디 어디가 필요한지 좀 더 우리가 알고 또 비용도 어떻게 산출이 될 건지 그리고 인근의 자치단체들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또 법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가지고 또 하위 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반려를 해서 더 좀 더 수정해서 그렇게 다음 회기 때나 아니면 용역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고하는 쪽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용규위원님 한 마디 제안자시니까

다음 달에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