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호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금일 부군수께 서 찾아가는 국정설명회 참석을 위해 서울시청 출장 중인 관계로 기획실장이 대신하여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 으므로, 제23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민원봉사과장 신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4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경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민원원 스톱처리담당입니다. 김의성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섭 새주소지적정보담 당입니다. 조근묵 건축담당입니다. 임선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와 전략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쪽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민원 One-Stop 처리 분야입니다. 먼저 One-Stop 민원처리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으로 민원 사전예약을 통한 야간 민원실 운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원스톱 발급서 비스, 공과금 자동이체 서비스, 신용카드 민원결제 서비스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두 번째,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과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운영, 개발행위허가 준공 예고를 안내 ・ 통지할 계 획이고, 또한 민원실 환경을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행복 민원실로 가꿀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청춘양구 홍보 여권케이스 제작입니다. 관광지나 주요 시설 이미지를 전자여권 케이스에 삽입, 제작하여 해외로 출국 하는 주민들에게 자긍심과 함께 양구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 다. 7쪽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 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열린 소통으로 행복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겠 습니다. 다음은 8쪽 행복민원실 서비스기반 구축입니다. 행복민원실 환경 조성 을 위하여 민원인 전용 PC 를 교체할 계획이며, 관내 동호회 및 여성강좌 수강 작품을 민원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작품 전시를 통해 문화가 있는 민원실 운영과 사진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용 사진 무료촬영 및 인화 서비스를 재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부동산 관리 분야로 공정 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신속 ・ 정확한 지적측량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의 지목변경 연계 자동 처리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된 토지의 지목이 정리되지 않아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가 있어서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지목변경을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정확한 지적 정보 제공과 군민의 재산 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 한 전문가 의견 청취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지역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거래 가격을 비 교하여 반영함으로써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는 지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쪽 찾아가는 지적 사랑방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오지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회관에서 토지관련 가능한 모든 민원을 상담, 접수하는 지적 사랑방을 운영하 여 주민의 민원 처리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재조사 분야로써 첫 번째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은 양구읍 상리와 방산면 현리 2개 지구에 대하여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지구 경계 확정을 완료할 계 획이며, 죽곡지구와 가오작지구에 대하여는 측량을 완료하였고, 경계협의, 이 의신청, 접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으로 지금까지 남, 동, 방산, 해안면에 대하여 국제 표준형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양구읍 32,705필지에 대한 좌표를 변환 추진하겠 습니다. 15쪽 새주소지적정보 분야 업무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적측량결과도 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두 번째, 사망자 상 속재산을 조회 제공함으로써 상속 재산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16쪽 토지 이동에 따른 변경등기를 대행 처리하여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절 감하게 하겠습니다. 16쪽, 도로명 생활화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 에 역점을 두고 건물 번호판에 ‘ 리 ’ 번지의 병기 사용, 전입자 문자 서비스 등 새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생활화 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부동산종합공부가 민간 개방을 위한 정밀 토지자료 구축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종합공부가 민간에게 개방됨에 따라 공부 간 불일치 오류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출 정리하여 주민을 위한 정확한 공부를 제공하겠습니다. 18쪽, 수치 지형도와 도시계획도 현황 비교도면 제작 입니다. 1/1,000 수치지형도와 도시계획도 현황 비교도면을 제작하여 군 도시 계획 수립 및 제정비 등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건축 분야로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입니다. 민간아파트 건립으로 건립 규모는 당초 2동 180세대로 추진 중중에 있으며, 준공 및 입주는 금년 6월로 예정하 며,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입주 전에 잔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사업량은 40동을 예정으로, 융자금은 최대 2억 원이고 2%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서 선택하여 20년 상환으로 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경관주택 건립을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내 부속사, 부속 창고 등을 위주로 100동을 추진 예정이며 슬레이트 제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으로 첫 번째,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입니다. 사전 계도 및 예방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기 적발된 건축물의 조치 및 양성화 정리 와 취약 지역에 대한 단속도 연중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전에 제난 예방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광고물 관리입니다. 주요 도 로변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하여 사전 안내 및 예고 후 단속할 예정이며, 옥외 광고물 설치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 리 경관 및 기초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거급여 사업추진입니 다. 첫 번째, 임차급여 사업으로 420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 140천원 에서 252천원까지 차등 월별 지원할 계획이며, 두 번째, 수선유지급여 사업으 로 사업 대상자를 전수 조사하고, 수선 범위를 정하여 추진 할 계획이며, 세 번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세 가구에 대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 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 결혼해서 2017년에 지원한 가구와 2017년에 혼인한 신혼부부 중에서 기존 중위소득 200% 미만인 무주택자에게 가구 당 월 5만원에서 12만원을 3년 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모집 후 상 ・ 하반기로 분할 지급할 계획입니다. 23쪽, 아름다 운 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6개 구간, 101개 업소에 사업비 5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간판정비구역 내 신규간판 설치비 용 지원 사업입니다. 간판정비구역의 정비효과 유지 및 아름다운 가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간판정비구역 내 신규간판설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으로 사업 홍보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평슬라브 옥상 바닥형 지붕 방수공사 비용 지원입니다. 평슬라브 지붕의 기존 방수공법 불신임과 옥상 물건 등의 적치 등 불법구조물 설치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기존 외관의 큰 변경 없이 수명이 긴 바닥형 지붕 방수공사를 지원하여 방 수 ・ 단열효과와 도시경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홍보 및 대상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간판표시 이력 표시제 실시입니다. 돌출 간판 등 간판의 적법 설치 및 연장 여부의 현장 확인이 불가하여 확인 가능한 스티커를 부착하게 의무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기 초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 고서 19쪽에 보면 서민아파트, 올해 6월이면 완공돼서 입주를 한다고 보고하 셨는데,

예.

주민들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현재까지 건물 공사에는 특별 한 문제점이 없는지, 입주민들의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는 없는지 좀 말씀해주 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까지 공사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조 공사하고 창틀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 가구 설치나 타일, 싱크대, 붙박이 설치 등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임대 안 나간...

지금 다 나가고 지금 포기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 니다.

포기한 분은 없고요?

예.

본 의원이 올 겨울에는 추위가 좀 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이렇게 새로 잘 지은 집도 하수도나 상수도가 얼어서 고민하는데, 좀 이렇게 시골에 집이 조그맣게 있으니까 여기에도 신청 을 못하셨고 한 분이 올 겨울에는 물 뿐이 아니라 보일러까지 얼고 또 상수도 물이 얼어서 고생이 많으니까 자기네도 이런 아파트에 좀 했었으면 어떻겠나, 지금이라도 그걸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서민 아파트인데 지금 석미 2차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목적이 서민 아파트로 지었는데, 일반인들까지 입주 하진 것도 있고 이래서 진짜 전수 조사를 다 완전히, 남면이고 동면, 해안이고 다 해서 하신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공고를 해 가지고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 계층, 3순위 한 부모 가정 이렇게 해 갖고, 공고를 해 갖고 읍 ・ 면에서 받았습니다. 신청을.

그런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면서도 집에 집이 있으 니까 그거 생각을 안 하다가 올해 같이 추운 겨울이니까 그러는데 민원이 저 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점차 혹시 집이 이렇게 또 포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전수 조사해 놓으셨다가,

예.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는 방법으로 좀 해주셨으 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면 다시 공고하고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임대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었 고, 입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과장님께서 새로 또 나름대로 과장직 맡고나서 대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 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 심의할 때 다 내용을 확인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부 말씀만 몇 가지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서민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김동녀 의원님께서 얘기 했지만 원활하게 행사가 마무리돼서 입주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 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권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개 진짜 많은 새로운 생각을 하신 거 같아요.

예. 신규 시책입니다.

진짜 이렇게 다니다보면 여권과 관련해서 너무 좀 칙칙하고 어떤 좀 가지고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새로 운 안을 제시해 가지고 아마 새로 여권 발급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효과적이고, 또 공항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양구군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새롭게 새기고 또 항상 이렇게 귀국, 갈 때나 올 때나 보면, 여권을 보게 되면 고국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데 여권 케이스를 보게 되면 공항에서 또 비행기 안에서 라도 좀 자기 고향에 대한 어떤 애향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원실과 관련돼서 본 의원이 처음에 의원되면서부터 좀 여러 가지 안을 제시 했는데, 민원실이 이렇게 여러 그 민원인들이 와 보면, 저 또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무척 비좁은 상황 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간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민원인들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화장실 문제나 여러 가지 공간 문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차후라도 저희들 민원인들이 다른 업무보다는 많은 민원실을 찾게 되기 때문 에 기존 있는 민원실을 옆에를 좀 공간을 확보해서라도, 좀 증축을 해서라도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연찬을 하셔가지고 좀 계획을 세우셔서 민원인들이 좀 편안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 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판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간판 사업을 하면서도, 진짜 간판 사업을 하고 난 다음 에,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되가지고.

네.

이게 간판 사업이 유명무실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신규 간판 사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간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문제, 그 문제를 어떻든 간에 새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무척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 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판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판 사업이 자꾸 새 로운 간판들이 들어서고 업종이 바뀌면서 간판이 어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 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새롭게 사업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효과 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2018년도에 사업계획을 많이 세우셨는 데 어땠든 간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는 업무들이 주민들과 밀접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 가 잘 마무리 되서 연말에는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 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간판정비사업 말씀했 는데, 여기 21개 구간이라는 게 읍 ・ 면 다 포함되는 거죠?

금년도에 하는 거는 6개 구간...

여기 간판 정비구역 21개 구간에...

아, 신규 간판 설치비용이요? 예,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읍에 꼭 한정돼 있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포함...

네, 남면, 동면, 방산, 해안면 다 포함...

아까 이상건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지금 면단위 든, 읍에 일부 보면 난로나 이런데 피우는 상가나 점포, 이런데 보면 간판이 녹이 슬어 가지고, 싹 썩어가지고 미관상 너무 안 좋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상가를 운영하지 않고 폐건물 같은 걸로 남면 같은 경우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간판이 언제 간판 정비 사업이 최초에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최초에 시 작했을 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싹 녹아내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데, 하예 그런 것도 건물주나 어디 얘기를 해서 아예 제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되거든요. 그리고 꼭 그게 철제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썩는 거 말 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무슨 플라스틱 재질이나 어 떤 걸로?

플라스틱으로도 하는 경우를 본 경우는 있습니다.

예, 이 철제 같은 걸로 한 거는 거의 썩어서 녹아내리고 막 이래서 미관상 너무 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에 질의나 또 제안을 드려서 올해는 전 지역에 대해서, 노후 간판 도 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해주는 거죠?

예, 신규 간판 일단 받고, 물량이 없으면 노후 간판 도 교체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정비해 주시고요. 빈집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 전년도 에 혹시 계획했던 물량이 다 소화가 됐나요? 전년도는? 그 20페이지요. 맨 하 단.

작년도에 67동을 정비했고요.

예.

잔여 건수는 한 120동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동을 해 갖고 전량을 다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본 의원에게 마을 이장님이 이렇게, 그런 불이 났거나 또 이렇게 노후 된 마을에 어르신이 다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없고 그 냥 방치돼서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 것들이, 건물이, 주택 같은 게 있는가 보 더라고요.

예.

그런데 빨리빨리 조치가 안 되다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안타 깝고, 또 미관상으로도 너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담당부서에 직원한 테도 얘기를 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 는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화재나 이 런 걸로 나가지고 아주 겉에가 새까맣거나 그을리고, 녹아내리고 이런 거 보면 주민들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또 최대한 빨리 조치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 런 것들은 빨리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좀 뭐죠? 급하게, 시급성이 있어서 빨리 해야 된다, 그런 것들, 그런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 을 해 보셨나요?

지금 읍 ・ 면에 저기 전수 조사를 문서를 시행을 했 습니다. 보고가 올라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문서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네, 그 슬레이트 지붕 제거만 되어 있고 본체나 이런 거 옛 날 구 건물 같은 거, 다 뚫려있고, 오히려 지붕만 제거하다 보니까 더 미관상 안 좋아 보이는 것,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붕을 다 걷어낸 거는 더 어떻게 빨리 진행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빈집정 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보고서라든가 준 비, 또 과장님이 새로 보직되셔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이 자료에 잘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 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 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 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재정운영과장 오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8 년도 1월 4일자로 새로 업무를 맡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구 세정 담 당입니다. 김종구 경리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 음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세는 86억 6,100만원, 세 외 수입은 107억 3,4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추진하면서, 먼저 주민편의 세무행 정 추진입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과 알 권리 충족 및 가산세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 정기 분 납기별 홍보,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안내, 지방세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 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 은닉 세원 발굴 추진입니 다. 법인 세무조사 강화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사, 장애인 차량, 종교단체 등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조사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로 탈루 · 은 닉 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세무사제도 운 영입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통해서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등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개 별 주택가격 산정, 고시로 지방세 과표 운영의 신뢰성 확보와 조세 부담 불균 형 해소에 노력하고 비과세, 감면액 자료정비 등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작성, 불요불급한 세제 지원 최소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겠으며, 소유권 이전 등 변동자료, 신축 등 신규자료 과세대상 정비와 개별 주택가격 조사 시 토지 사용 현황 변화 조사 등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 정비를 실시하여 누락 세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 동을 통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9억 8,200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율 목표 40%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과, 압류 및 공매와 같은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세 ・ 세 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군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강력하고 체계적인 중요 활 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수요에 부응하는 세외수입 확 보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07억 3,500만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목별로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 외수입 체납액은 이월 체납액 13억에 대해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과 자동 차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 등으로 체납액 목표율 30%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운영을 위해서 선금 지급, 긴급 입찰제도 적극 활용과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및 근로자 체불임금 주기적 확인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효 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정확한 결산을 위하여 직원 및 결산 검사위 원 사전 교육 등 결산의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공정 한 계약 집행으로 군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 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시 지역 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국 ・ 공유재산 업무체계 유지와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및 대부 농지 매각, 상시 수익성 및 개발 가능성 검 토를 통한 군유지 적기 매입, 매각 추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내방객과 직원들을 위해 조경시설, 냉 ・ 난방 시설 등 시설 정비로 쾌적하고 아 름다운 청사를 가꾸는데 노력하겠으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사 별관 창호 교체공사, 공무원 숙소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보고서 13쪽에 보면 체납액 이 전년도 대비 10%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징수 업무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군은 세무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따라서 군민 모두의 의무인 만큼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 라며 공정한 세무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 보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 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와 관련돼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 양구군 건설업 체들이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양구읍의 그 때 계약 사항 을 보니까 한 업체에 한 30군데의 사업이 몰입되다 보니까 타 업체들의 형평 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미쳐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데, 공정하게 업체들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분이 되서,

네.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겠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철두 철미하게 과장님이 계실 때는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읍 ・ 면에 사업도 어느 정도는, 어느 업체에 갔는지 정도는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좀 알 필요가 있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정하 게 사업이 배분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2018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되서 연말에 는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재정운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승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 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목표와 방 향, 새로운 시책사업,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2018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5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박수근 미술관 특별 기획전, 강원 미술 100년사 전시 개최입 니다. 박수근 미술관이 강원도 대표 미술관으로 선정되어 강원도 내 미술관 및 미술 단체와 협업을 통한 강원도 미술사를 재정립하는 사업으로 이를 전시 개 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시, 교육, 연구 및 리서치, 도록발간, 아카이브 구축 등의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박수근 유가족 미술품 구입입니다. 박수근 3대 가족, 유가족 3대 가족 이 현재 화업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족 작품을 구입하여 영구 소장하 고 작품 구입비는 가족 전시관 및 스튜디오 건립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양구 근 ・ 현대사 문화 자료 조사 및 자료 구축사업 입니다. 양 구의 근 ・ 현대사를 증명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 자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고 있어 발굴, 조사, 수집이 시급한 상항입니다. 양구의 근 ・ 현대사를 증명하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사박물관 전시 유물 지진대비 보강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근현대사박물관 뮤지엄 테라스를 조성하여 방문객을 위한 휴식 공간 및 안락한 관람환경을 제 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사박물관 녹지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박물관 옆 경사면을 위한 녹지 경관 조성으로 방문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 름다운 박물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함춘 원두막 설치를 하겠습니다. 방문 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락한 휴식 공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 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박수근 미술 체험 마을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미술관 부지 내 작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75억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설공사 착공 및 콘텐츠 구축사 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 터 추진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양구백자박물관 도자역사 문화실 증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비로 금년부 터 2년차 사업으로 진행되며, 금년에는 도자역사문화실 증축 1차분을 완공하 고,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구 백토 힐링 체 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2018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비로 국비 40억을 포함한 50억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실행되는 사업으로 2020 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근현대사박물관 기획전 시실 증축사업입니다. 건축공사는 작년 12월 준공하였으며, 내부 전시 공사를 완공 후 금 월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양구 역사 테마 길 조성사업으로 선사박물관 일원에 국비 20억, 군비 5억 원으로, 3년차 사업 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건축 및 전시 기본 및 실시 설계 및 부지 매입 완료 후 2019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은 영화관(정중앙시네마) 위탁 운영입니다. 건축 공사는 작년 12월 준공하였으며, 지난 12월 28일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과 위탁 운영 계획을 체결하였으며, 금월, 2월 9일 개 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입니다. 지역대표문화 이미지 조성사업입니 다. 우리 지역의 역사성 ・ 상징성이 두드러진 대표적인 박수근화백과 양구백자 를 랜드마크로 디자인하여 도시 미관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내용은 버스 정류장 교체 설치, 차 없는 거리 경관 조명등 설치, 박수근나무 안내판 제작 및 전기공사, 벽화 시공 및 대표 이미지 활용 게시판 설치, 지역 대표 이미지 조각품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 이지입니다. 21페이지, 산양문화보존연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5 년차 사업으로 내년에 준공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공사업체 선정 및 건축 공 사를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입니 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사업으로, 첫 번째, 양구 역사 · 문화보존 연구 사업 으로 심곡사지 복원정비 사업은 심곡사 및 조계종과 협의하여 복원방안을 모 색토록 하겠습니다. 비봉산성 지표조사는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심곡사 주변 재난 예방 사업으로 경내 추가 위험 사면 산림녹화 사업을 올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 이지 입니다. 미석 예술인촌 조성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총 19필지 중 3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컬 교육을 통한 박수근미술관 활성화 방안으로 양구의 인 적, 물적 자원과 외부 예술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박수근미술관이 활성화 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제3회 박수근미술상 운영입니다. 금년은 2월 중에 박수근미술상 작가를 선정하여 3월 15일 날 미술상을 시상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수근예술제 및 전국학생사생대회입니다. 전국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 이지 입니다. 박수근미술관 홍보 및 기념품, 기념용 문화상품 제작을 하여 활 용토록 하겠습니다. 양구 공예공방 기획전을 추진하여 작가들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공예품들을 전시하여 작가들 소득과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봉전망대 및 열린문화 쉼터 문화공간 활용입니다. 전시실, 연습실, 세미나실 등 기능을 갖춘 문화 공 간 조성으로 문화예술단체 및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문 화예술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1시 ・ 군 1대표 문화 예술 공연 육성으로 저희군은 ‘ 두타연의 사계 ’ 를 2016년에 선정하여 지금 계 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계올림픽, 페럴림픽에서 공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능 나눔 토요 작은음악회는 6월 초순 부터 8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총 10회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가 있는 날 시설 운영으로써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주요 문화시설 및 시설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박수근미술관, 선 사, 근현대사 박물관, 양구백자박물관, 양구인문학박물관, 양구공예공방, 산양 증식복원센터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과 연계하는 사업 을 통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상급대회 17종목, 120개 대회를 개 최할 예정이며, 전지훈련도 130개 팀 이상을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체육 진흥입니다. 금년에 는 제53회 강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제99회 전국대회 출전, 체육우수선수 육 성과 상급대회 출전지원에도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체 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생활체육대회를 군수기 대회 14종목, 회장기 대회 12종목, 총 20개 종목을 개최하고, 상급대회 출전도 적 극 지원하겠으며, 생활체육 및 어르신 체육교실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관 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팀 육성 입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도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축제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성장 추진입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재구성을 통한 축제의 경쟁력 확충 및 지속성 장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관광 축제, 방문객 증대 및 특성화를 위한 개 별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퍼블릭 레포츠센터 건립사 업입니다. 작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해안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해안면 후리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용지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 아 착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 적극적인 보상협의로 잔여 토지 매입 후, 금년 10월 경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사 업은 현재 공정률 70%로 4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구 중 ・ 고 및 비봉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입니다. 강원도교육지원청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방산면 체육시설 노 후시설물 보수 교체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구전용 잔디구장, A 구장, B 구장 잔디 보 수를 운동장 비수기를 이용하여 금년 5월 까지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장입니다. 기타 체육시설 정비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주차장 덧씌우기 사업, 동면 게이트볼 주차장 정비사업, 방산면 게이트볼 주차장 정비 사업은 상반기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녀 의원입니다. 지역 대표문화 이미지 사업에 관하여 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내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술 과 문화 부분에 앞장서 있다는 군이라는 거는 기분은 들기는 하지만 좀 부족 한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대표문화 아이템을 조형물로 표현하여 랜 드마크 조성하면서 관내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간에 유기적이나 체계적이나 일관성 있는 그런 다양한 작품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가지 내 설치 된 조형물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보고 하신 대로 지역 대표문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설치와 사후 관리에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2월부터 6월까지 또 벽화 시공 이나 대표 브랜드 설치를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좀 체계적이고 일관 성 있는 그런 작품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문화체육과 부임 하시고 나서 업무가 진짜 제가 보니까 엄청 막중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자료 를 이렇게 보니까 미쳐 여기에, 계획에 지금 없는 부분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기존 있는 업무 추진 계획만 가지고도 저희들 2018년도에 사업계획을 보 면 예산서 봤을 때도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아무튼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예술인들, 또 우리 아까 임철호 의원이 얘기했지만 박물관에 있는 사업계획들, 무척 방대한 사업을 하고 계신 데, 가장 우리 주민들과 밀접 되어있는 사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군 민들의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임기가 저희들은 6월 말에 끝나고 연말 되면 새로운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듣겠지만, 전반기,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제가 받다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 대한 어 떤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은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관련된 부 분이 있어가지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좀 연초에 업무 계획이니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근 유가족 미술품 구입과 관련돼서도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예산이 반영이 돼서 하는데, 아무튼 박수근 가족들 에 대한 어떤 양구에서 거주하면서 작품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작품들이 전시되면서 박수근미술관 운 영하는 데에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어땠든 간에 박수근 미술관이나 양구 우리 박물관, 우리 백자박물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박물관 으로써 거듭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비도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고, 또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게 되니까 국비나 도비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 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군에서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공예공방과 관련돼서는 계속 지금 우리 방짜수저 그 전시관이, 작업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름대로 페이스북 에 올라오고 하는데, 이 방짜전시관과 관련돼서는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꽤 오랜 시간 방치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서 원활하게 방짜 전시관과 방짜 작업하는데 좀 문제가 없겠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돼서는 누가 보더라도 양구는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 사업을 하지 않고는 양구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 안이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체육계 직원 분들 진짜 밤낮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바로 군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하고 대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칫 잘못하면 스 포츠마케팅이 이게 움칫하다 보면, 이게 자꾸 축소가 되다 보면 지역 경기 활 성화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체 육계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절대 늦추지 마시고 이 스포츠마케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안주하지 말고, 진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 으면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벤치마킹도 오지만 저희들 나름대 로 준비를 더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전지훈련 오시는 선수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과 감독들, 또 학부형들에 대한 어떤 방문,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 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마케팅과 연관된 사업이 병 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정 아카데미와 관 련돼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이 또 어떻든 간에 주위에서 많은 양구 군에 대한, 작은 도시라고 하는데, 작은 도시에 큰 위업을 달성할 수 있겠금 정 아카데미가 이쪽에서 안주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양구 육상 실업팀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가 의원 되면서부터 8년간 양구 실업 테니스 팀을 창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이참에 지금 육상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도 육상연맹, 협회하 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양구군 실업팀을 창단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오늘 계획에는 없지만, 우리 군수님 임기 내에는 어떻 게 될 방향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양구군 실업팀 창단은 반드시 테니스 실업팀은 가져야지만 양구군 고등학교 출신들, 또 양구 고등학교를 졸 업한 선수들도 양구군 출신들이, 대학교 졸업한 선수들이 실업팀에서 활동할 수 있을 때에는 정 아카데미와 관련된 부분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실업팀도 중요하지만 양구 초 ・ 중 ・ 고에 대한 어떤 연계 육성과 관련된 실업팀은 반드시 창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서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단체와 관련돼서 많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사업 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연을 할 때 가보면 몇 명 되지 않는 가운데서 공연을 하는 데, 그렇게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공연에 대한 인기도가 낮은 부분 은 과감히 배제를 하고, 새로운 예술인들을 발굴을 해서 그 쪽에 사업비를 반 영시키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계속했던 사업이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그게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2018년도에 하시는 사업들이 2018년도 마무리 할 때는 효과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나 계장님들, 직원 분들 와 계신데, 올 한해도 고생하시면서 신바람 나는 양 구를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태균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동료 의원님 들이 질의했듯이 우리 육상 실업팀 창단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2016년부터, 감사 때부터 제안했던 사항이고, 지금 어찌됐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예산 까지 통과돼서, 그 우리 지역출신 선수들 본 의원이 의회에서도 많이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뭐 육상연맹 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안, 이런 게 절충이 잘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부 진행사항은 좀 보 고해주시고요. 육상의 필드나 트랙에 관련된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필드 나 트랙에, 육상이라면 필드, 트랙인데, 우리지역 출신 선수가 어떤 분들이 있 죠? 지역에서 키운 선수들이...

지금 현재 지역 학교에는 이렇게 육상팀이 별도로 없고, 우리 밖에서 활동하는 지역출신 선수들로는 죽곡리 출신의, 제가 파악한 거는 박상원 선수가 있고,

네.

석현리의 원유성 선수인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코치나 지도자급으로는 동면 쪽에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선수로는...

네, 하여튼 뭐 그 이름은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지금 과장님 이 이런 걸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유지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 에 기대가 많아요. 의회에서 발언한 그런 선수들이 우리 군에서 장학금 줘서 키워가지고 지금 다른, 우리 군에 육상실업팀이 없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실업 팀으로 뛰든 아니면 현재 선수로 뛰든 그런, 뭐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든, 이런 선수들이 당연히 있는 데, 이런 선수들, 당연히 우리 군에서 활용해서 육 상팀으로, 예산까지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육상 실 업팀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있고 한다면 그냥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는 겁니 다. 처음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보시면, 스케이트나 이런 거 보면 문제 많아가지고, 협회하고 선수하고 문제 많아가지 고 다른 나라로 가서 금메달 네, 다섯 개씩 따고 이런, 그런 선수들도 있지 않 습니까? 그런 우리가 뭐 그 육상연맹이나 이런 데하고 전혀 관계없이 진행하 면 어느 정도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대회 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 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우리 군 출신 우수한 선수들이 있어 서, 그 선수들을 활용해서 실업팀을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좀 계획 대로 추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고, 하여튼 이 진행 상 태는 좀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테니스 실업팀 전년도에도 육상실업팀 관련해 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테니스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양구군 에서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운동 중에 하나고, 또 가장 많은 선수들이 지역 대회에나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각종 지금 큰 단체에 가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검토가 되서, 우리가 예산도 많이 늘어나는 만큼, 또 이런 우리 지역 출신 훌륭한 선수들을 더 육성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축제 관련해서 펀치볼 시래 기 축제가 있는데, 여기 추진 방향에 각종 관광축제는 방문객 증대 및 특성화 를 위한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좀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지역에 사과라든가 과일 이 런 게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사과 같은 경우 지금 전국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훌륭한 품질의 상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역 축제에, 시래기축제에 농업기 술센터에서도 사과 관련한 축제로 진행할 지 아니면 병행해서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산이 지금 1억 5천인데, 시래기축제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나중에 추경예산에 증액이 되 더라도, 사과도 병행해서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에 사과라는 그런 지역 농산물도 큰 홍보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른,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잘 협의하고, 집행부에서 잘 상의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예공방 이런 거 관련해서, 공예공방 을 활성화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 생활 공예나 목공 예 이런 것들이 있는 데요. 본 의원이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각 읍 ・ 면에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데, 마을 회관을 가다 보면 어떤 마을은 식탁을 이런 생 활 공예나 목공예에 기술을 가지신 분이 그런 마을회관에 있는 식탁 이런 것 들을 만들어서 아예 전부 교체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관도 너무 좋 고, 가볍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로당 이런데 보면, 마 을회관에 보면 합판 소재로 예전 한 20년, 30년 전에 만들어진, 때가 아주 찌 들고, 또 음식물 계속 먹다보니까 이게 노후화 되고, 또 합판이 이게 일어나면 손 같은 데 찔리고 다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도 이거 우리 공예공방하고 억지로 엮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것도 아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나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면 이런 것도 만들어서 아마 마을회 관 마다 연차적인 사업이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면 아주 보기도 좋은, 또 쾌 적한 지금 경로당, 지금 마을회관도 새로 다 짓고 있는데, 정비되고 있고 그런 데, 합판이 너무 안 좋거든요. 합판으로 된 밥상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 들도 병행한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건 어떤지 제안 드리고요. 그 지난 감 사나 예산안 심의 때 동료 의원님들이나 본 의원이 질의해서 또 이렇게 개선 해야 될 사항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차후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했는데 여기서 혹시 간단하게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할 것은 없고, 지금 하신 말씀 명심해 서 그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우선 그 동료 의원님께서 육상이나 테니스 실업팀에 대해서 발언이 있으셨는데, 예산을 들여 서 하는 어떤 실업팀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실적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 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 서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지역사 람부터 강제로 이렇게 영입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실업팀으로서의 그런 구상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잘 하셔서 추 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상급 대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대한체육 회 협회나 이런 데 감사가 하도 많이 받는 경우라서 그렇게 무리하게 금액을 요구하거나 그런 예는 많이 없어졌죠?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는 없는데, 사실 매년 자기네 심판 수당도 올라가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매년 요구사항은 계속 올려달라 는 유치비 그거는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관리비나 어떤 그런 쪽의 예산일 뿐이지 그렇 게 그렇지는 않고,

그렇죠. 무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의원이 좀 걱정하는 게 각 연맹들 하고의 그 유대가, 사전 유대가 중요한데,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그런 쪽에 쓰는 예산이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혹시 상급대회 유치비라고 뭉뚱그려 놓고 예산을 쓸 거 같으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추경이라도 별도로 세워서 마음 편하게 선물도 하고, 우리 농산물 선물도 하고 하는 걸 만드시는 게 낫지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예산에 대해서 그 많은 연맹 분들이 오시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저 양반들을 어떻게 접대할까라는 걱정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올까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걱정이 될 만한 사항이란 말이 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유대관계를 좀, 각 실업팀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아주 명확하게 예산에다 오픈시켜서 마음 편안하게 사용하 시는 게 어떤가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은 본 의원 생각에 일말의 동의 를 하십니까?

동의하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말씀을 하 셨는데, 그건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안 되어있었는데, 운영비로, 별도로 대회 유치비에 포함되지 않고 운영비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끝나고 갈 때 임원 분들 농 ・ 특산물 구입비라든가, 오시면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만찬을, 임 원 ・ 심판들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충족하시냐는 예기지.

충족은, 욕심이 끝이 없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 열심 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퍼블릭 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상 문제, 문제가 많았었는데,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그런 거에 접하지 않게 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그 2019년도 쯤 되서 이게 개장이 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철거하거나 더 이상 관에다 어필을 못하니까 철거하거나 다른 식의 직종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에서 철거비용, 이런 거 는 대 줄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우리 숙원사업이나 이런 거로다가 인접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어쨌든 보상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쪽의 문제가, 의견이 대두되면 좀 어떻게 나서줄 의향은 있으 십니까?

네, 지금 말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 관련 해서 이해 당사자로 대두되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여기 생업, 아 주 전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조금 하시다 요즘은 중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접촉도 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 생업으로 하시는 한 분은 자기 어차피 수긍을 하고 내년, 우리가 개관될 때 마쳐서 지금 현 시 설을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 연립을 신축한다든지 다른 계획인데 저희한테 아직 구 체적으로 요구한 건 없는데, 저희도 그 분들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했 으니까 들어가는 진입, 교량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걸 적극 검토해가지 고 저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서운한 감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 어쨌든 하는 시설이라서, 군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개인적인 것까지, 법적이나 이런 제반적인 거에 대해 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관심 을 갖고 아픔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 시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 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7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3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