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경용 의원 발언
나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급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4개 과, 16개 계, 12개 상담소 7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기술보급과와 농산물유통과 과장의 자리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8년 중점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에 활력 있는 농촌, 돈 버는 농업, 품격 있는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농촌 복지증진 및 농촌 자원발굴로 희망을 주는 농촌 건설을 위해 농정의 체질강화와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6차산업 시대에 농식품 가공, 체험관광 활성화와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서비스 구축으로 농업인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안정화 및 생력재배기술 보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육성을 위해 농업인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과학영농 신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농수특산물 시장개척 및 판로 확대를 통해 활력 있는 농촌, 돈 버는 농업, 품격 있는 농업인 육성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농정과장 채긍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AI 차단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 대책입니다. 오늘 18년 2월 6일 현재 82일차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농림수산부장관, 차관, 시·도 행정부지사,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평일은 8시 30분, 토요일, 일요일은 9시에 82차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병원성 AI 발생현황입니다. 전북이 2건, 전남이 1건, 경기가 3건, 충남이 1건 해서 총 17건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당진에서 최근에 발생된 바 있습니다. 살처분 현황은 80농가에 303만수가 살처분이 됐고 야생조류에서는 11건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산시는 나포면에서 야생조류 H5항원이 검출이 2건이 검출되었으나 저병원성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초소 운영은 가축방역상황실 운영 등 129일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가금농가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주 수요일 대규모 농가를 예찰과 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래지 그 진출입로 14개소 차단막 설치와 현수막 33개소를 금강 철새도래지 및 자전거도로에 설치하고 폐쇄를 한 바 있습니다. 십자들녘, 철새탐조회랑 등 광역방제기를 동원해서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드론을 이용한 축사지붕 및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철새도래지 주변에 대한 방역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보건소, 공군38전대, 산림녹지과, 축협, 농정과 등 지방도 706호선 10㎞에 대해서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정과 전 직원은 축산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대규모 농가 소독 지도, 철새도래지 주변 등 적극적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여 단 한 건의 AI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고석원부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7쪽이에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거 지금 신규사업인데 총 8,900만원, 약 9천만원짜리 사업인가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이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시비가 확보가 됐나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시비가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확보됐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 지금 사업은 저희가 11명이 지금 배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접수를 한 결과, 1월 30일날 접수를 한 결과 접수자가 36명이 지금 접수가 돼서 접수자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 선정평가에 의해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하고 농정원에서 그 사업비는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독립경영을 할 수 있게끄름 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데 경영주라고 이렇게 돼야만이 사업이 선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인자 1년차는 월100만원, 2년차는 월90만원, 3년차는 80만원 해 갖고 3년에 걸쳐서 지원하는데 총 6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의무사항 위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쉽게 얘기하면 벌점을 한다든지 해서 회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자산취득이나 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유흥업소 가갖고 이런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다른 쉽게 얘기하면 그 외 지역에서는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거시기를 한다던지 비료를 산다던지 농약을 산다던지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이 1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이분들이 사용을 하시나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근게 지금 그 카드를 발급을 하면은요, 우리가 인자 그 농업에 관련된 것을 자재를 산다든지 그랬을 때는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이라든지 뭐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건 안 되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안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월100만원인데 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근게 1년차는 100만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1년차는 100만원인데 말씀대로 지금 사업량이 11명인데 9천만원 가지고 11명을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1년 동안. 돈이 부족하잖아. 100만원씩 다 준다면은.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렇죠,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 속에서도 뭐 차등이 있냐 이거예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차등은 지금 없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돈이 부족한데?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 부분은 인자 지금 현재 이게 사업이 거시기라 아마 추경에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추경에.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1차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8,9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또 어쨌든 뭐 농촌이 청년들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인제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이런 정책을 마련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좀 잘 발굴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농정과하고 어떻게 관련이 될랑가 모르겠는데 우리 그 농업진흥구역, 그니까 절대농지. 이런 데에 지금 태양광발전소가 혹시 들어간 데가 있나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은 지금 할 수가 없고요, 2015년도 12월 31일까지는 진흥지역 내에 축사가 있다든지 창고가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줬고 이 시간 그 이후에는 지금 진흥지역 내에서는 신규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침에 그렇게?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그 절대농지 지역에는 인제는 못 들어가는 거네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진흥지역에서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고 일반농지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것은 인자 가능은 한데 저희가 인자 저쪽 도시계획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거기서 인자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인제 우리 농정과 의견은 어떻게 주시나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근데 인자 그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인자 조건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인자 거짐 다, 거짐 다 쉽게 얘기하면 의견은 저희들이 주기는 하지마는 또 다른 그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동네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동완
서동완위원
물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거라고 봐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러죠.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제 농정과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이것을 의견을 줘야 된다. 농정과는 말 그대로 논이 있고 농민들이 있으니까 농정과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농지는 다행히 제도적으로 뭐 지침으로 묶였다니까 다행인데 일반농지들도 건물을 뭐 축사 위에다 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근데 일반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줬을 때 그걸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농정과에서 검토해서 주시나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인자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오면 우리는 농지만 봐서 인자 도시계획과에 통보를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알아요. 그건 아는데 의견을 근게 줄 때 농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주시겠네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렇죠, 예. 우리 인자,
동완
서동완위원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것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거 자체는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좀 자체적으로 하실 때 좀 보수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가 축소가 되면은 농정과의 사업량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농촌쪽에 사실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갈등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주실 때 좀 법을 벗어나서 우리가 뭐 의견을 줄 순 없지마는 좀 보수적으로 좀 의견을 주십사 하는 좀 당부를 드립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마는 유기견보호소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지금 담당계장님이 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주셨는데 다행히 지금 그 유기동물보호사업을 하는 업체를 지금 이번에 바꾸시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올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인제 저희 저기 동물체험 그쪽으로 뭐 관리를 거기서 한다면서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종전에 지금 하고 계신 분은 그 양반이 세 군데를 하고 있었는데 익산은 지금 인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쪽에 그 익산이나, 익산서 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자질이 의심된다.’ 해 가지고 동물의 소리하고 다솜이라는 그 동물보호단체가 저희들한테 이의를 해서 지금 하시는 분한테는, ‘그 장소뿐만 아니라 지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줘서는 아니 된다.’ 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저희들한테 신문도 나오고 그래서 고거를 대안으로 지금 대야에 있는 그쪽으로 지금 현재 할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쪽으로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가 이제 임시적으로 하시는 거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렇죠. 그 대신 인자 우리가 인자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인자 할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거기에서 그걸 장기적으로 맡아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생각이 돼요. 거기는 유기동물보호소 업무를 같이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임시적으로는 거기다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하시는데 향후에 물론 금액이 적어서 이 유기견보호사업을 하실라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부터 유기견들에 대한, 유기 그 동물에 대한 그 뭡니까, 분양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분양관련해서 혹시 지원, 그 분양 받을라고 하는 분들한테 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 올해 지금 예산이, 예산이 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5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예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나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분양하는 데 있어서 마리 당 얼마 이렇게…, 치료비하고. 제가 그 내용은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들이 있고 또 많이들 지금 가정에서도 기르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또 길렀다가 또 버린 분도 계시고 하지마는 지금 많이 기르고 있는데 전에는 보니까 유기견들을 분양을 무료로 해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반려견으로 가져가실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홍보를 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저희들 인자 그 저번에도 인자 그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도 나갔고 반려동물등록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그 유기견에서 보호하고 있던 것들을 분양을 해줬을 때 분양 받아가라고, ‘유기견들을 무료로 분양 받아가십시오.’ 라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좀 미약하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앞으로 많은 예산 들이지 말고 뭐 교차로라든지 이런 생활정보지를 많이 보니까 그런 데에다 좀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들, 뭐 기본적인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좀 해서 홍보를 해서 좀 유기견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그냥 죽는 일이 발생되지 않고 좀 어쨌든 반려견들을 기르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분양이 돼서 좀 제대로 길러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필요, 이번 건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애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거기서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저희가 말 산업 육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승마장 그때 하다가 안 됐잖아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공공승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공공승마장 하다 안 됐잖아요. 그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유치를 못 하는 건가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인자 첫째적으로 부지가 지금 확보가 돼야 되는데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때 군장대에서 한다고 그럴 때 그래도 어느 뭐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아니라 학교법인에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원님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됐단 말이에요, 예산까지 다 우리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공승마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저희들은 어떻게 그 공공승마에 대해서는, 아니,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단 대상자가 첫째적인 조건이, 첫째적인 조건이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다는 건 좀 그래서 이건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왜 그러냐면은 인제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산시 말도 농가에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쨌든 시민들의 그 소득이라든지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승마 그러면은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 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스포츠 뭐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이제 승마체험도 하고 하면서 점점 대중화가 되고 있고 군산에서도 승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공공승마가 없으니까 사설쪽에다 맡겨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승마장을 원래 계획을 안 했으면 모르지마는 계획을 했다가 부지 때문에 이제 안 됐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공공승마장을 군산에도 좀 할 수 있으면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신경용 위원님.
길영춘위원
과장님, 18페이지 좀 보십시다. 우리가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우리 군산시에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827㏊네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이 지원한 품목내지 지원한 품목대비 지금 면적은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 인자 6월말까지가 신청기간인데요. 약 지금 현재 한 15㏊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길영춘위원
15㏊.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길영춘위원
품목은?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두류, 두류가 좀 있고 두류가 한 3㏊정도 되고요, 조사료가 한 12㏊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길영춘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농가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자면은 첫째, 작물선택에 의해서 많은 고심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어떤 작물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그 선택된 종목을 가지고 영농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영농방법도 있잖아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길영춘위원
뭐 농기계랄지 이런 그 뭐야, 그 시비, 시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물론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 작물선택에서 이런 작업환경 또 판로, 또 우리 농가들은 좀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받은 효과로 국제적인 그런 연관성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 FTA에 관련된 품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 농가들이 만나면은 그런 말씀까지도 하시는데 물론 이 사업추진의 로드맵대로 우리 행정에서 이끌어 주시겠지마는 우리들은 아무래도 행정보다는 그러한 정보가 좀 늦습니다, 어둡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우리 행정에서는 미리 이렇게 점검을 하셔서 우리 농가들한테 홍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그 30쪽 한번 보실까요, 30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 해서 지력증진사업이다 해가지고 밑에 나와 있는 데 보니까 2,867농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수지상의 어떤 뭔 결과가 좀 나왔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이것은 지금 올 금년도 사업인데요. 참고로 작년도,
신경용위원
아니, 작년에.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작년도에는 사업이 2,165㏊를 신청을 했고요, 사업비로는 4억 한 3,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가수는 한 2,680농가가 했고요. ㏊당 20만원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신청은 많고 사업비는 적고 그래서 n분의 1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어쨌든 이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우리 농업의 보루고 식량안보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제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보지만, 이 관련해서 그 액비사업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 아니에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여기는 액비살포,
신경용위원
별도로 하나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액비살포는 인자 농가가 신청을 인자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신경용위원
신청을 해서?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저희가 인자 어디 뭐 어느 지구, 어느 지구, 어느 지구 이렇게 몇㏊, 몇㏊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못 하고 농가들이 애그릭스 신청을 하고 또 우리 저 기술보급과에서 토양성분에 의해서 질소, 인산, 가리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는 얼마를 뿌려라.’ 이렇게 인자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몇㏊, 어느 지역에 몇㏊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경용위원
액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지적된 내용 없어요? 문제되는 내용?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익산, 군산 그 자원화센터하고, 아니 익산, 군산 축협하고 회현 자원화센터하고 우리 여기 한돈협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누차에 걸쳐서 데려다 사무실 오시라고 해갖고 좀 지적도 했고, 요것이 냄새가 나서는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서 그래서 그런 민원도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동군산 의원님들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어떤 어느 시기는 좌우지간 몇 회 정도는 아직 제한은 안 됐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을 않겠다,
신경용위원
뭔가 패널티 부과를 해야 할 것 같애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래서 그걸 강하게 지금 해서 지금 뿌리고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올 1월달 이후에는 단 한 건은 지금 없고 저희 직원들도 그 동물방역계도 직원이 적지마는 저희 직원들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경용위원
작년도 감사 때에도 이걸 지적을 했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신경용위원
어쨌든 이게 숙성의 문제에,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신경용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숙성이 돼 버리면 악취가 없단 말이에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렇게 하게끄름 돼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물론 악취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 그런데 인자 그게 좀 최소화 돼야 되는데 보니까 숙성이 덜 되는 걸 갖다 살포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렇게 뿌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패널티를 꼭 주도록,
신경용위원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 토양조사를 해서 그 토양에 걸맞는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제 비료공급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할 텐데 그 토양 관련해서 지금 조사한 내용 있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건 이제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신경용위원
기술보급과에서 하나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것은 인자 우리 군산시 들녘을 전부,
신경용위원
그러면 뭐 협조체제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런 데에 조인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방서를 끊어줘야만이 거기는 몇 톤, 몇 톤,
신경용위원
인제 거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따 기술보급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지금 뭐 샘플링으로 하죠, 전부 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어떻게 합니까, 그거?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샘플링으로 합니다.
신경용위원
국장님, 어떻게?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샘플링으로 합니다.
신경용위원
샘플링으로 하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신경용위원
근데 이거를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연연에 하나요? 국장님, 이거 연연에 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매년 하죠.
신경용위원
매년 합니까?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구획지정을 좀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또 이 토양이 말이죠. 뭐 천수답이 있고 뭐 수리안전답이 있고 사질토가 있고 점질토가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토양이 다 각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금년에는 어느 지역을 이렇게 딱 국한시켜가지고 거기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냐.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같이,
신경용위원
어쨌든 이따 기술보급과 때 뭐 이야기는 하겠지마는 그래서 이게 협업체제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정말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의 이런 부분들이 기여가 충분히 돼야 된다 하는 측면입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더 협력해서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액비사업자들 뭐 지도단속 한 결과 있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저희들도 인자 공문 생산해 가지고 인자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적정량을 뿌려라.’ 인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작년, 홍보한 건 있습니다. 공문으로 나가고,
신경용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만 했고 실질적으로 뭐 패널티 부과하거나 그런 정도는 없다 이 말이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래서 인자 하도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신경용위원
강력하게 좀 하세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올해 1월달에 소장님이랑 이렇게 해서 패널티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저도 농촌동 의원입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죠, FTA 이런 걸로 인해서. 근데 사실상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요.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하여간 우리 농산물을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농기계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정부지원이나 이런 지원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외제차를 타고 댕겨요. 이건 이율배반적이다. 어떻게 내 농산물은 비쌈에도 내 것을 좀 사돌라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차는 외제차를 타고 댕기냐 이 말이여.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농기계는 제가 이해를 좀 하겠어요. 왜냐면 농기계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좀 국한돼 있어서 농기계 발전을 위해서도 좀 필요는 해요. 그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겄다는 얘기예요. 근데 차량문제는 제가 보면, 아니 뭐 우리 군산차 뭐 대우GM차를 꼭 타라는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타면 더 좋겠지만 우리 국산차가 사실상 뭐 내가 또 차 어디 뭐 홍보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요, 충분한, 차가 괜찮아요, 쉽게 외제차 못지않게. 그런데 지원이나 이런 것은 받으면서 그 외제차를 타고 댕겨야 어떻게 그 판매가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청년, 몇 페이지죠? 청년창업 영농 뭐 지원사업 이런 거 할 때 특히 좀 그 교육들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상 넘 보기도 안 좋고 이게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인자 저희가 충분히 안내는 하고 단 그게 인자 개인의 선호의 문제가 좀 있는데 저희 하여튼 보조금이 지원되니까 저희가 강요는 할 수는 없고, 되도록이면,
고석원부위원장
근게 개인이 당신이 사업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반 사업하시는 분이 외제차를 타고 댕기든 비행기를 타고 댕기든 저희가 할 얘기는 없어요. 근데 지금 농업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여. 농업인도 이런 보조사업 않고 당신이 열심히 해서 하는 분은 우리가 할 얘기가 없죠. 그렇잖습니까. 근데 이런 정부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킬 건 지켜줘야 된다.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예,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어서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강요는 못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맞는 얘기잖아. 그러죠?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희완위원
우리가 어떤 삶의 윤리적인 도리는 서로 지켜야잖아. 이걸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군산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건 맞는 얘기고. 본 위원이 지금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산시 예산 전체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민들에 대한 예산이 몇 %입니까?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7%정도, 7.6%정도 됩니다.
진희완위원
전년도는 몇 %였어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는데 인자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 농업인회관이라든가 큰 사업 한 6∼70억이 지금 금년에 빠지는 바람에 그것을 적은 사업으로 채우다보니까 저희가 증액은 못 시켰는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 군산 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저희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진희완위원
자, 군산시에 대해서 군산시 전체인구에서 농민인구가 몇, 농촌동 인구가 몇% 돼요? 군산시 전체에 대해서 농민, 농업인, 농촌인구가 몇%예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진희완위원
몇 %? 몇 %로 알고 있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8%.
진희완위원
예? 8%밖에 안 돼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농업인 그 세대가,
진희완위원
10% 다 돼요, 10%. 우리 방금 소장님 말씀 농업인회관 짓기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농촌예산을 위해서 앞으로 1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과거 속기록 보면은. 근데 갈수록, 그때는 인제 전년도보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비교를 하냐? ‘농업인 회관을 지었으니까 좀 퍼센트가 줄어서 7.6%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기술센터 우리 직원들이 전체 합해서 모여서 농업인들을 해서 농업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챙겨야 돼요.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항상 거기서 거기라고. 그리고 내용을 봐봐요. 여러분들이 획기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획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없다고.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계속 이야기 하는 건 ‘그거 어떻게 됐냐, 그러지 않아야 된다.’ 지금 연 2년간 AI때문에 우리 농정과에 계시는 분,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 정말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지켜보고 도와줄려고 하고 있어요, 업무상으로 모든 걸로. 솔직히 진급면에서도 행정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 TO도 더 주고. 그럼 노력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농어촌 의원님들은 이것을 주시하고 있다고, 계속. 그리고 과거부터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조금 노력을 해야는데 그 노력을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농민들 가서 물어봐봐요. 저희들도 농민들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또 농민들 불편한 얘기를 대변해서 ‘더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가 모든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 전년도 예산편성을 보고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보면은 예산에서 다른 예산 펑펑 올라오는 거 봐봐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에서 쓰는 돈 3천, 5천 가지고 올려보면은 그놈 가지고 그 난리고 그걸 못 세워서 그 정도 하는 것 보면은 안타깝다고, 안타까워. 다른 예산 세우는 거 보면은 뭐 6억, 7억, 3억, 4억 최하 이렇게 쓰는데 농어촌 예산은 3천, 5천 세우는 것도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들 모임에서 기술재료 그 재료비 확정하는 것도 돈 500도 못 올려서 뻘뻘거리잖아. 지금 군산에 여성단체모임에서 근600 한 몇 명 돼요? 600 한30명 됩니까?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희완위원
보면은 각 농어촌은 정말 잘 모이고 있더라고. 열심히 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런 단체에서 500만 올려달라고 그런 아우성을 들어도 그걸 못 세운다고. 좀 노력 좀 합시다. 노력 좀 하시고 정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농어촌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정말 돌아다니는 것이, 현장 한번 나가면 다 민원이에요. ‘정말 못 하겄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좀,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10% 예산은 하여튼 위원님들 노력하시는데, 저희도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이게 뭐 10%를 딱 띠어서 저희한테 줄어갖고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야 그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애기하고 지난 그래서 2월 1일날 저희 직원들 전체 모아놓고 앞으로 4차산업에 대한 농업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해가지고 한 11건 정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놈을 저희가 좀 이렇게 잘 다듬어서 국가예산이나 우리 시비예산에 확보해서 우리 농업예산 10%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해야죠. 또 지금 정부에서는 돈이 많아요. 없다고 하죠? 어저께 제가 가서 예산을 딱 보니까 정부에서 56조가 있어요. 근데 국가예산 뭐 교부세나 보조금에서 56조, 다 합치면 한80조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공모사업에, 앞으로 공모사업 아니면 안 준다 이거예요, 국가에서는. 근데 우리가 공모사업 다른 데에서 가져와서 던져주면은 우리가 받아서 바로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농민들이 받아오는 것도 우리가 그걸 보고 검토를 제대로 안 해준다 이 말이지, 지금.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10%를 채우라는 거 아니고 그 정도는 노력해야 할 거 아닙니까? 때로는 10%를 넘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10% 못 넘을 수도 있어. 근데 항상 7%대 좀 넘어서 허덕이고 있다고. 그 얘기예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문영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고석원부위원장
예,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고석원부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 농촌에 보면은 법인이라든지 뭐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소규모 그 가공시설 같은 거 지원해 주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예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은 지원 않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지금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지금 마을 자체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게 마을회관쪽으로 대부분 설치돼 있기 때문에 회관,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인자 그 외에 시에서 관리감독은 안 하시고 자체적으로 그냥 하시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그때도 기금으로 대부분 운영을 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현재는 뭐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현재는 신규로 뭐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없고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대부분 국비로 해가지고 국비가 끝나는 대로 지금 지원 않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향후에 그런 지원들을 해주면 좀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 43쪽에 꽁당보리축제 어쨌든 벌써 13회가 됐어요. 13회가 됐는데 전에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됐지마는 그래도 왠지 모르게 아직 완전히 정착이 됐다 라고 보기는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근데 인제 더 걱정스러운 건 현재 그 미성동 축구장 부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행복위에서 수영장을 지금 그쪽에다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린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수영장을 지으면은 그 주변 일부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게 굉장히 그것은 이제 뭐랄까, 축제하는 면적이 굉장히 축소가 돼 버리는 거잖아.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좀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현재 그 논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축구장을 짓고 나머지 부분이,
동완
서동완위원
축구장이 인제 언제 지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 근방에서 우리가 할 건지, 아니면 전에부터 얘기가 됐던 회현쪽이라든지 옥산쪽이라든지 아예 이쪽으로 빼 가지고 이번 이참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고민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상 닥쳐가지고 축구장 지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장 지니까 그 주변에다 하겠다.’ 이 얘기는 곧 뭐냐면은 거기를 안 떠나겠다 이 얘기거든, 거기를. 근데 이미 축구장, 축구장에 수영장 들어오기 전부터 ‘위치가 과연 거기가 적절하냐?’ 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수영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그 부분들을 좀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 군산시 전체를 다 열어 놓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회현이나 옥산쪽이 딱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제가 보는 시각이고 또 해당 과에서 그 담당자들이나 이런 전문가적 눈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열어놓고 검토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수영장 만들어진 시기 이런 것들도 따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 그쪽에, 어쨌든 수영장 진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쪽에다 시설투자는 이제는 최소화해야 된다. 시설투자는 이제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시설투자 하고서나 한 몇 년 쓰다가 다 철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좀 그 미리 좀 대비를 해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저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전에 왜 그 중장기발전심의였던가 그쪽에 그때 하여간 그 시장님께서 꽁당보리 그 조형물을 지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인자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원래 지금 축구장부지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뭐야, 지금 뭐 현대조선이 지금 아직은 가동이 안 되고 있지만 “만약 거기 현대조선에서 그 약속을 지킨다면 어떻게 할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현대조선 얘기는 하지도 말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도 말았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대로 만약에 조형물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특히 더 갖다 설치해 놨다가 장소를 옮긴다던가 하면 이거 예산낭비예요. 그죠?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니 근데 현대 축구장하고 별개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거기다가 축구 그 수영장계획이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고석원부위원장
근게 그렇든 저렇든 간에 인자 그때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전해드리느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든 저랬든 다른 용도로 지금 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다 옮긴지도 지금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또 예산을 또 들여서 했었고. 차라리 글로 안 옮긴 것만 지금 현재로는 못해져버렸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몇 천만원이나 또 내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계획성 있게,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예산낭비들이 없도록 그렇게,
고석원부위원장
계획성 있게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예,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겠습니다.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문현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고석원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들이 하도 바뀌니까 어떤 과장님이 하셨던 사업인지 책자에도 없어서 그런데 우리 지금 로컬맥주 지금 어디서 하죠?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원과에서?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과에서 했어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거기 계셨을 때 엄청 해가지고 내가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저도 헷갈립니다, 6개월 만에 돌아댕기다 보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소장님, 지금 로컬맥주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시설을 현재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요, 아마 올 한 3월 정도면 설계가 완료되면 인제 일단 시설을 짓고 그 농가들 맥주 파종 농가들하고는 수시로 지금 회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재배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근게 그 재배문제 때문에 지금 농가들하고는 지금 수시로 이렇게 모여서 회의도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시설을 완공했을 때 이후 대책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물은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돗물로?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지금 수돗물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인제 그 조사를 해봐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뭐 다른 대안을 좀,
동완
서동완위원
문제는 없겠지마는 뭐 수돗물로 하는데 뭐 안정성에 문제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맛이 문제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농업진흥청인가? 전주? 어디죠? 우리 그때 갔던 데.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농촌진흥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농촌진흥청. 거기 갔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거기서 주는 매뉴얼대로 물도 똑같은 수돗물로 하면은 우리 군산에서 만드는 로컬맥주나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 만드는 로컬맥주나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맛이.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막걸리도, ‘막걸리는 뭐 포천막걸리가 맛있네, 어디 막걸리가 맛있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이제 물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안 맞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현재 시스템은 수돗물로 할 계획이지마는 군산에 혹시 물이 좋은 데가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서 그 물을 갖다가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도 그것 때문에 막 반대도 많이 하고 저희가 예산도 삭감도 했던 적이 있는데,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근게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 당시 최초에는 아마 우리가 수제맥주까지 생산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는 인자 의원님들이 조금 이렇게 갈등관계가 여러 의견이 달라서 맥아 그것만 생산해서 아마 개인들한테 우리가 제공해 주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공해 주면은 그분들은 어떤 물로 쓸 거예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인자 그분들에 대한 것을 그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한번 나름대로 뭔가 군산만의 특색 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건 한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인제 또 생산도 할 거 아니에요, 맥주.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인 문제는 인자 그렇게 해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럼 김제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김제도 원래 지금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좀 부정적이다가 지금 좀 참여는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잘 몰라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김제는 빠진 것 같은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게 이게 사업이 과장님이 할 때 그때 막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하셨는데 또 과가 바뀌니까 벌써 조금 시들해진 느낌이 있어, 이게.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제가 당초에 인자 같이 연계해서 들어갔던 것인데,
동완
서동완위원
알아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제가 자기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어려워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역 그 발전위원회인가에서 같이 공모했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다음에 패널티를 받는다고 아마 도에서 중재해줘 가지고 조금 이렇게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았는데 한번 자세한 것은 한번 확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저는 지금 과장님 보시고서나 과장님 난 거기 담당인줄 알고 얘기했는데 소장님, 그러면은 농촌지원과에다가 얘기하셔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더 궁금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좀 정리해서 좀 나눠주라고 얘기 좀 해주시죠.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미정입니다. 농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고석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김미정 계장님 하여간 축하드리고요. 유통쪽은, 유통과쪽은 지금 처음이시죠?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제가 유통과는 처음인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전에 향토사업이랑 하면서 유통 관련된 업무를 좀 해봐서 생소하진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유통과에서는 처음이신 거 같애요. 어쨌든 하여간 유통 업무에 오셨으니까 중요한 건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하여간 그동안에 뭐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85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제 운영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이 재작년 34%였는데 작년에 47%로 해서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당초 전라북도 계획은, 전라북도 계획은 ‘2016년도에 50%를 도달하겠다.’ 라고 전라북도 계획은 그렇게 세웠었거든요. 근데 인자 그 계획에 비해서는 좀 적은데 익산이나 이런 데 비교했을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익산은 몇 프로가 공급률인지? 없으신가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없으시면은 한번 저희 관내 그리고 저희하고 비슷한 뭐 순천이라든지 원주라든지 우리 자매도시인 원주라든지 뭐 목포라든지 이런 데를 좀 몇 군데를 좀 해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률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좀 하고 우리가 혹 거기보다 좀 뒤쳐져있다 라고 그러면은 거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보급률을 갖다가 많이 높였는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하게 되면은 첫째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으니까 좋은 거고 또 우리 농가들이 판로가 생기니까 안정적인 판로가 생기니까 일거양득이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뽑으셔가지고 자료를 좀 향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87쪽에 전에는 우리가 농수산물유통과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수산직들이 인자 해양수산과로 빠져나가고 우리가 지금 농산물유통과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농수특산물 시장개척 판로확대 해가지고서나 이게 수산물까지도 저희가 같이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업무대행식으로 위탁판매식으로 해양수산과에 있는 그 수산물 거기도 뭐라고 해야 돼, 하여간 그쪽 것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받아서 위탁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농수특산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농특산물로 가고 그 수산특산물은 해양수산과로 넘겨줘서 거기서 따로 하게끄름 해야 될지. 왜 그냐면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도 박대 6차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관도 만든다 아님 뭐 판매를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거기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전국적으로 하는 대규모 전시판매장도 지원도 나가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판매는 여기서 지금 몰아서 하니까 이게 어떻게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전에 해양수산과가 같이 들어와서 농수특산물, 아니 농수산물유통과를 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것도 한번, 이건 소장님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것이 나을지를.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해서 더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행판매 형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가르마를 타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2쪽에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인데 이게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아니요. 2개 업체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2개 업체예요? 그럼 1,200만원씩인가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예를 들어서 NS가 됐든 그런 홈쇼핑에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공영홈쇼핑에 방송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료하고 또 영상물 만드는 걸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자담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자담이 40%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은 2,400만원 외에,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아, 자담이 50%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면 똑같이, 자담이 그면 50%면 거기서도,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자담이 60%고, 아니 지원이 60%고 자부담이 40%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40%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개 업체를 한다 이거죠?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현재,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2개 업체로 하게 되면은 어떤 업체에서, 지금 여기는 농수산물이 아니라 농산물 TV홈쇼핑이거든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나포십자뜰 영농법인하고 농부의 식품공장 영농법인 2개소에서 자체 생산한 친환경 쌀하고 농부의 식품공장 출시된 제품 홍보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지명을 해서 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가 법인이랑 해당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공문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나포십자뜰 영농법인하고 농부의 식품공장 영농법인하고 2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사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면 이 2개 업체가 지금 우리 농특산물 공동상표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농부의 식품공장은 지금 들어와 있고 친환경 그 쌀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 모르시는가요? 뒤에 담당계장님 혹시 모르시는가요?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저희가 공동상표 우리가 활성화만 한다 해놓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은 8천만원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도 또 포장재 지원은 4천만원이고 공동상표 홍보가 4천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농민들이 봤을 때 ‘여기 들어가나 마나다’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에부터 말씀드린 게 어쨌든 우리 농정과, 기술보급과, 그리고 농촌지원과, 유통과에서 그 혹시 지원사업,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소규모 가공시설이 됐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TV홈쇼핑 마케팅이 됐든 아니면 대규모 그 뭡니까, 행사 판매가 됐든 그런 데에 나가는 우선권을 공동상표에 등록한 업체한테 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유통과는 공동상표를 로컬푸드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각별히 신경 써서 새들군산 공동상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TV홈쇼핑 아까 2개 업체 사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유독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으로 여성이 농업관련 과장이 된 것은 군산시에서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모든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이번에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고등학생들 무상급식이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약 10억 정도. 근데 이것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할 것이죠?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은 이제 좀 팀 칼라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업체들을 계속 증액을 시켜 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신청했다가 탈락된 업소, 업체 그리고 새로 발굴한, 식성이 다 틀리잖아요, 식성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틀릴 걸로 봅니다, 연령대별로. 그래서 이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먹는 급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질문이 아니라 내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우리 과장님 승진을 축하해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경용위원
그 83쪽에 본 위원이 이건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인제 뭐 기업체도 어쨌든 학교도 뭐 관공서든 어쨌든 다 여기에 인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실적은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인자 좀 적극적인 게 조금 아쉽다. 적극적이지 못한 게 좀 아쉽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해서 이게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관내에 인자 20개 업체의 쌀을 판매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냈어요. 냈는데 이제 아쉬운 것은 이 기업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또 산업단지의 경영자협의회 뭐 이런 등등 어쨌든 이런 또 산업단지 내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발품을 여기도 좀 더 팔아야 할 거 같다 그걸 그렇게 좀 한 가지 주문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도 물론 대기업이지만 자료에 보니까 150명 이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지역만 그 이상만 말하자면 했더라고요, 보니까. 적극적으로 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어쨌든 우리 지역의 쌀을 그네들한테 공급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뭐 월간계획을 세우든가 연간계획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그런 판매홍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판매홍보를 저쪽 수도권지역에 가서 많이 하는데 정치권도 여기에 적극적인 또 참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아주 그냥 고정돼 있어.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시의원 입장에서 인자 거기 현장을 갔어요. 그러면 저도 저 나름의 그쪽 수도권지역에 관계하던 사람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마련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개체로 봤을 때는 별거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가면 갈수록 다다익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 틀을 못 바꾸냐. 왜 자기들끼리만 가서 오구작 오구작 하다 왔냐.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고걸 좀 러프하게 개선을 해서 많은 참여가 정치권도 함께 참여하게 돼야 된다. 주문이에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가 그동안 수도권 대도시에 소비량이 많은 곳을 이렇게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내에, 우선 관내에 소비처부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중소기업체 내지는 학교급식에서 판로확보를 하도록 하고요. 그 이제 정치권도 그렇지만 저희가 서울이나 타 지역에 나가있는 군산 출향인사들한테도 저희 농산물 자체를 홍보를 해서 좀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 재경 정기총회도 저희 직원들 같이 해서 홍보활동 나갈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날, 10월 20일날 산업단지의 그 경영자협의회에서 그 한마당행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 시간 전에 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우리 지역 쌀 좀 팔아주라고 인접이니까 또 얼마든지 그네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오고 감이 없었다.’ 그래서 한번 안내를 주라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아쉽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없는데 RPC, 대야RPC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거기?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대야RPC는 지금 저희가 2010년도 사업이 이월이 돼서 2017년도 착공이 됐는데요. 지금 사업은 다 끝나서 2월말쯤에 준공식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제 보조사업비가 20억이 지출되어 있고 나머지 9억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사실 대야RPC가 그 행정절차를 약간 무시를 하고 먼저 선행됐던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교부결정 전에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고 저희 지급되는 보조금 중에서 선행됐던 사업을 제하고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절차상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지만 빠른 시일에 RPC가 가동이 돼야지만이 제희RPC에서 수매를 못 했던 부분이나 수출 쌀 문제 또 그다음에 친환경 쌀 문제까지 신설 최신설 RPC에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화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그 추진사항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죠.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제가 방금 우리 신경용 위원님 보충질의라고 할까요? 당부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그 대야RPC 경영을 잘 들여다보세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도 그거 잘 봐야 돼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수도과를 시작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의 총괄보고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이 병가로 불참계를 제출함에 따라 소속 부서장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자 전보발령 받은 수도과장 김홍규입니다. 저희 수도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고석원부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예,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그 제2정수장을 어디서 관리하시죠? 무슨 계에서 관리하시죠? 무슨 계에서 관리하시냐고.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관리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관계직원 공무원 발언대 착석) 그 공직자 외의 모든 질문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급공무원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도과 내부적인 사정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담당 계장님께 직접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법과 조례는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죠? 송인성 계장님.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예.
김성곤위원
기업과 사업가들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되죠?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지금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요?
김성곤위원
예.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특혜는 준 일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근게 그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혜를 줘서는 안 되죠?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예.
김성곤위원
지금 군산시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2년이 연기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예.
김성곤위원
첫 번째는 계약서 오류작성으로 해서 1년을 연기를 했고,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계약서 오류작성이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저 공유재산법을 보면 우리가 5년 동안 그 연체료 부담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김성곤위원
그러면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아니, 직무유기가 아니라 연체료 지금 계속 부과하고 있어요.
김성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놀았어요? 군산시 행정당국을 상대로?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아니, 그쪽에서 갖고 놀은 것은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올라, 당초 계약이 잘못돼 가지고 1년을 연장을 더 시켰잖아요. 지금 2년 째 가고 있잖아요.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그때 그 사업인가 신청시까지 그 조건에 붙어가지고요, 거기에 돼 가지고 연체료 부과해가지고,
김성곤위원
다른 의원님들 질의내용이 있으니까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년이 지체된 건 사실이죠?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예?
김성곤위원
2년이 지체되었던 것은 사실이죠?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예.
김성곤위원
예? 사실이죠?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예.
김성곤위원
그러면은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2정수장 부지매각 계약이 무효로 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죠?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예.
김성곤위원
근데 법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유예를 줬죠?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예.
김성곤위원
한 달 기간이 지나갔죠?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예, 지금 현재요?
김성곤위원
지나갔죠, 지금 2월달이니까.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예.
김성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계속 연기를 시키고 있는 입장이 사실이죠?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예.
김성곤위원
거기가 그 부지를 어디까지 매입할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근주민들은 지붕이 새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일부, 그 업체하고 관련이 없는 일부 부동산 업체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여기는 매각할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돈 100만원, 돈 200만원 들여갖고 보수작업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추운데 벌벌 떨어가면서. 군산시 행정당국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보일러도 못 고치고 있어요. 근데 군산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단 한 건도 해본 사실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제사도 빨리 빨리 돌아옵니다. 일개 부동산 업자가 가가지고 ‘여기는 부지매입 대상이니까’ 얘기를 하니까 비가 새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더라도 이 엄동설한에 그것을 보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지금 저희가 1월 31일까지는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 지금 시공사를,
김성곤위원
지금이 2월 며칠이에요?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2월 6일입니다.
김성곤위원
그렇죠?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예.
김성곤위원
근게 왜 한 달 동안 그 유예기간을 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예, 지금 그쪽 그,
김성곤위원
자, 군산시 자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면 소위 말하는 작업들이 다 들어가요, 업체에서. 자문변호사 명단을 다 뽑아주고 회사측에 유리한 변론을 할 수 있게끄름 군산시에 자문을 유리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주업체 변호사하고 가서 협의한 사실이 있죠?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예.
김성곤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뭐냐면 ‘송사로 갔을 경우 법정다툼으로 갔을 경우 유예기간을 분명히 둬야 된다. 그렇게 해야 유리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법정다툼이 있기 이전에 군산시에서 갑이 을에게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기한과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 3개월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예.
김성곤위원
그런 와중에서 지금 타 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이죠?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예.
김성곤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1년 갑니까?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2월말 안에 그 시공사가 결정이 안 되면요, 저희가 인자 그 해지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검토의 방향은 이미 결정이 났던 부분이고, 얘기가 깊게 길어지면 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니까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마치, 갓끈 매지 말라고 했어요. 어디 밭에서, 계장님 어디 밭에서! 오해의 소지를 남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큰 특혜를 주는 것처럼 말이여. 이거 검찰 수사감이에요, 지금. 저도 수많은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저 16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운동화 신고 걸어 다니면서 의정활동 해요. 군산시 행정당국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오해받을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특혜를 떠나서 힘을 실어주는 행정행위의 결과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2년이 지나갔고 이미 1개월이 또 지나갔고. 제가 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2월말까지, 지금 군산시 수도예산이 얼마예요? 공사비가.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산규모요? 공사비요?
김성곤위원
수도예산.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수도예산 670억입니다.
김성곤위원
제2정수장 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지금 원금은 190억 지금 입찰됐습니다.
김성곤위원
예, 그렇죠? 그면 몇%예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3% 조금 넘습니다. 30%가 좀 넘습니다.
김성곤위원
3%예요, 30%예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30%요.
김성곤위원
2년 동안 이렇게 손 놓고 열중 쉬어 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이제 위원님 그것은요,
김성곤위원
그것 팔아서, 이것은 특별회계죠?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이건 일반회계로 가야 됩니다.
김성곤위원
전환이 됐습니까?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일반회계로. 당초부터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한 걸로 이렇게,
김성곤위원
원래는 그 매각대금을 통해서 ‘바닥으로 새는 수도관을 바로 잡겠다, 누수율 제고에 신경을 쓰겠다’ 라고 해서 매각을 추진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아파트 건이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인자 각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80%이상 잔여대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되는 겁니까?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2차 최고는 2월말까지 했으니까요. 지금 인자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최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김성곤위원
그러니까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일단 응찰,
김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업체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여기까지는 제가 관여하고 싶지는 않은데 2월말까지 계약금이 10% 들어갔으니까 잔대금이 90%정도 남았잖아요, 이자 뭐 포함해서.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계약금 5%하고 중도금하고 인자 이자가 해서 18억 5천만원 정도가,
김성곤위원
근게 나머지, 나머지 그 잔여대금이, 잔여대금이 2월말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것이죠?
인성
송인성관리계장
위원님 그,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잔대금이 납부가 되면 연체료까지 2월말까지 하는 걸로 최고 했는데,
김성곤위원
근게 이제 80%이상을 받아야 된다. 수도사업소에서도 이거 갖고 계속 지리멸렬하게 계속 끌고 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잔대금 80%이상이 납부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수도사업소의 수도과의 행정적 기본적인 원칙이죠?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김성곤위원
근데 80%가 2월말까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에 계약기간이 끝났고, 1차 최고를 1월달, 2차 최고를 2월달에 했기 때문에 2월말까지 있는 80%의 잔대금이 안 들어오면 3월달부터는 해지 절차를 가야 되는 겁니다.
김성곤위원
그렇죠.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이것은 계약법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대로,
김성곤위원
이게 군산시 수도당국의 기본적인 그 행정의 기본적 방침이죠?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다만, 인자 이분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더래도 또 마무리를 하더래도 이런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를 해주는 겁니다.
김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80%가 잔대금이 안 들어오면은 무효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원칙적인 입장이.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그렇게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아이고, 말들이 많습니다. 나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가서. 행정이 불신을 받는 이유가 설령 특혜를 줬든지 안 줬든지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이 그런 설들이 나오면은 방구도 여러 번 뀌면 똥으로 변합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안 남기시야지. 나가면 맨 그 얘기여. 나가면 맨 그 얘기라고.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어차피 이게 기간을 명시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한까지는 계속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협조할 건 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저도 위험한 발언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위험한 발언을. 답답하니까! 속기에 냄길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행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도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기업 편 들어주면 안 돼요. 임차인들, 집 없는 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시민중심으로 해서 행정이 펼쳐져야지. 업자를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단 그 말이에요! 몸이 불편한데 이렇게 과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해서 제 말씀을 마치고 ‘이게 중차대한 문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심어주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그 일반업무에 보시면 도서지역 식수난 해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전의 업무보고 때도, 뭐 우리 과장님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셔서 오신 내용이겠지만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어떤 계획을 잡고 좀 필요성에 의해서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그 보고 안 받으셨어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요, 용역은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을 해야 돼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근게 우리 수도정비 그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는 내용을, 지금 마을 그 상수도 운영문제가 전문성이 없고 하다보니까 관리가 좀 부실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용역을 지금 추진할려고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게 언제부터 추진하신다는 얘기예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용역이요? 지금 계획은 지금 제가 결재를 했고요, 인자 바로 계약을 추진하면 되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보고를 좀 시일 내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군산시의 수도가 어쨌든 맑은 물 공급 안전하고 쉽게 마실 수 있는 물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소수의 인원이지만 지금 우리 도서지역에 물 공급이 과연 우리 수도과의 우리가 군산시가 지향하고 있는 이런 물 복지사업에 부응이 되는지, 또 예산투여에 의해서 과연 이게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물론 고군산연결도로에 의해서 4개 도서가 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인자 뭐 어떤 물부족 현상 이런 부분에 해소가 됐다고 봐져요. 그러나 9개 도서에 대한 물 복지사업이 아직도 제가 볼 땐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에 따르는 해수담수화시설, 저수지사업 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다 부응을 못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요 근래 비안도 같은 경우는, 비안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거의 한 20억, 17억 정도 들여서 저수지사업을 제가 했던 상황을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10월에 아마 저수지 뭐 개량사업을 좀 하셨죠?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준설을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준설을 해서 물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용량이 채워져야는데 지금 아예 전혀 지금 전무하지 않습니까?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지하관정물을 먹다가 지하관정물도 지금 말라서 지금 뭐 시간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군산시가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식수공급에 의해서 물이 물 부족으로 인한 그런 사태가 있는데 기본적인 설계를 하네, 뭐를 하네 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보면 저는 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그 대응책 한번 마련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비안도 식수문제는요, 지난주 할 때부터 관정펌프가 고장인줄 알고 계속 이제 펌프사에서 현상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하 저수량이 부족해서 물이 하루에 40톤 밖에 나오지를 않는다고 해서요, 지금 오늘 중으로 관정 긴급입찰을 저희가 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내에 관정업체로 해서 바로 관정을 개발을 하고 이어서 바로 담수화시설도 좀 해서 좀 준영구적으로 안정되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뭐 제 생각,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이 물 공급이 저수지 해수담수화로써 다 해소가 될 수는 없다고 봐져요. 그러면 저는 우리 미연에 그런 어떤 계획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저 케이블 식으로 해서 이제 관급상수도가 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일부 전라남도나 우리 경상도 도서지역은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역상수화들을 해서 뭐 24시간 원활히 물 공급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저수지 개발사업이라든지 해수담수화시설의 사업을 볼 때 효과성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해저급수관을 좀 매설해서 영구적으로 좀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부 포함을 해갖고 하는데,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단계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 복지 물 복지사업에 우리 군산시의 그런 의지가 좀 보여질 수 있도록, 또 도서지역이 식수난을 겪지 않게끔 빠른 이런 용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지금 고군산연결도로로 인해서 무녀도, 선유도 저수지 2개 지구의 어떤 사업 기본계획변경이 좀 있나요? 저수지 지금 폐쇄를 지금 하고 있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아, 선유도 말씀,
동수
서동수위원
예, 선유도, 무녀도.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지금 제가 인제 배수지 시설폐지는 하는데요, 지금 그쪽 계획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아마 전라북도개발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뭔 사업계획을 하는 거 같애요. 근데 일단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 교통부서에서 일단 거기를 임시로 주차공간을 쓰다가 도 계획이 새만금개발청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아직 가시화 된 건 없습니다. 그 의견만 왔다 갔는데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또 우리 주민의견이 첫째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그러면 거기가 새만금개발지구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는 예기죠?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개발지역으로 포함돼서.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은 선유도 저수지는 주차장 계획수립이 되고,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아니 거기 지금 개발청에서는 거기를 지금 타 용도로는 개발 못 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일단은 조금은 시기적으로 좀 급하니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인자 타 시설용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먼저 수렴이 돼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뭐 세부적으로 계획된 건 없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그쪽에 지금 우리 직원들 지금 그쪽에 배치돼 있죠? 무녀도 정수장에.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몇 분 돼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지금 한 명이 돼 있는데요. 그쪽,
동수
서동수위원
그 시설 폐쇄하면은 그 뭐야, 시설사무소도 필요할 거고, 제가 볼 때는. 관리자가,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폐지되면 그 인력을 내부로 흡수를 해야 됩니다, 내부로.
동수
서동수위원
내부로?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수도과 내부로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뭐 회계과로 넘기는 게 아니고?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그쪽에 어떤 그래도 지금 관사라든지 시설사업이 일부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볼 때는 뭐 사무소든지 또 우리 자재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지금 신시도 배수지가 지금 준공이 돼서 시운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무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무녀도, 선유도 관리했던 우리 육명근씨를 인자 무인을 하니까 그건 내부로 흡수해서 인자 기타 배수시설관리위원으로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쪽을 폐쇄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그쪽 사업지구를 지금 우리가 전에 무녀도 배수지에 어떤 관사도 있고 창구도 있고 다 시설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폐쇄를 하면 사용용도가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의 대응책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쪽에 우리 수도과 사무소도 있어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소들도 있어야 하고 뭐 자재창고도 있어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은 그 관리소를 쓰게끔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얘기예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인자 거기서 건축행위 하는 아직은 개발지역으로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현재 있는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일단,
동수
서동수위원
그 용도를 폐지를 않고 활용할 방법이 없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관리자가 거기 있는데 관리자가 어디서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인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오식도 배수지가 새만금 배수지하고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같이 해야지 그 시설 갖고는,
동수
서동수위원
그쪽에서 출퇴근하시라는 얘기예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쪽에서 출퇴근하시라는 얘기예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왜 그냐면 일단 시설폐지를 하고 그 건물용도는 아직 검토된 거는 없으니까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볼 내용인데요. 현재로써는,
동수
서동수위원
아직 지금 시설폐지는 않고?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시설폐지가,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한파로 인해서 동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수도 동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관리자를 그쪽에다 투입을 시킨 거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이번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그러면 우리 수도과의 관리부서에 대한 사업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사용 그 건축물이나 그런 사용 부지를 명확하게 어떤 구분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시설폐지도 추후 그런 계획에다 검토를 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한 두 가지 사항들 이 부분이 꼭 우리 수도의 물 복지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관철을 잘해서 다듬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오셨나요?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고석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올해 17년도에 인자 본 위원이 우리 고군산군도 하수, 아니 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해서 발언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또 5권역권으로 화장실 유지관리가 인자 편성이 됐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야미도부터 장자도까지 18개 화장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12개소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화장실 관리가 아니라 청소만. 나머지 개소에 대한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는지.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다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설이 파악되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기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추가로 누락된 그것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동수
서동수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예상인가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해양수산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협의가 끝나게 되면 즉시 바로,
동수
서동수위원
협의는 어떤 내용의 협의신가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뭐 시설내용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관리했던 그 정황들을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나머지 그러면 6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시설이관을 받아서 지금 청소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야미도하고 무녀도 거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나머지는 인자 자체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하시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이 회기 중 전에 제가 미리 사전에 공지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지까지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면,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다 인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현황이라든가 그동안에 관리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정황을 저희들이,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설 명절이 다가와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그 전에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전에 어떤 조치계획이 이루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하나의 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장실 지금 청소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가 지금 하수과에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어떤 해양수산과든 뭐 관광진흥과든 해당 부에서 화장실 그 신축에 따른 유지관리는 이제는 우리 하수과에서 운영관리까지 전부 다 이관을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근데 청소만 해가지고는 서로 업무분담이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군산시 똑같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청소대행만 할 게 아니라 유지관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인제 그 화장실은 뭐 수요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관계된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제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지어져야 되는데 하수과에서 군산시 전체에 대한 화장실을 파악을 해서 다 짓기에는 현재 특별회계 체제상 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서, 부서에서 그 사업규모, 또 사업목적에 맞게끔 시설을 해서 이 제대로, 지금 현재 시설하고 운영하고 그 목적대로만 충분히 이행을 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신축을 하는 것은 그 부서의, 어떤 관광진흥과든 해당부서의, 해양수산과든 어떤 필요에 의해서 화장실을 지금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그 유지관리는 우리 하수과에서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 행정만 하실 일이 아니라.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그게 인제 그,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 화장실이 뭐가 고장이 났다 하면 유지관리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건축은 했지만, 화장실을 건축은 했지만 모든 유지관리는 우리 하수과에 이관 받으셔서 청소행정만이 아니고 운영관리까지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게 하나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청소는 여기서 하고 운영관리는 또 그 해당부에서 하고 하면은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지금 인자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보수도 하고 해서 합니다. 사실은 화장실이 개방화장실 빼고 지금 저희들이 100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설이 신축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리모델링이 많이 필요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부분의 큰 규모 대수선이라든가 그런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화장실 청소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 관련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바로 바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바로 바로 조치가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청소하면서, 자, 사업부서가 다니면서 화장실을 관리를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서 청소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를 하면서 뭐 관리가 안 되면 일단 시설물, 뭐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누누이 지금 점검을 하고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또 해당부서의 관리부서에다가 넘기면 사업의 이게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화장실이나 하수정비사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일원화를 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 유지관리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그런 부분들은요, 저희들이 그 관련 신축했던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협의 협의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하수과의 어떤 업무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민은 군산시 하나를 보는 거지 하수과 하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행정 하나를 뭐 다른 부서마다 각각 보는 게 아닙니다. 군산 시민은 군산시를 보는 거지, 행정을. 뭐 하수과다 해양수산과다 관광진흥과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수처리 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하수과에서 관리, 유지관리까지도 같이 업무를 맡아서 해줘야 만이 이게 제대로 체계적이고 신속성 있게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 안 되는 데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어떤 업무적인 시간 또 예산의 문제 책임성 때문에 그것을 뭐 답을 안 주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생각할 땐 그래요.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사업예산도 당연히 하수과에서 세워야죠. 청소행정만 한다고 해서 하수과에서 하는 일은 다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그런 부분들은 좀 장단점을 좀 더 분석을 좀 해 보고 별도보고 드리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장단점을 제가 그전에 사전에요, 이 지금 업무보고 오늘 이 시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에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회피할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아니 제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이잖아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근게 효율적으로 하는데,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저기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해서 또 결과도 또 위원님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효율적인 관리 또 신속성,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화장실 유지관리는 청소행정까지 더불어서 좀 우리 하수과에서 일원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뭐 협의하고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떤 논지를 가지고 하실 줄 믿고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경암분구 그 하수관거 공사가 준공이 됐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준공보고서 요약본 나와 있나요, 혹시?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준공보고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보고서는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요약본으로. 요약본은 없나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요약본은…,
동완
서동완위원
별도로 없나요? 요약본은?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준공보고서 하면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 그걸 요약본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요약본으로 나온 게 있던데. 그건 없어요? 이번 것은?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글쎄요. 뭐 요약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요약본은 없어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34㎞정도? 35㎞? 그렇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00몇 십억 들어갔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자료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 여기에 없어요.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없어. 별도로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공사개요부터 해가지고 범위 그런 거. 그리고 혹시 뭐 위성사진이나 이렇게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지 이렇게 좀 해서 그래서 관련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매칭이 어떻게 됐어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7대3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비가 7인가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국비가 7?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래요.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사실 요즘에 계속 문제되고 있는 하수관 BTL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국비가 70이 나오는데 우리가 뭣하러 이걸, 그러니까 지금 하수관 BTL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710억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지금처럼 7대3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21억만 탰으면 됐거든요. 그러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근데 인제 그 사업이 재정사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뭐 그걸 하고자 하는 전국에 시군이 많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우리 부담이 엄청 많다 라고 그러면은 사실 들어가들 못 하는데 지금 경암분구 경험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실 전국적으로 이제 BTL 않는 추세예요. 그렇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지금은 많이 뭐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않는 추세예요, 하도 문제들이 생기니까. 근데 우리 시도 그때 당시 BTL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대로 할 것 같으면. 그냥 20억만 있으면 되는 건데 20억 정도야 우리 시가 충분히 마련하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210억.
동완
서동완위원
아, 210억. 예, 210억이면 우리가 어쨌든 이거 3년 6개월 공사했으니까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쨌든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공공폐수시설 우리가 그 대행업체 선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관련된 자료가 왜 이번 업무보고 때 안 올라왔어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선정에 관한 것은 올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향후 일정들이랑, 일정들이랑 쭉 나와 있었어야죠. 예를 들어서 언제 입찰을 할 거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릴 거며, 이런 일정들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아니 28억 짜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번에는 3년인가요? 계약이?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2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2년?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은 2년이면 위탁금액이 얼마예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한 56억 정도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공공폐수처리장인데 뭔, 아, 그렇죠, 1년에 28억이니까.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업무보고 때 이번 업무보고 때 안 나오면 언제 하실려고? 이미 다 결정된 다음에 7월달에 가서 그때 보고 하실려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저희들이 운영관리쪽만 신경쓰다보니까 미처 그것은 못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죠. 사업계획이니까 그건 보고를 해주셨어야지. 그 관련된 것도 세부 일정, 그런 것들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대행비 관련해서 우리 시가 조정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현재 연 28억이야, 28억.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한 20%든, 30%든 우리가 깎아서 입찰을 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이제 금액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했거든요.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니까.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그 기초금액 산정할 때,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아는데, 그건 아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건비잖아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인건비를 이제 엔지니어링단가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잖습니까.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엔지니어링단가는 그냥 지침이지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법으로 하는 것은 뭐 최저임금이면 최저임금 뭐 그런 걸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거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 조정, 그리고 향후에 업체하고 이제 협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협약서를 쓸 때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임금성, 그 운영비까지도 그 뭡니까,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서를 쓸 수는 없어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번 공고, 입찰공고 때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그 관계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문구를 넣었었고요, 넣을 계획이고. 이제 협약서 작성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우리 군산시나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 시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분명히 하세요. 왜 그냐면 그렇게 협약, 그렇게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이 됐는데 낙찰이 됐는데 낙찰되고 나서 ‘그것은 뭐 과하다, 운영비는 뭐 그 환경부 지침으로 공개하지 않게 돼 있는데 공개한 건 과하다’, 이런 내용을 못 하게끄름 입찰공고를 분명히 법적인 자문도 받고 해서 좀 하세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나중에 되고 나서 또 다른 소리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향후 일정, 세부사항, 그 입찰 공고내용 뭐 이런 것들을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쪽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실 건가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5개 권역?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한 업체당 약 1억 5천 되는 건가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뭐 1억, 최고가 1억 5천정도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이것도 역시 수의계약은 안 되겠네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수의계약은 어렵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군산업체,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업체들이 좀 약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주가 주 사업장이에요. 근데 군산에다가 그냥 사무실만 하나 떵그러니 놔두고서나 이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군산에 청소관련 저희 뭡니까, 사회적기업이 지금 세 군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업체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방법들이 아직 없는 거 같애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좀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 규모가 또 있고 또 이게 인제 그 규모 공사규모에 맞게끔 여러 개 권역으로 또 나눌 수가 없는 것이 어쨌든 1개 사업조별로 필요한 조원이 있고 하루에 해야 할 횟수가 있기 때문에 마냥 이게 권역만 늘린다고 해서 금액이 다른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면은 공고를 하실 때 좀 공고를 하시고 특히 우리 사회적기업들, 군산에 있는 사회적기업들한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그 뭡니까, 우리 하수과에서 하기가 뭐 하시다고 그러면은 사회적기업을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인제 업무가 이관돼서 일자리담당관에서 아마 관리를 할 거예요. 그쪽에다 얘기해서 사업적기업 참여할 수 있도록 그쪽 과에서 사회적기업들한테 좀 그 통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황관선 출석공무원( 7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농정과장 채긍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미정 수도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최영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 종 성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