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장의 명칭을 정비하고 담양군 자치법규의 합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마련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청년기본조례안은 담양군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9조제1항과 제2항의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청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문안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내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제1항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와 제2항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를 제1항으로 통합하여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로 수정 후 같은 조 제3항의 제정안을 제2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제3항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는 문안을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5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문안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21조제2항6호의 그 밖의 청년정책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안은 청년정책 관련 필요성 여부를 군수가 판단하도록 규정한 점은 불합리하다 판단되어 그 밖의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홍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협의회 구성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협의회 구성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 제명을 담양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협의회 구성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협의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을 도의원 1명, 군의원 2명으로 수정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