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송기용입니다. 52만 구민의 행복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흥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남효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완식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명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총 13건으로 신규 변경 등 주요 보고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으신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9쪽에 광명의 집은 어떻게 운영 되나요 가끔 가보나요 내가 듣기로는 나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광명의 집은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그리고 보조사업 시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후원금하고 또 일부 저희 구에서 수시로다가 지원을 해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점검 이런 것은 않나요?

그것은 다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문제가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한번 가봤어요?

네 자주 나갑니다.

자주 나가요 때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안전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갖다 온 봉사자들이 그러던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더라.

아무래도 보조금 받는 시설하고 또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좀 열악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조금을 안 받는 것이죠?

과거에 시설을 인허가를 득할 당시에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거기 광명의 집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을 취득하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것을 보조받는 데는 수용생활 하고 거기는 지저분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복지부에서 전국 통일된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민가으로다 전환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 되는 사업은 신규로다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그 대책을 잘 좀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법률 홈닥터 이것은 어떻게 처음 운영이 되네요 그 다음에 보조도 되고 변호사비 이런 것들은 파견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파견 식으로 해서...

1년씩 파견인가요 어떻게 기간이.

현재로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 당초 2월에 저희한테 배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실사 과정에서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경력 있는 변호사를 배치해 달라 요청이 있어가지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5월 정도로다가 계획하고 있고 이 사항은 처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년씩 파견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연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다가 알아야 되고 그런 여건이라든가 그런 환경들이 다 알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다가 법무부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15쪽에 홈닥터 설치 건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런데 5월달 너무 늦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은 2월이나 5월이나 3개월 차이가 있는데 서두를 것까지는 아니고 아무래도 변호사의 그런 경력 면이라든가...

아니 그래도 4월도 아니고 5월이면 1년이 거의 다 가는데...

그런데 신규 무료법률 변호사를 변호사회에서 신규로다가 채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신규로다가 설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경력 있는 변호사를 저희한테 배치를 해 달라 그래서 인사이동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구 관내에 계신 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소관이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천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다가 지금 58개소인가 60개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기왕이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우리 서구 정서에 맞도록 일찍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겨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11쪽에 우리 동네 복지리더 아카데미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그러니까 교육이 끝나고 나면 10주간에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 끝나고 나면 이분들 수료하신 분들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교육을 해서 교육만 끝이 되는 것인가요?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정식으로 3기를 운영을 했는데 1기, 2기, 3기분들끼리 뜻이 맞아가지고 동아리활동들을 하시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아마 운영되는 나름 대로다 기수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구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냐고요 사후관리 자체를.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동아리활동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기수별로 저희가 나설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하고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또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좀 막연한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 받으신 분들이 어쨌든 전문적인 교육은 아니더라도 복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그분들 수료생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교육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교육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신대로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끝나고 심화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로 진출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체계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회성 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기본교육하고 심화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그분들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명공원에 콜롬비아비가 들어오면 지금 가정동에 콜롬비아공원이 위치상 굉장히 조금 시장 바로 앞에 있고 이래가지고 노숙자 쉼터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경명공원이 새로 지어져가지고 주차장 바로 옆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일반적인 공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콜롬비아비는 UN참전비이고 콜롬비아에서는 유일하게 나와 있는 자국민의 긍지를 살려주고 있는 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원순환과 쪽으로 연계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 부분만이라도 저 넓은 경명공원 다 청소를 깨끗하게 다른 공원보다 더 청소를 잘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콜롬비아 비만 있는 곳이라도 다른 곳에 만약에 하루에 한번 나간다고 하면 콜롬비아 비가 있는 곳은 하루에 두 번 정도 나가서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진기 과장님 나오셔서 희망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실 때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18년도 것은 작년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과 혹시 또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금진기입니다. 평소 희망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희망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옥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전우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미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 2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희망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26쪽에 정 나누기 김치 담기 행사 이것은 여러 중복되지 않나요 다른 쪽하고. 어떻게 여기만 특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김치 담기야 보편적으로 다 아는 것이고 해본 것이고 이게 무슨 특별히...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김치를 담가서 주는 것을 드림스타트 이용 대상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사업에서 금년부터는 직접 담가서 본인들이 직접 담가서 같이 저소득층 의 어르신들이라든가 물론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대상들도 취약계층에 있는 대상자들이지만 함께 같이 더 좋은 일들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담가서 갖다 줬는데 올해에는 직접 한번 담가 보니까 더 정이 있고 더 좋다 이런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8쪽에 신규사업 드림스타트 드림앨범 제작 배부에 대해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3개월 이상 장기프로그램 참여아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3개월 이상 장기 참여 아동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1월부터 12월까지 쭉 프로그램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 미만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중간에 3개월 안 되게 그만두는 참여자라든가 이런 대상자들은 할 수가 없고 그래도 3개월 이상 최소한 프로그램 참여하고 해야지만 또 대상자들한테 그만큼 뭐라고 할까 실질적인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냥 어떤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지 아니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사진촬영 및 편집 자원봉사 동아리 및 업체 모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촬영하는 기사라든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뭐라고 할까 함께할 수 있는 봉사동아리라든가 같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아니 개인의 어떤 포토에 대한 그런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동아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더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을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이 여섯 가지 올리셨잖아요?

네.

올리셨는데 이 신규사업들을 내용들을 정할 때 내부적인 어떤 공모를 받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어떤 벤치마킹을 이용하나요?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추진합니다.

같이 과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수기관 비교시찰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여섯 가지 신규사업들을 보면서 약간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약간 전시성 행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어떤 행정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게 정말 중요하게 내실을 기하는 부분인데 딱 그렇게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부분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6쪽 김장 담기 행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다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가서 보면 지역에서 가을에 김장 담그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상들이 와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중복되어 있어요. 여기 가서 김장해도 그분들이 와서 하시고 여기 가서 김장을 해도 또 그분들이 와서 하시고 또 다른 행사 가도 그분들이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냥 대상들 찾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우회 뭐 어디 이렇게 하면 그 대상 와서 하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 동에 가면. 그래서 이게 새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니까 대상을 일반 주민들로 하든 아니면 여기 검단산단 식품협의회하고 이렇게 후원하신다고 하니까 거기 지역 그분들도 대상들을 아마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들을 일반인들로 확대해서 좀 내실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의 다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른 봉사단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전달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았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김장을 담구거나 이렇게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물론 검단산단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은 후원을 받고 연계를 하지만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 앨범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제작을 하게 되면 개인부담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비는 5백만원인데 5백만원 가지고 그것을 다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 대신 5백만원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사진협회라든가 그 다음에 사진전문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조금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5백만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 재료비 정도 저희가 볼 때에 기술력 일부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5백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실제 내실 있게 되려면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던가 해야 하데 너무 작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면 김장도 그렇고 앨범도 그렇고 이거 다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똑바른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구에서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구비로 하든 지원이 들어오는 것은 지원이 들어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갖춰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기대를 해야지 지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사업비를 책정한다 하면 이것은 장기간 갈 수도 없지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고 드림스타트 사무실 철거 했습니까?

드림스타트 사무실은 금년에 2청사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무실 철거하셨나요?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용하고 언제쯤 철거하실 거예요?

이쪽으로 이전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 기간이 과장님 7월 1일쯤요?

이후.

7월 이후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천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한 업무보고니까 특이하게 신규지만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나 안 그러면 조금 변경이 있는 부분만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먼저 서구문화 예술과 체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며 열린 의정 구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우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일단 우리 책자 있는 것 중에 105쪽에 구민 관광복지 증진 이렇게 신규사업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케이워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데 대부분 카약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카약을 이쪽으로 다 모으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보다는 아마 협회 쪽하고 케이워터 쪽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진 해넘이행사 같은 경우에 문화원 쪽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고 별도의 유인물에 중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서구에 국가서적이 몇 개죠?

지금 사적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념물이 신현동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국가사적 하나죠?

네.

지금 이게 현장 변경 허가는 득해져 있나요?

지금 4월에 문화재청에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도급을 준 업체가 문화재만 전문적으로 보수하는 업체이고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국제CC에서 얘기했던 사항으로다 지금 현장 변경 허가를 득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하시겠어요 이렇게 현장 변경 허가나 이게 늦어지면.

현장 변경 허가 신청하기 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위원들을 미리 현장을 와서 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거 언제쯤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현장 변경 전에 아마 이렇게 한번 모시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계획이 2월 달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돼야 아마 상반기 중에 현장 변장 허가나 이런 절차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곡동 지석묘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나다니다 보면 거의 방치되어 있는 수준이어서 정비가 많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것을 신경을 못 썼는데 우리 검단중학교 뒤쪽에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그 정비계획을 어떻게 잡았어요. 팀장님이 정확하게 아시죠?

올해 정비할 계획이고 그래서 예산이 지금 2천만원...

뭐뭐 하시는 거예요?

전체 바닥 교체하고 전체 전면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거 끝나시고 저한테 별도로 그 계획하고 얘기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면 우리 지금 여기 관광 쪽에도 어떤 인프라 구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드론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드론을 우리 관광팀 쪽에서 어떻게 그것을 하는 것이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지역에는 드론 연습장이라고 해야 되나 시범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드론이 아마 한번 정도 주경기장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개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당시 행사 자체는 체육 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도 여기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108쪽에 보면 무선모형자동차 RC경기장 두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라뱃길이 되었든 어느 쪽이 되었든 드론 관련된 인프라구축 어떤 프로그램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실 문의를 많이 해요. 어디 가서 드론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아예 없다 관심은 굉장히 많고 일반인들한테 엄청 많이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드론 자체가. 그 부분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계법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계된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정리를 하시고 드론 연습장이나 경기장 부분도 인프라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준비가 되시면...

장소라든가 한번 아라뱃길이 되었든 매립지가 되었든 어디 공간적인 부분이 검토가 된다면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북청라대교 무선모형자동차 경기장 두면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거 선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왔을 때 이미 계획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동호인들이 얼마가 되는지는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동호인이 극소수에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설문을 받는 이유가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계획은 했었는데 정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먼저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에 가장 가까운 비근한 예를 본다고 하면 여기 극동아파트 밑에 도로 밑에 농구장을 다 없애고 족구장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족구장으로.

그런 쪽 농구장을 다 없애고 족구장으로 바꿨는데 여기 보면 농구장이 또 네 면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전혀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극소수인 모형자동차 경기장 그래가지고 두면이나 들어가고 이 모형자동차 경기장이 어디 있었느냐고 하면 백석교 밑에 옆에 허허벌판에 조그마하게 있던 것을 거기 가보면 1년 내내 사람 몇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농구장이라는 것은 축소가 물론 농구인들이 많으면 저희들이 넓혀줘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없앴던 농구장을 그쪽에 또 네 면이나 추가를 시키겠다 이거 너무 탁상행정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이게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계획 자체는 이렇게 했지만 이게 맞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영식입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이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은희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박시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4개 사업으로 지속사업 9건과 신규사업 5건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여성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참여 대상이 여성들이 어디까지입니까?

행사 대상요.

네 57쪽.

양성평등 대상이라고 말하면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것은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주축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동안 양성평등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도 여성단체에서 나오셔가지고 작년에 하셨던 대로 양성평등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단체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누리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계신 우리 여성들은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균등의 기회를 줘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누리기까지는 뭐하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소외계층 여성들이라든가 저소득층 여성들도 여기 양성평등 행사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서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같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사업 내용들은 그전에 다 봤던 내용들이라 특별한 것이 없는데 우리 이번에 팀장님 두분 바뀌셨나요?

팀장님은 한분 바뀌었습니다.

한분 바뀌시고 과장님 바뀌신 것인가요?

네.

지금 여성아동팀장님은 얼마 되신 것이죠?

7개월 되었습니다.

보육행정팀장님은요?

저는 1년 되었습니다.

팀장님은 새로 오신 것이죠?

네.

혹시 죄송한데 그전에 어디에 계셨었나요?

연희동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인사라는 것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여성보육과 쪽을 보면서 민원인들하고 저희들이 밀접한 관계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하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답답한 부분들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이 바뀌게 되면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집행하는데 기준들이 모호하고 개인의 어떤 판단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팀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로 거기에 또 적응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사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업무의 일관성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라도 어떤 기준들이 있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도 이번에 보육교사 임직원들 만나고 이번 연초에 행사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저희도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보다도 진짜 지원하고 그런 지원하고 알려주는 그런 지도방법이 되도록 하려고 저희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실과가 사실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실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효율성 있게 이게 인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저희가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셔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인사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사가 잘 되어야 구민들도 구를 바라보는데 신뢰를 갖고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과별로 팀별로 기본적인 매뉴얼은 준비해 놓았고 인사는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 직원들은 또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 떠나려고 합니다.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린이집 지도점검 단속업무에 일손이 부족해서 이번에 여성보육과에 관련 팀에 인력도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르게 해석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서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어린이집에 제가 비근한 예를 한 개 들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식판이 더러워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그게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시작되어가지고 고발이 되었던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 참 잘못 되었구나 그러고 있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인데 문제는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우리는 그쪽에서 학부모 얘기 듣고 그 다음 밑에 근무하셨던 선생님 얘기 듣고 그냥 속되게 그냥 저 사람 정말 죽일 사람이구나 이래 되어가지고 경찰에 고발이 되었는데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전혀 무혐의로 나와 버리니까 무혐의로 딱 나오고 나니까 여기 원장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얘기를 안 믿었느냐 내지는 그런 내부에 대한 악의적인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민감하게 움직인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힘든 것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은 저희들을 전혀 그러니까 대변을 좀 해주실 줄 알았더니 그쪽으로만 다 치우쳐가지고 저희 그냥 숨통 조르기에 연연했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기존에 하셨던 방법도 물론 방법이지만 그런 균형감각을 잘 좀 발휘해가지고 제가 항상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5세가 다 천사는 아닙니다. 6세가 천사는 다 아니다 고요. 그러니까 그런 균형감각을 발휘해가지고 그분들 경찰서 불려 다니면서 조사받고 이런 그런 것이 무혐의로 나왔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소한만 그쪽 갈 수 있게끔 조사를 받고 갈 수 있게끔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지도와 편달을 자세히 하셔가지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인재육성과, 노인쟁애인복지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선 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