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유치하여 지방 교육 발전과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세부계획 결정, 대내외 홍보 및 자료수집 기타 의과대학 유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며 행,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위원회에 지원코자하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당연직은 행정지원과장도 들어있고 보건소장도 들어있는데 간사 부분은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담당 실과소면 행정지원과입니까?

여기를 보건소로 잘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 및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근거 조항입니다. 전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였는데 지방 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에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당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군수,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대학교수에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제1항 금고 운영 보고 사항입니다.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를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및 전산 시스템 보안 관리 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협력사업비 공개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항에 군수는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또 제2항에서는 군수는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내에 금고 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 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 2항에 경영실태 평가 지표 관련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수익성 6점을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4점으로 낮추고 원화 유동성 비율 또는 대손충당적립율 등 1점을 대손충당금 적립율 3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국내은행 경영실태 계량지표 평가등급 기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등의 개정에 의거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2017년 하반기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통보한 자료와 전라남도의 관사 개정 권고 내용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에 부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의 정의입니다. 당초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은 영 제17조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를 당초 군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 제1항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입니다. 대부 재산으로서는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하였다고 인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서 해지하고를 해지할 수 있으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9조 관사의 정의입니다. 관사라함은 군수, 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를 그 밖에를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삽입해 가지고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5조 제2항입니다.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당초 은닉재산 보상금 지급을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맞게 신고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 신고 면적이 아닌 추가된 면적에 한해서는 두 번째 신고한 사람에게도 추가 면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31조 제1항, 제2항 제44조 제2항, 제3항, 제4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48조 1항과 제2항 제73조 제1항과 제74조 행정자치부장관을 직제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은 행정규제 심사나 성별영향 분석 평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2017년 하반기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통보한 자료와 전라남도의 관사 개정 권고 내용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위법령 및 지침 개정 사항과 행정기구 변경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 예규 국내은행 경영실태 계량지표 평가 등급 기준의 부합 적용으로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정비 금고 운영 보고 협력사업비 공개, 주요 경영지표 평가 항목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여 무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조례를 부합 적용하여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 관사의 사용,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용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