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장 배홍석입니다.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주차의 번거로움과 안전을 이유로 운전자가 이용을 기피하고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는 등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 규모를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안 제14조 제2항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조례 별표2에서 정한 설치기준이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계식 주차 대수는 위 설치기준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두 번째, 과징금 처분 안 제22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제19조의5,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간 예고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 행정규제 심사는 이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기계식 주차창의 이용과 활용 기피로 인한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정비를 위해 무안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안 제14조 제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주차의 번거로움과 안전을 이유로 운전자가 이용을 기피하고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는 등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무안군 주차장 조례 별표2에서 정한 설치기준이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계식 주차 대수는 이 설치기준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로 조문을 신설하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안 제22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