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나용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오수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최대석 위원님, 신종하 위원님, 최걸영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 민의의 수렴을 통해 동구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도시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문화 공모사업으로 조성 중인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을 조성 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1조 내지 3조에 걸쳐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용어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4조 내지 7조에 걸쳐 캠핑장에 조성해 놓은 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용료는 달성군 비슬산 오토캠핑장 및 영천 치산 오토캠핑장 등 타 지자체에서 기 조성하여 운영 중인 시설들과 비교 검토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하였으며, 세부 요금내역은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제1호에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용료는 향후 시설운영 후에 사정 변경에 따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제8조 내지 제11조에 걸쳐 이용시간 및 이용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이용수칙을 명시하여 특히 화재 및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10조에는 시설물 멸실 및 훼손 시 변상책임을 규정하여 시설물 파손 시 변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 사전 예약제 및 시설 이용료의 선납을 규정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물 무상사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넷째 제12조 수납이용료에 대한 익일 구금고 납부 의미를 규정하여 수익금의 정산 및 구금고 납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3조 내지 제14조에 시설이용제한 및 이용권의 양도․전대금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상시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함으로써 원활한 시설운영 및 쾌적한 캠핑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제15조 내지 제18조에 걸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민간위탁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살펴보면 제15조 1항에 민간위탁에 앞서 구에서 출연 또는 소유재산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에 우선 위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한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등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에 지도 감독규정을 명시하여 부실운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8조에 수탁자의 손해배상사항을 명시하여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배상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제19조 내지 제20조에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타 법령을 준용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18일까지 20일간 공고,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등 제반심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의 운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조에 보면 5조 4항에 보면 구청장이 ‘공익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래 놨습니다. 그지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 공익증진에 필요한 겁니까?

국빈 또는 외국.

국빈 그런 거는 위에 다 있고.

예. 아, 공익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거는 일일이 열거를 하기는 좀.

예를 들어가 몇 가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서별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조금 저기 감면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 앞에 3개 항목에 열거하지 않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그때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있어서 유보적인 그런 조항을 4호에 넣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까?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어서 한번 발생되는 그런 향후에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보적인 규정으로써 4호를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보면 ‘개발제한구역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하면서 이래 나왔는데 참 이거는 바람직해요. 그러면 오토캠핑장을 이래 개설하는 거는 그거 한데 앞으로 완화 효과를 누릴라 하면 도동뿐 아니라 반야월 쪽이고 뭐고 이런 거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린벨트 풀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시면 되는데.

예.

시설이용료 별표에 보면 요금이 말입니다. 이 요금기준은 뭐를 보고 지금 이래 계획을 이래 세워놨습니까? 이거.

예, 앞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달성군하고 영천시의 시설이용료를 저희들이 좀 해서 형평성 맞게 저희들이 기준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용암산성 오토캠프 시설을 지금 우리가 참 초기단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이게 8인용에 20만원이고 6인용에 15만원 뭐 보면 굉장히 고액이라 말입니다. 지금 보면.

예.

사실 우리 가족끼리 이래 캠핑장에 와 가지고 8인용 20만원 주고 탄다하는 이것도 그게 굉장히 참 어려운 사항 아니겠어요? 그지요?

예.

근데 이게 영천이고 어데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이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돼가 있습니까?

예, 지금 큰 틀에 가격은 영천시나 저희들 달성군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했는데 2부에 세부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수기하고 또 비수기를 나눠서 저희들이 가격을 정하고예. 그 다음에 주중하고 주말하고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캐라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할 때 성수기에는 한 동에 12만원 정도 그 다음에 비수기에는 주말에는 9만원 주중에는 7만원 이렇게 조금.

글쎄 비수기고 성수기고 간에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게 어디 영리목적으로 우리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요?

그렇지요.

그런 같으면 비수기 때 가격을 가지고 우리 책정해가 한다든지 또 그리고 우리 동구 구민이 사용했을 때 감면이 된다 하는데.

예, 그거는.

이거 몇% 감면됩니까? 이거 감면 하는 자체가.

이거 지금 저희들이 동구 구민에 대해서는 캐라반 같은 경우에는 10% 2만원 정도, 20만원을 기준했을 때는 그렇고예. 지금 우리 규칙에 성수기 12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동구 주민은 10만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참 활성화됐을 때 그지요?

그렇지요.

그때는 우리가 가격을 책정, 옳은 책정을 해가 한다 치더라도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한번 우리가 구청에서 비수기를 생각해 가지고 규격 가격으로 요금을 책정해 가지고 이용료를 책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연구 한번 해 보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면 더 확대할 계획은 있지요?

예, 그렇지요.

다른 지역에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이게 조성하는데가 부지 물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를 받고 이월을 두 번 거쳐가 2년에 걸쳐서 이게 장소 선정하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지금 사유지 부분에 좀 일부는 저희들 추가 부지를 확보했습니다마는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해서 국토부 응모 있을 때 다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혁신도시하고 두 군데가 검토를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보면 혁신도시 쪽이 나는 훨씬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소를 확보를 못 해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 장소도 충분하게 있고요. 왜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아무래도 지금 혁신 공공기관 입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 서울에 있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

그 사람들이 가족들을 한번 자기 직장에 방문을 한다든지 여름이나 이럴 때 주위에 캠프장 하나 있으면 가족들이 내려와가 이용을 하고 주변도 공원도 산책도 하고 그런 효과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혁신도시 쪽에 한번 더 이거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장소관계는 운영하면서 특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매여 쪽이나 초례산 쪽 그쪽 방면도 할 수 있는 지역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라반이 몇 대, 몇 대입니까?

카라반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3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8인용 3대, 6인용 3대입니까?

합쳐 가지고 3대.

합쳐가 3대입니까?

예.

데크 야영장은 몇 면이라 했지요?

데크는 50면 정도를, 17면 정도를.

17면 일반 야영하고 다 50면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나용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한 분 한 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887개소 면적은 697만 7,000㎡입니다. 이 가운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674개소 면적은 177만 8,000㎡이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04개소 면적은 116만 6,000㎡입니다. 다음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 집행계획과 3년 이후에 시행하는 2단계 집행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674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비는 9,9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단계 집행계획으로 분류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집행할 시설은 81개소 면적은 67만 8,000㎡, 사업비는 1,397억입니다. 2021년 이후로 계획된 2단계 집행계획시설은 593개소, 면적은 110만 1,000㎡, 사업비는 8,543억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하여 도시를 체계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경제적 공익적 효과 및 지역발전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후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한 불합리한 시설 및 주민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등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및 위치도를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에 대한 의회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예.

여기 우리가 검토보고에 보면 ‘장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하고 있잖아 그지요?

예.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 계획안이 나와가 있잖아요? 이거.

예.

중기 지방재정계획하고 일치가 되지요?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꼭 일치.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꼭 일치한다고는 조금 재정이 아무래도 재정계획이 도시계획안을 못 따라가는 그런 사항이.

그러이 우리가 도시계획안을 세우면 또 우리 구에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어떤 계획안을 내놔야 되잖아 그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관례를 보면 이게 도시계획선 긋는 거 이거 말입니다.

예, 예.

이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있는데 지주한테도 얘기 하도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그냥 도시계획선을 그어 놔 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야기되고 이래 하는 게 많더라고예. 그래가 계획성도 없고 도시계획만 그어 놓고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1, 2년 내에 가능하다든지 이런 같으면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냥 그어 놓고 이래 가지고 예산도 수반 안 되고 이래 놓으니까 미집행 이게 이만치 숫자가 이래 뿔어나잖아 그지요?

예.

순번도 정해 놓고 이래 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안 이거를 그러면 우리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 끝번이 몇 번입니까? 이거. 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요내용 보시면 교통시설이나 도로, 주차장 그 다음에 공간시설로는 공원, 녹지, 광장, 공공용지 그 다음에 기타 청사 복지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입안할 때 소관 부서별로 저희들이 의견을 다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 소관 부서에서 그런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근데 우리 과장님 우리가 몇 년도입니까? 그린벨트 해제할 때 정부에서 몇% 주차장, 몇% 공원, 몇% 도로 이래 가지고 해제를 안 했습니까? 그지예?

예.

이것도 보면 법이 그래 정하지만 사실 주차장, 공원 이래 해 가지고 도시계획은 해놔, 풀려고 해 놨는데 사유재산만 전부 다 묶어놓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원 하나 조성할 형편도 안 되고 주차장 하나 조성할 형편도 안 되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묶여있는지 지금 우리 이쪽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얼마나 많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획안을 내놨는데 우리 과장님은 소신으로써 그지예?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 미집행에 대해서 저희들 단계별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해제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까 말씀드렸는 소관 부서별로 저희들 조사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작년 5월에도 아마 일부 해제를 풀었는 그런 거로 결정을 했는 같고 금년에도 저희들 국토부로부터 그거는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소관 부서별로 해제 대상지역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계획 대놓은 같으면 10년 만에 일몰제가 해당이 안 됩니까? 그지예?

예.

그런 같으면 우리 사유재산을 권리행사를 아무것도 못 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그게 단계별로 어떤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좋은데 우리 구청에서 딱 보고 거기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해제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그게 일정 기준이 있으니까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20호 이상 돼야 된다하는 그런 기준도 있고 일정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주인들이 원한다하는 이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해제해 달라고 대구시에 건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회 시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동시켜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