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며 금일은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유재구입니다. 2018년 새해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55만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남동만들기를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정 기획팀장입니다. 윤지연 예산팀장입니다. 홍은영 법무평가팀장입니다. 남찬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기획예산실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4개 팀에 시간선택임기제 1명 포 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 실 예산은 소래논현공공시설물관리특별회계 102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46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현황은 행정소송 33건 민사소송 15건 등 총 48건이며, 저희 실 소관 위원회는 11개 위원회 12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는 소통과 협력으로 구민만족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로 구정참여 활성화로 소통하는 남동구현을 위해서 구민과의 소통의 기회 확대 및 정책반영활성화로 국민신문고 홍보 및 우수제안시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나의 제안”게시판을 상시 운영하며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 분기별 심사 및 포상으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와 구민 알권리 충족을 통한 열린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관리방안 그리고 특수정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완료 추진 및 대외홍보 실시사항입니다. 공약사항 이행완료를 위한 점검 및 관리를 위해서 담당부서별 추진사항 점검 및 결과보고를 실시하고 현재 진행사업 7개의 이행완료 추진과 장기관제사업 1개의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하겠으며 홈페이지 민선6기 공약 이행실적 현행화를 통해서 공약사항 이행실적에 대한 대외적 확산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민 중심의 행정조직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 행정수요 변화율을 반영한 기구 국 증설 통보에 따른 미래지향적 5국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남동 “비전 2023”의 체계적 추진과 관련해서는 4대 분야별 72개 전략과제, 85개 세부 추진사업을 연도별 중기기방재정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전략과제는 주민행복체감을 높이는 예산편성 및 투명한 재정운영 구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서 구민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 제안사업 등 주민요구를 반영한 균형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례적인 예산편성 지양 및 성과위주 예산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과 관련해서 상반기 내에 신속 집행대상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연말 예산집행의 쏠림 방지 및 이월?불용 발생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주요사업별 집행실적을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보조금 심의 운영 강화를 위해서 지방보조금의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시기적절하게 개최하겠으며 2017년도 지방보조금 사업평가, 성과평가를 5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정활동의 공개 및 체계적 관리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규모사업 투자심사 실시, 행사성 사업 성과평가 실시 그리고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기여자 예산성과급 지급과 지방재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공시 등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토록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공단의 결산승인을 3월에 회계감사인 지정을 4월에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실시는 6월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 정기검사를 6월에 실시함으로써 경영합리화 및 성과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는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 및 신뢰받은 통계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로 사전예방적 법률자문영역 확대 및 소송수행의 대응력 강화입니다. 법적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영역을 확대하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구 변호사가 직접 수행에 참여하고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수행자의 전문교육 실시 등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에 두 번째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제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사항으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및 유사 자치법규 통?폐합 등 자치법규를 일제정비 지속 추진하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계적인 구정성과 측정을 위한 주요업무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체계는 BSC성과시스템 조직통합성과관리시스템 직무성과시스템 평가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월 시스템이 준공됨에 따라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교육을 1월 중에 실시하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변화와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인프라 구축입니다. 2017년 기준 2018년도 사업체 조사는 4월까지 저희 구 관내 1인 이상 사업체 4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는 5월에서 7월 중에 관내 17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원 20명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 네 번째 전략과제는 대외협력업무활성화로 선도적인 자치도시 위상 제고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 첫 번째는 구월1동 복합청사 등 14건에 대해서 이전재원 확보 대상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구의 재정안전성을 도모하겠으며 구월지상어린이공원과 벽돌막사거리 주변 중앙공원 등 침수해소사업에 대해서 당면 현안사항 해소를 위해서 국시 비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장기 추진사업을 발굴하여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18년 남동구 청소년 해외역사 탐방 2기를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관내 중?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중국용정시 및 백두산 일원을 탐방함으로써 항일운동의 현장 탐방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국가관 정립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으며 자매도시의 유관관계의 남동구 방문 유치를 체류형 관광?행사로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남동 30년, 온고지신 희망남동』사업추진입니다. 남동구 개청 3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간의 발간사를 정리해서 구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의 향후 10대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새로운 도약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 30년간 구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구정발전 및 성과 30선을 선정하고 남동구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해서 도출된 핵심 구정사업을 선정하여『남동 30년, 여정과 꿈』이라는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구민의 결속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네.

충원하는 거는 총무과 관할이 맞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직에 관한 거는 기획실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8페이지 3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구민 중심의 행정조직 구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조직개편을 2018년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 행정수요 변화율을 반영한 기구 즉, 국 증설이 통보가 됐습니다, 지난 2017년도 12월 29일날. 따라서 이제 국을, 1개 국을 환경녹지국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인원이, 인원은 늘지 않고 국만 만들어서 뭐 하죠?

이, 저희가,

아니 총무과하고,

네네.

기획실하고 인원이 우리가 1000명이죠, 현원이.

1006명이 이제,

그러면 인원을 늘리고 같이 국도 늘려줘야지 아니 인원은 하나도 안 늘리고 국만 늘리면 뭐합니까?

물론 뭐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지금까지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정원과 인력이 늘어난 거를 보면은 2014년 7월 1일 그당시에 지금 현 청장님 취임 당시에 정원이 9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6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91명이 정원 측면에서는 늘어난 부분이고 그리고 인력에 관련해서도 2014년도에 48명 2015년도에 13명 2016년도에 48명 2017년도에 4명 그리고 이제 올해 20명이 3월에 사회복지직으로 해가지고 20명이 충원될 예정이고 그리고 일반직 신규채용을 16명을 저희가 신규채용하겠다고 시에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네.

지금 우리 정원에서 43명 정도 늘릴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그거는, 네.

맞죠.

네네.

10% 재량, 1%가 재량이면 53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왜 이런 건 얘기 안합니까?

아 물론 뭐 그거는 어차피 올해 기준 인건비 통보된 사항은 올해, 올해 안에만 저희가 충원이 그, 하면 됩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올해 증원하면 되는데,

네.

지금 아무것도 총무과에도 보면 없어요, 올해 업무보고에. 그럼 기획실이 지금 국장만 하나 늘리는 거잖아요, 늘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니 뭐하러 늘려요 사람은 증원 안 하고.

아니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구만 뭐 늘리는 것도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현재 저희가 1006명에서 정원을 더 늘리지 않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정원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충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어차피,

아니 왜 안되죠, 증원이? 43명 늘릴 수,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이미 이제 올해 신규채용 할 규모가 이미 정해져 가지고 모든 인천시 군, 아니 시도 마찬가지고 군?구가 이미 그 규모가 정해져 가지고 이제 그, 뭐야 그 공개채용 공고가 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작년에 우리 잘못하면 남동구는 안늘린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해, 올해 16명을 그래서 이미 작년말에 통보가 됐습니다, 시에.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실장님,

네.

인원은 지금 안 늘리고 국장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국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 물론 뭐,

아니 인원이 늘어나서 이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게.

아 물론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서 지금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충분하면은 국을 늘릴 필요가 없지 그냥 가면 되지.

아니 그리구요, 현재 지금 이 정원을 늘리지 않은 부분이 정원이 늘림으로 해가지고 같이 충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원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충원될 수 있는, 공개채용 우리 16명을 시에 통보했듯이 그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뭐 43명을 정원을 늘렸다 그러면 지금 43명을 지금 당장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43명을 허수로 가는 거거든요.

아니 실장님, 그러니까 그 인원을 늘리고 국도 늘리고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 금상첨화,

아니 총무과 이번에 인원을 증원을 올린다고 하고,

네.

또 기획실에서 국도 만들고 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뭐 인원은 안늘리고 국만 늘려놓으면,

그래서 이제 그, 국 늘리는 것도 국을 만들면서 과를 더 늘리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조직내에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인원은 똑같잖아요.

네.

과도 똑같고. 그죠, 실장님. 맞죠?

네.

그럼 국을 뭐하러 늘려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국을 늘리려는 거는 지금 우리가 행안부에서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3개에서 5개로다가.

그러니까는 저희가 국이 늘어나는 그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50만 이하였을 때 3개 국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만이, 인구 50만이 늘어나면서 4개국 체제로 이뤄진 게 2013년도 2월달이에요. 그때부터 국 하나 늘어 가지고 4개 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매년 50만 이상의,

50만이 넘으면,

네.

3개에서 5개 국을 늘릴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바뀐 게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이 작년에 바뀐 겁니다, 그거는. 그 전에는 4개 국까지가 가능했던 부분이고,

네네, 하나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3개 국에서 5개 국.

그렇죠. 이제 그게,

그러니까 국을 놔둬도 되고 늘려도 되고 해요, 그죠?

네.

그러면 국 늘리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할려면 인원도 늘리고 같이 가야지 왜 하나는 안늘리고 하나만 늘려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로,

정원을 안 늘리면 국도 안 늘려야 맞아요.

이제 국을 늘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1개 국에서 보통 8개, 7개 8개 과를 지금 국장이 여섯 일곱 여덟 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다고 하면 그 과에 직원들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모자라요. 그거 다 해주고 이렇게 가야 맞아요.

모자라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 실질적으로 충원된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그, 실장님, 이건 총무과에서 할 일이지만 타 구하고,

네.

타 구, 예를 들어서 뭐 부평구나 남구나 연수구나 이런 데 서구 이런 데 인원하고 현재 공무원 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쉬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휴직자?

네.

이거 한 번 다 검토하고 다시 할까요? 그거 좀 확인 좀 하고?

타 구요?

우리가 제가,

아니 저희 구에 대해서는,

아니아니요, 제가 그 부평구, 제가 요구를 할게요. 부평구 서구 남동구 남구 여기 공무원 수, 주민 수, 그다음에 휴직자 현황, 그것 좀 보고 다시 좀,

자료를 뽑으려면은 한참 걸립니다.

왜 한참 걸려요, 자료가. 컴퓨터로 하는데.

휴직자같은 현황은 타 구의 현황들은 저희가 컴퓨터가지고는,

아니 나와있는 거만 갖다 주세요, 나와 있는 거만.

휴직자현황은 그쪽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휴직자 현황은 우리 자료로 나와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타 구에 전화하면 되지 왜 이게 안나와 있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조회를 하려면은 시간적인,

그 시간 쉬었다 하면 되죠. 아니 지금 시간이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왜 안되냐면 인원을 보강을 해주고 그다음에 국을 늘리는 게 맞아요,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야 편하게 가지 인원 하나도 안 늘리고 뭐하러 국을 늘려요? 과 늘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부족한 인원은 현재 저희가 한시, 부서에 보충이 되는 인력문제는 각 부서에서 시간선택제라든가 한시임기제를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방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부평구나 예를 들어서 서구나 여기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작년에.

네네.

우리는 안늘리는 이유가 뭐에요. 인구는 우리가 더 많이 늘었는데. 부평은 인구가 줄어요.

지금 그,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근데 행안부에서 인원 늘려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늘렸어요.

지금 현재의 저희 정원이,

공무원 증원 할려면 실장님, 우리가 마음대로 못 늘리잖아요. 행안부 승인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늘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준다는 걸 안받습니까? 이유가 뭐에요?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준 거구요 현재,

뭐가 할 수 있는 범위죠?

네?

아니 행안부에서 공무원 늘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를 통해가지고 이 정도는 늘려도 된다 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늘려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저희,

아까 그러면, 실장님 내가 얘기할게요.

네.

국장님도 3에서 5개국을 둘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왜 그걸 굳이 올립니까?

근데 3에서 5개 국을 늘릴 수 있는 게 저희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승인이 나와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행안부에서,

근데 아니 인원도 보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안했어요.

네.

그죠? 그럼 국도 놔두면 되지 뭐하러 국은 만듭니까?

이게 직원, 그렇게 뭐 생각하시는 거 보다는,

제일 급한 거는 직원 늘리는 게 제일 급한 거예요, 국 늘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국이 늘어남으로써 하나의 4급 T/O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5급 뭐 6급 7급 연쇄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으려면 정원을 채워주고 일을 시키는 게 맞고 그다음에 4급 하나 늘리면 그 4급 당사자만 좋은 거지 일반공무원들이 뭐가 좋아요? 일하는 데 똑같지.

물론 뭐 그렇게 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좋은 부분은 공무원 증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국을 늘리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가야 맞아요.

아 물론 뭐 그렇게 가면은 좋겠죠.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현재 규모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보고 지금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원 방법은 꼭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한시적임기제라든가 시간선택제로서 이제 그,

실장님, 이거만 요구할게요. 부평구 서구 남동구 남구 공무원 수하고 주민 수. 그거는 금방 나오죠.

네, 그거는 뭐, 네.

그거 받고 그리고 다시 하는 걸로.

네, 한민수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실장님이 갖다 주신 게 남구가 인구가 41만9천명이죠?

네네.

정원이 972명이고. 맞죠?

네.

연수구가 33만5천에 931명. 부평구가 53만9천인데 1121명이에요. 그죠?

네네.

남동구가 53만6천에 1006명.

네.

115명이 적으네요, 인구는 거의 비슷한데. 맞죠?

부평하고, 네.

네네. 서구는 51만6천인데 999명이고. 2017년 12월 25일날 중부일보에 난 건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남동구가 104명, 휴직자가.

네.

연수구가 69명, 남구가 67명, 부평구가 63명, 계양구 59명, 중구 50명, 동구 49명, 서구 34명, 강화 24명, 옹진군 21명이에요. 휴직률이 10%에 달하는 지자체가 남동구입니다. 9.1%. 왜 그럴까요?

출산휴가가 많습니다. 출산휴가하고 공로연수가 이제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실장님, 다른 데 비교 안하고 부평구하고 남동구만 비교할게요. 부평구가 1121명이라고 했죠, 정원이.

네.

우리가 1006명. 115명이 적어요. 거기다가 부평은 63명이고 우리 남동구는 104명이에요. 그러면 또 40명 차이가 나요, 그죠?

네.

플러스 40명. 155명이 적습니다, 우리 남동구 공무원수가. 얼마나 힘들어. 이런 상황에서 국을 늘려요? 이해가 돼요?

국을 늘리는 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 늘리는 거 맞는데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최소한도 부평구나 다른 구하고 다 이렇게 맞춰주고 그다음에 국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155명이 적으면 엄청 적은 거예요.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 국을 여러 가지 현재 우리 국장 한 분이 일고여덟 개 부서를 담당하는 국장님들이 있어요. 이런 국장님들의 어떤 부담도 줄여줄 수 있고 그,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네.

그러면 부평구는 만약에 155명이 우리보다 많으면, 인구에 비해서. 만약에 1인당 담당하는 공무원수가, 주민수가 공무원 1인당 만약에 1000명일 때 우리는 얼마가 돼요. 그런 걸 왜 감안 안 하고 국장만 얘기합니까. 공무원들 맞춰주고 그다음에 국장 늘려줘야 맞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155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가 작아요, 우리가.

저희가 그, 인구수만으로 대비를 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행정의 효율성도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부평은 계속 우리보다 컸었어요. 그죠.

네, 컸기 때문에,

다른 데 비교하는 거 보다는 부평하고 남동구가 제일 근접을 해있어요. 53만9941명이고 남동구가 53만6578명이에요. 근데 공무원 수가 155명이 적다는 거는 많이 차이가 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건 인정하죠?

네,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그동안에 공무원을 충원을 안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평구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정원이 91명이 현재 늘어났어요, 4년 동안에. 그리고 현원도 인력 충원도 113명을 충원을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와가지고 올해 정원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실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잠깐만, 실장님.

네.

우리 남동구는 104명이고 부평은 63명이에요, 휴직자가.

네.

이게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뭐 그,

인원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공무원 수도 비슷해요, 그죠? 근데 공무원 수가 우리가 더 100명 이상 더 적은 데다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이 지금 휴직자 대부분이 출산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거는 평균 냈을 때 부평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도 출산 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차이가 있겠죠, 성향의 차이가 있겠죠. 개인들의. 그리고 이제 공로연수자 포함한 사항이거든요.

아니 부평구는 공로연수 안 갑니까?

근데 그게 휴직자들이 복직을 빨리 해주면은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뭐 가정양육에 우선을 뭐 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000명 중에 155명이면 실장님, 10% 넘는 거예요, 15%에요, 15%. 15%가 작은 인력이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건 맞죠?

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115명은. 계산상으로는 맞아요, 그죠?

네.

그 공무원들 일할 수 있게 우선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국을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 김기봉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임춘원 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사업단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화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강기용 소래개발팀장입니다. 유영수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업무, 마지막으로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산단조성팀, 소래개발팀, 전략사업팀 3개 팀이며 정원은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비 91억5천만원을 포함 92억2500만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1억2천만원,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명시이월사업비 5억8100만원과 특별교부세 7억원을 포함 16억7300만원, 그리고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017년 명시이월사업비 6억원, 사고이월 1억3400만원을 포함한 7억3700만원이며 소래구역 소3-10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명시이월사업비 14억8700만원,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2700만원을 포함하여 2018년 총 예산 현황은 133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예산현황입니다. 소래샛길체육시설조성특별교부세 7억원을 포함하여 구비 133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게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먼저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내 논현동 111-168번지 외 2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어시장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상 1층 어시장건물의 신축비 상인들의 좌판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물의 대지면적은 4230㎡이며 어시장건물은 지상 1층 3153㎡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34대 옥상주차장을 설계하려 했으나 지난 1월 문화재형상변경심의위원회에서 옥상주차장 배제 의견에 따라 법정주차대수 32대에 대하여 인근 부설주차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에 대하여 지난 1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2월 중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지적측량 실시, 문화재형상변경 재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래어시장추진협의회를 9일날 개최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소래포구어시장 개발방향을 확정하겠으며 국유지매입 등이 다소 지연되어 4월 설계용역을 준공 후 공사에 착공하여 8월 중 준공 및 좌판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국가어항 조성사업비는 654억원이며 시행주체는 해양수산부입니다. 사업면적은 논현동 육역 18,628㎡, 해역 24만9860㎡이며 사업량은 물량장 1120m, 호한 295m, 부지조성 6만㎡, 준설 33만3000㎡입니다. 2017년 7월 해양수산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에 따라 2018년 상반기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18년 하반기에 해양수산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실시되면 소래포구항에 대한 국가어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리 단에서는 개발진행사항 및 관련 결과를 예의 주시하여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소래포구항이 서해안권 수산업의 거점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남동IC 일원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IC 일원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은 대형화물차량 주차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초래 및 안전사고 원인이 되는 화물차의 관내 불법 밤샘주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남촌동 510-31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규모는 20,133㎡, 주차면수는 승용차 26면을 포함하여 총 186면입니다. 2021년까지 공영차고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는 국비 168억 시비 36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4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GB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고 중앙투자심사자료를 제출하였으며 3월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신청을 통해 공영차고지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소래샛길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래샛길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수산동 8-1번지 일원에 총 9940㎡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여 명시이월사업비를 합쳐 총 16억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축구장 등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소규모 체육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18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체육관 건립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8년 본 사업이 완료되어 지역주민들이 본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소3-10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래구역 소3-1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소래포구어시장의 진입로 확보를 통한 재난예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소래포구 논현동 111-10번지 일원에 길이 104m 폭 6m의 진입도로를 개설 예정입니다. 해당부지 중에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지장물의 소유주에 대한 도시관리결정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으로 다소 지체되었으나 현재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조사를 완료하고 2월 중 보상여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3월에 도로공사에 착공, 상반기 중 준공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래철교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래철교 및 인근 호안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통한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2017년도 정밀점검용역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1월에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계약의뢰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18년 하반기에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반기 중 보수공사 실시를 위하여 지난 1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억원을 신청하였으며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소래철교 보수?보강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인 남촌에코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집약을 통한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관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26만7464㎡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12월 인천시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와 함께 저희 단에서는 개발지역해제를 신청하였으며 2018년 1월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8년 하반기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보상협의에 착수하여 2020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지금 발기인, 발기인대회라고 지금 각 상인회단체에서 발기인 창립총회했죠. 이번에 저기,

네, 2월 2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상인번영회에서 또 따로 하고. 그분들이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지금 구에서는 회의를 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나요?

먼저 1차 회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차 회의때가 상인단체 다섯 분이 협의를 해오셨는데 그때 협의 자체 회의 중에도 일부 단체회장님들이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3의 인물이 보게 되면은 조금 그게, 조금 좀 안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협의해서 의견 첫 번째 안건이 단일화 할 수 있는 의사기구를 좀 빨리 결정을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 어차피 지장물조사 철거나 아니면 들어가야 되는데 자진철거 협조하는 두 개의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상인단체분들 하고 1차 협의는 했구요. 근데 그 분들도 큰 틀은 단일화기구는 하는 데는 큰 틀은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조정이 좀 안된다 뿐이지 제가 볼때는 어차피 방향만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어차피 단일화 기구로 들어가야 사업이 추진되지 각자 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목소리 낸다 그러면 이 사업은 개발방향이 기부채납이 결정이 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단일화기구가 잘 이제 조성이 돼서 한 라인으로 해갖고 이게 지금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얘긴데 그래서 그걸 지금 잘 좀 단일화 될 수 있게 구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주차대수가 34대로 돼있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짓게 되면은 1층 위에 주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를 별도로 빼는 건가요?

지금 거기가 소래어시장이 연면적이 3200㎡되는데요 단층규모인데요. 법정주차 대수는 32대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49대를 계획을 꾸며서 시에다가 도시건축위원회를 상정을 했을 때 문화재심의하고 같이 동시에 상정을 했을 때 너무 주차대수가, 어차피 49대로 모자라다, 그러면 기존에 친수공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주차면수는 법정주차장 최소한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30대를 계획해서 2차 심의를 올렸습니다. 문화재심의는 아예 그것도 원천 배제를 하자고 그래서 아예 이번에 주차장 계획을 수립을 않구요. 저희가 올해 4월달에 대우프르지오아파트 신축현장에 저희가 4,444㎡를 기부채납 받는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32대만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총괄실장 김시태입니다.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임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한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오종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종수 민방위팀장입니다. 보고서 43쪽～44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7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범구민 안전문화 확산 진흥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재난 안전 교육 추진과 안전문화운동 책자 발간 배포하고 어린이 생활안전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재난대비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 1억5천만원을 활용하여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품 구매와 재난대비 긴급동원물품 비축,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방역물품 구입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을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금액은 77억2836만7천원입니다. 2018년도 의무 적립금액 11억2060만6천원이며 2018년도 예정이자액 1억5369만원을 더하여 2018년도 총 조성예정금액은 81억64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추진을 위하여 지역예비군 작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507여단 47대대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 보조사업을 구비로 1억3076만6천원을 연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를 위하여 안전총괄실 및 동주민센터 기관별 각각 150만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안보교육 및 안보견학 등 통합방위역량강화와 안보의식 확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CCTV 확대구축을 통하여 고화질 영상정보기반에 촘촘한 사회안전망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주택가 골목 등 우범지역 11개소에 방범용 CCTV를 1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저기능 CCTV설비 개선사업을 구비 5억원을 투자하여 저화소 41만화소의 CCTV 50개소의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집행잔액을 활용한 CCTV 확대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400만원으로 관내 우범지역 4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할 것이며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CCTV 구축사업은 구월동지역 33개소 5억원 만수?간석동지역 47개소 7억100만원, 논현?남촌도림?장수서창동 지역 39개소 5억9천만원, 또한 남동공단내 CCTV 설치사업 10개소 1억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CCTV 신설 및 성능보완사업으로 총 26억2863만9천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194개소 328대를 신설 또는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금년 CCTV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구 관내에는 937개소의 1466대의 CCTV가 거미줄같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억3700만원의 구비로 CCTV 관제센터 및 현장카메라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자연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한 빈틈없는 방재대책을 통하여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단기?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집중호우 대비 양수기 추가확충 및 대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총 494대입니다. 금년 3월 중 수동자동펌프를 추가 구매하여 약 6백여 대의 양수기를 구 자체에 보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5월중까지 집중 침수가 발생되었던 관할 동에 대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23일 침수를 겪은 저지대 취약 주택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은 옥내 역류방지밸브와 차수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우기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도로 빗물받이 덮개 개방을 위한 크로우바를 구매하여 각 동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구월지상어린이공원 외 1개소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구월3동 구월지상어린이공원 내 1520㎡와 간석4동 중앙공원 희망의숲 일원에 49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구월3동 지역에 50억, 간석4동 지역에 90억 등 14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수저류시설 기본설계용역이 현재 발주되어 계약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재해취약지역 안전대책 및 이재민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주민 긴급구조를 위한 자원확보 관리를 위하여 재해구호물자관리, 전시구호물자관리,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피해주민의 현실적 복구를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홍보 활성화를 통한 가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수문시설 정비를 통한 재난예비사업으로 현재 구 관내에 남동 구월 소래배수펌프장 펌프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해수침투방지용 수문시설 7개소에 대하여도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재난예방 활성화 사업으로 재해문자전광판 4개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강우량계 운영을 통한 실시간 강우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재난문자서비스인 CBS 발송을 통한 기상상황 등을 신속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대비 총괄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금년 5월 중에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646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실시하고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 및 추석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16개소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추진하는 사회재난예방활동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우리마을안전지킴이 운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내실있게 더욱 보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관리 지원을 위하여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재난취약계층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에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또 단독경보기 감지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소화기함 설치도 금년도에 총 2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생활민방위 운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15,8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3,685명을 대상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실 운영사업으로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싹민방위교실을 연중 5월 9월에 걸쳐서 총 20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사업으로 민방위 장비 6종 1102점, 분대장비 7종 494점, 방독면 11,187개를 보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에는 올해 예산에 편성돼있는 신규 5400개가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130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 점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조사?개발사업입니다. 식수용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따른 조사 및 개발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맥위치 조사 및 협의결과 총 125개소 중에 43개소에서 수맥이 발견되었습니다. 행정적인 협의결과 시추가능이 나타난 곳은 총 12개소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3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사업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공사와 물탱크청소 수질검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취약계층 아동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스마트키즈폰 바다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간이고 지원대상은 취약계층인 가정에 만4세～10세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단말기 유심비 통신비를 무상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접수 중에 있으며 5월까지 접수가 완료되면 지원대상자를 5월 중에 확정하여 6월부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안전총괄실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중점추진사항 중에 언론과의 유기적 홍보협력 및 보도기능 강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기적으로 홍보협력을 하실 거고 보도기능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역할을 하실 건가요?

지금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의 알권리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 구정홍보라든지 시책 이걸 많이 홍보를, 알려주고 있구요. 또 그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이라는 거는 우리 구정에 나와 있는 좀, 그 반론적인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보도에 대해서 즉각 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하고 유기적으로 그렇게 우리 구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언론에 대한 공정성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홍보미디어실 자체에서 견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협력을 하기 위한 유기적으로 홍보협력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홍보미디어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부서에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도 그래왔고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언론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라고 제가 지칭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가끔 나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답하기 곤란하신 어떤 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에 대한 어떤 요소가 돼서 그게 회자됐던 사항도 있었다는 걸 부정 못하실 겁니다, 실장님께서도. 근데 그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6대 의회는 끝나가는 마당에서 7대, 앞으로도 지속돼야 될 지방의회 차원에서라도 개선섬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개선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도 아마 실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지상목표가 아니실까 라는 지적을 한 번 드리고 싶은데요. 비단 청장에 대한 의중이 그렇다고 한들 그 추세를 따르는 어떤 언론의 모양새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언론에 대한 공정성은 이건 누구나가 주민들의 구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다는 차원에서의 진행이 될 일들이 자칫 몇몇 예기치않은 어떤 돌출행위로 인해서 돌출보도로 인해서 정말 난감하던 사항들이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는 걸 실장님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겠구요 그 사항이 발견됐을 때 그러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꼭 좀 바로잡아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 총무과, 위민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52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예산실장 유재구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김시태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김석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