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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최승원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02-06

최승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섭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오상 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부터 4일간 나오지 못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2018년 황금 개띠 해에 새롭게 시작되는 제24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신동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최경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신관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문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백승인 평생교육과장은 외부 행사 관계로 출석치 못하였음을 많은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기구는 총 6개과에 20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현재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4018억2100만원으로 남동구 예산 전체 액의 5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4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 전달기구 역할 강화 및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긴급복지 지원, SOS복지안전벨트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 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으로 주민의 최저생활 및 의료비 부담경감과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근로장려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 및 탈 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환경지킴이 사업 등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기초연금 지급 및 무료급식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 여가, 주거, 의료 부분에 걸쳐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장애연금 및 수당,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확충을 통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을 통해서 노인복지 증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사회적응을 위해서 심리상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어린이집 지도 점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과 통학차량 내부 동작감지기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형?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및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관 특성화 사업 및 독서프로그램 운동 전개로 독서문화 확산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논현도서관을 추가 건립할 방침입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의 간략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부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신동섭 사회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에 박미경 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에 최종혜 팀장입니다. 사례관리팀에 김진희 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먼저 지역특색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제4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 제4기 계획은 4년 단위의 남동구 복지분야 종합계획으로 지역복지의 비전과 방향, 전략을 담는 중기계획입니다. 전문연구기관의 학술용역 추진 시에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중장기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쪽, 맞춤형복지팀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19개동에 설치되어 있는 맞춤형복지팀이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복지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전달기구 역할 강화입니다. 종합복지관 4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특화프로그램 운영, 영구임대단지 특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각 복지관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지역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쪽, 지역사회 투자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로 수혜자를 확대하겠으며 52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점검으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및 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10개의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호국안보현장 순례 견학 등 호국안보대회를 지원하겠으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나눔문화 확산과 후원자 발굴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고액 후원자들에게는 연말 감사패와 서한문을 전달하여 민간후원사업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쪽 자원봉사 역량강화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전문교육과 연수회 및 격려시찰을 추진하고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며 자원봉사 상담가 간담회 운영과 교육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 상담가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입니다. 2018년에는 푸드뱅크와 마켓 이용자들을 전년 대비 200명 확대하여서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식품 제공을 확대하고 푸드뱅크 내에 행복나눔 코너를 신설 운영하여 이용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쪽,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사례업무 담당자의 실무대처 방안을 제고코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지역 내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사례관리 대상자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촘촘한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19개동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속 추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긴급지원 SOS복지안전벨트 추진 내실화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발굴 지원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3쪽 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수당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이며 연 2회 구정과 추석이 속하는 달에 해당 5만원씩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2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여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웃 주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인적 안정망을 형성코자 함이며 대상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한 주민이며 대상 가구가 복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복지서비스에 따라서 온누리상품권을 3만원에서 2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 한해에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거기 복지사각지대 서비스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네, 파악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대상자들이 지금 저희들이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주민들이나 아니면 통장님들이 이런 분들을 찾아서 이제 이 분들이 법적 보호대상자로 들어오면은 저희가 인제 인센티브로 해서 상품권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옥위원

새로 신규로 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원래 통장님들이 이런 거 하시지 않았어요?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통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선옥위원

그러게 조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통반장님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또 굳이 이렇게 3만원, 2만원 이렇게 상품권을 줘야 되는건지 조금......,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물론 인제 통장님들이 관내에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도 혹여나 저희가 인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못 누리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올해 신규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선옥위원

근데 이게 그렇더라구요, 이제 예를 들어서 차상위나 기초수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을 인제 동에서 이 분들을 관리를 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은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데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도 않으면서 이 분들이 이제 남동형이나 이런 차상위를 받을려면은 그 분들이 포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식들이?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근데 자기들이 생활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좀 이렇게 창피하다는 이유로 안줘가지고 제가 제 지역구에 지금 두 분이 못 받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글쎄, 발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택하면은 좀 어려운 분들이 서류상 문제 때문에 못받고 그런 일이 안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가 되어가지고요 그런 게 제도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부위원장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푸드뱅크, 마켓 이용대상자가 2017년 대비 200명이 증가가 되는 건가요?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네.

민창기위원

1,400명에서 그러면 더.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민창기위원

확대한다는 얘기죠?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네네, 푸드마켓을 좀 더 이용자를 늘리고요 50명씩 늘리고 또 푸드뱅크는 100명씩 늘려가지고 올해는 더 확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민창기위원

거기에 지금 마켓 1호점, 2호점 있잖아요. 1호점은 간석동 쪽에 있나? 아니 여기가 우리 저가,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저희 남동복지관에 있는 게 1호점이고,

민창기위원

2호점은?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간석동에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간석동, 다른 곳엔 없어요?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2호점까지 저희가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논현동 쪽에 이렇게 3호점 이런 계획은 또 혹시 없어요?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 없는데요 저희가 인제 좀더 운영을 해보고 그쪽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럼 푸드뱅크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기업에서 저희한테 기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럼 기부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 개인정보법이라고 그래서 명단을 받아볼 수 있나?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이용자 명단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각동에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런 거는 네,

민창기위원

우리가 1,400명이 지금 현재 약 1,4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1,4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1,200명은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푸드뱅크는 동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동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현황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요 위원님, 동별로 저희가 나가는 현황은 드릴 수 있지만 개인정보기 때문에 명단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창기위원

논현1동 우리 19개동이 있으면 논현동, 간석동 어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몇 명 정도가 지원이 되는지 그 현황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네.

민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부위원장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저도, 19페이지 있죠, 긴급지원 SOS복지안전벨트 추진 내실화 해가지고 2017년도 월별 동별 대상자가 몇 명씩 이었는지 그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18년도에 예산이 줄었는지에 대한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사유를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영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3개팀으로 정원 14명에 휴직자를 포함한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은 남동구 총 예산의 8.74%인 635억40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등 일반회계 625억9200만원, 저소득 의료급여지원 등 특별회계 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기금은 3억83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56억28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억4900만원, 시비 46억4400만원, 구비 2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총 12,440가구에 18,895명으로 남동구 인구수 대비 3.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다양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수급자의 건강생활을 유지하고 사례관리로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통한 복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본인부담 환급금 등 의료급여를 통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구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총 7억13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입니다.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등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방문상담 및 의료급여 연장 승인과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 등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및 통합관리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개별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적정급여를 위한 수급자 자격 관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맞추어 취약계층 우선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3억2887만원이 감액된 총 563억28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정부 사업 소득?재산조사 지원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학비, 급식비 등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학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도 실시하여 의료비와 관련된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99만8천원이 증액된 총 34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근로연계를 통한 저소득주민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립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50명을 대상으로 구직영 4개의 사업과 학교청소, 주거복지 등 17개 민간위탁 자활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949만원이 증액된 총 30억94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일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며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일반 시장 취?창업을 요건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생계 수급을 받는 청년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에 필요한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9273만9천원이 증액된 14억100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9쪽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안정화를 통한 맞춤형복지 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구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기본생활을 목표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1월부터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기간 종료 후 복지사각지대로의 재편입을 방지를 위해 근로 무능력 가구에 대한 지원기간을 기준 적합시까지 계속 보호로 추진하고 있으며 1년 단위 재조사로 보장, 적합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향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대상자를 보호하고 본 제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의 인식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본 사업을 통해 남동구의 고유한 맞춤형복지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부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동섭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강정화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한경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일반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4개팀으로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며 이중 2명이 휴직 중입니다. 예산은 남동구 총 예산의 22.79%인 1567억3700만원이며 사업별로 노인복지사업비 1221억29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비 34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987억6200만원, 시비 330억2100만원, 구비 249억5400만원으로 구비가 15.9%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에 17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운용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말 기준 등록장애인수는 24,555명이며 노인복지시설 44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에 대한 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경로당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 5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구 직접 사업인 환경지킴이사업,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3개의 수행기관 위탁사업 등 노인일자리 30개 사업에 77억9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2개 수행기관에 사업개발비와 기능보강사업비 68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일자리 환경 속에서 작업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 53쪽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만65세 이상 재산과 소득기준 해당자 42,500명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 1079억5200만원 집행과 저소득노인 건강진단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2700만원을 집행하여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기관을 통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과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 기관을 통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 등에 6억2500만원을 집행하여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비수급자에 대하여 바우처 이용을 통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제공과 남동구 노인복지관의 생활관리사를 통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5억3800만원을 집행하여 소외계층 노인에 대한 지역 보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다음 54쪽부터 56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노후 삶의 질 향상입니다. 노인복지관 1개소 운영비 및 사업비, 경로당 174개소, 노인대학 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비로 32억6500만원을 집행하여 어르신의 여가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외자 노인에 대한 방문 요양 서비스, 긴급히 보호가 요구되는 등급외자 노인에 대한 지원, 노인주거복지 시설 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1억5500만원을 집행하여 안정적인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통하여 노인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부터 61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총 7개 사업에 117억2200만원을 집행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총 12개 사업에 148억3200만원을 집행하여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쪽부터 64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장애인 일자리 확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하늘채 등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운영 지원 등 총 20개 사업에 63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운영을 내실화 하여 장애인 이용자가 체감하는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등 총 4개 사업에 10억500만원을 집행하여 장애인이 일자리를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사업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와 홍보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67쪽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남동구 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현 구월동 소재 노인복지관 공간 협소로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노인여가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산동 13-1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8,400㎡ 연면적 3,000㎡ 이내의 지상3층 규모로서 작년 8월과 9월 구 공유재산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는 이 부지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입안이 되어 있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폐지를 요청한 상황이며 국토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부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규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다가 심의해놓은 내용이 아까 설명하신 거 들어보면은 아직 심의가 끝나진 않았죠?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5월 정도에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규위원

올해 5월요?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영규위원

5월에 결정 나면은 이거 계획대로 이렇게 계속 추진은 되나요?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정이 폐지 불가로 나면은 또 대체부지를 찾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영규위원

우리 국장님 좀 설명 좀 잠깐.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제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올 때도 우리 이창범 회장님께서 아마 요거 진행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인제 내부적으로 아는 거는 지금 국토부에서 여기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입안이 됐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은 불가 쪽으로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불가 쪽. 그래서 아마 시하고 저희는 다른 대안, 토지에 대한 시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토부에서는 여기가 입안 폐지를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으로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조영규위원

임대주택으로 가면은 이거 신축공사 하기가 어렵잖아요?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회관으로 지을려면 기업형 임대주택을 입안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가 돼야 어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국토부 입장은 기존안을 그냥 고수한다는 얘기죠. 임대형 임대주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게 입안을 취소해야 우리가 노인회관을 거기다가 담을 수 있거든요.

조영규위원

저는 그쪽에 전문이 아니라서 이렇게 듣는 얘기로 봐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던 거고 할려고 했던 계획이지만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애서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부위원장

네, 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46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위원회가 있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여기서. 위원들이 뭘 어떤 뭘 심의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무슨 심의를 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하는지.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조한석 1년에 한 번.

민창기위원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요?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위원

1년에 한 번 하고 보통 이게 무슨 심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위원회에서. 장애인위원회에서 뭐,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조한석 장애인 정책에 대한 심의기관입니다.

민창기위원

1년에 한 번 정도요?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조한석 네.

민창기위원

그거 했습니까, 지난 해 2017년도에? 17년도에 했어요?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조한석 못했습니다.

민창기위원

못했어요?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조한석 네.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이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우리 민창기 위원님 질의 보고, 이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발전방안 어떤 주요 안건에 대한 복지위원회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남동구에서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해서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맞는데 아마 그래서 아마 복지위원회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민창기위원

경로당운영위원회는 잘 하고 있겠죠, 여기는?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민창기위원

경로당위원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경로당위원회.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경로당, 노인회지회에 가서 합니다.

민창기위원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거죠?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경로당에 지원되는 연간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민창기위원

심의를 하고,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분기별로.

민창기위원

장애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어디서 하는 거죠? 그것도 했어요, 지난해에?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요거는 매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수구하고 저희 구하고 묶어서 연대해서 합니다.

민창기위원

아, 다른 구하고요?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자격심의위원회를 다른 구하고 연대해서 심의를 한다?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연수구하고요.

민창기위원

그러면 수급 자격은 활동지원 수급자격, 대상자는 누구, 대상자가?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민창기위원

장애인 활동보조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시설 장애인들을 갖다가 심의를 하는 거예요? 뭐.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매월 합니다.

민창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장애인 활동보조인 바우처 사업을 하는 지정기관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개가 있다 그러네.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활동지원이요?

민창기위원

네, 지정기관.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이 빠져있어서 다섯 개 기관입니다.

민창기위원

다섯 개, 빠져있어요, 지금?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애인복지관이 작년 연말에 사업이 종료돼가지고 현재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섯 개 기관입니다.

민창기위원

팀장님은 금년도 2월 25일까지라고 그랬는데. 금방 물어보니까 2월 25일까지,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조한석 네, 2월 28일까지.

민창기위원

금년도 2018년도,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 폐업 예정입니다.

민창기위원

폐업 예정이죠?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그러면 폐업은 그냥 하고 싶으면 폐업하는 거예요? 지적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폐업을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 장애인 복지관 쪽에서 서비스 수지, 경영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폐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럼 다른 시설은 다섯 개 시설은 다 수지가 맞는 건가, 그러면?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러면 장애활동 서비스를 지정을 받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요, 굉장히 쉽지 않더라구. 근데 장애인복지관에서 남동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 서비스를 안한다,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그래서 이걸 반납을 하고 우리가 그냥 아무 조건없이 반납하면 그냥 받아주는건지 쉽게. 일차적으로 거기서 권유를 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일반 개인이 하는 거는 어렵지 않냐, 이 시설은 정부에서 시설까지 지어놨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냥 갖다가 어렵다고 그냥 반납하면은 쉽게 여기서 받아주고 아무, 하기 싫으면 그냥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본연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사업이었는데 본연의 사업에,

민창기위원

이 시설이야말로 장애인복지관이에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시설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반납을 하고,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함께 고민을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은 그렇게 났고요, 저희가 장애인수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수에 비해서 지금 현재 5개 기관인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거는 저희가 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민창기위원

우리가 6개에서 하나로 너무 장애인 등급자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설 6개 너무 많아서 과다해서 우리가 줄이는 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게 아니고 본인이 하다가 시설에서 진짜 말대로 복지관에선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렵다고 해서 몇 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렵다고 그걸 나, 우리 못하겠다고 딱 반납하면 쉽게 여기서 네, 그래요 그냥 받아주면,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결정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이,

민창기위원

사유가 뭐예요, 거기서 반납한 사유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요?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75%를 서비스 지원자들에 대한 인건비로 써야 되고 나머지 25% 갖고 그 서비스 활동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민창기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다른 시설은,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죠.

민창기위원

다섯 개 지정된 데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도 그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 지정 받아서 거기서 그렇게 이용자 서비스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관에서 그걸 어렵다고 그냥 그걸 반납을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또 그러면 내가 아까 물어봤어요,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럼 우리 논현동 지역에, 저는 그게 그전부터 제가 요구한 게 논현동 지역에도 지정을 해달란 얘기를 내가 몇 번 얘길 했어요. 근데 우리가 55만인데 그리고 타 구에서도 우리 지정시설 지정된 곳이 우리가 부족하다 해서 제가 지난해인가 몇 년전에 그걸 한 번 해서 지정을 두 곳을 받았어요. 어렵게 받았는데 아니 누구는 쉽게 가고 나는 논현동 지역에 14단지나 주공아파트가 많더라구, 장애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쪽에 시설을 지정을 해주면 좋겠구만 지정은 어려워요. 지정받기 굉장히 어려워. 내가 몇 번 했는데 내가 4년 동안 이거 몇 번씩 했는데 못 받았어, 우리 논현동 지역에.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쉽게 그냥 반납 그냥 훌떡 집어던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받기도 어려운데 쉽게 가서 그냥 집어던져버리고 우리 같은 경우 논현동 지역에는 요구를 많이 하는데 시설을 지정도 그걸 참고해 주시고,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위원

그거를 왜냐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지금 민창기 위원님 말씀 중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당연히 대상이 장애인들이죠, 거기서 장애인들을 빼고 어떤 사업을 하면 안되죠. 지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재가복지센터, 장애인들을 운송하는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수중재활치료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하고 있단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를 통해서,

민창기위원

네, 자료를 좀 내주시고,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보고하는 걸로 해드릴게요.

민창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업,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지금 이게 위탁기관이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사업 중에 뭐가 제외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거고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뭐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 중에서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걸로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창기위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잘 좀 하시고 제가 말씀하시는 거 요약해서 그 시설 현황, 5개 6개 현황 있잖아요, 시설.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위원

현황 뽑아주시고 이용자 현황도 같이,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복지관의 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거기도. 정부에서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예산은 우리가 거부하고 구에서 하는 예산은 예산 받아서 하는 거는 열심히 하고 모순이 있잖아요.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부위원장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립 체험 홈 하고 자립주택이 있어요.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63페이지요?

최승원위원

네네, 체험 홈 하고 자립주택. 체험 홈은 지금 논현동에 있는 거고 자립주택은 지금 서창동에 있죠?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자립주택도 논현동에 같이 있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같은 오피스텔에?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승원위원

두 개 운영 형태가 어떻게 다른 거죠?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자립주택은 저희가 남동구에서 직영하는 체험 홈입니다. 그리고 체험 홈은 장애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누리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생활시설입니다, 체험 홈은. 자립주택은,

최승원위원

자립주택도,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구에서 직영하는 거고.

최승원위원

직영하고.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승원위원

둘 다 지금 운영형태는 같다라는 거죠? 체험 홈 같이.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체험 홈은 이용자가 지금 세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자가 한 명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고 자립주택은 전담 인원이 없고 저희가 직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관리를 하고 공과금 지원 해주고 그런 게 좀 차이가 납니다.

최승원위원

체험홈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들어가 있나요, 여성들이 들어가 있나요?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체험 홈은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자립주택은요?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자립주택은 남자가 두 명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 세 명에 현재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중증도 그렇지만 경계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자립할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남동구 장애인수에 비해서 체험 홈이나 자립주택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민원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요쪽 좀 예산을 증액도 하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많이 사시는 분들은 만수동이나 이쪽에 많이 사시잖아요. 요 근처로 해서 확대할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셔가지고 특히 체험 홈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립주택은 별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애요.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원위원

그래갖고 홍보도 강화하는 한편 시설상 특징이 거기서 주거하고 생활하는 시설이다 보니깐 사실 남성들이 들어가면 여성들이 못 들어오고 이런 일정기간의 체험하는 기간 동안에 운영상에 애로사항들이 있잖아요?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고런 것들과 지역적 문제도 같이 있는 것 같애요, 결부돼서. 그래서 같이 좀 해가지고,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지역적인 안배와 또 예산 관계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거는 좀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승원위원

네, 건의하셔가지고 만수동 쪽에도 이런 것들이 체험 홈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실제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원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부위원장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신관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동섭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창범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소영 아동팀장입니다. 김현수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향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먼저 71쪽 일반 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는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3명에 현원은 휴직자 포함 15명입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여성복지 증진 등 5개 분야 총 291억9300만원이며 이중 취약계층 아동보호 예산이 246억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81억1300만원, 시비 64억8800만원, 구비 45억9200만원으로 구비가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위탁 등 총 3,072세대의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를 비롯하여 총 53개소의 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소관 위원회는 성희롱심의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행복한 가정 실현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첫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 개최,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년도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족친화경영 인증 유효기간이 하반기에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을 추진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총 22억3862만3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에 운영비 및 사업비 입소자 상담, 치료지원비 등 총 4억7967만8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네 번째 성폭력 예방 및 여성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성평등 의식 정착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 성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 공동캠페인 전개, 미취학 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 인형극 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사업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등 총 3억3443만6천원을 지원하여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와 치료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위한 무인여성 안심택배 서비스를 2018년도에는 총 7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첫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41개소 대상으로 기본운영비 등 8개 분야에 총 30억9186만6천원, 지역아동센터 자체지원 사업으로 구립아동지원센터 운영비, 안전점검비, 운동회비 등 총 2억2104만4천원, 아동복지 종합센터 운영비 등 총 3억98만6천원,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비 등 총 1억7444만7천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요보호아동의 양육 및 사회적 자립지원 사업으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 208명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및 대학 격려금 등 총 2억17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보조 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 700명을 대상으로 총 2억52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지정음식점에 결식아동 2,700명을 대상으로 총 20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입양아동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입양가정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 입양비용 등 총 3억1173만7천원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와 입양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청소년이 행복한 밝고 건전한 육성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안전망 조성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를 지속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청소년 복지 및 권리보호 증진 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위기청소년 상담치료 및 학생 정서행동, 또래상담 등을 지원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의 자기계발 및 학습지원, 학업 중단숙려제, 상담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이 어려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을 선정하여 학업과 생활지원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 우대증표인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각종 시설과 대중교통 및 문화시설 이용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에는 바우처카드로 구매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 및 다양한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과 신규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구축으로 문화의집 활성화와 시설 운영의 편의성 도모 및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 남동청소년 문화대축제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및 정책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 공간 조성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으로 아동, 통합사례 관리와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참여 후원기관을 발굴하고 지원 체계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예방적 통합 서비스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를 채용 배치하고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양질의 방과후 교육 서비스 제공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특수시책 탈북청소년 상담지원 사업입니다. 새터민 인원의 인천시에 2,702명 중 남동구가 1,865명으로 70%에 달함에 따라 탈북청소년들의 사회 적응 및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인상담 및 부모상담, 심리검사, 방학 특강 프로그램 진행으로 탈북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부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창기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명칭 쓰는데 탈북,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게 맞는 거고 탈북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새터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창기위원

내가 처음 등원해서 그것 때문에 물어봤더니 북한이탈주민으로 이렇게 통일시켰다는 얘길 들었는데 부서별로 오다 보면 통일이 안돼요. 새터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탈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그래요. 남동구에서는 전부 북한이탈주민으로 쓰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하나로 통일을, 어차피 이거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탈북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통일을 부서하고 확인해서 이게 내가 그전에 질의하니까 북한이탈주민이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 그것 좀 통일을 바랍니다.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부위원장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문진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충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수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금미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추진 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총 3개팀으로 정원 14명에 휴직자 한 명을 포함하여 현원 12명이며 이외 한시임기제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영유아복지증진 사업 예산 등 총 1225억1500만원이며 보육시설은 2018년 1월말 현재 386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보육정책위원회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첫 번째 97쪽부터 105쪽까지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97쪽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 683억8492만6천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 179억8414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쪽 보다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133억3453만원과 운영비 23억9327만7천원을 지원하겠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6종의 처우개선수당으로 총 149억883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자 인천시 I-Mom 출산축하금 지원과 넷째 이상 출생아 및 둘째이상 입양아에 대해 남동구 출산입양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보육교직원 간의 소통과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해 구비 3500만원으로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06쪽부터 108쪽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안심?안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노무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보호자와 교직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선진보육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연간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장기 미점검 시설 등 180여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검토 후 행정지도 및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모 및 지역사회 보육전문가 10명의 보육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어린이집 건강급식, 위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투명성 확보와 보다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109쪽부터 111쪽까지 선진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2018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서창2지구 9블록, 10블록 2개소 어린이집은 2018년 1월 준공을 완료하여 2018년 3월중 개원 예정에 있으며 가칭 청광플러스원 어린이집은 총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2018년 7월 개원을 목표로 무상임대 협약 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공공형 어린이집과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2018년 남동구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29개소 인천형 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 총 20억4812만4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운영비, 장난감 구입비 등으로 1억8860만원을 지원하여 장난감 대여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부터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15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력풀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교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인력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대체교사 모집 선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보육교사 부재로 인한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16쪽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통학차량 운영 어린이집 147개소를 대상으로 내부 동작감지기 설치비 5680만원을 지원하고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 한해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부위원장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옥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보시면은 입양아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남동구에 둘째 이상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지금 1월중에는 입양아 신청이 한 건도 들어오진 않았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입양 권장하는 차원에서 예산 세웠습니다.

이선옥위원

보면은 진짜 솔직히 하나도 입양해서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셋째, 넷째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해놓으셨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시지 말고 둘째에다가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괜히 입양하지도 않는데 형식적으로 셋째, 넷째 이렇게 막 100만원 200만원 해놓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입양하시는 가정에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입양아를 기준으로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요 작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지원금액을 저희가 선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출생아만을 대상으로 출생하기만 하면 1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빠지는 대상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래요?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이선옥위원

그래서 혹시 두 명씩 입양해서 키우는 가정이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부위원장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창기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 대체교사를 2월달에 모집을 한다는 얘긴가요?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민창기위원

세 명?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럼 세 명이 인제 여기 휴가나 병가나 부모 상 이럴 때 지원을 하는데 세 명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세 명, 가능하다고,

민창기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 본적은 없죠?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또 제외되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네.

민창기위원

그럼 이 직원은 어떻게 남동구에 어디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를.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인력풀이라고 그래서 세 명을 뽑아놔요,

민창기위원

뽑아놓고,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그러면 그들은 평상시에는 자기 본업에 있다가 집에 있거나 자기 일을 하다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저희가 연락을 하는 거죠 며칟날 어느 어린이집을 가서 보육해달라.

민창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뭐 기간제에요 뭐야, 기간제로 뽑는 거예요, 뭐로 뽑는 거예요?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1년 단위로,

민창기위원

기간제로?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아니요, 기간제는 아니고 저희 소속은 아니에요, 그냥 인력풀로. ( 알바라고 하는 위원 있음 )

민창기위원

알바, 알바?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그런,

민창기위원

일당만 그냥 일당만 받는 거네요?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그렇죠, 네.

민창기위원

하다가 또 어린이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엔 어떻게 책임을,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그럴 경우에는 이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공백이 하루 이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생겼어도 만약에 지금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신원조사를 확실히 하거든요. 하루 이틀 일하자고 할 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일반 정교사 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민창기위원

책임을,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원에서 책임을 지고 원장 책임지고 개인의 중과실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개인이 책임을 지고,

민창기위원

그런 제도는 다 갖춰진 건가요?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냥 뭐 자격, 물론 교사 자격증은 있겠지만 어떤 신원이나 전반적인,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그거 다 검증해서 하는 겁니다.

민창기위원

해서 근무를 해야지 가서 그냥 뭐야 알바식으로다가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는 책임이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부위원장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교사는 시급이 최저임금이에요, 생활임금이에요?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생활임금.

신동섭부위원장

생활임금이요?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8 출석위원( 6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김성자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가정복지과장 신관철 보육정책과장 임문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