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충제 의원이 발의한 울주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 사전보고 관련입니다. 2018년 1월 24일 축수산과에서 AI 긴급방역 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3억 5,000만 원의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 사전보고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관련입니다. 2018년 1월 29일 보건소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이 접수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회기구 개편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삭제하고 상위법과 상이한 사용료 감면 내용을 정비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경제위원회)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8일 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사항을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조충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울주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관서의 신설은 납세 인원, 국세징수 규모, 관할 면적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울산의 경우 울산·동울산세무서 2개의 세무관서밖에 없으며 세무서 당 관할 면적은 대구와 부산의 배 이상이며 관할 인구도 부산과 광주에 비해 10만 명 이상 과다합니다. 세무관서의 부족으로 특히 울산시내에 위치한 세무서의 이용에 있어 거리 및 시간 상 불편을 크게 겪고 있는 울주군민의 국세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울주세무서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울주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문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울산광역시가 국세행정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산세무서의 신설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앞으로 울산의 국세행정서비스 강화와 형평성을 위한 세무관서의 신설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세무관서의 신설은 납세인원, 국세징수규모, 관할면적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재 울산의 경우 울산·동울산세무서 2개의 세무관서밖에 없다. 울산의 세무서 관할인구도 58만 5,000명으로 부산과 광주에 비해서 10만 명 이상 많으며 관할면적은 543㎢로 대구 221㎢ 배 이상, 부산 96㎢ 5배 이상이고, 국세징수규모는 2015년 말 기준 울산은 9조 9,000억 원으로 11조 3,000억 원을 징수한 부산에 이어서 광역시 중 두 번째이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8곳의 세무관서가 설치되어 있고 2조 9,000억 원의 국제징수규모인 광주도 3곳의 세무관서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기에 울산의 세무관서 추가 신설은 당장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서울의 1.2배에 달하는 면적의 울주군은 태화강 이남의 5개 읍·면은 남구 삼산동을 울산세무서, 태화강 이북의 7개 읍·면은 북구 화봉동의 동울산세무서가 담당하고 있다. 울주군민은 울산의 세무관서 부족으로, 특히 울산 시내에 위치한 세무서 이용에 있어 거리 및 시간 상 불편을 크게 겪고 있다. 현재 울주군 상북면의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세무관서인 동울산세무서를 방문하려면 2시간도 부족하다. 특히 울주의 중서부권을 관할하는 동울산세무서만 놓고 볼 때 사정은 심각하다. 관할인구 75만 명, 관할 면적 753㎢에 달한다. 여기에다가 KTX역세권,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다운척과지구 도시개발 등 울주지역의 개발수요뿐만 아니라 중·북구의 개발수요까지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세무관서 분리, 시설은 급박한 사안일 것이다. 지금의 울산 국세행정시스템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그 불편함은 시민들의 몫이 된다. 지역의 국세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 세무서의 관할 조정과 세무서의 신설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렇기에 울주군민의 국세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울주세무서를 신설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간곡히 건의한다. ‘하나, 울산의 국제행정서비스 강화와 형평성을 위해서 울주세무서의 신설을 건의 한다. 하나, 세무관서의 신설이 어렵다면 울주지서를 개소하여 울주군 지역의 국제행정서비스 확대를 건의한다.’ 2018년 2월 6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울주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