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의장
오늘 김상배 환경실천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회원님들, 방청해 주신데 대해 정말 고맙고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안전건설과․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업무 보고하는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방송국 카메라가 와 있고, 또 뒤에 환경실천연합회에서 방청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반갑기는 하지만 설명하는데 제목만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만 해 가지고는 업무 보고가 제대로 된 겁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저희 업무보고 자료를 사전에 배부 해 드렸습니다. 주요 제목만 말씀드린 것은 이 제목으로 해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물론 이 자료는 의원들한테 일찍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방청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우리 군위군은 현재 고령화로 인해서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가 100명도 안 되고, 인구가 25,000명인지 24,000명인지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 몇 명인지 경상북도에서도 제일 뒤에서 한 두 번째 와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 군위군의 큰 과제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발굴을 하신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작년의 인구를 보면 2016년도 대비 2017년은, 군위군 전체 인구가 44명 증이 됐습니다. 보게 되면 군위읍이 46명, 우보에 114명, 산성에 17명, 나머지 읍면은 30명에서 50명 정도 감이 됐습니다. 인구 증가 정책을 보게 되면 전원주택단지 5개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큰 게 경북개발공사하고 추진하고 있는 임대형 전원주택, 그리고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113가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부계의 2개 지구는 금년 연말에 전부 다 준공이 됩니다. 33대씩 해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인구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임대형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군위군으로 주민등록이 전입됐을 때만 계약하는 조건으로 지금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출생자 대비 사망자가 군위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단시간 내에 인구 유입 정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작년에 44명이 증가했다 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44명 증가에 읍에 46명 증가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원주택 설명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보에 114명이 실제 거주하시는 분인지 향후에 어떤 기대치로 오신 분인지 한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우보 같은 경우는, 공항을 우보에 유치한다 하니까 그 관련 지역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종의 보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일부 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보에 114명 증가는 허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증가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전원주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산업적인 근거를 가지고 먹고 살거리를 가지고 들어와야 진정한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 다음에 수도권지역 투자유치 활동을 매년 하시는데 올해 어떤 투자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중앙부처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가 서울로 사무소를 옮겨서 대정부라든지 국회하고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위함이었고, 지금은 중앙부처가 행안부, 외교부, 국방부 외에는 거의 다 세종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위군과 중앙부처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하고 서울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는데 수도권 유치 활동을 저희들 출향인 기업이라든지 다른 대기업들이 저희 군위지역에 유치를 하게 되면 첫째, 입지조건으로 도로라든지 교통은 상당히 편리한데 규제하는 게, 만약 대기업에서 30만평이라든지 20만평 정도로 하게 되면 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의 하나, 공항이 여기로 온다 하면 15만, 20만평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한다면은 용지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지역업체라든지 군위군에 주소를 둔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확장할 시에는 군위에 올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현재 공항 이외에 투자 유치가 성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은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일부 기업체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 산업단지, 구미도 마찬가지이고 포항도 마찬가지인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기업들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위에도 현실적으로 기업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공항 청사진이라 해서 그 이후의 얘기를 하시는 거잖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지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그 다음에 홍보 매체 다양화로 군위알리기를 적극 추진하신다 하셨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옛날에는 서울에 가서 제일 높은 곳에 걸어놓으면 홍보가 제일 잘 됐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 시선이 위로 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선이 전부 다 손바닥으로 가 있습니다.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러 가지 홍보매체 SNS라든지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좀 해 봐라, 지하철 광고라든지 작년에 여러 가지로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손바닥 안의 광고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총무과에서도 합니다마는 군청 홈페이지를 SNS 계정으로 전부 다 이관을 해서 군위군을 치게 되면 막바로 링크될 수 있는, 그렇게 군위군 홈페이지가 링크되게 되면 군위군의 각종 산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엄청 많은 자료가 거기에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하는 일이라든지 앞으로는 언론 보도 매체, 그리고 지상에 있는 홍보광고보다는 전국민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SNS라든지 이런 데 군위군을 홍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작년에 제가 대구지하철에 도시 철도 3호선, 지상철 광고를 하는 것 보고 아, 이것 정말 잘 선택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고라는 거는 사람이 눈에 확 들어와야 되고, 보기 쉬워야 되고, 금방 느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손바닥에, 핸드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올해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한번 더 알려주시기 바라고,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다음 공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추진에 민․관 소통 협력체계 구축,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군위군 관내 지금 공항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성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민․관 협력기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주민들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현재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찬성하시는 분한테 알리고 있지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알리려고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설을 기해서 군위공항에 대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마을경로당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다니는데 전부 다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공항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도 군위를 사랑하는 분이고, 반대하시는 분도 군위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각기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최근 책자에 보면 군위가 이만하다 하면 3분의2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써 놨잖아요, 그게 군사보호구역이 아니잖아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래서 그런 걸, 주민들은 그만큼이 군사보호구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나온 책자를 제대로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 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군민들이 제대로 알고 반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안아야 되겠지마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야 결국 주민 갈등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홍보물이 유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각 세대로 할 것인지, 마을회관으로 배포를 할 것인지 최종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게 되면 저희들하고 다른 내용을 기재해 놨습니다. 충분한 반박자료로 해 가지고….
창석
박창석의원
반박 자료로 하지 마시고, 반박하면은 대결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알리기를 하세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군사 공항이 16개 있습니다. 14개는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면 비행안전구역이 전부 다 군사보호구역인양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벌이 양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지에 가 보셨잖아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그래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박창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업무 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박창석 부의장님께서도 중요한 몇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지방채 상환으로 재정부담 해소라 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군위군의 기채현황은 12월말 기준해서 90억 3,800만원인데 이걸 올해 전반기에 다 상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2017년도 결산내역을 대강 봤을 때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해서 지난해 2017년도 예산이 3,300억 이상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해 2017년도 사업에 계속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 해서 전체적으로 남은 예산을 알고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1,10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순세계잉여금까지?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미포함입니다.
김정애의원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번 예산에 한 20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리 추경을 하면서 160억이 더 늘어서 36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채를 상환해야 되고 빚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채상환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우리 군위군의 상하수도가 아직까지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급한 거는 기채를 늦게 갚더라도 군민들에게 필요한 상수도 맑은 물을 먹는 것과 하수도 시설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이것 다 하고 나서 하려면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는 환경부 지특예산으로 해서 비율대로 부담을 합니다.
김정애의원
하수도는 제가 그렇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상수도 관로개설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준비를 해야지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해서 한 30억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통합상수도 문제는 환경부 예산이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대로 다 내려오게 되면 올 연말쯤에 당초 계획에 군위군 관내 통합상수도 물을 전부 다 먹을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상수도와 관련 해 가지고 지특예산이 정상적인 배분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군민 부담분이 좀 미약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이번에 지특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따 가지고 오는데 일부는 사실 실패를 했는데 물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 모두 애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충분히 예산을 따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상수도 보급도 늦어지니까 이런 거는 조기에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채를 다 갚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의 사업비가 3분의1에 가까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노력이 좀 부족했다, 순세계 잉여금이 이만큼 많았다 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당초에 명시이월 400억, 사고이월 300억, 계속비 사업 350억 정도 이월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당해 연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각종 인허가 사항, 당해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만약에 30억 세워놔 놓고 인허가라든지 도시계획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되는 게 종합운동장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은 많이 편성돼 있는데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돼서 이월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김정애의원
이월이 불가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이만큼 남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행정 당국의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0쪽 하단에 군정발전을 위한 능동적 대외 협력 체계 구축, 지금 대외협력관, 군위발전포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위군에 군정발전위원회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4년도에 발족이 됐는데 지금까지 포럼을 몇 회나 했습니까, 지금 교수님들과 출향인들로 구성돼 있던데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2014년도에 군정발전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순수 군정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군정발전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군정의 주요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교수님의 의견이라든지 지역 출향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매년 업무 보고를 받을 때는 여기 발전위원회에 대외협력관이라든지 다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발전포럼에서 나온 이런 사안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각계각층에 재경향우회, 재부향우회라든지 거기 출향인들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과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오는 데도, 사실 이분들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발전포럼이 이렇게 한 번 밖에 열리지 않았다 하면, 이렇게 유명무실한 발전포럼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발전포럼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만큼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활성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5쪽에 지방교부세 확보 자체 노력 강화 및 감액제도 운영, 세출 절감 및 세입 확충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 적용이라 해서 지난해 업무 보고 때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지금 세출 절감에 쭉 보면 지금 문정부가 들어오면서 업무 추진비 같은 것 이런 걸 굉장히 절감하고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재정수요액 절감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됐고,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됐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보통 예산편성액에 시책관련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정해진 것이 군위군이 2억 2,000만원입니다. 거기서 10%를 전부 다 예산 배정 안 하고 있습니다. 10%는 무조건 절감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김정애의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 나온 거나 2018년도에 나온 것, 이미 예결위 예산에 들어온 거는 10% 절감을 해서 올라왔다는 결론이네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정해진 것이 군위군에 2억 20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의 10%를 전부 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지난해 절감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의원
그러면 올해도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에서 절감을 한다고 봅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산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이미 예산 배정이 안 돼 있어서 예결위를 한 건 지, 아니면 여기서 또 절감을 하는 건지 제가 묻잖아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합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10% 이미 배정을 안 해 줬고, 또 된 데서도 또….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총 2억 200만원에 대해서 10% 예산 배정을 안 하게 되면 실과소에서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기존 재정수요액 7종으로 해서 절감을 한다 했는데 지난해도 그렇게 절감 차원에서 다 했다 이 말씀이죠?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행사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거의 다 예산 배정을 행안부 기준에 맞춰 가지고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절감을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절감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고 올해는 이렇게 절감하기로 했으면 기준에 좀 맞춰 주십사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창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역인구정책 담당이 기획감사실에서 생겼는데 물론 앞으로 임대형 주택을 통해서도 인구가 들어오든지 여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인구를 늘리기도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군위군청 관내에 여성직원들, 사실 출산은 장려하면서도 직장 때문에 출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잖습니까,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여성공무원들이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휴가는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산휴가 같으면 1년, 육아 휴직도 2년, 본인이 원한다면 다 제공하고 최소 인구 기준으로 한다 하면 군청 내에 아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300인 미만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래적으로 봐서는 우리 직원들 복지 후생적인 차원에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다른 기업체들 같으면 탁아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실지로 공기관에 애를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거는 외부기관에 위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것도 예산이 되게 되면….
김정애의원
예산이 되게 되면 우리 군위군 자체로 할 수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탁아소 운영은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하게 되면 돈이 첫째적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몇 년 전부터 여성공무원들의 육아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인원 기준이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위군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직도 어렵다, 이 말씀이죠?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는 힘듭니다.
김정애의원
사실 진급 때문에 휴직도 잘 못 하고 몸 조리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불이익이 없을 수는 없고, 있을 수도 있는데 좀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 여직원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실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시군 평가 및 도 종합합동평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 해 놨는데 지난 해 우리 군위군에서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시상 받은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도단위, 중앙부처단위 시상 받은 게 한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왜냐하면 아래께 영남일보 1월 31일자 12번에 보면 군별로 시상식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23개 시군에 총 674개가 시상이 됐는데 그 중에 안동이 59개, 영주가 58개, 의성이 53개, 칠곡이 45개, 문경이 42개, 제일 적은 데가 울릉군에 4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개 정도 시상에 시상금이 1억 받았다 하는데 전체 시상금을 보면 한 80억쯤 됩니다. 이런 걸로 보면 실장님, 금년도 우리 군정 추진이 잘 됐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지난해는 군위군이 갈등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년에는 이 시상부분이라든지 각 실과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군 평가를 하든지, 작년에 도약상으로 해서 1억 포상금을 받았는데 정부 합동평가라든지 도 합동평가에 연초부터 지표가 있습니다. 뭐를 하게 되면 점수가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올 연말에는 보다 많은 시상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금년에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0페이지에 아까 김정애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아까 실장님 말씀에 군정발전위원회 조례 제정이 2014년도에 됐다 하시는데 2011년 11월 4일에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위원회 다음 각 호 사항에 군수 자문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역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군의 주요 정책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 능률에 관한 사항 및 지역 혁신에 관한 사항 등 해서 일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작년도에 대구공항 통합 관계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어려운 시기를 맞았는데 이 건에 대해 군정발전협의회를 한번 개최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미처 못했습니다.
심칠의원
올해는 늦더라도 한번 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 발전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한번 더 여기에 대해 연구를 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2019년 의정비 결정 의견 수렴 및 심의회 개최라 해 놨는데 우리 군의원들 보수 인상 관계로 질의하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지금 의정비를 새로 결정한 게 언제였느냐 하면 2013년도에 3.5%를 인상했는데 그게 얼마냐 하면 월 5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13년도 군위군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2,200억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000억이 넘어서지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 3,154억에 이월사업비를 포함하면 4,000억이 넘습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의원들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는 좀 미안합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수당이라든지 두 가지 포함해서 25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주장하는 1일 시간당 인건비 1만원, 거기에도 못 미치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나와 있는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깊이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18페이지 하단에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한 행정 신뢰 구축이라 해 놨는데 작년도에 통계 연보를 보게 되면 군위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계 연보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잠깐 설명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위댐이 준공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통계 연보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위군의 모든 행정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이라든지 전부 군위댐 위주로 모든 사업을 계획 세우고 있는데 군위댐 이 자체가 통계 연보에 올라와 있지 않다,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이걸 좀 올려 가지고 우리 행정, 통계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군위댐 부분에 대해서 왜 안 올라갔는지, 통계청에서 안 올린 이유라든지 그런 건 없지 싶은데 저희들이 올해 통계연보는 내년 2월달에 발주하는데 꼭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칠의원
이게 준공한 지가 한 해, 두 해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10년이 넘도록 이 통계연보에 안 올리고 활용하고 있다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 2018년도 통계연보에는 꼭 게재가 되도록 상세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작년에 교부세 확보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습니까, 패널티 받은 거는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패널티는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전에는 청내 전기 절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센티브 받은 적도 있고, 해마다 받는 게 있던데 작년에는 없었어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2016년도에 에너지 절약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 1억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전에 이십몇억씩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내용을 잘 모릅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아까 김정애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017년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월 예산을 포함해서.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4,000억 정도 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4,217억 정도 됩니다.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집행은 3,000억 정도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2,757억 했습니다. 집행률이 65%입니다. 맞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미집행률이 35%입니다. 그러면 여기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도 계십니다마는 뭔가 문제가 안 있나 그겁니다.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집행률이 65%라고 하면 35%가 이월돼 가지고, 그 중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362억입니다. 그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362억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 좀 미흡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이월예산도 명시가 420억이고, 계속비가 440억, 사고이월이 220억 정도 되는데 이월예산은 해마다 좀 줄이자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440억 삼국유사가온누리 부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윤진
김윤진의원
계속비야 그렇습니다마는 명시나 사고이월 이것 좀 줄이자고 늘 얘기해도 해마다 그 수준입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관련 되는 부분, 군위종합운동장 부분이라든지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보상비 외에는 하나도 집행할 수 없는,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한 1년 걸려 버리고, 설계하는데 또 1년 걸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통상 해마다 2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62억으로 늘어난 거는 분석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제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2017년도 이월예산 중에 미내시된 예산이 있습니까? 국도비.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2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53억쯤 되지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53억 4,2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 중에서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은 왜 미내시 됐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공사 발주를 금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왜 금년에 합니까, 이게 작년 당초예산입니다. 작년의 당초예산을 발주도 안 하고 미뤄서 금년에 발주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윤진
김윤진의원
총괄 예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발주가 안 됐는지.
윤진
김윤진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야기 할 방법이 없네요. 나머지는 미내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에 취약지역 개조사업이라든지 두 건이 있고, 산성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20억, 화산지역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 5,300만원,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에 24억 9,400만원인데 이것 미내시된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국도비가 당해연도에 다 내시되고 교부돼야만 되는데 이 사유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돼 가지고 사업이 결정이 됐는데 미내시 된 사유를 밝혀 가지고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실장님이 내년 2019년도의 예산을 4,000억 시대로 열겠다 하고 군수님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계획도 한번 한 적 없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국가예산 순기표를 보게 되면 2월말부터 해서 각 지자체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에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군수님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2017년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군수님한테 보고한 자료에 보면 2019년 예산 4,000억 시대를 위한 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신 건지 기록상으로만 있는 건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한 적은 없네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4,000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어서 4,000억이 되겠다 하는 걸,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올해 국비가 줄어든 게, 순수하게 감된 게 480억 정도 됩니다.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다 배정되고 또 개촉지구에 있는 110억 정도의 국비가 다 감됐는데 이 부분을 작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19억 정도 증된 부분, 이런 부분은 기존 국도비 480억 정도 감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높다 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금년도를 보게 되면 국가 정책 지향목표가 아직까지 파악이, 부처별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부처별로 어느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하면 그와 발맞춰서 저희들도 군위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당초예산이 3,15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어떤 계획을 해서 내년에 4,000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셨다 하니까 어떤 계획이,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4,000억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 업무 자료는 작년 9월 달에 올해 예산으로 3,500억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해서 500정도 증해서 4,000억이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 3,154억에서 한 500억 정도 더 해서 3,500억까지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당해연도에 1,000억을 확보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4,000억 기준은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에 3,500억 됐을 때 4,000억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한다 하면 3,500억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9월달에 보고를 하면서 3,100억밖에 안 되는 것을 3,500억 정도로 생각하셨고 또 내년도에는 4,000억을 생각하셨다는 게, 그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꿈같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대형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게 관철이 되면 4,000억도 되겠다 하는 이런 게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없죠?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 계획 중인 거는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반영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지방채 우선적 상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채를 상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 상환하신 줄 압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사실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 군위군은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군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국정 과제가 뭔지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4쪽에 보면 TF팀도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은 보니까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2019년도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액보다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예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TF팀 운영을 통해 중앙예산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걸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건설과 소관
11시05분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성기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안전건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건설행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전 시간에 이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선 도담 영천 복선전철화사업, 이것 완공 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20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 다음에 고로～우보간 국도 28호선, 국도개량공사 이것 내용을 모르시죠?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올해부터 그 노선에 대해서 보상 협의 후 공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제가 가 봤는데요. 28호선은 옛날부터 해 왔어야 될 문제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안 계셔도 계장님들이 좀 들으셔 가지고 사업에 힘을 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호선은 지금 현재 동네 동네간 이동이 안 될 정도입니다. 큰 차들이 많아서. 지금은 영천～상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교통량이 좀 줄긴 했습니다. 그래도 큰 차가 왔다갔다 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동네 동네간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형 개량을 해서 또 옆에 작은 농사용 차량이라도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을 마련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가 보니까 고로에 화수 삼거리에 내려오다 보면 공사하다가 만 나머지 부분, 그리고 금양입구 화수초등학교까지, 또 백양 삼거리에 일부라든지 아주 미미합니다. 이걸 공사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더 많은 노력을 건설과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위 IC에서 구미간 67호선은 구미에 남유진 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합해서 이걸 하기로 해 가지고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군위사업으로 들어오면 사업비가 군위로 들어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직영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현재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농촌 중심지 사업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 놓은 데가 우보, 의흥도 진행하고 있고, 소보도 진행하고, 그 다음 효령, 부계가 지금 계획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8개 읍면 중에 고로가 빠졌다는 겁니다. 고로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향후에 필요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필요하면 앞으로 하시겠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고로에 올라가니까 고로분들이 다른 데는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농촌 중심지 사업을 하는데 고로도 좀 신경을 써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한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 계획된 것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6개소에서 그 지역으로 봐서는 정말 알찬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을텐데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을 마을에 맡겨 놓으시는 것도 좋지만 많은 대화 가운데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앞으로 우리 계장님들, 발언하시지 말고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께 전달을 좀 해 주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한 가지 부탁만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지금까지 발주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공을 못한 사업 중에 소규모 사업이 많습니다. 이월해서 사고나 명시로 한 거는 별 문제겠지만 이월사업에 묶어놔 놓으니까 소규모 단위별로 안 한 게 어떤 사업이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장님들이 가셔 가지고 작년 2017년도 사업 중에서 완공 못한 사업 조서를 하나 내 주시면 참고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도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셔 가지고 그 내역서도 우리 예산상에 5,000만원이면 설계를 해 보니까 보상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파악된다든지 하는 그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돌담지구, 산대지구 마을조성하고 있는데 산대지구는 2억 1,0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들었고, 돌담지구는 5억 1,000만원인가 들었는데 현재 돌담지구가 왜 중지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현재 자부담 관계 때문에 중지 됐다고 하는데 자부담 5억 1,000만원 받아 넣은 줄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별도로 더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운영 주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거는 예산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돌담지구 자부담분 5억 1,000만원은 우리가 세입을 잡았고, 돌담 부분,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돌담지구 운영위원회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지한 사유가 뭡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공사 사업 주체가 우리 군에도 있고, 민간 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당초 설계한 것과는 조금 미비해서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중지해 놓은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간부분 공사도 우리 설계대로 다 하게 되면 원활히 되는데 설계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구에는 현재 자부담이 있는데 중구지구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여기 조합원 구성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휘찬
김휘찬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17쪽 농어촌 개발사업에 보면 지금 의흥소재지와 산성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고로에는 정비사업이 없었다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부계나 소보에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70억 사업비라는 게 계속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소재지 정비사업이라 해서 이게 명칭이 년도마다 바뀌었습니다. 소보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걸 보게 되면 소재지 중심사업이라고 하다가 소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100억이었는데 지금은 예산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60억, 70억짜리도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입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그런데 지금 국비나 군비로 하는데 의흥 같으면 도비가 8,600만원 있고, 산성은 도비가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2013년도 사업 시작할 때부터는 도비 부담이 일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국비․군비 부담밖에, 농림부 부담 조건이 그렇게 밖에 안 돼 있습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그러면 일반 농어촌개발사업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지금 그 소재지에 내려와서 이 70억이라는 금액이 지급되고 사업을 할 적에는 종합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돼 있는데 농어촌개발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의흥 산성에서 복지관, 중심도로, 지역 역량 강화사업 등인데 그외의 사업은 이룰 수가 없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을 하라는 농림부 매뉴얼이 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으면은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농림부 매뉴얼에 해당되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멀쩡한 회관은 내구 연한도 있고 아직 없애서는 안 될 그런 건물인데 그걸 철거하는 걸 봤습니다. 산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때 철거할 때 제가 사진을 찍고 또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다시 짓는 건물이나 지난 번에 있었던 건물 자체가 거의 별다른 게 없는데 이런 거는 실지 군비나 국고 낭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비나 국고 손실이 좀 적도록 좋은 안을 집행부에서도 제출해 주시고 거기 개발위원회에서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번에 공사할 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로 정비는 꼭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성하는데 그 외 사업은 우리 농민소득증대에 적합한 그런 체제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영농소득개발을 할 수 있는 영농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할 수 있잖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농림부 지침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라고 딱 명시가 돼 있는데 농업관련 보조사업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농민 관련한 보조사업은 못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휘찬
김휘찬의원
보조사업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농정과에서 하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이겠지만 일부 농가들이 현재 농산물을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눈비를 피하는 비가림시설로 해서 작목반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정비사업 할 때 같이 공유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 사업이 안 된다면 할 수 없고, 된다면은 그러한 사업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실장님, 연이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까 김윤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탁, 지난 2017년도 소규모 사업 같은 것 또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받았던 사업들 있잖습니까, 그게 설계 중인 것도 있고, 농번기로 인해서 시공이 잘못된 것도 있었는데 이게 해동되면 빨리 하셔야지 또 농번기가 닥치면 사업이 더 미뤄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 점을 여기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쪽, 항구 적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에 보면 하상정비 할 때 나무들이 많아서 사실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것, 또 물의 흐름도 막아주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요구가 많거든요. 지금 읍면에는 이 사업비를 안 넣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전건설과에 부탁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던데 이걸 앞으로 읍면에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급한 거는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하천 길이가 읍면별로 다 다릅니다. 지방하천에는 위천도 있고, 남천도 있고, 사창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게 한 2,000만원 밑으로 된다 보고 읍면에서 하게 되면 일정 예산으로 쪼개서 급한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김정애의원
물론 큰 하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효령 같으면 하천 길이가 엄청납니다.
김정애의원
부분적으로도 올해는 이만큼 하고 또 그렇지 않고는 마을에 소하천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큰 지방 하천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하시더라도 우리 각 마을 단위 소하천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을 통해서도 급한 거는 조금 막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점 좀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소단위 농로사업이라든지 소규모 편익사업에 있어서 소유자와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중지된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동네 이장님이나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바라고, 또 이게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고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 생기는 사례가 발생하는 줄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 또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철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정해서 한다든지 사전에 설계를 해서 집행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 건의를 드립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 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12월 중순쯤에 설계 용역을 다 했습니다. 하여튼 수리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12시02분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월 1일자 승진 의결한 성문현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계장님들께서 자료를 단장님께 드리면 단장님이 좀 답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단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방 와서 업무 파악이 다 됐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우리 군위군의 미래를 설계하셔야 되는 부서입니다. 여기도 보면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군위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가 좀 곤란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군위군의 미래 먹거리를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위군의 가장 큰 국책사업인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만큼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봉림에 있는 철도 부지를 매입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철도 폐선이 눈 앞에 있습니다. 요 앞전 안전건설과 질의 시간에 군위역이 2020년 완공돼서 개통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폐선을 이 전에도 관광형으로 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이 멀지 않았습니다. 올해 당장이라도 폐선을 어떻게 관광 자원화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박창석 부의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전부터 이 폐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인근 주변의 토지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는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중앙 부서와 협의하여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마 잠자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올해 반드시 추진해서 2020년에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때 가서 준비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의원 됐을 때 의회 들어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위군은 삼국유사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삼국유사 가지고 멀고 살아야 되는데 삼국유사가온누리 이후에 사업이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4년 내내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삼국유사 속에는 이미 원효대사 이야기라든지 여러 스님들 얘기라든지 많은 이야기들이 단편 애니메이션화 된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삼국유사를 애니메이션화 하는 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그걸 꼭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군위군의 미래전략으로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온누리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걸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든지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금방 오셔 가지고 원활한 답변이 안 되시겠지만 이 얘기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심사 숙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에 오셔 가지고 업무도 아직 제대로 파악 못하셨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레포츠 단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십니까?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직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보상 관련이라든지….
심칠의원
단장님, 이걸 2015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2018년도 1월까지 사업을 거의 마무리 하겠다 하는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 하면 2016년도에 유럽 현장을 한번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 계획을 한번 세우겠다 해서 2,500만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달에 또 한번 더 가 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작년에 1,800만원 예산을 또 세워줬습니다. 외국에 가는 예산으로. 그래서 외국에 가는 예산 두 번해서 4,300만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고곡, 매곡에 있는 두 산을 교환하려고 계획했는데 그게 교환 됐는지 모르겠네요, 내용 아시는 분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게 마무리가 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계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맹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집행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잉여금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등 전부 1,000억 정도가 이월되는데 여기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갖고 있는 게 한 500억입니다. 반이나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반액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팔공산 치유의 숲 조성도 그렇고, 레포츠단지 조성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온누리사업 그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집행이 안 된 건지 그것도 400억이나 계속 이월시키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놔 두고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현재 행정 절차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그것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장님은 이걸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내신 계장님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내십시오. 임대형 주택을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153세대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220대 올라와 있거든요. 기본 숫자인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산림레포츠 단지도 사업 규모가 23㏊인데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60㏊로 보고했습니다. 이런 기본 숫자도 제대로 판단 안 하시고 보고서를 만드신 건지,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건 다 놔 두시고 팔공산 레포츠 단지 조성이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내역이 어떻게 돼 가는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심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팔공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 관계가 늦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관련으로 팔공산 도립공원과 협의 추진 중인데 2월 중에 그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고, 고곡․매곡 산 토지 교환 건은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나중에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이라 하면 우리 군위군의 핵심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사업이 발굴돼야 되는데 굉장히 저조합니다.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이 되고 있지만 이거는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야 되지, 미래전략추진단에서는 사실 손을 떼야 되는, 사업 부서로 넘겨줘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데 신경을 쓰면은 또 새 사업 발굴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사업 예산을 따 오고 결정되고 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는 문화관광과 사업부서로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심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이라든지 지난 2017년의 업무 보고 때와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또 이번에 팔공산 치유의 숲 조성에 58.7㏊ 하고 레포츠 단지는 23㏊, 아까 도립공원 문제도 있고 하던데요. 사실 거기 레포츠 단지하는데 개인 사유 땅을 매입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부는 해결이 되고, 일부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애의원
그게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은 매입되지 않고 있다는 그 부지를 보니까 레포츠 단지를 형성하는데는 꼭 필요한 땅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팔공산 치유의 숲 조성에서 예를 들어서 치유숲이라 하면 여기는 나무 수종을 어떤 걸로 해서 숲길을 조성하려고 합니까, 계획 잡힌 게 있습니까?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나무에 치유할 수 있는 통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지금 전라도 장흥 그쪽에 보면 편백마을도 있던데 저희들이 가 보니까 편백향과 어울려서 펜션들도 갖춰져 있어서 여러 환자들도 오고 하던데 편백나무 향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가 되고 있던데요. 우리는 이 자연을 그대로 두면 사실팔공산의 소나무 가지고는, 그래서 어느 정도 치유의 숲 명칭답게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우리가 다른 지역의 사업과 걸맞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수고 많습니다. 6쪽에 투자유치 대상에 티시그린 주식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부계 창평동에 있는 수목원입니다. 그 이름이 주식회사 티시그린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같은 겁니까?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그 밑에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용역 추진이라는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부제로 군위군 시설 관리공단 설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 해 놨는데 이거는 무슨 관계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별개입니까?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확하게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용역은 군위군 시설 관리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운영 부분과 그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미래 먹거리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알겠습니다. 5쪽 내년도 마을만들기 신규사업에 보면 4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군위읍 하곡리, 효령면 거매1리, 거매2리, 화계3리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확정될 확률이 높습니까?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2월 8일 신청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준비사항으로 마을 리더 16명을 육성하는데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 과정으로 마을리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화계 3리 같으면 새뜰마을로도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은 아닙니까?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동네는 중복이 되는데 사업 성격은 다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략과제 발굴을 수시로 하겠다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벤치마킹을 해 와서 접목을 시도해 본 게 있습니까?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별로 벤치마킹 된 게 없다 이거죠?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작년에 문경의 농산물 가공센터를 갔다 왔는데 이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뭘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작년에 빙빙축제를 상표권 등록을 했죠?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작년에 상표권 등록을 하고 올 예산에는 또 요구가 없어요. 빙빙축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는데 굳이 상표권을 등록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게 등록된 이유는 앞으로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조성되면 거기서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해마다 한 번씩 해 가지고 삼국유사가온누리가 개장이 되면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조금 해 보다가 등록만 해 놓고 예산도 안 세운다 하는 거는 뭔가 좀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심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림레포츠나 팔공산 치유의 숲은 아직 발주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에서 거기 면적은 다 틀립니다. 이거는 계획이 자꾸 바뀝니까?
문현
성문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확한 수치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문현 단장님, 처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서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4시25분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위기 가정 긴급 복지지원 중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성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이 전소됐습니다. 할머니가 밖에 나가셨다가 들어오면서 집에 불이 나서 그걸 끄려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집이 전소되고 화상을 입었는데 긴급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재산이 아들 명의로 돼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까? 본인 재산이 없어도 아들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그게 지원이 안 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위기 가정을 판단합니다. 기준소득 중에서도 75% 이하와 재산 기준 7,25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긴급 복지 지원을 해 주도록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어쨌든 그게 가구가 독립 가구이면 지원될 수 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저는 늘 복지가, 다리가 한 쪽이 아프면 다리가 안 아플 때까지 다시 자활 능력이 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게 일어나는데 가장 필요한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 지원을 해 주다 보면 그 사람이 일어날 의지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자활근로사업단에 군위국시, 양곡 택배, 표고버섯 재배, 특작사업단, 공동 작업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현재 작업을 해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수익이 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여기 자활근로자들은 자활하는데 지금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40명 정도 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18쪽에 부계마루 행사 지원, 이거는 뭡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부계 면민들,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 할 때, 그 때 안나의 집에서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30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에 선정되는 아이들이 0세에서 12세까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작년에 184명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또 따로 선정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이가 되는 애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또 올라오는 애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추가로 등록도 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많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17페이지, 아까 박창석 의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자활근로사업 지원 관계, 예를 들어 2017년도에 사업을 지정했다 하면 이걸 계속 지원합니까, 아니면 당해는 끝이 나고 2018년도에 다시 지정을 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단을 연속적으로 해서 해 주는 것도 있고, 새로운 사업단을 발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에 보면 부계 것은 작년에 없어졌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진 폐업했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현재 어린이 급식은 여기서 하지요? 1억 3,100만원인데 이번에 여기 보고서에는 빠졌네요. 지금 어린이 급식을 어디 어디에 지원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각 읍면에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위같은 경우에는 K마트, 식자재마트, 농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집이나 아동센터 같은 곳에 보면 학생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사업비는 자꾸 증가가 되거든요. 지원 보조비율 이런 거는 별다른 지침이 없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침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인원에 대해서 배정을 합니다. 보육교사 현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심칠의원
그러면 현재 학생 수에 따라 주는 게 아니고?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입소한 인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보육교사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심칠의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검토해 보니까 학생 수는 많이 줄었는데 보조는 계속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과장님 설명하고 지금 지원되는 것하고 내용이 차이가 난다 하면….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인원에 따라서 나가는 게 있고, 개소당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그렇게 책정되는 겁니다.
심칠의원
나중에 지침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연부락에도 경로당을 만들고 있는데 난방비와 운영비 기준을 어떻게 잡아줍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개소당 운영비, 난방비를 합치면 최고 적은 데가 342만원에서 큰 데까지는 372만원 그 정도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인원이 많은 경로당도 있는데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지침서 상에는 인원하고 상관없이 개소당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자연 부락 같은 데는 굉장히 인원은 적고, 득을 보겠네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까지는 그런 불합리한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건의를 해도 그런 거는 반영이 잘 안 되네요.
김정애의원
이런 문제가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는데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군위읍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 데는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양곡이 모자라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남아서 그런 데도 있고요.
김정애의원
그래서 이걸 조금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경로당별로 하니까 불만 있는 데도 있고, 또 넘치는 데는 또 넘치고 해서 어떤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리고 독거 노인 공동주거의 집 운영 3개소, 거기는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는 각 개인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어도 되는 그런 사항이고, 난방비도 절약되고 전기료도 절약됩니다. 또 혼자 고독사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거는 중앙 차원에서도 조금씩 더 늘려 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차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도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관내 많이 하는 데는, 우리가 그래도 3개소 정도는 운영하니까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성 같은 데는 아직 운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어떻게든 발굴해 가지고 이 사업을 따 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결과네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 받아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해에 건강체조교실,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위탁 사업을 준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 분야에서 거기에 위탁 주던데.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분야에서 준 거는 노인의 날 행사에 3,200만원 준 게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전번에 사실 문제가 되던 거는 원활하게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해결이 완전히 난 건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문제는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부군수님이나 사업 부서를 또 감독하게 돼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더 이상 큰 말썽이 일어나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24쪽에 차세대 여성지도자 역량교육 추진이라 해서 예산이 700만원인데 우리 군위군에서는 차세대 여성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잡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뚜렷하게 정해 놓은 나이는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물론 우리 군은 고령화라서 그런 지는 몰라도 수련회를 가거나 자기네들 역량 강화를 위해 가는데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또 제목은 차세대 여성이라고 하는데 군위군의 차세대 여성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차세대 여성이라고 하나, 하는 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군위군의 여성들 교육을 받을 때 차세대 여성이든 조금 나이가 든 여성이든 어느 정도 교육은 좀 골고루 가야 되겠다, 매번 가는 사람이 간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위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에 가입된 사람도 이중, 삼중으로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잘 검토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어차피 이렇게 여성 활동을 하면은 골고루 혜택을 받고 싶어 하니까 이런 점을 과장님이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에 가입된 분이 4,896명이고, 1회 이상 봉사한 인원은 1,447명이라 하면 3,449명은 1년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분들입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게 예를 들어 일회성으로 해서 등록한 것도 가입 단체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많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가입자는 한 5,000명 가까이 되는데 3,500명은 1년에 한 번도 안 한다 하는 거는 홍보가 안 됐거나 참여 유도를 안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신규로 중앙길 8-21 로 해서 했는데 무슨 수요가 있어서 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할 의사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2년 동안에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 데 한해서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해 줍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개소를 해 줬는데 수용 학생이, 지금 군위지역 아동센터도 정원을 다 못 채웠잖아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의 인원이 그런데 여기는 왔다갔다 하는 인원이….
윤진
김윤진의원
그게 작년이나 올해에도 보면 정원은 못 채우고 현원은 적다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 신규로 내 주는 자체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충분히….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 나름대로는 충분히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군에서의 판단은 그렇게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내 준 겁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지로 군위 지역아동센터에서 정원이 다 차서 못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럴 경우 같으면 당연히 내 줘야 되지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군위지역아동센터에서 더 늘리려고 하니까 자기 집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더 늘리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서 지금 군위의 지역아동센터가, 그래서 규모가 더 클 수 있었으면 정원을 더 늘릴 수도 있었는데 집 규모가 작다 보니까 더 늘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때는 대기자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영유아 시설에 종사자가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네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는 인원에 대비하는데 이거는 보듬이 나눔이가 들어와서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게 작년보다 군위는 기타로 해서 2명이 더 불었고.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종사자가 아이 행복도우미라 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정규 직원은 아니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근무하는 그런 인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15시30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먼저 2017년 한해도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으뜸 모범음식점 재심사 및 지정에 25개소, 이거는 한번 지정하면 몇 년간 유효합니까?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매년 재지정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작년에도 으뜸 3개, 모범 22개였는데 같은 데입니까?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1개소가 빠졌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빠진 것 말고 나머지는 똑같습니까?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특별한 기준보다는 위생 관리상태라든지 평상시 하는 걸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창석
박창석의원
위생 으뜸․모범음식점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지난 해에는 포충기, 수저 셋팅기, 수저셋팅 홀더 이런 걸 지원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으뜸․모범음식점 지정이 잘 되는 데를 지정해서 하시겠지만 늘 지정 받는 데가 꼭 그렇게 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심도있게 지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잘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도 추가될 수 있도록, 조금 미흡하다 하면 빠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그렇게 되면 노력할 사람도 노력을 덜 할 수도 있고 거기 지정되는 사람들은 그냥,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 오히려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으뜸․모범음식점에는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대신에 지정도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섬세하게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16쪽에 약선음식 아카데미 과정에 30명, 이거는 작년에도 했지요?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지난 해는 안 하고 재작년에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추진 배경에 보면 외식업주들의 다양한 조리 교육, 체험 등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상징 대표 음식․특색 음식 개발 및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해 놨는데 여기 추진 배경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선 음식 아카데미도 중요하지만 특색있는 지역음식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22쪽에 도로명 주소, 이거는 올해도 건물 번호 부여 15,000개, 명판 1,794개 해서 사업비가 7,400만원인데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잘 안 되지요?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지금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에 가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를 못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예를 들어 의흥 같은 데는 산성 가암로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도로명이 많다 그겁니다. 그런 불만들은 제기되는 걸 못 들어봤습니까?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아마 처음 접하는 이름이라서 그렇지 조금 정착하면은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이의 제기하거나 개선하거나 하는 그런 기회는 지금 따로 없죠? 공문이 내려오거나 신청을 받는다 하는 이런 건 없죠?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주민들이 꼭 바꿔달라고 하면 해 줄 수는 있는데 주민들이 혼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개선의 방향은 있는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미 모든 주민등록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데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감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일단 주민들이 우리 주소가 우리하고 상관없는 주소가 돼 있는 데도 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방법이 있으면 조사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고시를 하죠?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예.
심칠의원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해 놓고 놔면 이의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몇 건씩 있습니다.
심칠의원
이의 신청 내용이 뭡니까?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내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19페이지 무료 법률상담운영이라 해서 동네에 나가서 하는 게 있는데 법률 상담이라면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건의하고 질의를 했습니까?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두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주로 상담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상속 관계라든지 시효 취득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심칠의원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변호사를 같이 대동하게 되니까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5쪽 민원 처리현황에서 국민 신문고에 555건인데 주로 어떤 건수가 많이 올라옵니까?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거는 그러면 서면으로 좀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4쪽에 식품 안전관리 및 감시활동 강화가 있는데 위생이 불량하다든지 해서 지적된 업체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지난해 2017년도.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지난해 보면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든지 해서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 거는 안전 검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외식문화 개선 지원, 재작년에도 약선음식 아카데미 과정을 했거든요. 약선음식이라 하면 일상적인 음식에 한약재를 넣는다든지 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드는 건데 주로 여기 회원들이 우리 군위지역 식당에 종사하시는 업주로 많이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자기네들의 음식에 약선요리 식으로 약재를 조금 넣어서 지금 개선하는 방향인데 크게 눈에 보이도록 효과는 없었거든요. 올해도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이분들의 요리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군위군에서는 사실 한우로서 간동이나 군위읍의 고기집이라든지 효령에 매운탕 집이라든지 사실 외부적으로 알려진 식당가가 있잖습니까,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는 군위군에 엄청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기 집에서는 직접 고기를 도축해서 가져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 말하자면 곱창요리라든지 탕요리라든지 해서 이 고기집과 연계한 새로운 음식 장터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여기 약선요리에만 치중하지 말고 군위군에서 잘 알려진 음식과 연계한 그런 새로운 요리가 발견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지금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게 아직까지 없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부산물이라든지 곱창, 탕요리 그런 부분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교육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8쪽에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이걸 통해서 상수도나 하수도 여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협의를 했습니까?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개발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홍복순의원
지금 군위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의하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법령을 준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과장이 바뀌었을 때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밟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이 시스템을 현재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필요하다 싶은 부서에는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 비밀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정보화 사업, 산업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비밀 보안규정에 의하면 서약서를 사전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공무원으로서 자기 업무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지적재조사사업, 제가 작년에 지적재조사 위원으로 참여 해 봤는데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지적도와 현재 경계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올해 지적 재조사사업이 내량리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경계가 집이 도로로 된다든지 도로가 집으로 된다든지 이런 게 더러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서 그렇게 측량하고 난 뒤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업무 추진할 시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외식 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약선 아카데미 사업은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사단법인 한국외식업 중앙회 군위군지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작년에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논란이 좀 됐는데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라든지 팔공산터널개통으로 인한 대도시와의 인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음식 재료를 활용해서 만든다든지 좀 특성화 된 사업을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길
송중길민원봉사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