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 및 연제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10시09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봉석 의원 대표발의)(김봉석ㆍ박재식ㆍ노정현ㆍ김광수ㆍ한근아ㆍ박기홍ㆍ주석수 의원 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봉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이 서명ㆍ제출하여 상정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사회 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동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발굴 및 신고 등 지역 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조례이나, 현재 유사한 성격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중복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6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출범하여 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취약 계층 발굴과 자원 연계 등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복지위원)의 조항도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2017년 3월 21일 삭제되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복지위원에 관한 조항 또한 2017년 10월 24일 자로 삭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 운영되어 실효성이 없는 연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요.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연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1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기계식 주차 장치는 노후ㆍ고장 등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철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9일 ｢주차장법｣ 및 2016년 7월 19일 같은 법 시행령 신설에 따라 노후ㆍ고장 등으로 인해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계식 주차 장치의 경우 철거 시 완화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후 기계식 주차 장치의 유지에 따른 부담감을 해결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제1항 5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 장치 중 노후ㆍ고장 등으로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거되는 주차 대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23조제2항은 완화 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해 제1항에 의해 기계식 주차 장치 철거 시 완화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시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5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조례안의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2017년 4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광고물’ 개념 도입,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을 ‘벽면이용간판’으로 통칭 등 용어 신설ㆍ변경 사항 반영,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조항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2017년 4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제명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정비,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기금 재원 삭제, 중복 규정 삭제, 기금의 용도ㆍ관리ㆍ운용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하고, 우리 구에서는 동 조항에 따라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19일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가 개정됨에 따라 금회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8년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제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16개 시설 256개소이며 이 중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 32개소로서 도로가 31개소이고, 소공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32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체 소요 사업비는 약 1,145억 원으로 예상되며, 주택 재개발 및 주택 건설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라 비재정적 사업으로 해소되는 시설은 도로 7개소, 소공원 1개소 등 총 8개소로서 소요 사업비 약 521억 원이며, 예산 확보가 필요한 재정적 사업으로 해소돼야 하는 시설은 도로 24개소로서 사업비 약 6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금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 및 주택 건설 사업과 같은 개발 계획과 연계한 비재정적 사업으로 미집행시설을 일부 해소하고, 적은 사업비로 미집행 해소가 가능한 시설과 도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 추가 반영과 시비ㆍ구비를 확보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며, 집행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낮은 시설은 규모 축소 및 시설 해제 등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 등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발언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