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서구의회 발언

류차열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2-06

류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먼저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총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영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 총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11 페이지에 올해 직원 자녀 위탁보육 지원을 신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구청도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보니깐 여성근로자도 368명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상시근로자가 여성 인원도 포함이 되고,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도 포함이 되고 우리는 정말로 직장보육시설이 꼭 필요한 곳인데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위탁보육료를 지원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업무보고 때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건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방침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대회의실 쪽 부분에 어느 한 과를 이전하고 기록관 쪽에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상태에서 작년 12월 29일자 노후청사 공모가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러다 보니깐 지금 노후청사가, 지금 현 청사를 이전해야 되고 철거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들이는 게 안 맞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일단 유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어린이집을, 제가 어린이집 담당계장을 해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여성가족센터 준공식 또는 우리 청사가 새로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노후청사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당연하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노후청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또한 상당하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 구청에서 보면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업무에도 사실 좀 지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고 실제로 따지면 이게 비용적 측면에서 약간 효율성을 따져서 이쪽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청사에, 지금 노후 청사 현 청사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체지로서 가능하다면 여성가족센터에도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은주

배은주위원

거기도 가능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거기도 지금 우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은주

배은주위원

어쨌거나 지금 설치가 안 되면 저희가 이게 과태료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명단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대상자들이 위탁보육시설 이용 직원 자녀 위탁보육비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거는 보육료가 아니고 부모부담금에 대한 부분이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현장 학습비라든지 보육료는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이 되니깐, 그러면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거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 2회. 지금 저희가 현재 대상자녀가 102명입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1억 1천 7백 정도 계산이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종일반, 맞춤반 등 전체 보육료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것은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육료가 아닌 현장 학습비, 행사비, 특별활동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모양인데 이 예산편성은, 미리 이렇게 제가 설명 드린 이유는 추경 때 아니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연간 1억이 조금 안 됩니다. 안 되고, 이행강제금은 1억 1천 7백을 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일단은 부모부담금이 어린이집마다 기준이 사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점을 지금 보육료 기준에서 50%, 이 정도로 기준을 잡겠다, 이 말씀이시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울 경우 주위에 있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협약을 해서 위탁보육기관으로도 이게 지금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방법을 할 것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그 대상지는 지금 국·공립 위주로 해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상관없는데,
은주

배은주위원

민간이든 상관없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대상자들이 우리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서구 쪽에 위탁해주면 더 좋고,
은주

배은주위원

당연하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서구 쪽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은 한데 그런 쪽을 감안하면 그렇게 또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협약할 겁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목을 만들어놨듯이 근무하기 좋은 직장 환경에 지금 사실 공무원 수도 자꾸만 여성이 늘어나고 여성 인력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시점에 이런 육아환경이 사실 마련이 안 되면 이 지금 좋은 여성 인력들이 다 사장될 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 같으니깐, 우리가 사실 신 청사라는 좋은 기회가 생기긴 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비용적인 측면이 좀 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서 총무과에서 위탁보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가족센터 내에 설치를 하시든지 결단을 내셔서 꼭 이거는 설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위탁보육 부분은, 이렇게 다시 설명 드린 이유는 추경 때 예산 반영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협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제가 어린이집 담당계장을 해본 입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올해 청사시설 에너지 효율을 재고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지금 의회가 의외로 참 춥습니다. 그거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총무 15페이지에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강화에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실을 하겠다, 이랬는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평생 가르쳐줘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수영이라고 합니다. 수영은 꼭 자녀들한테 생존에 달린 문제니깐 이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서구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 보니깐 진로교육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주고 있더라고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서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부분도 아마 저희 전체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좀 아픕니다만, 저희가 지금 4개 구만 진로체험센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재 이 자리에 청사 외의 곳도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가족센터 부분도 있고, 부용동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장소가 확보되고 여건이 된다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하기 좀 어려운 게 청사를 새로이 짓게 되면 우리 청사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 자체가 좀, 아주 지금 어려운 문제가 되다보니까 필요성은 체감하고 있고, 만약에 위탁기관 중에서 우리 취지에 맞는 기관이 온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차후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계속 지속되는 거지만 송도해수욕장 탈·샤워장 위탁운영을 올해는 투명화 하겠다, 이랬는데, 맨 끝 페이지에, 꼭 투명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겠고, 저번에 유기준 국회의원님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 이용 접근 건을 강화하는 내용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인데 실질적으로 학교체육시설 운동장이라든지 강당 부분을 비롯한 학교장 재량권이 너무, 학교장 재량으로 개방을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시민들,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못하다보니까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의 27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많이 개방을 안 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영 개방을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법안도, 유기준 의원님이 이런 법안도 개정하고 또 올해 상반기에 학교시설 활성화법이라고 제정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시설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인 개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장들이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도 또 개방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법안을 정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유면적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저런 좋은 시설은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구민협력계에서 지속적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법안이 발의되기 전이라도 우리 구민협력계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학교장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학교장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도, 실질적으로 학교 운동장이, 1년 쓰는데 일주일에, 한 달에 두세 번 씁니까, 두세 번 쓰는데도 500에서 한 700만원 돈 들어갑니다. 굉장히, 체육동호인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앞에 학교시설 사용에 관한, 지원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우리 체육 동호인들이 좀 더 가볍게 운동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는 거, 이번에 올해 부산시 정책도 복지 패러다임이 스포츠가 복지다, 이래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는 4년간 800억인가 이래가지고 예산을 풀어가지고 우리 16개 구·군에 체육시설을 짓는다 하더라고요. 부산시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짓는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체육 인프라가 보면 굉장히 열악한 우리 서구에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잠시만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생교육협의회를 교육청하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학교 운동시설 개방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조용해도 하반기 때는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정부시책 변화 등에 따라서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계속 지금도 하면 일번 사항으로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이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변화의 조짐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법 시행에 따른 이전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총무 13페이지에 주민과의 대화 추진 사업 이게 지금 동순방, 이번에 끝난 동순방에 대한 거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주민과의 대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서구 관내의 주민 모두를 다 포함한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3년 동안 제가 동순방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특정 단체 단체장님이나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은 일반인들이, 지금 주민들이 대화의 장에 들어오시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말씀해 보시죠.
정향

이정향위원

이 문제를 좀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말 그대로 동순방이라는 것은 만약에 암남동, 남부민2동, 저희 지역구를 보면 그 주민은 누구나 다 참여해서 본인들이 구정에 불편한 점, 그다음에 우리 동에 불편한 점, 그다음에 제안할 거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 동순방을 할 때는 우리 주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꼭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두 번 정도, 한 번 더 늘려보시면 어떨는지, 그것 두 가지를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두 가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주민참여를 처음에 선정할 때는 대상은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마는 그게 꼭 관변단체라기보다는 일반 선정을, 회의의 진행 편의를 위해 선정합니다마는 누구나 신청할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미동 같은 경우하고 모 동 같은 경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문호를 막아놓은 거는 아니고 단,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그중에서 서구민 누구든지 이런 경우에 내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고 싶다면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한 번이 아닌 확대하자는 부분은 지금 좀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게 지금 저도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하반기에는 이런 기회가 안 있겠나 싶은데 조금 그렇게, 교체기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방금 전에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 중에 암남동의 주민들이 한 두세 번, 우리가 참여를 들어가 봤는데요, 입구에서 명단 없으면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행사 당일에는 진행이 조금,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주민, 동순방 한다는 홍보는 현수막 하나 거십니까? 안 거시잖아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홍보를 하는데 우리 주민 전체한테 그런 홍보는 안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현수막을 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자 하는 동순방이 아니다 라는 거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는 그렇게는 꼭 동의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정말로 꼭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시다고 하면 앞으로 동순방 한 달 전이든 해서 현수막을 건다든지, 구 홈페이지에 각 동별로 동순방에 대한 일정들을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순방에 대한 거를 홍보를 강화하자는 면에 대해서는 제가 인식을 같이 할 수는 있지마는 행정 편의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 18페이지에 송도해수욕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강화하시겠다, 했는데 이 부분도 매번 해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번에는 입찰을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안 해 봤는데 그거는 기간이 있고, 그 부분도 위·수탁 참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현재로써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차차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부분도 어느 누구나 우리 단체든, 단체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현수막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도 한 10% 이상 됩니까? 10% 이상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카드 현금영수증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구미래아카데미 상당히 좋은 평생학습으로 하고 계시는데 궁금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다수 우리 구민이 와서 좋은 강연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1년 100% 참석, 또 10년 100% 참석, 이래 가지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여력을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더 방향을 바꾸었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평소에도 생각한 겁니다. 내가, 그러한 부분을 한번 유의 있게 생각해 봐주시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나는 어떻게 10년을 저렇게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을까, 정말로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10년 오는 분을 다른 사람, 구민들이 더 많이 왔으면 이런 생각을 평소 때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우리 의원들이 제일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CCTV거든요. 그래서 취약지구에 이래 가지고 특히 고지대에 많이, 좀도둑 이래가지고 많이 건의를 합니다. 가면, 거기 설치하면 그게 좀도둑이 없어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좀도둑이 없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크다, 이래서 지금 아마 요즘은 CCTV가 설치 됐나, 안 됐나 이거 살펴가면서 도둑도 다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 설치해 놨는데 좀 더 시에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서구는 고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연초니까 확대 설치를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덕골 문화축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민원 들은 거를 내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식사를 제공하니까, 음식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개막식 하는 거, 그런데 이거를 오전 10시로 당기고 그래서 쭉 행사하면 7시간 하면 하루만 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문제도 아마 금년 가을 문제입니다마는 이제는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다, 세 가지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곧 가을되면 다른 분이 하시겠죠. 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정향 위원이 이야기했던 말 중에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장 동순방을 하는 경우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순방을 할 때 모이는 장소에 가 계시는 분들이 어떠어떠한 분인지는 대충은 아시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죠? 아까 이정향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일반 주민도 충분히 알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렇게 홍보도 하고 강화해 가지고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과장님이 떠나, 나중에 떠나고 다음 후임자가 오더라도 동순방에, 구청장의 동순방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민 전체의 대상이 되는 어떤 큰 행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의원들이 가보면 보통 한 동에 4,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거의 다 와서 그 자리를 메꾸고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고 있습디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우리 서구신문이나 다른 어떤 거를 보면서 알뿐이지, 실질적인 주민들은 거기에 또 이름이 쫙 써있다 보니까 그 이름 외에는 일반 사람이 설상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디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주민들에게 좀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총무 2페이지에 보면 CCTV관제센터 현황에 지금,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는 몇 교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교대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3교대입니다.

허승만위원

3교대죠, 여기에 보면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은 총 17명 중 경찰 2명, 기간제 12명, 청경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3교대로 이루어질 때 경찰 2명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경찰 2명은 실제 관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기를 하면서 관제해 가지고 화면을 봤을 때 범죄 우려가 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든 어려운 이웃이 만약에 사고 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왔을 때 경찰이 그 현장을 보고 아, 이거는 범죄사건이 된다고 하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하든, 지구대에 신고든 하든 하는 그런 역할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경찰 2명, 청경 3명입니다. 그렇죠? 3교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정확한, 경찰은 꼭 2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3명도 될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경찰 인력이 3명이 되면 저희로서는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치안상의, 경찰인력 운영상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경찰 인력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서부경찰서 전체의 경찰인력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2명만 오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효율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청경 3명과 경찰 3명이라고 보면 3교대를 할 때 1명, 1명이 해서 우리 서구 전체를 들여다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청경도 역시 경찰과 같은 어떤 업무를 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허승만위원

조금은 다르겠지마는 그렇다고 보면 기간제 요원 12명이고 이러면 3교대를 하게 되면 경찰만 1명이 더 있으면 정상적인 어떤 교대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경찰의 어떤 문제 때문에 경찰서하고 이런 협의를 한 번쯤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해 본적, 당연히 제가, CCTV관제센터 설치할 때부터 제가 총무과 계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저희가 해 가지고 타 과로 넘겨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협의했었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우리 구가 편안한 어떤 치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총무 15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학습환경 조성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천만원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13개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력증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일단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심화학습 동아리, 독서, 논술 프로그램, 진로 직업체험활동 등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허승만위원

신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모를 해 온 거는 없다, 그렇죠?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렇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5천만원 가지고 13개교, 밑으로 보면 공모에 의한 차등 지급으로 500만원으로 정도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다, 그렇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500만원에서 천만원 정도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학력증진 프로그램 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학교로부터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을 받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공모를 받습니다.

허승만위원

공모를 받습니까, 받아가지고 그거를 평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평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일부 처음에 거르고, 평가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평가위원회, 실무진에서 일단 걸러서 그다음 평가위원회로 간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거의 실무진에 걸러지지 않습니다.

허승만위원

평가위원회로 바로 갑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아직 지금 현재,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검토만 해 가지고 아주 부적합한 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허승만위원

신규 사업이니까 아직 해 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거는 한번 또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그 밑에 보면 서구장학회 지원 학업우수 및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구장학회라는 것이 제가 들어와서 보니 우리 구에서는 지금 15억이라는 돈을 다 소화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지금 현재 얼마가 모금이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거의 한 13억 정도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기한이 사실은 작년 말로 끝이 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30억을 하는 걸로 했을 때 작년 말로 끝이 난 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한 거는 생각의 차이인데, 구 출연금을 비롯한 장학회의 출연 부분이 작년 17년 말로 된 거지, 장학금 운영은 계속 되기 때문에 단, 현재의 상황에서는 구 출연금이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지, 민간에 대한 장학금은,

허승만위원

지원은 계속적으로 받아낸다, 이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올해도 연초에 5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계속해 나갑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어떤 취지는 작년 말로 하여서 30억이라는 어떤 돈을 다 채우고 난 이후 올해부터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직 민간인들이 어떤, 그게 아직도 몇 억이라는 돈이 지금 안 들어왔다, 그렇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거는 또 독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그러면 좀 독려해서, 어차피 우리가 원했던 서구장학회에 30억 이상의 어떤 기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은 마련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거는 업무보고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청사 내에 남·여 공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청사 내에 남녀공무원들 편의시설이 어딘가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되게 아픔입니다마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없죠? 이전에는 체력증진 한다 해 가지고 한번 있었던 적도 있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왜 이걸 안 하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속 직무수행에만, 업무에 대한 수요가 팽창되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시설로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금 본관이나, 특히 서관동 위원님들이 방문을 해보시면 지금 앉아서 하는 근무 여건을 보면 편의시설보다는 등이 닿을 정도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담당 총무과장으로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부터가 지금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고 해 줘야 되는 인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청사가 너무 지금 열악합니다. 이 부분은 노후청사가 우리가 새로 지어진다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늘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노후청사가 지어지기 이전, 공간이 있다 라고 가정하면 거기에 할 수 있는 여력은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적을 한다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청사에 대한 투자 부분은 노후청사 준공 전까지는 가능하다면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언제 우리가 T/F팀을 꾸려서 언제쯤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T/F팀은 구성이 되어 있고,

허승만위원

예?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T/F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T/F팀은 구성이 되어있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어저께도 LH하고 와서 저희가 면담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 설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 1, 2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제가 볼 때, 그렇다보면 하루라도 공무원들이, 우리 665명 중 청사 내에 있는 공무원들만 하더라도 400여명 공무원이 안 됩니까, 그렇죠? 그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만이 그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말씀 드리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안 있습니까, 서관동에 보면 다목적홀 있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다목적홀 있죠? 거기나,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본관동에 있습니다. 신관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지 않으면 본관 5층 기계실 보면 공간이 아마 좀 있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본관 5층 기계실 있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본관 5층, 구청사에는 5층이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기계실 있죠, 본관에,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서관에 말씀하시는 건지,

허승만위원

서관 기계실이라, 기계실 보면 공간이 좀 있을 겁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좌·우측으로 기계실이 2군데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쪽에 조그마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쉼터, 즉, 말해서 하나 예를 들면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폐품을 버릴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조그마한 자리에도 의자를 폐활용을 하는 의미에서 그런 데 놔 놓고 공무원들이 조금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에 여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 것 한번 좀, 1, 2년 동안에, 되기 전이라도 쉴 수 공간을 확보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는 생각이 직원들에 대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공간을 해야지 기계실에 밀폐된 공간에 제공해 가지고 오히려 직원 건강을 해할 우려도 있고, 그러면 환기시설부터 새로 다시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같으면 노후청사 개선하고는 좀 상충하지 않느냐, 지금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땜질식으로 환기도 안 되는 시설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참고 있다가 제대로 된 시설이 입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퍼뜩 드릴게요. 3층에 지금, 본관에 지금 회의실 있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회의실이나 4층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회의실도 있고, 예식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지 않을 때는 공간,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직원들이 3층 회의실이나 그런 회의실에 예를 들어서 업무 토의를 한다는 거는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시설하는 거는 안 맞다는 거고,

허승만위원

시설이 아니고 간단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정회를 하세요. 정회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전

김영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위원

무슨 질의, 질의할 사람이 여기 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질의하는 중간에,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 맞아.
영전

김영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허승만위원

맞지 않습니까? 저 해도 됩니까?
영전

김영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잠깐 정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 좀 고르고 왔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곽우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업무를 보고 하기 전에 지난 1월 1일자로 선망의 부서인 우리 과로 발령을 받은 계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미남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진성재 공보계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올해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문화 16페이지에 보면 피란수도 부산야행 예산이 줄었지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피란수도, 예, 작년은 중구와 우리 서구가 같이 했고, 올해는 우리 단독으로 할 예정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단독으로 할 예정, 그러면 예산이,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특별히 예산이 그렇게 보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죠, 예산이 작년에는 7억인가 그랬지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올해는 4억 몇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올해 4억 8천만 원이네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우리 단독으로 해도 이상은 없겠네요. 4억 8천만원 같으면,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더 내실 있고 알차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저는 또 예산이 7억에서 4억 8천만원으로 줄었는데 중구하고 같이 하게 되면 행사가 또, 좀 질이 낮아질까 싶어서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서구는, 서구가 사실 거점입니다. 임시수도 정부청사와 이런 시설에 있어서 거점이고, 중구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장소를 너무 넓게 다양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중구 쪽은 거의 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뭣한데 실패한 그런 행사였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구가 좀 빛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가 해외를 나가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없는 역사도 만들어가지고 선전해 가면서 관광 자원화하고 이러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역대 3대, 4대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 그렇지요?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여기 사무소를 내고 역대 네 분의 대통령이 서구에서 거주하시고, 근무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역사성, 전통성을 갖다가 알리는 그러한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없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본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서 좀 약한 그런 부분이 있다, 올해는 할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임시정부 청사라든지, 이승만 대통령 관저라든지 이런 아주 훌륭한 문화자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안 알려지다 보니까, 올해는 단독으로 한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또 신경을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줄어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관광 차원에서도 이게 상당한 호응을 많이 받은 바가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 배출한 우리 구에서 사실 그 부분도 관광 상품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또 들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안 그래도 배은주 위원님하고, 정진영 위원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한 게 여기를 대통령 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아닌 전 세계적으로 네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구가 우리 서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다가 동아대학교 뒤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변호사 사무실 할 때 그 사무실이 있었던 자리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대통령 거리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지역관광 자원을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걱정하는 김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대통령 거리조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검토를 한번 해서, 좋으신 의견인 같아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63페이지에 하단에 원도심 스토리투어 보니까 응답하라 피란수도 1023, 나는 이게 1023이 무슨 뜻이지, 했더니만 임시수도 기간이데요. 그러면 이거를 토·일요일 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서구에는 관여하는 게 아니고 부산관광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부산관광공사에서, 이게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원도심 중구, 영도구, 수영구까지 확대해서 하는 건데 신청을, 작년에 보니까 우리 서구에 32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이러한, 이러한 코스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코스를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시민들을 모집해서 해설사를 붙여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서구에서는 관여는 안 하고 이렇게 관광명소, 이제 이것만 안내를 해 주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코스를 자꾸 계속해서 개발해서 업데이트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현황에 문화시설물 중 동상이 지금 하나로 표기가 됐는데 부서가 달라서, 관리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상이 두 개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부서가 다른 겁니까, 오기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동상은 현인동상이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이승만 동상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다고 하든, 보관을 했든, 설치를 하든 현황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관광, 여러 가지 올해 계획들을, 아주 활기차고 다양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 서구를 상징하는 송이덕이, 관광 내용에 보면 송이만 있고 덕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올해 사업 내용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문화와 교육과 관광 이 세 가지가 아우르는 아주 명승지가 되고 있고, 그거를 또 지향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한곳으로만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지금 나름대로 쭉 이렇게 둘러보면 덕이와 관련된 대신동 일원, 산지 일원에 너무 지금 관광자원 개발이 더디고 무관심과 홀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의 북항 재개발과 관련돼서 외래 관광객들이, 아주 많은 수의 관광객들이 부산에, 우리 인근에, 동구와 중구 쪽으로 이렇게 아마 오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화려한 소득 자원물들을 우리 쪽으로 수거해서 수용을 못하고 오직 해수욕장 둘러보고 케이블카 한번 타고 하는 이런 관광사업 형태는 너무 아깝다,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거를 우리 서구의 수입원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좀 큼직한 아이디어가 나와 주면 좋겠고, 1지구에 여러 가지 자연 관광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올해 좀 계획이 수립되고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그런 업무 형태와 태세가 이렇게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생기면서 거점이 된 것은 맞습니다만, 좀 더 우리 서구에 머물고 가는 관광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전에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시수도 정부청사를 비롯한 부민동과 꽃마을로 이렇게 되는 산복복도로 이렇게 연계되는 최소한 1박 2일 정도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올해 우리 과에 사실 큰 숙제고 그것이 올해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장기적인 그런 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제 말에 공감을 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해 늑골이 부러져서 설명한다고 굉장히 우리가 대단하시다, 했는데 벌써 1년 전입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딱 1년 됐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후유증 없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후유증이 좀 상당합니다. 의지로 견디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송도해상케이블카 지난해 우리가 부산 10대 히트 상품 1위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겨울철인데 지금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사실 제가 통계를, 집계는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지금까지 개장해 가지고 3시간, 4시간 기다려가지고 못타고 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기가 여전한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한 번씩 송도를 가보면 그렇게 줄을 서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런 건지,
차열

류차열위원

현재 실태 파악은 안 해봤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아직까지. 우리 과하고 연계된, 연결해서 이런 통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가 개장한 지가 언제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작년 6월 말로,
차열

류차열위원

지난 6월 말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의회에 처음 계약할 때 우리 서구에 지금 이익이 들어오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시점 가면은 계속 이렇게 활성화되면 재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언론까지 보도되고 했는데 겨울철에도 꾸준하고 이런 상태 같으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하고 살펴봐 가지고 실제 우리 구에도 좀 수입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부터 연초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사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차열

류차열위원

여기 들어있으니깐.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어쨌든 해상케이블카, 통영이나 여수하고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저희들보다는, 우리 관광차원에서 보면 인근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우리,
차열

류차열위원

알았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케이블카 분야는 당초 협약서가 민간업체하고 투자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 것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경영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좀 그거한 것 같고, 협약서 분야가 다시 절충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마 이번에 대응하고 있는 대원에서도 계속 활성화되면 우리가 서구에 기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안 세우겠습니까, 언론까지 보도가 되었으니깐, 그래, 한번 연초니까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두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일단 더 이상,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화 9페이지에 해수욕장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15억을 예상을 해서 5구간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데, 5구간 내역이 구간별로 어떻게 나눠집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송도해수욕장이 거의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다, 상품으로 치면 이제 포장단계만 남았다, 그 포장이 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구간은 저희들이 송도 해양레포츠센터에서 현인 광장 있는 데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간은 거북섬까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 시비 1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고등어모형 10주 등을 9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용역계획에 의해서 이제는 언제든지 예산이 확보되면 그 기본계획 설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거북섬하고 구름산책로까지 전체적으로 정말 멋있게, 정말 동양의 나폴리라는 명성에 걸맞게 조명이 되려고 하니깐 한 15억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예산이 우리 구비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지난달입니까, 시장님 오셨을 때 시장님 현장방문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렸고, 이게 필요하다고 어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시비를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구비는 15억 정도 예산을 우리 구에서 할 여력은 없으니깐 계속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트리축제나 이런 것들은 다 없애는 게 맞겠네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트리축제는 이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상인들이, 또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관광번영회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된다, 구에서 일방적으로 해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안 그래도 저녁 때 해수욕장 과장님, 나가보셨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나무에 칭칭 감아놓은 조명, 나무에 트리인지, 아닌지 구분 안 될 정도로 관광객들 왔을 때 이런 조명은 좀 없애면 좋겠다, 라는 의향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명들이 나무에 막 감아져있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임시적으로 지금 또 케이블카 회사에서 해상지주에 해놓은 조명 보셨습니까? 그 조명 또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해상지주.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해상지주에 되어있는 조명 또한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봤을 때, 야간에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편감을 주는 그런 조명이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은 계획구간을 5개 구간을 나누셔서 프로젝트화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야간조명에 대해서는 조금 정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저도 야간에 며칠째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구에 있는 몇 분들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봤는데 똑같은 의향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계속 보니깐 식상한 부분이 좀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송도도 좀 잘해 놨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위원님이 정말 잘 아시겠지만 송도 수변공원이 좀 어둡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어두운 건 인정합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오토캠핑장이나 해상케이블카하고 송도에 머무는 이런 관광지가 된다하면 특히 한 겨울 빼고는 야간에 상당히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밝게 해 둘 필요는 좀 있는데, 조금 전에 장기적인 프로젝트 15억을 가지고 우리 조명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밝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조명이 그렇게 너무 흉물스럽다, 하는 그거는 한 10% 내외지 싶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나무에 칭칭 감아놓은 거 보셨습니까? 나무, 일반 소나무나,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각적인 차이가 여러 가지는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거는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이거는 좀 그렇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비를 좀, 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을 좀 완화를 시키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올 연말에 하게 되면 포인트만 몇 개 두는 걸로 하고 나무에 감는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10페이지에 오션파크하고 오토캠핑장에 주요시설로 광장들이 되어있는데요, 1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축제의 광장에 여러 가지 운영 형태들을 관리운영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관리운영에 대한, 오션파크의 관리운영에 대한 것들은 오토캠핑장은 오토캠핑장에서 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 같은 부분에 프로그램들은 개발이 되어 계시는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기존 하고 있는 현인가요제라든지, 매월 마지막 하는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송도오션파크에서 하려고, 작년에 큰 행사는 KBS노래자랑 한번 했습니다. 풍림아이원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작년에 KBS노래자랑하고 하늘 위 축제라고 해서 풍선도 좀 떠가고 하는 그런 공연도 거기서 두 번 했는데 그렇게 그쪽에 아직까지 주민들이 잘 안 모입니다. 거기서 행사를 하니깐, 그래서 점점 풍림아이원 주민들께도 좀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그런 공연도 거기서 좀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인가요제도 사실은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일간 계속 노래가 틀어지고 하면 그쪽 주민들이 과연 용납을 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도오션파크를, 정말 우리 좁은 서구에서 그 넓은 광장을 그렇게 방치해둘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해수욕장에서도 현인가요제나 기타 다른 사항들을 할 때마다 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었거든요. 그래서 풍림 앞에 매립을 하고 여기에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풍림에서도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거다, 라는 것은 예상했던 문제였고, 이 부분에 대한 광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광장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는 무용지물이다, 라고 하면 이거에 따른 다른 대안들을 좀 생각해 내야 되는데 여름에 관광객들이, 오토캠핑장에 오신 분들이 이 광장에서 어떤 축제 형태의 계속 레크레이션들이 이뤄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관광객들 유치는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민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풍림아이원하고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젊은층이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인프라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 광장에서 축제를 연일해서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아울러서 인라인 선수단들이 여름에 한 부분, 그거는 크게 소음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좀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많은 프로그램을 첫해 한번 했기 때문에 점점 연구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서구 관광버스투어하고 피란수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기존에 에코투어에서 계속 관광버스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광버스투어가 지금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업적으로 이분들한테 수익은 발생이 되나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사업적으로 에코투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2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1인당 한 15,0000원 정도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분들이 영업적으로는 크게 이득을 좀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탁을 하는 입장으로 이런 관광프로그램이 자꾸 하나라도 더 생겨야지, 사장되는 것은 안 맞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좀 부탁을 하고 있고, 단체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저희들이 대신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피란수도 코스를 보면 중간에 끊기거든요. 임시수도 기념관에서 끊깁니다. 이 끊기는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이용하시냐면 차량으로 이용해 가지고 비석마을로 연계하는 게 피란수도 축제기간에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에코투어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임시수도 기념관하고, 동아대학교에서 출발을 해서 박물관을 구경하고 임시수도 기념관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비석마을과 연계되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걸어서 가게 되면 그 중간에 재래시장, 아미시장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중간에 시장에 또 보면 옛날국수집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와 연계를 하고 비석마을로 올라가고 그 비석마을에서 다시 산복도로에 있는 최민식 갤러리나 기타 다른 풍경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완충화 시키면 충분히 이러한 시스템들을 같이 연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피란수도가 주로 축제의 사업비를 다 쓰고 계시는데 이런 도로를 연계하는, 초롱등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그런 초롱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올해 피란수도 부산야행은 공연 위주의 그런 것은 좀 지양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할 예정에 있고, 사실은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많이 반영을 해 줍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부산관광공사에서는 송도나 다른 지역보다 우리 임시수도 정부청사 이 지역을 사실은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런 관광투어 단체로 다니면서 해설도 해 주고 하지만 나중에는 전국에서 이것을 알고 본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스템프 투어 이런 부분도 연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해설사 양성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마을해설사분들의 역할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일석삼조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피란수도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하시고 우리 서구에 관련된 공부를 하셔서 이분들이 저희 투어와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함께 한다면 일석삼조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니깐 꼭 좀 부서에 계실 때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서대4동 주민과의 대화가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셨던 주민들도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잘 몰랐다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공연을 한번 하기는 했지만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통문화체험관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전통문화체험관, 그다음에 우리 서구문화원 이게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문화를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은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안 그래도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서 다소 좀 반갑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일단 전통문화체험관하고, 우리 문화원하고 이런 공간들이, 우리가 사실은 관광에는 굉장히 많은 지금 예산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투입하는 반면에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사실 조금 등한시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등한시는 아닙니다. 등한시는, 우리, 사실은 우리 과 이름도 문화가 제일 먼저 아닙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정말,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문화에 대해서,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화관광과인데 관광이 먼저 앞으로 오지 않나, 라는 데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더욱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는 일단 행사나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런 거 말고 정말 그곳하면 어, 그래, 좀 특별함이 있는 이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중요한 거는 작은 도서관, 지금 작은 도서관 이용자수라든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조금 파악하고 계신 게 계십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도 했고, 우리 직원이 전부 다 나가가지고 주민들 이용실태라든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한 10개소, 작은 도서관이 10개소인데 지금 문화원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제일 잘되고, 특히 동대신2동은 거의 이용 주민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이 구덕도서관을 가보면 지금 굉장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작은 도서관 이렇게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은 도서관은 이제 많이 만드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권역별로 좀 모아서 정말 도서관 같은 도서관을 좀 크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 지금 작은 도서관들이 거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예산도 저희들이 한 1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신간도서 구입이라든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는 게 맞는가,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사실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조사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지금 정말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각 지역특성을 맞춰서 테마별로 뭔가 특성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시설 설치만 해 놓고 거기에 관련된 뭔가 이렇게 콘텐츠라든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그거를 교육공간으로서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지속적으로 그냥 문제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작년 연말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동장하고 작은 도서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작은 도서관 이 부분은 지방 이런 데 좀 맞는 그런 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 인터넷도 발달하고, 와서 책 빌려가고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대신4동 같은 저기 꽃마을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야간에 거기에 근무하는 자활대상 직원이 무서워서 근무를 못할 정도로 되고, 그냥 비교적 잘되고 있는 제가 암남동 이런 데 가보면 시설은 좋으니까 와서, 주부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그냥 애들은 그림책 보고 뛰어놀고 그냥 도서관도 책 읽는 공간이 아니고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그게 오히려 저희들이 잘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도서관의 개념을 우리가 도시에서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과연 지속하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권역별로 좀 크게 묶어서 정말 앉아서 책상도 좀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본연의 도서관의 모습을 좀 갖추는 게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올해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방향을 잡아보겠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 16에 보면 문화재, 말 그대로 문화재 보존과 전승을 통한 고품격 문화유산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보전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 문화재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시 지정문화재가 있고 많은데,

허승만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빨리, 늦게 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거의 석당박물관에 국보하고 보물이 다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보수 이런 예산은 거의 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신청은 문화재청이든 어디든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의 범위가 연 몇 회로 신청이 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허승만위원

예, 일단 연 1회를 하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연 1회 보통 합니다.

허승만위원

연 1회를 했을 때 공문상이나 여러 가지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가지고 계시는 데서 연락이 오죠? 연락이 오는데,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공문으로,

허승만위원

공문으로 오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공문으로 오는데,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때 공문으로 왔을 때는 몇 분이나 어떻게 이게 나갑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는,

허승만위원

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 없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관리위원회가 있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바로 시에서 합니다. 시에 저희들이 보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문화재청으로 보냅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전수자가 56명이었습니다. 전수학교는 2개 학교고, 돈은 3억 9,400만원이 들었습니다. 맞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전수학교는 어디, 어디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아미초등학교하고, 관광고등학교입니다. 부산농악하고,

허승만위원

부산농악하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학교는 2개고, 부산농악 그다음에 고분도리 건립하고,

허승만위원

2개, 거기서 56명이 전수를 했습니까? 이번에,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56명이라는 것은 전수자가 있고요,

허승만위원

전수자가 그러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명예보유자가 있고 그다음 전수 조교가 있고 돈을, 지원금을 주는 게 조금 다릅니다. 전수자는 125만원을 주고,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전수자 56명 중에는 몇 명의 파트별로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3개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3억 9,400만원이 나왔다, 그렇죠?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밑에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에 내원정사가 12억 정도 지금,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1,200만원, 1,080만원,

허승만위원

1,200만원, 전통사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유지 보수가 방재시스템을, 어디를 방재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이 우리 부산시에 한 12개 사찰이 있습니다. 이 전통사찰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지정을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허승만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 전통사찰들이 혹시 화재라든지, 또 범죄라든지 이런데서 훼손이 될 수가 있다 해서 아마 2013년도에 예산을 한 3억인가 해서 CCTV 한 32대 하고, 그런 시스템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화재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매년 한 1,200만원 정도 예산을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문화 17에 보면 구민 소통 서구신문 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예기자단을 운영을 합니다. 13명이 생활밀착형 기사 취재 등으로 있는데 13명이 어떠어떠한 분들이 명예기자단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열 세분이 주로 주부들이 좀 많습니다. 주부들이 많고,

허승만위원

명단이 다 나와 있겠네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명단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있죠, 그렇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 기자단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허승만위원

한 분이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13명이,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분들한테는 크게 수당을 많이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허승만위원

수당이 지금 현재 대충 204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열 세분에, 이분들이 서구신문에 원고를 내면 그 한 분한테 3만원 드립니다. 그게 도서상품권 해서 3만원 드립니다. 1건당, 전문가는 한 5만원 드리고, 칼럼 같은 이런 전문가는 5만원 드리고, 이게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13명이 지금 현재 204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좀 적습니다.

허승만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문화 63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아까 정진영 위원도 이야기하고, 몇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4번에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글로벌 관광도시 구현 여기에 보면 우리 서구는 송도에 다 편향적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글로벌 관광도시 구현에 보면 이 전체로 서구오션파크, 송도오토캠핑장, 서구관광안내소, 송도해수욕장 이래 가지고 보면 우리 서구는 송도만이 머물고 싶고 관광도시로써의 어떤 역할만 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허승만위원

정진영 위원님이,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말씀을 드렸다시피 송도를 어쨌든 거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산 서구하면 송도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1박 2일 코스도 개발하고 아까 피란수도 부산야행이라든지, 부민동 지역 그다음에 꽃마을 지역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코스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는 송도와 꽃동네 그리고 중간지역인 1구역과 2구역 내에 있는 산복도로나, 물론 창조도시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산복도로와 중복도로 사이에 그런 아까 말씀대로 1박 2일 코스를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코스가 있으면 1박 2일이 아니라 3박 4일도 되고, 2박 3일도 되겠죠, 그렇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정말 머물고 싶은 우리 서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 같으면 송도와 꽃동네와 우리 전체를 아울러서 만들어야만이 머물고 싶은 서구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송도에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말 그대로 문화니까 문화가 살아있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복도로와 산복도로를 연결을 하면 얼마든지, 1박 2일이 아니라 2박 3일, 3박 4일도 될 수 있는 코스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런 코스를,

허승만위원

예, 개발을 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개발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개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세무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용배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직원들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기존의 부과자료도 수시로 정비함으로써 지방세 부과에 따른 오류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고견도 충실하게 반영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앞으로 저를 비롯한 세무과의 모든 직원들은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신용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연구동아리, 이분들이 총 열두 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으시네요?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전에 구체적인 성과 같은 건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일단 우리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이런 거를 갖다가 감면세를 더 낮춰주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진과 관련한 내진설계 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지금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내지는 재산세 5년 정도 감면해 주는 이런 사실들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좀 더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건의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결과는 어떻게, 감면혜택이 돌아가도록,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일단은 부산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제출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거는 법령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은 다소 걸리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비과세 감면자료를 정비하는데 부산대학병원이나 공동어시장 등의 대형법인에 대해서 감면대상 자료가 적정한 것인가, 하는 재검토를 하시겠다 하는데,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 3월 달 되면 꽃마을 내원법인에 소속된 템플스테이 생활관과 국제명상힐링센터 이 사업들이, 수익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 업체들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감면대상에 들어갑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종교활동에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례를 조사도 해 보고 다른 지역에 있는 템플스테이도 확인을 해 봤는데 감면이 되는 것이 맞다고 지금 그렇게 대체적인 의견이,
진영

정진영위원

비과세는 아니고 감면대상입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비과세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비과세,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비과세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의 수익은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시설을 운영하는 필수경비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 가면서 그게 영리 쪽으로 많이 치우치느냐, 아니면 종교활동에 많이 가깝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고 판단을 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봐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연간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대략 인구수로 몇 명 정도로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템플스테이는 지금 개관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영

정진영위원

3월 달에 개관합니다.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아직은 분석하기가 조금 이르고 그다음에 실제 운영상태를 봐야만이 수익성이 큰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설에 운영되는 실비 정도의 수익밖에 안 되는지 그것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연구동아리에서 이렇게 연구할 과제네요.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그렇게 연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현재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송도해상케이블카 여기서 여러 가지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다마는, 거기서 소비도 많이 진행되고 상권이 부흥하고 활성화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관광 기반이 조성되면 그것은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효과들이고, 그런 효과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대형기업을 저렇게 유지하면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구체적으로 어떤 세원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수입으로 잡히는지 한번 그거를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일단 2016년도에는 수납이 617만8천원, 그리고 2017년에는 9,067만2천원 수입이 들어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9천만원 정도.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9천만원, 또 감면을 보시면 2016년도에는 4,054만7천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12억9천4백만원이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면보다는 실제 수납된 금액이 훨씬 적기는 합니다만, 케이블카가 개통됨과 동시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깐,
진영

정진영위원

차라리 기부채납을 5년 뒤로 미룬다든가 해서 약정을 했더라면 지금 재산세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테크닉이 조금 부족했죠, 그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성격은 못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협정에,
진영

정진영위원

세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답을 못 드리면 우리는 누구한테 듣습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금액적으로는 그렇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재산세와 취득세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분들이 투자한 금액이 한 800여 억원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 구가 이익을 얻는 부분이 더 큰가를 갖다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업체가 비과세 대상 업체로 이렇게 좀 포함될 수도 있습니까? 비과세 대상, 보통 3년 기간을 두고 비과세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감면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그 업체는 대상이 안 됩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정당하게 내야 되는 세금이지마는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되어 갖고 우리한테 재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은 서구청장이 서구청장한테 부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테크닉이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더라면,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그럼 또 협약,
진영

정진영위원

물론 우리 쪽에만 너무 유리하게 생각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재산세 부분에서는 그렇지마는,
진영

정진영위원

일정 규모가 큰 재산들은 기부채납을 받는다 해서 그 자체가 전체 다 우리 이익으로 잡히는 거는 아닙니다. 혹시나 앞에, 향후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BTL 사업이든, BTO 사업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발생할 정황들이 많은데 기부채납을 받거나 하면 물론 의회에 다 동의를 받아서 하시겠지마는 한번 심층적으로 연구동아리에서 분석을 면밀히 해 가지고 아주 기발하게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아이디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협약하는 단계에서 바로 기부채납을 안 한다고 했으면 협약 조건이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영

정진영위원

물론 그렇게 다 변경되겠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자기네들이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다른 보존 형태를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협약 자체가 무산이 될 수도 있다든지 아마 그러한 또 다른 과정이 생기지도 않았겠나, 생각은 듭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우리 공동어시장에는 지금 어떻게, 감면 대상으로 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느 세목 분야에서 그렇게 감면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수협의 일부분으로써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은 또 감면이,
진영

정진영위원

감면이 되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에서는,
진영

정진영위원

나머지 법인세는 준수가 되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법인세는 국세 부분이니까 그거는 국세 쪽에 들어갈 거고,
진영

정진영위원

국세로 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국세로 들어가는 일부분이 우리 구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법인세로 잡히는 규모는 대충 언제쯤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신다면 제가 굉장히, 아주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템플스테이하고 국제명상 힐링센터는 기간이 되고나면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과세할 부분은 과세하시고, 또 지원할 거는 지원되도록 이렇게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안에, 템플스테이관 안에 다른 영업은 하지 않습니까? 카페라든지, 찻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음식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혹시 그 자료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다른 시설이나 영업점이 들어와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게 종교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분쟁이냐 하면 카페 운영에 대한 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카페나 음식점,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거, 템플스테이관에 종교의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고, 그 나머지 영업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종교계에서도 계속 논단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을 좀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과세 대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로 꼭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위생업소 등록을 해야 되고, 사업등록증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영리법인으로 인정을, 그 부분은 영리로써 인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게 세분화가 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그다음에 개신교 그다음에 불교계 이렇게 종교계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좀 있고요, 종교계에서 내놓은 과세 대상이냐, 비과세 대상이냐에 대한 그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검토를 같이 하셔 가지고 꼭 구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허승만위원

72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에 인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인력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정원이 35명이고, 현원이 34명입니다. 그렇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예.

허승만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1명이 지금 현재 부족하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지금 휴직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6급을 보게 되면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이 15명, 7급은 정원이 10명, 현원이 13명, 8급은 12명, 현원이 4명, 9급은 정원이 없고, 현원이 1명 있습니다. 그렇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6급과 7급의 경우는 3명씩의 어떤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이유가 뭐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근속승진을 해서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근속승진을 해서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근속,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7급에서 6급으로 2명이 근속승진을 했습니다. 세무직 같은 경우는 승진 적체가 굉장히 심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7급에서 11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이 5명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30%인 2명은 근속승진을 할 수가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가지고, 3명은 또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속승진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본 정원을 넘어서도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

상황입니까, 그러면 8급은 왜 이렇게 모자라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그거는 근속승진을 하게 되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해 버리면 그 자리가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승진 임용 최저 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직급에서 몇 년을 채워야만이 다음 직급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은 1년 6개월, 8급에서 7급은 2년, 그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승진을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5급 같은 경우에 행정직이 지금 거의 다 세무과장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문 인력이라는 것은 전문 인력이 와서 또 뭐랄까, 조직을 이끌어내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세무직뿐 아니고 사회직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회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명인가 승진, 5급으로 승진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형펑성의 어떤 부족,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청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공무원 직렬과 직급 구분에 보면 행정 5급으로 승진할 때는 행정과 전산직과 세무직이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직에서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전산직에서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세무직에서도 승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산과 세무직은 소수다 보니까 행정보다도 그게 승진할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6급은 근속연한이 10년이 됐는데 세무 6급은 연한이 7년밖에 안 됐다, 이런 경우에 억지로 세무 6급을 행정 5급으로 승진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무 5급을 독립시켜 주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은 행정과 전산, 세무 직렬이 통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같은 경우에는 조중환 과장님이라든지 김태호, 김동웅 과장님이라든지, 남기택 이런 분들은 세무직으로서 어느 정도 연한이 됐기 때문에 행정 5급으로서 승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 역할을 잘 수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송구스럽습니다마는 6급이 최고 오래된 분이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89년도 정도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 30년 가까이 되어 간다고 봐집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행정직과 세무직의 어떤 차이는 엄청 큰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급료는 틀립니까? 혹시, 급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급료는 다른 직렬에 직급 똑같습니다.

허승만위원

같습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우리,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무직에 대한 어떤 부분은 세무직에 대한 어떤 부분대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서 거기서 나온 분들이 전문인력으로 같이 구성이 되고 앞서에 조중환 씨라든가 여러 분이 해 나갔다 아닙니까, 그렇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차별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생각을 관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와 구 또는 구에서 구 간 세무 직렬들이 이동이 있으면 형평성을 좀 맞출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는 세무 6급이 고참들만 있고 또 어느 구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만 있고 이러다 보면 고참이 있는 구에서는 세무 6급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이 처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은 시·구 간 혹은 구에서 구 간 기술직 직렬처럼 그렇게 통합 인사가 됐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행정이나 전산 직렬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되는 그런 승진이 됐으면 사기진작도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세무 74페이지에 세입징수율 제고에 보면 세외수입이 69.6%, 전년도 71.7%에 대비해서 2.1%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잠깐만요, 세무 몇 페이지입니까?

허승만위원

세무 74페이지,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세무 74페이지입니까, 74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허승만위원

세외수입, 세입징수율 제고에 보면 세외수입이 69.6%고, 전년대비 71.7%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2.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감소한 내용에 보게 되면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 등 개인 지방소득세 미납분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예.

허승만위원

그 밑에 보면 2억 5,300만원 개인종합 그리고 2억 1,700만원 개인양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현재 세외수입 같은 부분은 자동차 과태료, 세외수입은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공유재산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016년도에는 재무과에서 서대신6구역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2억분이 있었습니다.

허승만위원

12억이 발생되었습니다.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그런데 17년도에는 그 수입이 빠지다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공부를 좀 덜해서 그런가 몰라도 이런 어떤 부분 2.1% 감소가 되는 부분은 경기불황이라는 어떤 그거를 두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경기불황도 이겨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적어졌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 딱지를 많이 끊으면 아무래도 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적게 끊으면 내년도, 올해에도 작년보다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2018년도 업무계획에 지금 현재 82페이지를 보게 되면,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80,

허승만위원

82페이지,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82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허승만위원

자동차세 연납 미리알림 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연도별 연납율을 보게 되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예.

허승만위원

나왔는데 2014년도는 16.9%, 2018년도는 40%를 우리가 달성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예.

허승만위원

그렇게 되면 2013년도에 비해서 약 한 23% 정도가 지금 상향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맨 밑에 보면 연납에 따른 경제적·행정적 편의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적 편의 고지서 발송 비용 등 예산절감 및 세수 조기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예.

허승만위원

이렇게 23% 정도 오르게 되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자동차세 징수가 29,850대에 한 48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상은 되어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그다음에 올해 1월 31일까지 집행을 해 가지고 결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올해는 5,433건에 12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7%고, 이거는 승용차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화물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연납을 잘 안 하는 상황이고, 승용차를 가지신 분들은 연납하는 비율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납을 하게 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노리고 연납 신청이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연납을 했을 경우에 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예산 절감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내용은 나중에, 안 나와 있으면 그거를 하시고요,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얼마 되는가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0%를 감함으로써 23%의 어떤 상향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수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10% 감면을 받으시는 분은 혜택을 받아서 좋은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또 한편으로 10%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

세금이 줄어들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줄어듭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은 구민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구민들도 혜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봤을 때 일단 세수가 우리가 줄어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액체납, 앞에도 보면, 앞쪽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아까 2.1%가 감소가 되는 어떤 부분에, 라고 보면 이렇게 10%를 사전에 냄으로써 우리 구가, 금액적으로는 얼마인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마는 그 돈의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아무래도 1월 31일까지 이 돈을 더 징수한 부분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허승만위원

예치를 하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치를 하면 이자수입은 발생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조금은 이전처럼,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그런데 어느 부분이 더 이득이 큰가는 저희들이 아직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전처럼 이윤은 많이 발생하지 않겠지마는 세외수입에 대한 어떤 부분도 먼저 우리가 받아주는 입장이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더욱더 나은 어떤 일가견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그런 점도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10%를 혜택을 보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전국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정책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10%에 대한 어떤 부분을 내지 못하고 연체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구에서 될 수 있으면 연체자가 없는 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세무과 직원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납신청을 했지만 내지 않으신 분들은 6월 달과 12월 달 정기자동차세 납부기간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또 발부합니다. 그 시점에서는 연납에 대한 10% 혜택은 못 받지만 그 시기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우리 구를 위해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가 좀 더 징수율이 더 높고 연체가 없는 그런 구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우 재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재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은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안 들립니까, 더 크게 할까요?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재무 91페이지 청사 주차장 137면 되어있는 이 부분 잠시 봐주십시오, 되었습니까? 서구청에는 지금 주차면수가 세우는 게 100면이다, 그렇죠?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100면인데 100면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주차는 재무과에서 하죠, 그죠?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청사관리를 하는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흡연실이 지금 현재 바깥에 있습니다. 그 흡연실 자리를 인도가 없는 자리에, 전자에도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흡연실에는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만, 흡연실 그 위에, 인도 위에 올리게 되면 주차면수 두 대는 더 세울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올려버리면 거기 뒤로 다니는 분들이,

허승만위원

주차 흡연실 뒤에는 뭐가 있는가를 보셨습니까?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거기 우리가 재활용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임시로,

허승만위원

임시로 잠시잠시 재어놓죠, 그죠? 그 인도는 가다가 인도가 없는 없는 끊어진 인도입니다. 인도가 현재 저기까지, 어디입니까, 앞에 경비하시고 하시는 분들 거기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고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진 거 알고 계시죠?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그렇지만 흡연구역룸 뒤에는 계속 연결 되어가지고 우리 구청 관용차량 대는 곳까지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대수가 부족하고 이러니 그 부서와, 총무과하고 이야기해서 그 흡연실은 끝날 때까지라도 자리만 옮겨놓으면 우리가 내실 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거는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면 총무과는 앞으로 청사 내일모레 뜯길 건데, 또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95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역시 구청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되어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청사주차장 수입이 월 29,534천원입니다, 그렇죠?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1년으로 따지면 돈이 얼만가 아시죠? 그 계산은 안 해봤습니까, 대충? 약 3천만원씩 잡았을 때 3억6천만원입니다.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그 정도,

허승만위원

그 3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사용 용처가 어디입니까?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이 수입은 일단 세외수입 쪽으로 해서,

허승만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수입이 들어가서 그거를 어디서, 쓰는 용도는 어디입니까? 주차장 용도로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쓰는가 그거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청사 제2부설주차장을 이번에 이전 조성한다든지 할 때 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활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게 세외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어떤 주차장 관련해서 쓰는 그런 목적성 수입은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도 쓸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104페이지 보면 청사 제2 부설주차장 이전・조성에 추진시기가 2018년 2월에서 3월, 위치는 토성동 1가 23-1번지 일원, 주차면수는 총 18면, 추진 내용은 여기에 돈을 천만원을 쓰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지금 바로 여기 뒤에 있는 거 맞죠, 그죠? 그와 연관되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다, 그렇죠?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3억6천 중 천만원 이 정도는 이런 데 쓸 것이다, 맞습니까?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그런 곳에도 쓰고 또 우리 청사 내에 도색이라든지 관리를 할 때에 필요한 경비를 다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2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천만원 들여가지고 CCTV 몇 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2018년 3월 중 할 것이다, 이렇게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수립해서 할 계획인데,

허승만위원

수립을 하지 않았는데 돈이 천만원 들 것이라고 어떻게 간주를 하고 천만원 들 거라고 합니까?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돈은 유의적절하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역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구청사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한전주차장에 우리가 차를 또 세우고 있죠? 한전주차장,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한전주차장 쓰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한전주차장에 임차료를, 우리가 12대분에 대해 가지고 임차료를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맞습니까? 그게 월 한 대당 얼마죠?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한 대는 아니고 연간으로,

허승만위원

연간으로 합니까?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연간으로 해 가지고 1년간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 이번에 1,917만8천5백원을 임차료를 지급했습니다.

허승만위원

한 대당 얼마라는 계산도 해 봤습니까?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한 대당 그거는 계산 안 해 봤는데 이거는 결국 우리가 하루만 대는 것이 아니고, 1년간,

허승만위원

1년간 대는 거 아닙니까, 그죠? 12대가 한 대당 얼마씩 해 가지고 1,900 얼마를 우리가 연간 내는 거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12면은 우리가 완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그런데,

허승만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은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그런데 청사부설 주차장이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면수로는 100면밖에 안 되는데 지금 민원인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직원 그다음에 장애라든지 다른 용도로 들어오는 관공서 차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거를 좀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확보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12대를 세우기 위해서 연간 2천만원을 낸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너무 호화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주거지가 아닌 일반 주차장, 노상주차장에 돈을 일단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도 일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제가 방금 말씀을 미처 못 들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즉, 말해서 우리가 연간 1,900만원, 거의 2천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12대를 대면서, 우리가 지금 한전주차장에 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는 어떤 부분을, 물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또 교통행정과와 같이 더불어 이끌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협의를 해서, 사실은 2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쓸 것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이라는, 노상주차장도 우리가 돈을 받고 하지마는 노상주차장을 주거지주차장으로 요즘 계속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꾸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에서 편안하게 차를 댈 수 있고 이 돈은, 2천만원이라는 돈은 다른 데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 연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투명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투명한 주민참여 감독관제라고 하는데 주민참여, 투명하다 이러면 주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법에 의해서,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인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공사에 한해서, 아무 공사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 상하수도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아주 밀접한 간이 공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그 지역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이왕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그런 주민이 추천되면 좋은데 보통은 통장님 또는 통장님이 추천하는 그런 유지들로 보통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통장 등 위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말 그대로 주민 참여라 이러면 통장이 아닌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은 보통 몇 명이 참여합니까? 여기에, 통장은 한 사람이 합니까?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한 분이 합니다.

허승만위원

급료는 줍니까?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급료는 아니고 수당 쪽으로 해서,

허승만위원

수당 쪽으로 줍니까?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2만원씩 해 가지고 5회까지 줄 수 있습니다.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5회까지,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한 공사 끝날 때까지,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플래카드나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동이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할 때 홍보를 하고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하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홍보는 우리가 해당부서, 주로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공사를 많이 하는데 건설과에서 보통 공람을, 해당 동이나 이런 데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회의 자료를 통하든지 이렇게 홍보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참고로 이렇게 홍보를, 우리가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렇게 하면 현수막비만 해도 꽤 듭니다. 그렇게까지 또 예산이 따로 편성된 사항도 아니고 또 원래 이 취지가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민원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관에서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감독을 하고 할 때는 사실 민원인들이 어떤 점을 불편해 하는지, 어떤 씩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그런 거를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내부적인 사항도, 또 업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의 통장이라든지 유지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또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주로 감독 공무원들한테, 또 우리 부서에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 그런 어떤 건의사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요, 한 가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역의 유지 분이나 통장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 라고 합니다마는 공사비용은 3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3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연 몇 회나,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건수가,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작년에는 앞에 보면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21건, 21건에 한 분당 예를 들어 가지고 2만원씩 해서 5회까지는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총 금액도, 나간 금액도 산출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죠?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그렇게 계산이 다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역의 유지 분이나 통장 분들 외에도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이나 공사를 하시는 현장, 공사를 하는 건설과든 어디든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이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이 주민참여 감독관을 임명하는 권한은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없고 우리는 다만 이게 건설과에 공사를 시행할 때에 주민참여 감독관을 반드시 임명하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협조는 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동에 동장이라든지 주로 동장,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동장의 추천을 주로 받아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공사 사업이라든지 자기 지역구역 내에 그런 각종 사안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현안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의원들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공사를 하는데 꼭 동장님이나 통장이나 그 주위의 유지 분을 시킬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정말로 그 지역에 잘 아시는 분들이 더러 더러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 그 지역을 돌면서 잘 알고 있으니 한 번쯤이라도 이런 주민감독제를 하면서 동이나 건설과나, 예를 들어서 한다 라고 하면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그런 거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저희도 강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참여 감독관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추천하실 분이 있는가 그거를 한번,

허승만위원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래도 동장님은 그 동에, 여기에 계시는 분은 많게는 4개 동, 적게는 2개 동을 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현황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으니 혹시라도 그런 문의가 있으면 서로 의논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재무 14페이지에 보면 영조물 등 공제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게 보험비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폈습니다. 영조물,
석희

이석희위원

영조물 공제보험 가입비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1억 3,077만 9천원으로 지금,
석희

이석희위원

보험비가,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2017년도 11월 31일 현재 영조물로 인한 피해 보상해 준 금액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또 도로관리에 11건, 기타 6건으로 해서 총 18건에 2,077만 7천원,
석희

이석희위원

얼마요?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2,077만 7천원, 2,077만원,
석희

이석희위원

내가 받은 자료하고는 다르네요. 내가 받은, 자기 부담 구청 그거는 무조건 1건당 1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청에서는, 나머지가 보험회사에서 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영조물 배상공제 해 가지고 보험금, 보험사에서 보험금 및 자기 부담금 해 가지고 3,315만760원인 줄 알고 있는데 다르네요. 자료가 왜 이렇습니까? 그거는 놔놓고요, 일단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받은 자료에는, 내가 여기 컴퓨터에 켜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다 아닙니까, 좀 아쉬운 거는, 물론 예방을 위해서 보험이 1억 3천만원 들어간다, 이러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되는 금액은 3,300만원, 주로 도로에 대한 거다, 그렇지요? 주로 도로에 대한 건데 이거 과장님, 건설과나 안전총괄과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다가 한번 이야기해 가지고, 주로 도로입니다. 도로파임, 넘어져 부상, 횡단측구 파손, 타이어 파손, 도로파임, 타이어 보상, 도로파임, 타이어 보상, 보도블록 파손, 손가락 골절 전부 다 도로에 대한 거거든요. 건설과나 안전총괄과에 한번 과별로 업무 요청해 가지고 일제적으로 한번 돌아라, 하세요. 돌아라, 해 가지고 도로 파임이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록 파손된 거라든지 이런 거 한번 싹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배상금이 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꼭 민원이 들어와야만이 고치고, 수리하고, 그렇지요? 예방 행정이라는 거는 없다, 그렇지요? 그런데 1월 달에, 이번에 1월 달, 2월 달인데 이럴 때 한번 싹 과에 업무 협조해 가지고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거는 얼마든지 예방이 되니까 도로 파임이라든지, 어차피 각 과, 안전총괄과나 건설과나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1년에 한번 딱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초에 한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지불하는 보험금을, 일단 영조물 배상이 적게 나가면 보험료도, 보험 수가도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예방 행정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좀, 우리는 보험금은 한 1억 3천만원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3,300만원 보험사하고 이래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도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업무요청을 한번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이렇게 보험이 들어가니까 이왕 연초에, 1년 내내 도로 수리비에 들어갈 거 연초에 한번 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없도록 업무 요청 한번 하세요.
은우

이은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은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정미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미 민원봉사과장님,
정미

서정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서정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서정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미

서정미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

얼마 전 동장으로 계시다가 여기 내려와서 업무에 과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 주요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117페이지, 그죠?
정미

서정미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엄마맘 나눔터 운영, 수유실, 임산부 및 유아 쉼터, 편의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는 여성을 위한 어떤 나눔터 운영과 수유실, 임산부 및 유아 쉼터가 있고 남성에 대한 어떤 배려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미

서정미민원봉사과장

여기, 위원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 서비스제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허승만위원

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남성도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부분도 약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거동불편 민원인 편의 제공 전동휠체어 충전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미

서정미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엄마만 할 게 아니고 요즘에는 아빠도 더러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배려의 공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미

서정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이름이 엄마맘 나눔터가 아니고 수유실이었어요. 수유실이라고 하니깐 우유를 먹이는 엄마만 들어가시더라고요.

허승만위원

예, 맞습니다.
정미

서정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어린 아기를 동행한 엄마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름을 엄마맘 나눔터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육아휴직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아빠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정미

서정미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의회와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과 사이에 있는, 현재 파쇄기가 있죠, 그죠?
정미

서정미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

파쇄기 그쪽 부분을 활용을 잘 하게 되면 여성, 예를 들어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여성 직원들끼리 담소라도 잠깐잠깐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민원실이니깐 민원에 맞게끔 거기에 여직원이나 일반인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확보해 봤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

서정미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허승만위원

고민 좀 해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타 구청에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저희는 청사가 워낙 좁아서 직원들도 사실 좀 불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75층 건물이 들어서면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오늘 제가, 이거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커피를 파는 데를 가보니까 3, 4평 되는 홀에다가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도록 조그마한 공간을 아담하게 만들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고 보면 지금 현재 토지관리과하고 의회 사이에 공간도 활용을 잘하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행정지원국장님, 서정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보고사항)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8 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공무원( 6 명) 행정지원국장 김영배 총무과장 이영수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세무과장 신용배 재무과장 이은우 민원봉사과장 서정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